본문 바로가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서]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농성에도 연대하고 국회 앞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비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더보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안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14시- 장소: 국회 앞 (경총으로 행진)- 조직목표: 1000명 이상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 (노동과세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10/22 국회앞 기자회견…위험의 외주화 금지·원청 처벌강화·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요구노동과세계 강상철승인 2018.10.22 18:27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이하 ‘30주기 추모위’)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8453 더보기
[언론보도] 세월호 참사 교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매일노동뉴스) 세월호 참사 교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질까노동·시민·사회단체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한목소리제정남승인 2018.10.23 08:00 세월호 참사와 조선소 하청노동자·스크린도어 수리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남긴 교훈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87 더보기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 ○ 사회자 :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 여는 말 : 공동대표 1) 박민호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2) 이상진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개정 촉구 발언1) 산안법 전부개정안 의미와 이를 저지하는 경총규탄, 국회의 역할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2)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3)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4) 노동자 참여확대 및 작업중지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5) 기업 영업비밀 규탄,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 결의문 낭독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후 11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국회 앞 선.. 더보기
[강연회] 캐런메싱 강연회 안내 및 신청 ○ 신청하러 가기 http://bit.ly/%EC%BA%90%EB%9F%B0%EB%A9%94%EC%8B%B1%EA%B0%95%EC%97%B0%ED%9A%8C 더보기
[언론보도]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내달 5일 ‘공감 격차 줄이기’ 강연 (여성신문)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내달 5일 ‘공감 격차 줄이기’ 강연캐나다 여성 노동보건학자인 캐런 메싱 퀘백대 교수가 ‘공감 격차 줄이기 : 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내달 5일 강연회를 연다.http://www.womennews.co.kr/news/145176 더보기
<일터> 통권 176호 / 2018.10 노동자가 만드는 통권 176호, 2018년 10월호 [특집]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바로잡기 1.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실태 2.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 행복하게 일할 권리! 3.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함께하기 [지금 지역에서는] 사망사고 반복하는 삼성을 뜯어고쳐 보자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프랑스의 시도 [연구리포트]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안전과 건강 칼럼] 골병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시도 [사진으로 보는 세상]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작품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 목숨 걸고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일, 방치나 탈주 혹은 주체되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더보기
특집2.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 행복하게 일할 권리! / 2018.10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행복하게 일할 권리!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본인의 일, 직업에서 자부심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로또에 당첨되어 10억 원 정도의 돈을 받게 되더라도, 지금의 일을 계속할 생각인가요?" '과로자살'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매년 500명~600명이 일과 관련된 이유로 자살하는 한국에서 얼마나 되는 노동자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 2017년 프랑스 민주노조총연맹이 프랑스 노동자 1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4%는 '자신의 일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자의 70.5%는 '일을 하면서 가끔 웃는다'고 답했고, 일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노동자도 절반 이상, 자부심을 느낀다는 노동자도 절반이 넘었다. 39%는 로..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가 죽었지만... 신문은 또 침묵했다 (오마이뉴스) 노동자가 죽었지만... 신문은 또 침묵했다언론의 삼성 '산업 재해 축소?은폐 ... '삼성공화국'의 면모인가18.10.04 15:59l최종 업데이트 18.10.04 16:13l엄재희(ccdm1984) 지난달 4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인 기흥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중대 재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10월 1일,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공개하며, '최초 사망자 사망 시각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http://omn.kr/19jfg 더보기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단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번 개정은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18년 7월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 시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동시간센터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전반적 상황을 조망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1. 제조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19시- .. 더보기
[강연회]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안내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공감 격차 줄이기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 의사, 법률가, 학자들은 왜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나?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공감할 때 전문가는 무엇을 얻나? "40년간 노동자의 건강을 연구해 온 캐런 메싱은 전문가들이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공감할 때, 노동자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할 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고 새로운 해법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 캐런 메싱 (1943~)서비스직노동자, 여성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연구해 온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 의 저자 - 일시: 2018년 11월 5일 (월) 저녁7시- 장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 401호 강당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강연 1. 과학자와 노동자, 공.. 더보기
[연구보고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자살 : 사례 비교 연구 (2018) 연구 참여자 (소속)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선영 (연세대), 천주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예동근 (부경대),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강민정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순서는 보고서 목차 순 본 연구 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기간: 2017.9.1~2018.8.31) 더보기
[언론보도] 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김미영승인 2018.10.04 08:00 사례 1 :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은 금융노동자가 5개월 만에 실적 압박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통상의 업무를 초과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11 더보기
[언론보도]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 (매일노동뉴스)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수면장애 산재 인정기준도 만들어야" … 국회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김미영승인 2018.10.02 08:00 자살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반드시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96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