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19.06.20)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9620() 13

장소: 자유한국당 당사 앞

공동주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공익법센터 어필, 두레방, ()이주민과함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

참가 단체 발언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황교안의 인종차별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주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차별 법안 발의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를 옹호하여,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황교안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은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2. 황교안대표의 발언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는 것은 이주노동 역사 30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 외면이자 거짓 발언이다. 2017년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에 생산효과 546천억, 소비효과 195천억을 합쳐 총 74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당장 돌아가지 않으리란 것은 언론기사 몇 개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 등을 하며 이와 연관된 일자리도 창출한다. 오히려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형성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한 사람의 성인 노동력이 되어 한국에 올 때까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없다. 또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는 것이요 약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니다.

 

3.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UN)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도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공히 국적이나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이를 알고 발언을 했든 모르고 했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실제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근로조건도 최저보다 낮다. 20193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펴낸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을 단순 계산만 해 보아도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숙식비 징수지침을 시행하여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청소시간이라든지 작업준비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초과근로 수당 등을 축소해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삭감하고 있다. 농축산어업에서는 아예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예외가 적용되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영향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서 하향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더 안좋게 만들게 된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5.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이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19. 6. 20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기자회견문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하라!

오늘로서 30일째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건물 밖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약 1,200가구, 매일 70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초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에 소속된 여성노동자가 원룸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남성에게 감금, 추행 위기를 당하고 급히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피해노동자는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2주간 휴식 후 업무에 복귀시켰고 515일 안전점검 과정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달은 사건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여성노동자는 결국 517일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과정에서 당했던 성폭력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고객대면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생명위협의 생생한 증언들은 너무도 엽기적이고 폭력적이라 듣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내용들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여성노동자들이 그동안 느꼈을 고통과 상처들은 얼마나 깊었겠는가? 이 고통과 상처들에 대해 지금 당장 치료와 상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재발방지대책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사업주의 기본 책무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더구나 경동도시가스는 2015년에도 안전점검 중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 후 4년 넘게 노동자들이 21조 근무제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오히려 가스안전점검 업무에 할당을 정하고 할당업무의 97%를 채우지 못하면 심지어 월급을 깎아버리는 성과체계를 도입해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업무압박을 가중시키고 위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도시가스 안점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면담을 했던 환경개선2과는 고용노동부 사항이 아니라며 회피했고 산재예방과는 산재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작업중지조치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두 손을 놓고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경동도시가스가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관리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울산시장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없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개인 할당 배정과 할당업무 97% 완료하지 못하면 월급을 깎는 성과체계는 위험 상황에서도 일할 것을 강요하는 범죄 방조행위이기에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경동도시가스는 2017270, 2018년에는 340억 순이익을 냈다.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21조 근무제는 연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과 생명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는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가스안전점검 업무를 21조로 운영하라!

1.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하라!

1. 가스안전점검 예약제를 실시하라!

1.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라!

1.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하라!

1. 고용노동부는 경동도시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에 나서라!

 

2019619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의 검찰 재수사 촉구와 고소고발 기자회견 (2019.06.13)

기자회견문

2019년 4월10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다. 8시 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시 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다. 이름은 김태규, 올해 나이 스물여섯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은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명백한 기업살인을 저질렀다.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 사고 이후 곧 활짝 열려있던 절벽 쪽 엘리베이터 문을 내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개방 운행을 했으며, 추락현장도 훼손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김태규 청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 했고, 이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수 없이 호소했다. 하지만 어떠한 관계 기관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이에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오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추락의 직접원인을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도 많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지휘하여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ACN 소유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김태규 청년은 위험으로 범벅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불법운행과 전무한 안전관리, 죽음의 작업지시로 인해 죽었다. 우리는 김태규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시공사와 발주처,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끝도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전체가 제각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보았다. 그 이후로만 벌써 5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은, 아직 우리가 구조적 원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김용균법” 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부입법예고안을 통해, 이 정부와 정치권에게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죽음의 진상규명은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김태규의 죽음을 철저히 재수사하라!
                      하나,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탄한다! 
                      하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6월 13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5.23~06.10

행정안전부

 

전국 90개 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2019.05.21. 승강기안전과)

- 대국민 승강기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도 함께 병행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796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2019.05.22. 재난안전조사과)

- 행안부·국토부·소방청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 결과 10대 개선과제 발굴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830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한다 (2019.05.29. 안전제도과)

- 선령기준 초과 유도선 폐선에 따른 신규 건조 추진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971

 

안전 소재 웹드라마 '안그래도 전부터' ·태 지역서도 인정 (2019.05.29. 안전소통담당관)

- 행안부 안전한TV 2019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소셜미디어 혁신 분야 '은상' 수상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972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2019.05.30. 재난안전점검과)

연인원 28만 명이 16만 개소 합동점검, 민간 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012

 

생활안전 문제,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한다 (2019.05.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2019 생활안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열린 토론회(5.31.) 개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145

 

안전교육, 재난안전사고 예방의 희망입니다! (2019.06.02. 안전문화교육과)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동영상, 이미지 국민행동요령 제공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150

 

신속한 재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 한자리 모인다 (2019.06.02. 복구지원과)

- 여름철 재난대비 중앙·지방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151

 

장애인 이동권, 빅데이터로 지킨다 (2019.06.02. 빅데이터분석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분석으로 단속 효율화 및 선제적 민원 감소방안 마련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152

 

행안부. 초등학교 안전관리 실태 점검한다 (2019.06.04. 안전개선과)

어린이 안전대책 1주년 맞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 및 안전대책 간담회 주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057

 

고용노동부

통원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 (2019-05-24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의료계획부)

-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개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40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부터 앞장서야 (2019-05-27 산업안전과)

-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시공 현장 51곳에 대한 감독 결과 발표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44

 

사람 중심 일자리, 남녀 모두 평등한 일터! (2019-05-27 여성고용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19회 남녀 고용 평등 강조 기간(5.25.31.) 기념식 개최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45

 

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사업주 및 노무담당자 대상 합동교육 실시

(2019-05-28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48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차별없는일터 만들어요 (2019-05-30 일터개선팀)

-노사발전재단, 인사.노무관리자 대상 고용차별예방 심화교육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52

 

 

작업중지권

탄저균 있는 곳에 노동자 투입하다니부산 미군부대 생화학실험 알려져 지역사회 술렁 철도노조, 공사에 작업중지 요구 (2019.06.0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23

 

"탄저균 위험지역 부산항 미8부두, 철도 작업중지해야" (2019.06.04. 오마이뉴스)

철도노조, 부산시민대책위 "인류살상용 세균 위험성 정보 공개해야" 등 촉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951

 

경영계의 호소 "작업중지 요건 명확히 해달라" (2019.06.03 매일경제)

경제4단체 정부에 의견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379789/

 

노동자가 위험을 멈출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29

 

 

안전보건공단

우리 회사의 안전의식 어느 수준일까요? (190523)

- 안전보건공단, 안전의식 수준 향상 프로그램 개시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safetysenselevel.do

 

근로복지공단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업무상 질병 인정 (190522)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해외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ILO와 사회정의 실현 : 100년 된 임무의 활성화 (20195월호) : Damian Grimshaw (ILO 연구국장)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8&pblctListNo=9210&schPdicalKnd=&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베트남 : 의류제조업계 종사 노동자 수 약 250만 명, 임금수준은 전체 산업의 최저인 약 467만 동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8&pblctListNo=9210&schPdicalKnd=&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중국 : 빈부격차 확대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8&pblctListNo=9210&schPdicalKnd=&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중국 : 농촌 노동력 이동 현황과 농민공의 세대 간 변화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8&pblctListNo=9210&schPdicalKnd=&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비정규노동

[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90603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http://workright.jinbo.net/xe/pds/6477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0603 이슈페이퍼 :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 자동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http://www.klsi.org/blogs/925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0603 이슈페이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http://www.klsi.org/blogs/925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5월 비정규노동동향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4819#0

 

국립생태원 노동자 정규직 전환 뒤 근무조건 후퇴

서천국립생태원지회 36일째 파업, 노조간부 6일째 단식 중(매일노동뉴스 2019.05.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69

 

[마필관리사 잇단 죽음 2년 만에] 제주경마공원 61일부터 마필관리사 105명 조교사협회 집단고용

노사 '말관리사 고용전환 협약식' 개최 "고용불안 해소는 성과, 인력충원 과제 풀어야"(매일노동뉴스 2019.05.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12

 

 

언론동향 # 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기자수첩] “산업재해 몰라도 된다는 선생님, 학생들이 제자이긴 한가요?

[19.06.03.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411271.html

 

우본, 집배원 과로사 대책 마련건강·산업안전보건 만전

[19.06.05.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605010003135

 

[단독] 정부, 화학사고 기준 구체화 착수"반복되는 사고 막는다"

[19.06.05.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25728

 

정부, 화학사고 기준 구체화 검토中企 87%가 화관법 신고 마쳐

[19.06.06.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96021

 

[단독]산안법 강화한다더니 도시가스 안전규정 10배 완화

[19.05.30.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43018

 

산안법 관리·감독자, 결국 영양()사가 떠맡나

[19.06.02. 대한급식신문]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28

 

 

언론동향 #노동시간/탄력근로제

 

연간 2024시간 일하는 한국인들과로로 사망까지

[19.06.08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56798

 

WHO, 직장인 과로·무기력 '번아웃증후군' 질병으로 인정

[19.05.28.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9621

 

[금융권 52시간제 도입 현황 ] 은행권, 조기 정착 위한 막바지 작업 한창

워라밸확산 어디까지 왔나

[19.06.03. FETV]

http://www.fetv.co.kr/news/article.html?no=29236

 

한화건설, 도입 안식월 제도와 유연근무제, 사내 컴퓨터 끄기 성과 본문듣기 설정

[19.04.26. 문화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389184

 

언론동향 #과로사/과로자살

 

의협, 고 신형록 전공의 "업무상 질병 인정해야"

[19.06.05.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84

 

과로로 심장마비산재 판정은 30%

[19.05.01.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59376

 

언론동향 #건설노조

 

폭염 대비 노동자 위한 건설현장 1천개소 '안전 감독'

[19.06.04.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13

 

 

(저가낙찰이 안전사고 부른다)정부 원청업체 사고책임 강화업계 "적정 공사비 먼저"

건설업계, 공공공사 저가낙찰 관행에 "안전은커녕" 볼멘소리

[19.06.03.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9290

 

 

장마철 건설현장 사고 막아라노동부, 700여곳 불시감독

[19.06.09.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877131

 

 

언론동향 #일터괴롭힘

 

비행 전날엔 눈물부터 나요직장 괴롭힘승무원도 심각

[19.06.03. 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08276

 

정부, 직장내 '갑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공공기관 실명 공개

[19.06.05.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95503

 

[김승현의 첫 번째 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

[19.06.05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411787.html

 

언론동향 #감정노동

 

감정노동자 폭언·갑질 안전망 아직 부실

[19.05.07. 경남도민일보]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7664#06wC

 

언론동향 # 여성

 

사무직·판매직에 몰린 여성 일자리···고용 질도 열악해 니트족증가, 시사저널, 20190602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16

 

광주시, 청년여성들이 워킹맘 자녀 돌봐드립니다, 여성신문, 2019060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217

 

KT '케이툰'의 부당 연재중단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여성신문, 20190523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925

 

 

언론동향 #임금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시화근거는 있나, 노컷뉴스, 20190603

https://www.nocutnews.co.kr/news/5160804

 

최저임금에도 성별이 있다, 여성신문, 20190530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081

 

방학 중에는 월급 70만원... '여성의 얼굴'을 한 노동의 현실, 오마이뉴스, 201906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58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왜 여성 임금은 20대 후반부터 남성보다 떨어질까, 경향신문, 201906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91616001&code=940702

 

만져달라” “옷 벗자성범죄에 떠는 여성 재가요양보호사, 국민일보, 2019060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426&code=11131100&cp=nv

 

 

언론동향 #청소년노동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효성 우려, 경인일보, 2019061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609010003225

 

생애 첫 노동은 인간다워야”, 서울신문, 20190602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03014008&wlog_tag3=naver

 

경기시민단체 학생노동인권 토론 방해한 도의원 사과하라”, 민중의소리, 20190605

http://www.vop.co.kr/A00001412001.html

 

학교 노동인권교육, 안전한 현장실습 강화, 내일신문, 2019053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4949

 

취업교육은 필수라면서외면받는 대학 노동·인권 교육 현주소, 뉴시스, 201905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603&cID=14001&pID=14000

 

언론동향 #이주노동

 

이주노동자들 절반 '52~68시간 노동'주거환경도 열악, 연합뉴스, 20190530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0094600371?input=1195m

 

이주민정책이 여성 인신매매 사각지대 만든다”, 미디어오늘, 2019042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8153

 

한국 이주 여성 인권, 이대로 괜찮은가?, 데일리굿뉴스, 20190607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8319

 

ILO기본협약은 모든 약자를 위한 권리, 미디어오늘, 2019060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4

 

 

[언론보도] “미화노동자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19.06.06, 화성저널)

“미화노동자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미화원 휴게공간 대부분 지하에 위치
윤 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6/06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시 공동주택에서 청소하는 미화노동자들의 쉼터 대부분은 지하에 냉난방도 되지 않은 곳에 있다. 그곳에서 쉬고 밥도 먹는다.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는 건 어떨까.”

지난 4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미화노동자의 업무환경에 대해 공감하고 알아보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제 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토크콘서트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며, 화성시 후원으로 마련됐다.

http://www.hsj.co.kr/7820

 

≪화성저널≫ “미화노동자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지난4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미화노동과건강에관한토크콘서트가열렸다.    ©편집국 “화성시공동주택에서청소하는미화노동자들의쉼터대

www.hsj.co.kr

 

[공동성명]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성명서]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한화토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이후 서산의 시민단체들이 21()에 서산합동방재센터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노동자 등 민간 3주체의 참여를 요구했고, 특히 노동자에는 대정비 기간동안 한화토탈에서 일하고 있었던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러한 참여요구가 받아들여졌고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노동부에 요구한 특별근로감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사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노동자들의 조사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가 필요로 할때는 플랜트 노동자들의 출입시켜 일을 시키다가 사고조사 및 근로감독에서는 외부인이라 출입시킬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는 사실상 피의자나 다름없는 한화토탈 사측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플랜트노동조합이 항의하고 조사참여를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화토탈 유출사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민간의 조사참여를 요구한 이유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노동부와 사측이 무슨 권리로 피해당사자를 가려내고 구분짓는 것인가?

특히 플랜트 노동자들은 사고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파업 중에 현장 밖에 있었던 대다수 한화토탈 노동자들보다도 더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유출물질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원청에 발주를 받아 실질적인 공장설비 가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플랜트 노동자들을 조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는, 곧 천명이 넘는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번 중대사고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현장조사에 민간영역을 참여시켰다는 명분만 챙기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할 것이 아니라면, 노동부는 합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에 플랜트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9.05.27 

-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서산풀뿌리시민연대, 민주노총서산태안지역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서산지킴이단,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추련, 노동건강연대 -

[기자회견]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1.일시 : 2019523() 11

2. 장소 : 경기도청 정문

3. 제목 :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4. 프로그램

사회 : 세연(경기버스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일방적 요금인상 / 버스업체 배불리는 준공영제 확대 반대

최정명 :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2.

52시간 시행을 앞둔 경기버스운전노동자들의 상황과 요구

김헌수 :

공공운수노조 버스서울경기강원지부 소신여객 지회장

발언3.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와 완전공영제의 필요성

채명훈 :

노동당 경기도당

기자회견문낭독

일방적요금인상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버스완전공영제 촉구!

손진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관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버스대란, 완전공영제로 해결하자

지난 515, 예정되었던 버스 파업은 결국 철회되었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의 전국적인 확대가 버스파업을 막은 카드였다. 경기도도 시내버스요금 200, 광역버스요금 400원을 각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구심이 생긴다. 버스이용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임금 보전과 정년보장, 추가인력확보를 요구했다. 버스노동자들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특히나 경기도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인한 버스노동자들의 졸음운전, 과로운전과 그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은 절실히 필요하고 인력충원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추가노동으로 인해 막대한 운영수익을 얻었던 버스자본이 져야 한다. 실질임금의 하락부분도 마찬가지다. 자노련에 따르면 버스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중에서 초과노동으로 얻는 수당의 비율이 32%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수당 중심의 임금체계 때문이다. 버스사업자는 그동안 이러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버스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이윤을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런 임금체계에 동의한 것은 버스현장의 대다수 노동조합을 장악한 자노련이다. 이런 자노련의 요구에 버스자본은 요금인상이나 정부보조금 추가지원과 같은 재원마련이 없다면 자노련의 요구를 받을 수 없다고 파업을 하던 말던 나몰라라 배짱을 튕겼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각 지자체에 요금인상을 압박했다. 이미 경기도는 2019년 버스재정지원 예산으로 2,867억을 책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요금까지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버스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요금인상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준공영제의 전국적 확대 약속이다. 철도나 지하철처럼 버스는 명백히 대중교통수단이며, 버스의 노선 역시 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에서 버스노선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파나 물, 공기처럼 공공의 것이어야 할 버스노선권을 개인이 소유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8개 시도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식이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다. 이 제도는 버스노선권과 운영권을 모두 버스회사가 갖고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배분하는 형태로, 총운송수입이 총운송비용보다 낮을 경우 해당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 경우 버스회사의 이윤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금을 보조하는 민영제보다 버스자본에 더욱 유리하다. 이번 자노련의 파업에서 노사가 공히 수입금동동관리형준공영제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도 남경필 도지사 시절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를 경기도 광역버스 일부노선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지자체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시절에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를 비판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지난 59일 경기도는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버스공약이었던 노선입찰제방식의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열린 행사였다. 먼저 2019년 하반기에 16개 노선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와 보완을 거쳐 2020년부터 확대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선입찰제방식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운영권을 입찰을 통해 일정기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의 준공영제다. 공공재인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노선입찰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홍보하는 공공성 강화와 업체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은 요원해보인다. 이미 오랜 세월동안 지역 토착세력이 버스회사를 장악하고 담합이 공고화된 현실에서 업체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이 아니라 적자노선에 대한 부담만 지자체가 떠안을 공산이 높다. 또한 오랫동안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심야시간, 주말의 운행 감축 등으로 공공성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버스업의 특성 상, 운영권을 입찰받은 버스자본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게 된다. 특히나 자본과 이해를 같이하는 어용노조가 버스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경기도는 민간자본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야기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전면적 개편을 목적으로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자노선, 벽오지노선, 신설노선의 노선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소유하겠다고 한다. 환영한다. 그렇다면 그 노선권을 민간에 경쟁방식으로 입찰해 운영토록 할 것이 아니라 경기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면 될 일이다. 경기도의 2,318개 노선 모두를 하루아침에 공영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버스사업주에게 사유화되어 있는 노선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자. 대중교통의 주인인 이용시민과 버스노동자, 지방정부가 함께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논의하자. 대중교통인 버스를 완전공영화 하는 길만이 버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195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2019.05.20)


일시: 2019520() 1330-

장소: 세계인의날 기념식장앞(서초구 더케이아트홀앞)

공동주최: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제 단체 공동연명

* 사회: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기자회견 순서

-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 규탄: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랑희 활동가

- 단속추방, 인권노동권 탄압 규탄: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국민공감 미명하에 이주인권 외면 규탄: 외노협 이종민 운영위원장

- 인종차별철폐 권고 미이행 규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규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난민법개악규탄: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법무부가 오늘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5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인권과 다양성 존중은 말뿐이다. ‘국민공감이라는 말의 속내는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징계와 여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행계획 제출 기한을 넘긴 지금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4월부터 5개 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반인권적인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고용악화로 좋지 않은 여론을 모면하려고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해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일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단속추방과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등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 왔다.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와 같은 대안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412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다문화가족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구가 32%에 이른다. 결코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이든 다문화가족이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서명자 수가 고작 수십에서 수백 명에 불과한 반다문화 청와대 청원들까지 사례로 제시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축소를 정당화했다.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적극 대처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태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데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2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처럼 수차례 이루어진 여러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고통받는 난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난민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개악안은 사실상의 사전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축소하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서면심리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난민신청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어찌나 문제가 심각한지 국가인권위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까지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한다.

현재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는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은 난민법 개악이 어떤 고통을 낳을지 보여준다.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온 루렌도 가족은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해 인천공항에 다섯 달째 갇혀 있다. 10세 미만의 자녀 4명도 함께 구금돼 있어 아동 권리 침해와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공항에 도착하는 난민의 약 절반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강제 송환으로 내몰리고 있다. 난민법이 개악된다면 이런 비극과 위험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난민법 개악을 중단하고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인의 날을 지정한 바로 그해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 참사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주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억압과 배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인의 날은 생색내기 기념행사가 아니라 전체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520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의 죽음을 계기로, 3년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년 3,000여명, 하루 7~8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자중 40%가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김용균법이라 불리우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사업주에 편향되어 있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22일 입법 예고된 4개의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도급승인 업종 한정, 건설기계 원청책임 기종 4개로 한정,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으로 한정, 후퇴한 작업중지명령 관련 조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청사용자 책임강화라는 법 취지와 현행 규정보다 후퇴한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4만여건 중 구속된 경우는 단 9건으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구속 기소율 (1.6%)8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6년 기준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평균 벌금액도 432만원에 불과하여, “사람 목숨값이 400만원이냐고 유족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이제껏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싸고 손쉬운 해결방식인 개인에게 보상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 개인의 불운이나 과실, 기업 경제활동의 부수적 피해로 인식하는 생각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라기 보다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에 가깝습니다. 기업들이 죽음을 막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산업재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용에서 안전으로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기업 살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에게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산재예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와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노동부 집계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전국의 산재사망자수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수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기북부권과 수원권의 산재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도 및 처벌 등 사후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감시활동과 사회여론화 활동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첫 활동으로 우리는, 2019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1위에 KCC 여주공장, 2위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3위에 에이치오건설을 선정하고, 그 중 “() KCC (여주공장)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서울반도체 ()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KCC와 서울반도체 규탄한다!

하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하위법령개정,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하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라!

하나,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 4 3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9430() 11:00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공동주최

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 경기도연맹)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2

발언 2. 현장발언

임성진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수원지회장)

3

발언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4

발언 4. 서울반도체 규탄발언

권영은 (“반올림상임활동가)

5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선정기업 발표 및 상징의식)

- 발표: 사회자

- 상징의식: 참가자 전체

6

기자회견문 낭독

이용렬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관련 자료]

1. 선정 취지

2006년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에 대한 전 사회적인 여론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선정대상이 주로 대규모 사업장의 대형사건 중심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중소기업과 공단,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지역 독자적인 살인기업 선정이 필요함.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함.

살인기업 선정을 통한 해당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자 함.

 

2. 선정 기준

규모성 (합산 사망자수: 25)

다발성 (사망사고 건수: 25)

반복성 (동일 유형 산재의 반복: 25)

사회성 (25)

-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정도

- 회의 참석자들의 주관적 판단

 

3. 선정 대상

경기도내 소재 기업

산재사망사고를 대상으로

기간: 201811~ 2018년 12월 31

 

4. 선정 종류

순위 발표: 3개 기업 (총점 1~ 3)

시상: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1)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특별상 (1~2)

 

5. 선정 심사

 

[선정대상]

노동부 산재사망 통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제출)와 언론에 보도된 산재사망사건 자료

- 212(노동부) + 21(언론보도) = 233개 사업장

- 216(노동부) + 24(언론보도) = 240명 사망 (이주노동자 6)

 

 

[심사 채점표]

기업명

선정기준

규모성

다발성

반복성

사회성

총점

(100)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KCC여주공장

(2)

 

 

(2)

 

 

(1)

 

 

 

 

100

삼성전자 기흥공장

(2)

 

 

 

(1)

 

(1)

 

 

 

 

90

00건설

(2)

 

 

 

(1)

 

(1)

 

 

 

 

70

00건설

(2)

 

 

 

(1)

 

(1)

 

 

 

 

70

에이치오건설

(2)

 

 

(2)

 

 

(1)

 

 

 

 

80

 

 

[선정결과]

순위는 3위까지 발표함

- 1: KCC 여주공장 / 2: 삼성전자 기흥공장 / 3: 에이치오건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 KCC (여주공장)

=> 근거: 전체 심사 대상 기업 중 사망자 2, 사망 사고 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반복성에서는 1, 2, 3위 기업 모두 같았지만, 올해 2월에도 동일유형의 산재사망자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회성에서 1위를 차지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서울반도체 ()

=> 근거: 악성림프종으로 투병 중 사망한 고 이가영님에 대한 산재인정 취소 소송을 하고 또한 관련 노조 집회에 대해 명예회손 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사측의 치졸한 행태를 보임에 따라,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시군별 산재사망사건 통계자료 (2018.01.01 ~ 2018.12.31)

시군

산재사망 사건수 ()

산재사망자수 ()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9

1

10

9

1

10

경기고용노동지청

43

45

용인시

5

2

7

5

3

8

화성시

25

1

26

26

1

27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19

19

평택시

7

3

10

7

3

10

안성시

6

1

7

6

1

7

안산시

11

2

13

11

2

13

안산고용노동지청

28

28

시흥시

15

 

15

15

 

15

부천시

7

1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3

25

김포시

12

3

15

12

4

16

안양시

6

 

6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1

11

군포시

1

 

1

1

 

1

의왕시

1

 

1

1

 

1

광명시

2

 

2

2

 

2

과천시

1

 

1

1

 

1

성남시

8

 

8

8

 

8

성남고용노동지청

31

32

하남시

4

 

4

4

 

4

광주시

8

 

8

8

 

8

이천시

5

 

5

5

 

5

여주시

3

 

3

4

 

4

양평군

3

 

3

3

 

3

의정부시

5

 

5

5

 

5

의정부고용노동지청

46

47

양주시

6

 

6

7

 

7

동두천시

3

 

3

3

 

3

포천시

10

 

10

10

 

10

연천군

3

 

3

3

 

3

가평군

4

 

4

4

 

4

구리시

2

 

2

2

 

2

남양주시

12

1

13

12

1

13

고양시

14

5

19

14

5

19

고양고용노동지청

32

33

파주시

12

1

13

13

1

14

합계

212

21

233

216

24

240

 

233

24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자료.hwp
0.05MB

[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19.04.26)

<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23일~24일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취업이 가능한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속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31일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부문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까지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도록 하고, 시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설 현장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와 수시로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 단속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 고용 감소로 고통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 상태의 건설노동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내국인 고용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이익을 거두어가고 있다. 단속 강화는 이주노동자들이 기업들의 부당한 강요에 항의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전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이 고용을 더 줄이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2명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공사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강도를 높이도록 채찍질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비용은 지출을 꺼리는 기업들의 책임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는 적폐 중에 적폐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척결하고,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주52시간,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같이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조건마저 지키지 않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법 위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건설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놓여있을 때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방침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이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해 준 것이 없다. 유일하게 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한 것이지만,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 경쟁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도 문재인 정부처럼 건설노동자의 일부를 공격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많은 이주단체들이 고용허가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데, 경기도는 오히려 잘못된 제도를 적용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주류와 달리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세간의 평을 받아온 이재명 도지사마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건설현장의 진정한 적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로기준법 미적용, 산재 위험 등이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정경기’라는 구호에 걸맞는 것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산안법 감독 등으로 노동 강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일지라기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형사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므로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규정해 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단속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중단하라!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라!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노동강도를 낮춰 일자리를 늘려라!
경기도는 실업상태인 건설노동자의 지원제도를 만들라!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닌 불법다단계 하도급 단속에 힘을 쏟아라!


2019년 4월 26일
■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이상 1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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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25.~2019.04.0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20190326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27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형 지진 교육자료 활용하세요! (20190327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53

 

 

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추진과 행락철 국민안전 확보 한다 (20190327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56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63% 감소 (20190328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99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20190328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702

 

 

반복되는 재난사고, 원인조사 체계화 된다 (20190401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799

 

 

봄나들이 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2019040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01

 

각종 개발사업장 재해 예방 실태 점검한다 (20190401 재난영향분석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02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20190401 민원제도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796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결한다 (2019040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07

 

재난상황관리. 이제 전자지도 기반 문제해결형으로 진화한다. (2019040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10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20190403 재난협력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26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2019040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42

 

 

정부 전 행정력 동원, 산불피해 조속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190405 환경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57

 

 

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0406 복구지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01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처음으로 실시 (20190407 재난안전검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02

 

 

◎ 고용노동부

 

삼성자산운용사,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90328 자산운용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0

 

 

노사발전재단,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스마트공장 일터혁신 컨설팅" 홍보 주력 (20190327 HR개발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26

 

 

18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및 화학물질 취급현황 조사 (20190328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5

 

 

'19.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90328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6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90328 자산운용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7

 

 

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20190329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8

 

 

일자리 질 지수를 통해서 보는 지역별 일자리 분포 (20190329 지역일자리지원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40

 

 

근무혁신으로 생산성 높이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20190402 고용문화개선정책과/노사발전재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3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 (2019040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4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점검 (20190403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5

 

 

2018년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20190404 미래고용분석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8

 

 

작업중지

 

'잇단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안전관리 부실82건 법 위반(종합) (2019032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92325/

 

 

한솔제지 공장서 20대 직원 기계에 끼여 숨져 (20190404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MYH20190404000900038?section=video/society

 

 

 

안전보건공단

 

○ 『건설현장 비계작업안전 실무 안내서발간 (190402)

사망사고 예방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부산도시공사 공동 개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79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19년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190404)

- 가톨릭대학교(수도권), 울산대학교(지방) 주관운영대학으로 선정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82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기자단 운영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190303)

- 국민 기자단, 홍보 모니터단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홍보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4045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190401)

- 재해경위, 근로자성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등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4045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정부-지자체 공동 지원 확산 (190405)

- 근로복지공단/KLI,ILO 고용세미나에서 한국사례 발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4181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해외

 

미국 파견 노동자 중심의 안전· 보건 관리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59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중국 공유경제하에서 노동통제와 업무 자주성 :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연구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137&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우칭쥔(吴清军) (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 부교수), 리전(李贞) (중국국가텔레비전방송국(CCTV) 인사담당)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이슈페이퍼 2019-4) : 김유선

http://www.klsi.org/blogs/9218

 

 

[철폐연대] 토론회 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

-민주노총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 발표

2019.4.5. 1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3976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협약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20190403)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3971

 

[한국노동연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https://www.kli.re.kr/kli/klilavorReprtView.do?key=23&pblctListNo=9131&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언론 동향

 

 

● 노동시간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일반인 10배 수준" (20190405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927

 

 

○블루오션 푸드테크]①서빙·배달 '척척'…단순 노동 대체하는 로봇 (20190402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83221

 

○ 노동음료의 역사 (20190402 ppss)

https://ppss.kr/archives/188401

 

'과로사 왕국' 의 변신, 야근 줄이고 강제 휴가 보낸다 (20190401 머니투데이)

일하는 방식 개혁법 1일부터 시행초과근무 720시간 제한·10일 강제휴가 등 변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0113584514057

 

'일하는 방식 개혁법' 시행초과근무 연간 720시간 제한 (201904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1036000073?input=1195m

 

 

●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6개월 대신 1년하면 일자리 9만개 지킨다" (20190403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1415.html

 

 

그날 민주노총은 왜 국회 담장을 넘었나 (2019040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9042.html#csidxff1165899be8fee982be875e0a115a3

 

 

● 산업재해, 노동안전보건

 

'309명의 김용균'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40%가 하청 노동자 (201904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3046500004?input=1195m

 

 

한솔제지 사고 날, 황씨 혼자 두차례 출동했다 숨져” (201904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88821.html

 

[안전은 권리]산재 사망사고 절반은 건설현장발판부터 튼튼히 다져라 (20190405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22453168&mediaCodeNo=257

 

 

 

● 감정노동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째과태료 부과 0(20190401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0609&ref=A

 

 

● 여성

 

정말 20대 청년층 남녀 임금 차이 없을까 (m이코노미뉴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5026

 

 

과로에 노동자 건강 '빨간불'"사회적 손실 5~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7_0000612577&cID=10899&pID=10800

 

 

증권사 남녀 임금 격차 여전10대 증권사 여직원 연봉 남성의 60% 불과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519055

 

 

더 나은 일자리 없어생계형 알바에 20·여성·고령자 몰린다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71614784847?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임금

 

한국 여성 35%는 저임금OECD 1'불명예' 여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115800002?input=1195m

 

● 청소년

 

김동철 의원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내일신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08182

 

 

노동인권교육에서 분쟁해결까지 원스톱 기구 필요”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43

 

 

청년 관련 입법 논의에 여성 배제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96

 

 

불법체류 외국인이 돌리는 농촌의 시계 (한국농정)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230

 

 

[언론보도] "임신 중 업무에서 비롯된 장애아 출산…산재 인정해야" (19.04.01, 뉴스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http://news1.kr/articles/?358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