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9 위험한 일터 당장멈춰! 스트랩 판매 중입니다 (판매완료)

 

연구소가 제작한 '모두에게 산안법을', '위험한일터 당장멈춰' 스트랩키링이 모두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주문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삶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제작한 스트랩키링 주문 받아요~!

-책가방, 노조 조끼, 자동차키 어디든 고리로 탈부착 가능한 3색 키링
-양면 문구는 "위험한일터 당장멈춰" "모두에게 산안법을" 

-직접 수령 가격: 개당 5000원 
-택배 수령 가격: (스트랩키링 개수x5000원)+(택배비 2500원) 
*10개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245301-04-39032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신청링크: http://bit.ly/투쟁스트랩키링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25.~2019.04.0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20190326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27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형 지진 교육자료 활용하세요! (20190327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53

 

 

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추진과 행락철 국민안전 확보 한다 (20190327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56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63% 감소 (20190328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99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20190328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702

 

 

반복되는 재난사고, 원인조사 체계화 된다 (20190401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799

 

 

봄나들이 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2019040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01

 

각종 개발사업장 재해 예방 실태 점검한다 (20190401 재난영향분석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02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20190401 민원제도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796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결한다 (2019040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07

 

재난상황관리. 이제 전자지도 기반 문제해결형으로 진화한다. (2019040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10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20190403 재난협력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26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2019040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42

 

 

정부 전 행정력 동원, 산불피해 조속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190405 환경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57

 

 

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0406 복구지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01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처음으로 실시 (20190407 재난안전검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02

 

 

◎ 고용노동부

 

삼성자산운용사,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90328 자산운용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0

 

 

노사발전재단,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스마트공장 일터혁신 컨설팅" 홍보 주력 (20190327 HR개발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26

 

 

18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및 화학물질 취급현황 조사 (20190328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5

 

 

'19.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90328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6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90328 자산운용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7

 

 

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20190329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8

 

 

일자리 질 지수를 통해서 보는 지역별 일자리 분포 (20190329 지역일자리지원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40

 

 

근무혁신으로 생산성 높이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20190402 고용문화개선정책과/노사발전재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3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 (2019040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4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점검 (20190403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5

 

 

2018년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20190404 미래고용분석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8

 

 

작업중지

 

'잇단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안전관리 부실82건 법 위반(종합) (2019032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92325/

 

 

한솔제지 공장서 20대 직원 기계에 끼여 숨져 (20190404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MYH20190404000900038?section=video/society

 

 

 

안전보건공단

 

○ 『건설현장 비계작업안전 실무 안내서발간 (190402)

사망사고 예방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부산도시공사 공동 개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79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19년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190404)

- 가톨릭대학교(수도권), 울산대학교(지방) 주관운영대학으로 선정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82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기자단 운영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190303)

- 국민 기자단, 홍보 모니터단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홍보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4045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190401)

- 재해경위, 근로자성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등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4045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정부-지자체 공동 지원 확산 (190405)

- 근로복지공단/KLI,ILO 고용세미나에서 한국사례 발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4181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해외

 

미국 파견 노동자 중심의 안전· 보건 관리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59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중국 공유경제하에서 노동통제와 업무 자주성 :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연구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137&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우칭쥔(吴清军) (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 부교수), 리전(李贞) (중국국가텔레비전방송국(CCTV) 인사담당)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이슈페이퍼 2019-4) : 김유선

http://www.klsi.org/blogs/9218

 

 

[철폐연대] 토론회 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

-민주노총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 발표

2019.4.5. 1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3976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협약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20190403)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3971

 

[한국노동연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https://www.kli.re.kr/kli/klilavorReprtView.do?key=23&pblctListNo=9131&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언론 동향

 

 

● 노동시간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일반인 10배 수준" (20190405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927

 

 

○블루오션 푸드테크]①서빙·배달 '척척'…단순 노동 대체하는 로봇 (20190402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83221

 

○ 노동음료의 역사 (20190402 ppss)

https://ppss.kr/archives/188401

 

'과로사 왕국' 의 변신, 야근 줄이고 강제 휴가 보낸다 (20190401 머니투데이)

일하는 방식 개혁법 1일부터 시행초과근무 720시간 제한·10일 강제휴가 등 변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0113584514057

 

'일하는 방식 개혁법' 시행초과근무 연간 720시간 제한 (201904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1036000073?input=1195m

 

 

●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6개월 대신 1년하면 일자리 9만개 지킨다" (20190403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1415.html

 

 

그날 민주노총은 왜 국회 담장을 넘었나 (2019040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9042.html#csidxff1165899be8fee982be875e0a115a3

 

 

● 산업재해, 노동안전보건

 

'309명의 김용균'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40%가 하청 노동자 (201904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3046500004?input=1195m

 

 

한솔제지 사고 날, 황씨 혼자 두차례 출동했다 숨져” (201904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88821.html

 

[안전은 권리]산재 사망사고 절반은 건설현장발판부터 튼튼히 다져라 (20190405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22453168&mediaCodeNo=257

 

 

 

● 감정노동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째과태료 부과 0(20190401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0609&ref=A

 

 

● 여성

 

정말 20대 청년층 남녀 임금 차이 없을까 (m이코노미뉴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5026

 

 

과로에 노동자 건강 '빨간불'"사회적 손실 5~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7_0000612577&cID=10899&pID=10800

 

 

증권사 남녀 임금 격차 여전10대 증권사 여직원 연봉 남성의 60% 불과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519055

 

 

더 나은 일자리 없어생계형 알바에 20·여성·고령자 몰린다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71614784847?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임금

 

한국 여성 35%는 저임금OECD 1'불명예' 여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115800002?input=1195m

 

● 청소년

 

김동철 의원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내일신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08182

 

 

노동인권교육에서 분쟁해결까지 원스톱 기구 필요”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43

 

 

청년 관련 입법 논의에 여성 배제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96

 

 

불법체류 외국인이 돌리는 농촌의 시계 (한국농정)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230

 

 

[언론보도] "임신 중 업무에서 비롯된 장애아 출산…산재 인정해야" (19.04.01, 뉴스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http://news1.kr/articles/?3585637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④ 작업중지권 (19.03.15, 오마이뉴스)

법전에만 있는 작업중지권을 살리자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④] 작업중지권 취지 살려내는 하위법령

19.03.14 19:53l최종 업데이트 19.03.14 19:53l손익찬



작업중지권, 다섯 글자는 법전 속에서만큼은 반짝거린다.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고 안전할 권리가 있으니,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징계나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용이 쉽지 않다. 힘이 센 노조가 있어도 법적 책임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렵다. 노동자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파업과 마찬가지로 불온하게 여겨진다.


http://omn.kr/1hu77


[언론보도]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겨레21)

반올림 시즌2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노동안전 중요성 

각성시켜온 반올림 시즌2의 각오

제1252호

등록 : 2019-03-04 12:23 수정 : 2019-03-05 15:21



지난해 11월1일 삼성전자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1년간의 활동을 일단락 지은 반올림이 다시 ‘논증’을 준비한다. 중재안 이후 반올림에 새롭게 쏟아진 220건의 직업병 제보가 그들을 멈출 수 없게 했다. 반올림이 중재안 이전의 활동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와 ‘정치’에 요구할 차례다. “황유미씨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제도를 ​바꿔달라”고. <한겨레21>은 ‘반올림 시즌2’를 준비하는 구성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696.html

[안내]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좌장 : 하효혈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기본발제 : 양선희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토론발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장경희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

고병곤 (노동부 산업보건과)


일시: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이용득, 이정미, 한정애

주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9.02.28 08:00







결국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러고는 겸연쩍었던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대책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지급이나 할증률 조정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애초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안전과 결부된 문제였다. 노동시간을 연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달성은 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진대 또다시 건강권과 돈의 문제를 결부시킨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85

[안내]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토론회


[좌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

[발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

[발제2]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현장증언] 


[안내]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
반올림과 함께 가는 길

유미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변화가 이루어진 건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올해 3월 6일은 조계사 전통문화예술회관에서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반올림과 함께 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반올림이 나아갈 길도 알리려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장소 : 3월 6일 저녁 6시부터,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프로그램 : 저녁 6시~ 감사의 밥 한끼
저녁 7시~ 황유미 추모 12주기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피해자 추모문화제
- 전시 :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 그림전시
- 아기와 어린이가 놀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한혜경 어머님과 황상기 아버님이 200분께 식사를 대접하려합니다. 구글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어려우시면 문자주세요.
- 문의 : 권영은(010-4165-6235, sharps@hanmail.net)
-오시는 길 (아래 지도 참고하세요)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1호선 : 종각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70m 쯤 걷다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 100m쯤 더 오시면 좌측에 조계사로 들어오시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3호선 : 안국역 6번 출구로 나오셔서 50m쯤 걷다가 동덕 갤러리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좌측으로 50m쯤 오시면 우측에 조계사로 들어오시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kZv2hwzAvLyRmBWE6AirF2mp-XeGVkiScCZtB-SG_njdvjg/viewform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②]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도입과 제도개선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②]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도입과 제도개선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최민
  • 승인 2019.02.26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

안전보건연구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질병판정위원이 된 뒤 산업재해 유가족들에게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심의 한 번 할 때 보통 10건 내외 사건을 다루는데 자료를 읽고 준비하는 데 하루가 꼬박 들고 3시간 정도(빠를 때는 2시간, 길 때는 4시간) 걸려 판정한다고 얘기했다. 나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오히려 깜짝 놀라며 “그 시간에 그 자료를 다 보고, 토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28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
  • 이종란
  • 승인 2019.02.25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

2014년과 10월과 2015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한 삼성반도체 포토공정 여성노동자 박○○·구성애님의 ‘루푸스’ 요양급여 신청건은 아직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3·4년씩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하느라 지체됐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89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
  • 김미영
  • 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97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자의벗)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일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총5회)

장소 섭외중 (추후공지)

인원 노동자의 벗 소속 노무사, 5강 중 3강 이상 수강 가능자에 한해 30명만 수강 가능

강사 노무사, 노조/사회단체 활동가, 직업환경전문의 등의 전문가

문의 010-3482-6659 김훈녕 (노벗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