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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21.05.13)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1.05.13 남겨진 이들 이재훈씨는 지난 5월8일 아들의 빈소에서 카네이션을 건네받았다. 17일째 냉동고에 싸늘한 시신이 돼 있는 아들 고 이선호씨를 대신해, 밤낮으로 장례식장을 함께 지키던 아들의 친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건넨 꽃이었다. 아들의 친구들과 이재훈씨는 선호씨의 산재사망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동지가 돼 가고 있었다. 4월22일 청년노동자 선호씨는 아버지 이재훈씨와 함께 일하던 평택항 부두에서 죽음을 맞았다. 선호씨는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작업에 보조업무로 투입됐다가 갑자기 내려앉은 컨테이너 상판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것처럼 ‘안전교육’도, ‘안전보호구’도,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이 말을 마음에 꾹 눌러 담고 고군분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아래 한타지회)의 오동영 동지를 만났다. 오동영 동지의 현재 메신저 사진에서도 앞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밑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는 말이 이어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현장이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지지 않으려고 먹어야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로 단단해야 하나.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이, 도리어 이들이 매번 마음을 다잡고 또 잡아야 하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서글서글한 웃음.. 더보기
[기자회견] 유가족 우롱 오리온 규탄 및 사태해결 면담 요구 기자회견(0727) 사과는 언론에만, 유가족은 안 만난다? 유가족 우롱한 오리온 규탄한다! 오리온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오리온은 지난 6월 30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괴롭힘을 호소하고 사망한 고 서지현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유가족과 진심 어린 대화’에 나서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모임은 그간 오리온 사측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 무마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점, 엉터리 조사와 불통으로 일관해온 점, 6.30 발표조차도 유가족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직장괴롭힘을 인정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대화를 통해 조속.. 더보기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더보기
[당장멈춰TV] 5-2화 일터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때 대응요령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5-2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이유에 대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작업중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iPnV03xAfxI 더보기
[당장멈춰TV] 5-1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죠? 작업중지의 구체적 상황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과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ep.5-1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근로감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작업중지 상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보시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PJboTVLs4ns 더보기
[공동성명]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성명서]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한화토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이후 서산의 시민단체들이 21일(화)에 서산합동방재센터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노동자 등 민간 3주체의 참여를 요구했고, 특히 노동자에는 대정비 기간동안 한화토탈에서 일하고 있었던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러한 참여요구가 받아들여졌고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노동부에 요구한 특별근로감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사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노동자들의 조사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가 필요로 할때는 플랜트 노동자들의.. 더보기
[기자회견] 서울아산병원 특별근로감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서울아산병원 특별 근로감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앞○ 주최 :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발언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경재 변호사발언2. 故 박선욱 간호사 유족발언3.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엄지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아직까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고 병원 현장의 변화 역시 미미할 뿐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사건 발생 직후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민중의소리)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시민대책위 “지부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 상급단체 참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태안화력발전소는 故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라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http://www.vop.co.kr/A00001363804.html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보건 무풍지대' 케이블방송업계 근로감독 받을까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58 '안전보건 무풍지대' 케이블방송업계 근로감독 받을까 김학태 기자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나서 케이블방송업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위법상태를 일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업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에 대해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본부가 지침을 내릴지, 지방청별로 지침을 내릴지 본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보기
[보고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 (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집배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Ⅰ. 서론 I.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II.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III.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III.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II. 중대재해(사망) III.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III.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IV.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V. 결론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I. 특별.. 더보기
[연구보고서] 2013 전국우편지부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보고서 목 차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5 2.1. 연구의 방법 5 2.2. 연구의 내용 6 3. 연구 사업 경과 11 Ⅱ. 설문조사 분석 결과1. 설문 참여자의 인적 특성 12 1.1. 설문 참여자의 인적 사항 및 생활 습관 12 1.2. 설문 참여자의 고용 관련 특성 14 2. 임금과 노동시간 및 여가생활 20 2.1. 임금 20 2.2. 노동시간 31 2.3. 생활의 만족도 35 3. 근골격계질환 38 3.1.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38 3.2. 근골격계질환 증상 분석 42 3.3.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47 4. 수면건강 49 4.1. 수면 실태 49 4.2. 수면의 질 심층분석 56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