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2016.9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이숙견 (상임활동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실질적은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부산노네’)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모았고, 준비과정에서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두 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자료와 비공개 자료가 많았던 터라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부적절한 현장실습현장이 대다수 

아래 표는 40여개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있는 부산지역에서 2012 ~ 2014년까지 현장실습으로 파견된 전체 기업체 수와 현장실습생 숫자다.

학년

업체수()

현장실습생()

2012

1,674

3,842

2013

1,735

4,002

2014

1,770

3,680

 

한 해 파견되는 기업체숫자는 평균 1,700여개로 파견 업체 중 현장실습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업체가 많았다. 기술, 생산 직무로 구분되는 기업체는 48%정도(파견학생수 58%)였으며, 나머지 50%이상이 사무, 판매, 서비스, 안내, 기타 직무로 분류된 업체로 의류판매장, 식당,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곳에서 단순 노무를 하는 업체로 추정되었다. 중국집, 꽃집 등 배달업무로 추정되는 위험업무도 있었고, 19세 미만이 일하기 힘든 주점도 확인되었다. 심각한 것은 업체명으로 확인된 기업체 중 인력파견 업체도 10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장실습 전 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로지 학교나 교육청, 지역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형식적인 현장실습 점검실태 문제

2015년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진행한 현장실습 실시 사업장 자체 점검에서도 파견 기업체가 1,700여개 임에도 고작 40개 업체(교당 1개 업체 대상)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또한, ‘노동자 및 기업체 보호를 위해 연장근무 발생 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만 고지했다. 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현장실습 점검은 그동안 현장실습과정에서 나타났던 많은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왜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해결될 수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10명 중 3명이상이 현장실습 중단

중단이유도 심각해 2015년 현장실습 학생수는 4,017명이고, 중단 학생수는 1,221명으로 현장실습 중단율은 30.3%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 10명중 3명이상이 현장실습을 중단했다. (2014년 중단율 31.9%) 부적절한 현장실습현장의 문제는 이렇듯 현장실습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현장실습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수업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기형적인 상태에 머물러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있지만, 표에 있듯이 현장실습 중단사유 또한 심각하다더군다나현장실습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한 미래의 직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비전 없음과 노동의 힘듦만을 배워 결국 대학진학이나 군입대 등으로 진로변경을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결국 지금의 현장실습제도는 학생들을 위한 현장교육으로써의 교과과정이기보다는 기업의 일시적인 노동력수요를 충족해주고취업률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중단사유

학생수()

노동조건열악

165(13.5%)

전공불일치

69(5.6%)

산업재해

0

성폭행(추행)

0

비전없음

76(6.2)

상사(동료)와의 관계

117(9.5%)

군입대

33(2.7%)

대학진학

186(15.2%)

단순변심

413(33.8%)

기타

162(13.2%)

합계

1221


지금까지 확인된 현장실습문제는 사실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하지만 부산지역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전교조부산지부와 함께 지역의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교육청 앞 기자회견과 면담, 토론회를 진행하여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설 연휴 막바지인 2월 21일, 비오는 토요일에 한 알바 노동자가 사망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추모씨(19)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다.

 

배달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배달알바 노동자들은 자동차 사이 좁은 틈으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떼 가며 배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추모씨처럼 수수료 2천원에 목숨을 걸며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밥 먹듯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같은 스마트폰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면서 ‘배달대행’ 이라는 시스템이 생겨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각 점포에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배달을 외주화 한 것이다. 배달대행업체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음식점과 제휴를 맺게 되고 그 결과 배달알바 노동자는 더 많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더 넓은 지역으로 배달을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달노동자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 양쪽으로부터 음식이 신속히 배달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배달알바노동자는 처음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될 때 노동자가 아닌 오토바이를 대여 받아 본인이 기름 값을 부담하는 외양을 띄고 있다. 게다가 자비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후 거기에 수수료 2~3천원을 더 붙여 음식을 주문한 손님에게 되파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 주문이 취소되었을 때, 모든 손해는 배달알바 노동자가 떠맡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것이다.

 

심지어 2012년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했던 청소년 노동자들이 배달대행업체 사장님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했을 때, 인천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 청소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관계가 아니다” 라며 사건을 간단히 종결시킨 바 있다.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빨리 배달하라며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에서 이중으로 압박을 받고, 배달이 늦어져 손님이 음식을 반품하면 온전히 자기 손해로만 남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도, 산재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그러는 사이 음식점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배달대행업체는 수수료로 배를 불리고 있다.

 

속도 경쟁을 요구하는 배달노동은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청소년들은 성인배달노동자들이 꺼리는 틈새시장에서 배달대행이란 형태로 열악한 노동이 반복되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디에도 호소할 곳조차 없는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몰리면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게다가 이들을 사업주로 만든 것은 오로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탐욕의 소치이다.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에서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상시적 근로감독과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인권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 그것이 이 끝없는 배달 알바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다.

 

3월 4일
알바노조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