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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보고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 (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집배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Ⅰ. 서론 I.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II.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III.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III.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II. 중대재해(사망) III.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III.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IV.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V. 결론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I. 특별..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중 선박 화재 2명 사망..."관리 부실이 사고 키워"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3182 현대중 선박 화재 2명 사망..."관리 부실이 사고 키워" 3월 이후로만 노동자 5명 사망...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내려 정민규 기자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 뿐 아니라 지난달 25일에도 작업시설이 무너져 내리면서 바다로 추락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그룹 내 사업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3월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번 사고에서 재발 방지를 다짐했던 현대중공업 측은 또다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검토만 .. 더보기
[특집] 3.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 2014.4 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선전위원회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대재해, 산재사망 왕국이다. 노동부의 2013년 산재 통계를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192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매일 5.3명이 사망하는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된 사망 건수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된다. 현재 중대재해에 대한 투쟁은 주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삼성, 대림, SK 등 대기업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살인법 제정 투쟁은 사망 재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법 제정이 실현된다면 사망 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를 예방하.. 더보기
<일터> 통권 123호 / 2014.4 20 특집 1. 2013년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2.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투쟁 3. 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을 짚어 본다.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에서 살만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나누고, 생명을 지킬 권리, 현장을 바꿀 권리를 되찾아 올 작업중지권 쟁취 투쟁을 제안한다. 03 뉴스 해고, 징계... 노동탄압에 자살 소식 이어져 코레일 순환전보 대상자, 발레오공조코리아 해고자 자택서 자살 外 l 연아 06 지금 지역에서는 노조 파괴 사업장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 질환 산재인정” 받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사회적 돌봄의 최전선에서 l 정하나 14 연구소 리포트.. 더보기
[자료집]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메뉴얼 - 일러두기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법률로 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기본적인 법률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획하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집필한 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모범사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예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현장에서 찾아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면 유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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