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2019.09.08)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회사에 release 받고 싶다 말해도 고용센터에 말해주지 않아요. 1주일 2주일 1달 정도 이야기하고 회사가 release 준다 말해도 고용센터에 가면 회사에서 release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회사에 와야 돼. 회사에 얘기해도 내일 줄게 이렇게 내일, 모레 하면서 2달 정도도 걸려요...이렇게 회사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감정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회사 바꿀 때.” (방글라데시 노동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제 계좌에 32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내와 여동생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이주노동자 깨서브 슈레스터씨 유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고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했던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실시되어 15년이 지났다. 정부는 좋은 제도라고 자화자찬 하지만, 현실에서 고용허가제는 실질적인 무권리 강제근로 제도에 다름 아니다.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바꿔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대다수 이주노동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이를 외면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많고 항의 목소리가 높을 때만 찔끔 바꾸고 주로는 고용주들의 요구만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악해 왔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를 무권리 강제근로 상태로 지속시키려 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휴업·폐업, 심각한 임금체불, 폭행, 성폭력, 기준미달 주거시설 미개선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직을 허용하는데 그것도 이주노동자가 제기하고 입증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센터 직권조사나 외국인근로자권익협의회를 통해 이직을 해주고 있다지만 그런 사례는 별로 없다. 오히려 고용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 얘기를 귀기울여 듣기는커녕 일상적으로 반말을 하고 고용주 견해를 우선시한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는 사표 낼 자유도 없이 사업장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사업주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강제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 이동 제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단속추방 정책을 쓴다. 사업장을 떠나 미등록이 되면 단속추방 된다는 공포를 심어 사업장에 묶어 두려는 것이다. 심지어 단속추방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많이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도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 제한은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노동법, ILO협약, UN협약 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마음대로 시키려는 사업주의 이해를 위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해 버린 것 아닌가? 위 두 노동자의 이야기를 보라. 사업장을 바꾸지 못해서 죽어가는 노동자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자 않는 것인가!

이주노동자가 겪는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다면서 10~30%를 깎자고 수시로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인 보수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 심지어 제1야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인종차별 법안을 옹호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에 숙식비 강제징수지침을 만들어서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의 8~20%까지 고용주가 떼어가게 만들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이 또 깎이는 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 퇴직금 출국 후수령제도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을 공항 출국장을 나가서야 받을 수 있게끔 복잡하게 해놓았다. 보험금에 더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 차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노동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 결국 정부와 사업주들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임금에 관한 권리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어업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3조 휴게, 휴일 규정이 제외되어 있어서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 수준이다. 초과근로를 아무리 해도 할증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비닐하우스, 스티로폼 가건물 같은데 살면서 숙식비를 수십만 원 떼이기도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농업에서 성폭력 경험 비율은 12%나 된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농업이주노동자의 상태를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농축산어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정부는 내놓아야 한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다가 돌려보내지는 일회용 노동자’, 하청체계의 가장 말단에 고정되어 있는 극도로 유연화된 노동력, 한국사회와 사업주가 필요해서 불렀지만 권리 없이 체계적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이들, ‘최저보다 낮은노동조건을 강제당하는 노동자로 이주노동자를 만드는 것이 고용허가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성을 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노동부가 고용허가제 15주년을 기념하며 자축을 하고 상을 주고받는 행사를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15년 된 고용허가제를 기념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Free Job Change!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규탄한다! EPS without human & labor rights, we condemn!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Guarantee Human & Labor Rights!

 

2019. 9. 8

두레방 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 이주민과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노동안전보건동향] 07.13~07/26

 

 

[행정안전부]

 

행안부. 2019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지자체. 공공. 비영리. 기업 등 5개 부문 선정.시상

(2019.07.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5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87%가 보행 중 발생

- 행안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실시 -

(2019.07.2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80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역할 강화한다.

- 행안부, 안전신고 협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

(2019.07.22.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96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 행안부, SK브로드밴드 Btv에 노년기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

(2019.07.23.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023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

- 안전감찰 결과 발표, 낚싯배 출입항 관리소홀 등 위반사항 185건 적발 -

( 2019.07.2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055

 

 

[ 고용노동부]

 

"정책검색부터 상담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하세요" (2019-07-11 청년고용기획과,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10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9-07-17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현장 안착 추진 (2019-07-17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9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 (2019-07-17 산업보건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0

 

 

감동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례 시상 (2019-07-17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1

 

 

노사발전재단, 아태지역 노동조합 간부 대상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교육 실시

(2019-07-22 국제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9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5천 명, 90.1%(1단계) 달성

(2019-07-23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1

 

 

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청년.여성.장년 노동자의 현장의견 수렴

(2019-07-24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4

 

 

군산지역 상생형 일자리모델 시민참여 첫 공론화로 해법 찾는다

(2019-07-24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5

 

 

[작업중지권]

 

근로감독관 1200명 증원'노동정책' 앞세워 기업 압박 (한국경제 2019.07.2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477741

 

 

111년만의 폭염 경험하고도폭염 작업중지 아직도 권고만 (2019-07-25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22558128&mediaCodeNo=257

 

 

30도만 넘어도 살인적 피로감폭염 작업 중지 기준도 없어 (한국일보 2019.07.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51664341213

 

 

폭염·폭우 속 일해야하는 배달 노동자들 "대책 마련해달라" (한국경제 2019.07.2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50561Y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안전 강화한다 (말산업저널, HORSEBIZ 2019.07.24.)

https://www.hors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44

 

 

 

[안전보건공단]

 

[19.07.12]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1.~7.5.) 행사, 코엑스에서 열려

- 산재 사망사고 감소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 강조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2]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5] 안전보건공단, 사고사망 감소 긴급대책 추진

- 716일부터 100일 간 21조 점검반 전국 위험현장 불시 점검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2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19.07.11] 광주광역시에 첫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

- 근로복지공단, 하나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 지원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18]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에게 EAP 무료 상담 제공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22] 산재환자, 비급여 걱정 없이 화상치료 기회 확대

- 화상인증병원확대 및 수가체계 전면 개선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EU OSHA] Give musculoskeletal health to children and young workers

https://osha.europa.eu/en/highlights/good-musculoskeletal-health-early-age-seminar-summary-now-available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seminars/give-musculoskeletal-health-children-and-young-workers

 

 

[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논평] 이제 당신들의 임금을 논해보자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6101#0

 

 

[한국비정규노동센터/공동성명]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6364#0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입장서] 정부는 자회사 고집 멈추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535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11-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http://klsi.org/blogs/927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3월 현재)

http://klsi.org/blogs/927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안내 및 자료집

http://klsi.org/article/9263

 

 

[철폐연대]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의 단식,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연대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408

 

 

[언론-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택배·퀵서비스·배달대행 노동자 처우개선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2019.07.1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77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이륜차 배송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2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택배노동자 보호법 필요하고 절박하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47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매일노동뉴스 2019.07.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03

 

 

40개 특수형태근로자 특고지침 혜택받는 길 열린다

[연합뉴스 2019.07.15.]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3023900002

 

 

"방송 제작환경 개선" 노사 합의에 찬물 끼얹은 정부

[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94

 

 

 

[언론- 산업재해]

 

죽음의 사업장포스코작년 15명 이어 올해도 4명 목숨 잃어

작년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5명 사망

[서울신문 19.07.1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12002001#csidxa0370e8889cd02cb4674659c9a4575e

 

 

위니아딤채 노동자, 집단 '고위험 우울증''자해 시도'까지

[노컷뉴스 2019.07.17.]

https://www.nocutnews.co.kr/news/5183720

 

 

[언론-노동시간]

 

탄력근로 확대는 기본? 선택적 근로·재량근로까지 손보나

[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06

 

 

[은행권 '꼼수' 노동시간단축] 시간외근무는 전산등록 착오라며 반려, 1시간 초과근무에 보상은 ‘1분만

[매일노동뉴스 2019.07.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03

 

 

탄력근로제 확대유연근무제 논란 속 6월 국회 처리 무산

[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88

 

 

무제한 일한다고 일본 무역보복 이겨 낼까

[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29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52시간예외 추진

[한겨레 2019.07.1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2540.html?fbclid=IwAR3TNrsHD9GBOj4aJ9qbV-JnHwb26tIWW2Rlg_P9kmNRg94jN0QusExeUPI#csidx548e58378323c2f87bcd95a87d8f1b3

 

 

[언론-감정노동]

 

'백화점 고객 전용 화장실 사라진다'고용부, 설치운영 지침 내놔

[뉴시스 2019.07.1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7_0000713527

 

 

[언론 - 일터괴롭힘]

 

보건의료노조 "임단협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 모범안 마련"

[라포르시안 2019.07.12.]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02#_enliple

 

 

업무시간 외 메신저 지시과도하면 괴롭힘 인정돼요

[한국일보 2019.07.16.]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07151778365002

 

 

"가학적 인사노무 괴롭힘 금지해야" vs "저성과자 절차 취업규칙에 담자"

[매일노동뉴스 2019.07.17.]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32

 

 

욕이 불법이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는 이주노동자의 시선

[서울신문 2019.07.18.]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19011010&wlog_tag3=kakao_share#csidxec07381f6d88ceda0bff7913ad8ed7b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주일...소규모 게임사 적용 어려워

[지디넷코리아 2019.07.23.]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90723110752&re=zdk#imadnews

 

 

[언론 - 여성]

지하철 청소노동자 감정노동 맞죠?”, 경향신문, 2019.07.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50600005&code=940702

 

 

감정노동자 보호 없인 사회도 건강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1907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92052015&code=620101

 

 

 

[언론 - 방문노동]

 

청소연구소 '고객님, 업무 중 에어컨 틀어주세요'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20190717)

http://www.fnnews.com/news/201907170911289802

 

 

희생·봉사 강요하는 사회감정노동자는 병든다 (굿뉴스, 20190716)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9164

 

 

도시가스 검침원이 범죄안전지킴이로 활약 (이투뉴스, 20190724)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42

 

 

일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산재 못받는 수도검침원 (경남일보, 20190723)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42

 

 

구미 수도검침원, 위기가정 살핀다 (경상매일신문, 20190711)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54179&part_idx=27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회 토론회"주당근무시간 규정·적정임금 보장 필요"

(국회뉴스, 20190617)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9/06/17/e0a14f53-af15-49c6-9bb2-8992bd1c7590.html

 

 

요양보호사-요양기관 '열악한 근로환경' 한목소리...해결책은 엇갈려 (쿠키뉴스, 20190711)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80759

 

 

[언론 - 임금]

 

일하는 노인 774만명4명 중 1'저임금' 단순노무직 (뉴스1, 20190723)

http://news1.kr/articles/?3677308

 

 

최저임금 최선입니까 (한겨레21, 20190723)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370.html

 

 

'최저임금 1만원' 물 건너가자,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 논란 (한국경제, 201907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558491

 

 

[언론 - 청소년]

 

'성적비관 자살', 과로사는 아니었을까, 프레시안, 2019072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084#09T0

 

 

열악한 저임금 사업장에 청소년 내모는 도제학교’, 이대로 법제화?, 한겨레, 201907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317.html#csidxd13a8f629edea29bca45a96db743ab8

 

 

[고졸이라서 하]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반복빈곤의 악순환, kbs news, 201907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4926&ref=A

 

 

[언론 - 이주노동]

 

미투 사각농촌 이주여성노동자43%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한국일보, 201907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11620063267?did=NA&dtype=&dtypecode=&prnewsid=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프레시안, 201907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953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민중의소리, 20190716

https://www.vop.co.kr/A00001421417.html

 

 

 

 

[언론보도]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19.07.25, 뉴시스)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등록 2019-07-25 17:31: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전문의 류현철 소장은 "도로 위의 복사열에 매연까지 있어서 라이더들이 느끼는 더위의 체감지수가 높아진다"면서 "탈수증상 등 라이더들의 건강상 위험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은 (제대로) 갖추기가 힘들다"고 언급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5_0000722562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폭염과 폭우 상황에서의 안전배달료와 작업중지권, 쉴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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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19.07.23, 매일노동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노동자 건강 주제, 여성노동자 연구 가중치 … 8월16일까지 개인·단체 참여 가능

강예슬 승인 2019.07.23 08:0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소는 8월16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자 건강 관련 주제면 된다. 여성이나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연구에는 가중치를 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kils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52

 

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소는 8월16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자 건강 관련 주제면 된다. 여성이나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연구에는 가중치를 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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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시 일을 하면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 제도가 있고,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어서 업무 수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얼마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면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긴 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업무 중 사고로 최초 요양 신청을 하면서 취업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다. 치료는 받아야겠는데,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가 동료들 몫이 되고(이를 ‘겸배’라고 한다), 그러면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이 뻔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같이 일하던 동료 중 한 명도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분을 진료했던 기억이 났다. 산재 처리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행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재 신청과 취업치료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겠다며 돌아갔는데 아직 다시 오지 않았다. 아마 이분도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5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 매일노동뉴스

며칠 전 한 노동자가 산업재해 상담을 하고 싶다며 진료실을 찾았다. 인근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다. 1주일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부딪치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 이후로 오른쪽 무릎과 양쪽 어깨가 아팠다고 한다. 어지간하면 참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다. 쉽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리자에게 얘기했더니 관리자가 산재를 신청하라고 관련 서류들을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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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19.07.11,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7.11 08:00

노동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료적 보건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민간계약 상태여서 사업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 역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의무적 행정사업으로 인지해 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업무 중 사업장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보건관리 총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선임 보건관리자가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장 총괄보건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사업장보건관리의 최종 목적이 노동자의 건강이라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평가와 동기부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고용한 의사가 보건관리자 업무 중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질환과 직업성질환 등의 의료적 관리를 따로 분리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치료 기능이 포함된 사업장 주치의가 전담해 직접적인 노동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59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 매일노동뉴스

사업장에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관리체계가 있다. 보건관리체계를 통해 일하며 생기는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업장에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 규모나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필자는 사업주가 위탁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사업장 보건관리가 근본적으로 매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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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기자회견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개 요

일 시 : 20180710() 오전 11

장 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8번 게이트 앞

주 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 관 :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진행순서 (사회: 이상욱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순서

내 용

발언자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2

여름은 휴가시즌? 우리는 지옥시즌!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3

우리의 휴게공간은 비행기 날개 아래

공항항만운송본부

샤프항공지부

4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실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

마음도, 몸도 쉴 수 없는 감정노동자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지부

6

공항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승객들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인천공항지역지부

7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 섭외

 

[기자회견문]

쉴 시간도 없다, 더위를 피할 곳도 없다!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노동자,

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비행기 아래 말고, 승객들이 떠난 빈 의자 말고, 진짜 휴게 공간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설문결과, 여름 철 근무 시 가장 힘든 점으로 휴게공간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이는 옥외/실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겪고 있다.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항공기와 조업장비 아래 그늘을 찾아서, 복도에 드러누워서 어떻게든 1도라도 체온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럼에도 끓어오르는 땅바닥, 항공기 엔진이 뿜는 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노동청은 즉각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계류장 네 곳에 버스가 배치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있는 휴게공간도 현장과 떨어져 있어, 스케줄이 몰리면 발길 한번 닿기 힘들다. 따라서 폭염에 노동자들을 보호 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턱 없이 부족한 상주직원 휴게실 확보에 항공사-항공사하청-인천공항공사가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보장, 인력충원은 필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휴게시간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실제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보안구역을 지나야 하는 현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차단된 노동의 공간이다. 그만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호소를 노동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성수기가 되면 밀려드는 승객들을 끝도 없이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는 인천공항에 수 없이 많다. 승객들이 떠난 후 빈 의자에 앉아 쉬는 것이 휴게 공간이자 휴게 시간이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 게이트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에이 노동자들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승객에 의한 폭언/폭행을 겪었다. 사업주들은 승객들을 쉴 세 없이 응대하는 노동자,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한다. 얼마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나 노동청의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 모든 문제는 인력부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작업 시간을 줄이라는 노동부 폭염대책 가이드를 지키려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1인당 승객응대 비율을 낮추려면,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려면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확장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도,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전전담인원을 현장인력 파견으로 대신하거나, 모회사-자회사 이원화로 업무가 증가하고, 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 강도의 증가로, 성수기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 노동자들이 수 없이 이야기한 인력충원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행복한 근무환경이 승객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우리는 묻고 싶다. 정시출발은 압박하면서 왜 휴게시간은 지키지 않는가. 세계 일류 공항이라고 선전하면서 왜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은 억제하는가. 성수기 항공기 증편은 손쉽게 하면서 컨테이너 설치는 왜 어렵다 하는가. 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감정노동자는 왜 보호하지 않는가. 건강보호와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은 발표하면서 왜 감시감독은 하지 않는가.

우리는 폭염에 쓰러지고 감정 노동에 멍드는 현실을 참을 수 없다. 휴게시간·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인천공항, 인력충원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공항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쓰러져야 바뀔 것인가,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설치하라!

하나,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노동자-승객 모두가 안전한 인천공항을 위해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확대하라!

하나, 폭염/성수기 휴게시간은 더 자주 필요하다! 노동청은 현장 근로감독 실시하라!

2019710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90710_보도자료_성수기폭염대비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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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24시> 농민 이석희 씨의 하루 (2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온라인 직거래
이주노동자
농민에 대한 인식
귀농귀촌 젊은이
농민 이석희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https://youtu.be/bWb_Bvo1at0

 

[언론보도]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19.07.08, 경향)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9.07.08 20:53 

졸속한 법 개정은 지금껏 파행하고 있는 이전투구 국회의 탓이라고 치자.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몫이다. 법이 제대로 갖추어 챙기지 못한 대통령의 약속을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준에서 촘촘히 구성해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7082053005

 

[기고]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매년 7월 첫 주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관련 행사가 열린다. 특히 50회를 맞은 2017년 행사는 각별한...

m.khan.co.kr

 

[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6

 

뉴스Q:“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

www.newsq.kr

 

<일터24시> 농민 이석희 씨의 하루 (1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 일터24시는 농민 이석희씨의 하루를 동행해 봤습니다. 30년 넘는 세월동안 결코 만만치 않은 농업을 고수해 온 이석희씨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CGTaN-GD-xo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9.06.11~06.28


◎ 행정안전부 2019-06-27

● 몸이 기억하는 체험교육으로 생활안전 문화 확산 (2019.06.10. 기획협력과)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생활안전과 생명존중 정책과정」 운영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196

●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와 논문, 지금 바로 접수하세요! (2019.06.10. 재난자원관리과)
- 대학(원)생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전 사전접수(∼6월 30일)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197

● 폭우와 폭염이 잦은 여름, 안전운전 하세요 (2019.06.13. 예방안전과)
-주간(6.16.~6.22.) 안전사고 주의보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266

● 「안전신문고」신고건수 1백만 건 돌파 (2019.06.16. 안전개선과) 
- 신고 개선율 85.3%,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안전신고 대표 창구로 자리 매김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288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점검 실시 (2019.06.19. 재난영향분석과)
- 도심지 침수 예방시설 115개소 대상 점검(6.20~28.)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375

● 여름철 감전 사고에 주의하세요! ( 2019.06.20. 예방안전과)
-주간(6.23.~6.29.) 안전사고 주의보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378

●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전문성 높인다 (2019.06.24. 재난안전조사과)
- 6월 25일 제2회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개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409

● 폭염을 이기자, 국민과 공무원의 이열치열 토론의 장 열려 (2019.06.25. 국민참여혁신과)
- 제2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2019년 폭염 극복 방안 논의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432

●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2019.06.26. 예방안전과)
- 2019년 제6회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457

◎ 고용노동부

● 장마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며 철저히 대비해야 (2019-06-10 산업안전과) 
-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 현장(700여 개) 감독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81

● 공제회.특성화고.건설업체가 함께하는 건설 뉴 마이이스터(New Meister) 양성 훈련 개시
(2019-06-12 고용지원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93

● 사업장 화재·폭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책자 나와 (2019-06-13 전문기술실)
안전보건공단,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담은 책자(핸드북) 보급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98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총회 연설, 핵심협약 비준 계획 소개 (2019-06-14 국제협력담당관실)
- 일의 미래 대비,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 소개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01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난 1년간 717건 (2019-06-2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고용정책과) 
-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 접수 -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146건 등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17

●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2019-06-21 고용차별개선과)
- 2019년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 개최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23

●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2019-06-24 여성고용정책과)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 “월 50만 원×3개월” 출산 급여 지급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28

●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방지 조치 여전히 불량 (2019-06-24 산업안전과) 
- 고용노동부, 추락 방지 조치가 불량한 현장 920곳에 대해 사법 처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33

●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2019-06-24 근로감독기획과) 
-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63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감독 강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34

●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2019-06-25 퇴직연금복지과)
-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재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38

● 여름철,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에서 황화수소 중독 위험 (2019-06-26 산업보건과)
- 여름철 질식사고 24건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 사고
- 8월까지 오폐수 처리장 등에 대한 질식 재해 예방 집중 감독 나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43

◎ 작업중지권

● 경제4단체 “작업중지 명령의 절차적 세부 요건 명확히 규정해야” (2019.06.17 안전저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에 제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의 신속한 추진 필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81

●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2019.06.10. 미디어오늘)
작업중지권 등 노동안전 법제도 ‘실전용’으로 쉽게 풀어… “노조파괴?건강권침해 현장 직접방문 예정”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3

◎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안전기본계획 작성 설명회 개최 (19.05.24)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41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해외 20190626

● [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61호] 교대근무 노동자의 건강 적신호, 허혈성 심장질환과 유산 위험성 증대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549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61호] 미국, 2018년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10대 직업 선정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549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61호] 일본, 전기자동차 정비 기초안전교육 기틀 마련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549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국제노동브리프 2019-6월호] 영국 공공부문 아웃소싱 사업의 인소싱 사례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27&key=18

◎ 비정규노동 20190626                

● [0613] “이제는 세종호텔입니다!”  = 길거리에서 보낸 시간 1150일 =
 KTX승무원, 쌍용차, 파인텍, 콜텍,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5095#0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0621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위하여 - 을들의 연대와 상생이 관건이다 -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5311#0

●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20190703
2019년 7월 3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139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90617 질라라비6월호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비정규직 노동공약들은 어디로 갔는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4907

◎[언론] 노동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업무 최대 위험요인은 '수면부족'
[19.06.26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7463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들, 여전히 하루 평균 6.5시간 서서 일한다
[19.06.2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386.html#csidx2552198769e9981a45e52600d423c67

●[서비스업 혁신] "택배·물류산업에 날개"…일자리·안전 보장도
[19.06.2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6040300003?input=1195m

●"올해만 9명 사망" 집배원 노동조건 어떻길래…
[19.06.25.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2515495981644

◎[언론] 노동시간

●[동행취재] '장시간 노동 스톱' 금융노조 노동조건감찰단이 간다점검표 만들어 산별협약 이행 여부 확인 … 영업점 방문하고 문제 사업장 감독
[19.06.24. 매일노동뉴스] 

●내달 증권맨 4만여명도 주 52시간제…"이미 시범 운용"
[19.06.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1167400008?input=1195m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주 52시간 근로감독 '유예' 재량근로 '확대' 논란
[19.06.2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02

◎[언론] 건설업

●건설현장 70% 추락사 위험 방치…여전한 안전불감증
[19.06.25.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5012034&wlog_tag3=naver#csidx31e2c08a6018081aae95422442f9ac2

●중소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고용노동부, 추락 방지 조치 불량 현장 920곳 사법 처리
[19.06.24.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223

●여성 건설노동자 어깨 짓누르는 ‘성차별 삼중고’
[19.06.1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181615001&code=940702#csidx5292a1d12d416caae93aa3825a5547c

◎[언론] 일터괴롭힘

●[포커스-근기법 개정안 7월16일 시행] '구멍 많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야 안 당한다"-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뜯어보기
[19.06.24.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26

●직장내 성희롱 피해 비정규직에 집중노동부 1년간 717건 신고 접수 …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25건
[19.06.2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15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앞으로] 일터 갑질 없애는 획기적 계기 될까직장갑질119 "개정안 통과 후에도 제보 줄지 않아" … 정부에 적극적인 홍보 주문
[19.06.1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30

●환자 앞 모욕 주고 일 못한다고 꼬집고…간호사 '태움' 여전
[19.06.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4028400004?input=1195m

●ILO 총회 폐막…직장 폭력·괴롭힘 금지 협약 채택
[19.06.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2000500088?input=1195m

●5인 미만 회사 다니는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받을 수 없나 
[19.06.22.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1918421511397

◎[언론] 여성

●“KEC 여성노동자에게 찍힌 ‘J등급 주홍글씨’ 지워 달라”, 매일노동뉴스, 201906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29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 감금·성폭력에 자살 시도···2인1조 근무체계 시급, 레디앙, 20190627
http://www.redian.org/archive/134423

●‘남녀평등상’ 받은 회사에서 쫓겨난 여성노동자들, 워커스, 2019062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159

◎[언론] 임금

●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없이 일괄 적용된다, 프레시안, 201906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667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사용자위원 전원불참…최저임금 결정 시한 또 넘겨, 한겨레, 20190628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9628.html

●골목상권 '비명'… "장사가 안되는데 어떻게 주라는거냐", 파이낸셜뉴스, 20190627
http://www.fnnews.com/news/201906271755500744

◎[언론] 청소년 

●부산시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단 전국 첫 운영, 뉴시스, 20190626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6_0000692007&cID=10899&pID=10800


●배움 없는 현장·참으라는 학교… 교실 밖 고3 ‘3D 뺑뺑이’, 서울신문, 20190617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17015002&wlog_tag3=naver

●특성화고 졸업 9년… 월급도 노동환경도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신문, 201906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17016001&wlog_tag3=naver

●직업계고 현장실습·눈높이 취업 상담 ‘든든’, 기호일보, 20190619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12723

●서울 특성화고 취업자 평균연봉↑, 현장실습 안전사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0617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1737&call_from=naver_news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소기업의 목소리, 잡앤조이, 20190514http://www.jobnjoy.com/portal/1618/news_view.jsp?nidx=341076&depth1=3&depth2=1&depth3=1

●'불법'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 알바 인생을 아시나요, 오마이스타, 20190406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52585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햄버거 던지고, 무인주문기계 ‘키오스크’가 펼친 지옥도, 오마이뉴스, 20190514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3597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지금의 20대는 부모의 20대보다 나아졌을까?, 한겨레, 201906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634.html#csidx0f62995c0d178a3b290a510d3fa41b8 

●청년 체감실업률 24% 사상 최고…“쪼개기 알바 늘어난 탓”, 중앙일보, 20190514
https://news.joins.com/article/23466235

◎[언론] 이주노동

●결혼 이주여성은 취업을, 이주노동자에게는 안전을, 매일노동뉴스, 20190628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28

●첫 ‘이주여성 폭력피해상담소’ 대구에 오픈, 서울신문, 20190619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0012006&wlog_tag3=naver

●‘산업안전보건은 기본노동권’ ILO 선언문에서 빼자는 한국 정부, 매일노동뉴스, 201900619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41

[공동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19.06.20)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9620() 13

장소: 자유한국당 당사 앞

공동주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공익법센터 어필, 두레방, ()이주민과함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

참가 단체 발언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황교안의 인종차별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주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차별 법안 발의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를 옹호하여,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황교안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은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2. 황교안대표의 발언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는 것은 이주노동 역사 30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 외면이자 거짓 발언이다. 2017년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에 생산효과 546천억, 소비효과 195천억을 합쳐 총 74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당장 돌아가지 않으리란 것은 언론기사 몇 개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 등을 하며 이와 연관된 일자리도 창출한다. 오히려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형성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한 사람의 성인 노동력이 되어 한국에 올 때까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없다. 또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는 것이요 약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니다.

 

3.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UN)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도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공히 국적이나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이를 알고 발언을 했든 모르고 했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실제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근로조건도 최저보다 낮다. 20193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펴낸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을 단순 계산만 해 보아도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숙식비 징수지침을 시행하여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청소시간이라든지 작업준비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초과근로 수당 등을 축소해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삭감하고 있다. 농축산어업에서는 아예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예외가 적용되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영향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서 하향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더 안좋게 만들게 된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5.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이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19. 6. 20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기자회견문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하라!

오늘로서 30일째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건물 밖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약 1,200가구, 매일 70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초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에 소속된 여성노동자가 원룸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남성에게 감금, 추행 위기를 당하고 급히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피해노동자는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2주간 휴식 후 업무에 복귀시켰고 515일 안전점검 과정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달은 사건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여성노동자는 결국 517일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과정에서 당했던 성폭력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고객대면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생명위협의 생생한 증언들은 너무도 엽기적이고 폭력적이라 듣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내용들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여성노동자들이 그동안 느꼈을 고통과 상처들은 얼마나 깊었겠는가? 이 고통과 상처들에 대해 지금 당장 치료와 상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재발방지대책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사업주의 기본 책무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더구나 경동도시가스는 2015년에도 안전점검 중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 후 4년 넘게 노동자들이 21조 근무제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오히려 가스안전점검 업무에 할당을 정하고 할당업무의 97%를 채우지 못하면 심지어 월급을 깎아버리는 성과체계를 도입해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업무압박을 가중시키고 위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도시가스 안점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면담을 했던 환경개선2과는 고용노동부 사항이 아니라며 회피했고 산재예방과는 산재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작업중지조치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두 손을 놓고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경동도시가스가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관리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울산시장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없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개인 할당 배정과 할당업무 97% 완료하지 못하면 월급을 깎는 성과체계는 위험 상황에서도 일할 것을 강요하는 범죄 방조행위이기에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경동도시가스는 2017270, 2018년에는 340억 순이익을 냈다.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21조 근무제는 연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과 생명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는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가스안전점검 업무를 21조로 운영하라!

1.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하라!

1. 가스안전점검 예약제를 실시하라!

1.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라!

1.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하라!

1. 고용노동부는 경동도시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에 나서라!

 

2019619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의 검찰 재수사 촉구와 고소고발 기자회견 (2019.06.13)

기자회견문

2019년 4월10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다. 8시 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시 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다. 이름은 김태규, 올해 나이 스물여섯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은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명백한 기업살인을 저질렀다.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 사고 이후 곧 활짝 열려있던 절벽 쪽 엘리베이터 문을 내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개방 운행을 했으며, 추락현장도 훼손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김태규 청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 했고, 이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수 없이 호소했다. 하지만 어떠한 관계 기관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이에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오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추락의 직접원인을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도 많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지휘하여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ACN 소유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김태규 청년은 위험으로 범벅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불법운행과 전무한 안전관리, 죽음의 작업지시로 인해 죽었다. 우리는 김태규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시공사와 발주처,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끝도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전체가 제각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보았다. 그 이후로만 벌써 5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은, 아직 우리가 구조적 원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김용균법” 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부입법예고안을 통해, 이 정부와 정치권에게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죽음의 진상규명은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김태규의 죽음을 철저히 재수사하라!
                      하나,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탄한다! 
                      하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6월 13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