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21.06.17)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

2021.06.17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해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칼을 뽑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말 해당 대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00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21.06.10)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드러나야 안전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다.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실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만, 이를 기초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추고, 가려서는 당장의 문제를 은폐할 수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더 큰 사고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76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 매일노동뉴스

‘드러나야 안전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다.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실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만, 이를 기초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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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21.06.03)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대로’라는 것이다.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초동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면이나 쓰는 필자에게 묘안이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이 지면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해 온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54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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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마라! 계속되는 노동자의 산재사망 책임져라! 고용노동부 항의 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경기지역)

 

[ 기자회견문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 살인을 멈춰라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으로 정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구성하고 514일부터 안전점검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대책회의는 사고조사와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해양수산부, 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해 사고책임이 있는 기관은 모두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엉터리 안전점검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

대책회의로 확대된 점검과 조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진상조사, 대책마련에 사실상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523일 부산항만에서는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과 유사한 사건으로 노동자가 또다시 생명을 잃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조사가 진행중인 항만에서 다시 발생한 사건이다. 암행감사란 것이 봉고차로 한 바퀴 휙 돈다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관리감독의 사법적 권한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으로 촉발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전국민적인 애도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하는 안전점검과 조사란 것이 노동자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홍보하고 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안전부주의’ ‘사고장비의 고장으로 늘 조사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조사결과로는 산재사망 사고는 줄일 수 없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고용노동부만 믿을 수 없다.

동방에 대한 과태료도 고작 1930 만원 이다. 23, 부산항 산재사망. 24, 안성 공도 제조업공장 크레인 전도 사망사고, 25, 인천 기계제작 공장 산재사고 발생으로 매일 노동자는 현장에서 죽고 있다. 그러나 산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책임, 대책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행정처분을 하는 법적 권한은 있으나 법적 처벌 대상도 아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엉망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산재사망을 줄이려면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2,400 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망의 진짜 원인은 고용노동부, 경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와 대책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의 조사와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조사원인과 예방대책을 공표하지 않고 은밀하게 관계기관 회의나 노동부의 탁상공론으로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 모든 중대재해 발생할 때에는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원인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조사를 검증해야 한다. 예방대책은 유족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노동부는 연속되는 산재사망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산재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계고장으로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다. 기업은 산업안전 책임이 있지만 다단계 하청으로 직접적인 형사책임도 없다. 과태료가 1000만원, 2000만원이니 산업안전 비용보다는 과태료로 벌금을 내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다. 게다가 다단계 하청으로 산재사망 사고도 하청회사나 인력 송출회사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안전점검 중에도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산항만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야 된다. 과 근로감독 중인 지역과 사업장에 사고가 재발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업살인을 멈춰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이미 알고 있다. 산재사고의 진짜 주범은 이윤만능의 기업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엉터리 대책만 일삼는 고용노동부이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된 조사와 대책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두고 볼 수 없다. 고이선호님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 예방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제조업 현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 -

- 연속되는 산재사망사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 노동부의 부실조사, 부실대책 믿을 수 없다.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라!

-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 5대 항만 조사 중에 부산신항 산재사망 재발했다. 관계공무원을 처벌하라!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 살인을 멈춰라!

 

 

2021527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21.05.27)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2021.05.27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다. 적용이 요원하기만 했던 (한때 당연 인정기준이라고도 불렸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불충분하나마 도입됐다. 업무관련성평가 특진제도가 생겼고, 침습적 치료와 천편일률적 물리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제로 한 체계적 접근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공단 병원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호평을 자주 전해 듣는다. 업무관련성 인정에 있어서 법원 판결 기준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직업성 암이나 희귀성 질환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말도 탈도 많은 질병판정위지만 공정성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진일보했음은 분명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31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 매일노동뉴스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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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21.05.20)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2021.05.20 

금속노조가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지연 문제에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공단의 노력을 알아 주지 못하는 것에 볼멘소리를 했다. 강 이사장이 공단의 노력과 성과로 제도들이 개선된 것마냥 치장했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절차, 산재용 소견서 대신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는 절차 등은 공단이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왔던 병폐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일부를 수용을 한 것이다. 여기에 강순희 이사장은 5월3일자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공단의 산재 지연처리가 마치 노동자들이 산재를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이는 산재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자,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몰각한 발언이다.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수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16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가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지연 문제에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공단의 노력을 알아 주지 못하는 것에 볼멘소리를 했다. 강 이사장이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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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21.05.13)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021.05.13

남겨진 이들

이재훈씨는 지난 5월8일 아들의 빈소에서 카네이션을 건네받았다. 17일째 냉동고에 싸늘한 시신이 돼 있는 아들 고 이선호씨를 대신해, 밤낮으로 장례식장을 함께 지키던 아들의 친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건넨 꽃이었다. 아들의 친구들과 이재훈씨는 선호씨의 산재사망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동지가 돼 가고 있었다.

4월22일 청년노동자 선호씨는 아버지 이재훈씨와 함께 일하던 평택항 부두에서 죽음을 맞았다. 선호씨는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작업에 보조업무로 투입됐다가 갑자기 내려앉은 컨테이너 상판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것처럼 ‘안전교육’도, ‘안전보호구’도, ‘안전수칙’도 ‘안전관리자’도 없는 곳에 투입됐던 선호씨는 그렇게 만 23세의 나이에 세상과 이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28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 - 매일노동뉴스

남겨진 이들이재훈씨는 지난 5월8일 아들의 빈소에서 카네이션을 건네받았다. 17일째 냉동고에 싸늘한 시신이 돼 있는 아들 고 이선호씨를 대신해, 밤낮으로 장례식장을 함께 지키던 아들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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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21.05.06)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2021.05.06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계속 죽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모였다. 그 성과로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1월8일이다. 그리고 1월25일 집권여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미 앞선 기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고자 했던 바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에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발맞춰 노동안전보건 행정조직 개편을 정치권에서 다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에 부응하는 듯 2월22월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국 단위)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올해 7월까지 설치해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하고 2023년 1월 외청을 독립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딱 거기까지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3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 - 매일노동뉴스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계속 죽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모였다. 그 성과로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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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이야기] 50년이 흘렀어도 여전한 질문, 당신의 생리는 안전하십니까?

이번 민중의 소리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신희주님이 생리적 욕구 해결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사용, 생리휴가 사용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 욕구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윤 때문에 생리 현상조차 해결할 수 없는, 해고와 임금삭감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성 질환을 감수해야 하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감내하며 여성의 몸이 가진 특성을 증명해야 하는 일터는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이 폄훼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사람들의 일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곳일 리가 없다."

http://www.vop.co.kr/A0000156036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50년 흘렀어도 여전한 질문, 당신의 생리는 안전하십니까?

1970년이나 2020년이나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곤란엔 큰 차이가 없다

www.vop.co.kr

 

[기자회견]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21.03.31)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미스트롯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산재 피해 규탄한다!"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사회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사 구성 :

발언① -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영상 – 추락사건 관련 현장 사진, 사고 후 석재욱님의 모습 등

발언② - 석재욱 (사건 피해자, 촬영감독)

발언③ - 권희선 (석재욱 촬영감독의 부인)

발언④ - 임애리 (추락사건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발언⑤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전 11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공간에서 2019년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석재욱 촬영 감독의 추락 산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공동주최로 참여해, 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LIVE 중계 영상은 https://www.facebook.com/hanbit.mediacenter/videos/203640701557225/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대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소식글을 퍼온 것이고, 그 하단에 박기형 상임활동가의 발언을 실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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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석재욱 촬영감독은 “산재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는 동시에 “재판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 현장에 빠르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고 말씀하며 산재사건에 대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나는 나이가 있어 현장에서 ‘촬영감독’이라는 호칭이 붙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은 감독이라는 호칭은커녕 ‘VJ’나 ‘6mm’ 등등 카메라 기종으로 호칭되는 일이 잦다. 방송 제작 현장이 급박하고 바쁘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이는 방송 제작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제작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열악한 제작 환경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권희선님은 "이미 남편은 장애판정을 받았다. 팔이나 다리를 빼면 온전하게 남아있는 뼈가 없을 정도로 부스러졌다. 척추나 경추 부상이 심각해 갈비뼈나 폐가 손상된 것은 나중에 알았을 정도였다.”며 산재사건의 심각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뒤에도 “너무 고통이 심해 조심해서 투여해야 할 마약성 진통제를 무려 3통이나 맞았다. 그로 인해 남편은 계속 자신이 촬영현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로도 남편은 공황장애에 심각한 수준의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허리나 어깨,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촬영 장비를 제대로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산재 후유증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TV조선이나 씨팀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남편이 입원한 병실을 매일 같이 찾아왔지만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했다.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연락도 없었다. 대신 우리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TV조선과 씨팀이 산재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롯>은 2019년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후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2>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촬영 전문 외주업체 ‘씨팀’ 역시 계속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끔찍한 사고를 입은 산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석재욱 촬영감독의 산재 피해 해결과 민·형사 재판을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해 주신 석재욱 촬영감독과 부인 권희선님을 비롯해, 발언을 함께 해주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이미지 특임부위원장님, 석재욱 촬영감독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법무법인덕수의 임애리 변호사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기형 상임활동가를 비롯해,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것을 도와주신 모든 단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기자회견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 직장갑질119,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문화예술노동연대(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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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박기형입니다. 산재사고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산재가 일어난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산재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 해결의 방점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고 산재피해자가온전히 회복해 현장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V조선과 C-TEAM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V조선은 “촬영감독의 회복을 위해 모든 신경을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TV조선과 C-TEAM이 재판 과정 내내 보인 태도는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고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제작노동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구호로 우리는 방송제작현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수많은 위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하루이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산재사고입니다.

2017년에는 tvN 드라마 '화유기'의 촬영 현장에서 세트장 작업 중 MBC 자회사인 MBC아트 소속 미술팀 스태프가 추락해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고, 2019년에는 SBS 가요대전에서 아이돌그룹 가수가 방송 도중 리프트 사고로 추락해 전치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2020년 엠넷에서 방송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 제작 현장에서는 이동식 무대에서 스태프가 추락해 다치고 출연자 한 명도 해당 무대에서 떨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고 방송에서 하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년 2월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방송·영화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조사는 10곳의 방송현장을 찾아가 104명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가 40건, 추락 사고가 45건으로 두 유형의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추락사고가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니다. 물론 영화현장을 포함한 것이지만, 방송제작현장의 노동권 보장이 열악해 산재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년 말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방송제작현장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도 방송제작현장이 건설현장만큼 위험하다는 것,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위험이 이곳에서도 상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조사에서 만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은 스튜디오의 무대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조명을 크레인이나 스튜디오 천장 등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 내내 조명을 조정하는 작업, 무거운 촬영장비를 들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을 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나, 타이트한 촬영일정과 안전관리 시스템 및 담당 인력의 부재 등으로 안전조치는 촬영 내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형 사다리 사용 시 위험뿐만 아니라, 고소작업임에도 홀로 작업을 시키거나, 주변에 낙하방지 및 추락 시 안전설비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최후의 안전조치인 안전장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안전조치가 부재하는 근간에는 촬영과 방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보건관리는 방기하는 태도, 다단계 하도급에 토대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이윤구조,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론 중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29:300의 비율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중대 산업재해가 1건 발생할 때, 작은 재해는 29건, 아차사고라 불리는 사소한 사고 또는 다치지 않았지만 큰일 날 뻔한 사고는 300건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은 타이트한 촬영 일정 속에서 장시간의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과로의 위험에 시달리지만, 이로 인해 누적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의 위험 또한 높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걸 빨리하라는 시간적 압박 속에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 또는 24시간이 넘는 연속촬영을 강행하는 마당에, 아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요원한 바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스태프는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순전히 요행과 운에 맡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가 아프고 다치면, ‘그건 네가 주의하지 않은 거야’,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바로 방송제작현장의 현실입니다.

TV조선과 C- TEAM이 정말 방송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추락사고의 휴우증에 시달리고 있는 석재욱 촬영감독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소송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다시 카메라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제작사와 방송사 그리고 문체부, 노동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더이상 방송제작현장에서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지 않도록, 방송제작노동자들이 더는 아프고 다치지 않는 제작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TV조선과 C-TEAM에게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과 제대로 된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 노동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임과 동시에 안전한 방송현장으로의 변화의 초석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석재욱 촬영감독과 가족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특집 04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작은 사업장, 필요한 규제와 절실한 지원


지금 지역에서는 14

투쟁으로 세월을 살아낸 유성 노동자들,
10년 만에 합의서에 ‘금속노조’ 직인을 찍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연구리포트 19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8%의 기적 :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우리가 열차를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30
기업-노동자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이들의 무사한 삶을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이 치열한 무기력을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2
노동현장도, 건강검진 실시도 험난한 물류업계

여성노동 건강 상식 46
날 열받게 한 건 사회인데 
왜 내가 약 먹어야 하지?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44
사람이 먼저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발칙 건강한 책방 50
우리의 투쟁은 모두 달라서 

이러쿵저러쿵 52 
다양한 현장,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안전보건동향 54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https://issuu.com/kilsh2003/docs/2021_3_-_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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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21 노동자건강권포럼(21.03.26-27)

[2021 노동자건강권 포럼 자료집]

지난 3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노동자건강권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의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해당 포럼의 자료집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bdqifz4stnezxnb/%5B%EC%9E%90%EB%A3%8C%EC%A7%91%5D2021_%EB%85%B8%EB%8F%99%EC%9E%90%EA%B1%B4%EA%B0%95%EA%B6%8C%ED%8F%AC%EB%9F%BC.pdf?dl=0

[기자회견]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1.03.26)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으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전수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한 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경기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주거와 노동공간의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주된 감염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면 감염에 취약한 노동/주거 환경, 신분상의 불이익,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주민이 놓인 조건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국적으로 구분해 전수조사로만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일 뿐,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감염 여부 또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이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 이주민이라는 집단을 감염의 위험원으로 취급하여 혐오와 낙인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지침],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공포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행정명령과 방역대책이 아니라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된 행정명령으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방역에 있어서 이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함께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역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이제라도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2021326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 다문화 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물코평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남양글로벌작은도서관, 노동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두근두근작은도서관, 두레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 매산지역아동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더큰이웃아시아,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나눔의 집,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KYC, 수원YMCA,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조합, 인권교육온다, 작은도서관 아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교조수원초등사립지회, 정만천하 - 이주여성협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 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지구별쌀롱, 진보당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살림경기서남부,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아이쿱생협,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매일노동뉴스] 위험을 막을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명령(21.03.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5명 미만 사업장과 1년간 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모별·산업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개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 1.00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0.44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0.3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0.31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 0.22 △1천명 이상 사업장 0.07이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상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5명 미만 사업에서는 1천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무려 약 14.3배나 많은 노동자가 업무상사고로 사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03)

 

위험을 막을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명령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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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화장실은 노동기본권이다(21.03.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여성에게 화장실이 남성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존과 다르게 ‘감각화’하게 된 것은 10여년 전 기억 때문이다.

당시는 연구소 서울 사무실이 구로역 근방에 있었다. 열띤 회의를 마치면 매우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뒤풀이도 일처럼 할 때였다. 사무실 인근 구로역 가까이 가격도 싸고, 맛 좋기로 입소문 난 족발집이 있었는데 여성 활동가들은 그곳에 방문하기를 꺼렸다. ‘족발을 싫어하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화장실이 문제였다.

‘잠깐 용변을 보는 공간이 집처럼 편안할 수 없는데, 너무 깔끔 떠는 거 아냐’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그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화장실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용변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심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그 자체로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는 것으로 말이다. 그 이후부터 내가 앞장서서 식사나 뒤풀이 장소를 찾을 때나, 수련회나 엠티 장소를 선택할 때도 우선 순위를 여성 화장실로 두게 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70

 

화장실은 노동기본권이다 - 매일노동뉴스

여성에게 화장실이 남성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존과 다르게 ‘감각화’하게 된 것은 10여년 전 기억 때문이다.당시는 연구소 서울 사무실이 구로역 근방에 있었다. 열띤 회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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