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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

[기자회견] 일·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일·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유가족’ 입장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故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故 홍수연 아버지)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교사 입장 발언 (송재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실습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양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통과 시키려는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실습 피해가족, 교사, 시.. 더보기
[언론보도]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19.07.23, 오마이뉴스)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②] 전남 지역 산학일체형 운영 실태조사 통해 본 도제학교의 민낯 19.07.23 11:54l최종 업데이트 19.07.23 21:14l김현주(kilsh)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 8월 전남지역 도제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 TF'(이하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를 구성했다.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는 현장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남지역 16개 도제학교 학생과 도제 담당교사 및 참여 기업을 조사했다.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4년 광양하이텍고가 처음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12월 실태조사.. 더보기
[언론보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19.07.22,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19.07.22 14:11l최종 업데이트 19.07.22 14:11l김경엽(kilsh)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일·학습병행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4월에 들어서야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탄생 비화이다. 이후 2015년에 9개 학교 503명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기준 누적된 .. 더보기
[언론보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9.07.17, 노동과세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7일 국회 앞 유가족·교사·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값싼 노동력 이용한 ‘도제학교법’ 폐지 촉구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7.17 14:41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값싼 노동력 부리는 도제교육’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 더보기
[성명서]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현장실습대응회의+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연대 성명서]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현장실습에 자녀를 내보내는 부모들, 직업계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침통합니다. 무의미하고 고된 실습 현장에서 학생이 상처받고,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뇌출혈 사고, 2012년 한라건설 작업선 전복 사망 사고, 2014년 진천 CJ 제일제당 공장 사망 사고, 2014년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사망 사고, 2016년 경기 성남 외식업체 토다이 사망 사고, 2016년 서울 구의역 수리 하청업체 은성 PSD .. 더보기
[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충남)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현장실습 중에 자녀를 잃은 2명의 유가족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일시: 6월 20일 목요일, 18시30분 장소: 아산 시민연대 대강당(2층) 고 김동준 님 가족 (cj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 님 가족 (외식업체 토다이 현장실습생) 주관단체: 전교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문의: 041-621-0812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더보기
[안내] 현장실습 유가족 초청 간담회 (충북지역) 더보기
[언론보도]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EBS)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교육, 중등송성환 기자 | 2019. 01. 23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취업률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에 정책을 다시 뒤집는단 겁니다. 특히 산업현장은 그대로인데 현장실습 참여 기준을 낮추고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나갈 데가 적어서 더 풀어줘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예전에 사고났던 곳, 자살 사고 있었던 곳 이런 곳들도 나가자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3학년 2학기에 몰아서 하는 건 최대한 짧게 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의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게 맞다…" 정부는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한 각종 .. 더보기
[안내]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토론회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무엇이 달라졌나?-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후2시장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1층 교육실사회 : 하인호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발표 1. 김용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청남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발표 2. 박공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발표3. 강문식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라북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과 인정기업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문제점)전체 토론 : 지역 상황 공유 및 대응 논의주최: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현장실습대책회의주관: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교육희망) [희망칼럼]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작게+ 크게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기사입력 2018-12-14 학생 때 이런 교육을 받고 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한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간다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당당한 노동자가 될 리가 없다. 학생들이 느낀 위험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해주는 것은, 교사가 폭력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는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 http://m.news.eduhope.net/a.html?uid=21061&fbclid=IwAR0R8SqDvJP7G7ThHu-otoID6.. 더보기
[안내]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전교조 직업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7시30분장소: 신촌 인디톡 (2호선 신촌역 현대백화점 좌측30m) 더보기
[안내]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사망 1주기 추모제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사망 1주기 추모제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19시서면 하트조형물 앞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던이민호 님이 사망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잘못으로 희생을 당한 이민호 님의 죽음을 함께 되새기고,이러한 죽음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를 바꾸고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만들어냅시다 공동주최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가톨릭노동상담소, 대안문화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중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고센터,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전교조부산지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보기
<일터> 통권 176호 / 2018.10 노동자가 만드는 통권 176호, 2018년 10월호 [특집]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바로잡기 1.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실태 2.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 행복하게 일할 권리! 3.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함께하기 [지금 지역에서는] 사망사고 반복하는 삼성을 뜯어고쳐 보자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프랑스의 시도 [연구리포트]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안전과 건강 칼럼] 골병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시도 [사진으로 보는 세상]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작품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 목숨 걸고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일, 방치나 탈주 혹은 주체되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더보기
[연구리포트]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 2018.10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반월시화공단 현장실습생 실태조사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6학년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는 전국 593개교 60,016명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업은 31,404개에 이른다. 2017년 제주도의 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기계에 깔려 결국 죽음을 맞았다. 그 이전에도 많은 죽음이 있었다. 2017년 12월 1일 정부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하지만 2018년 2월 발표한 개선안에서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을 제시하고 있어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여전히 살려놓고 있다. 이 글은 반월시화공단에서 현장실습을 한 19명, 그리고 도제학교 학생 4명의 면접 조사를 토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이며,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 더보기
[언론보도] 현장실습 학생들의 비극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참여와혁신) 현장실습 학생들의 비극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김란영 기자 승인 2018.09.07 지난해 ‘이민호 군’부터 ‘LGU+ 홍 양’까지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들의 죽음이 이어지자, 정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했다. 올 7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