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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공동성명]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71년 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야만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존엄을 새긴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약속은 아직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1주기이기도 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함께’라는 범주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된다. 매년 2천 명의 또 .. 더보기
[안내]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는 한국에 살아가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오롯이 전달하여 책으로 엮어내고 있다. 이번 책은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이란 제목으로 '공간과 장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엮었다. 부디 이 작은 책이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접근 금지'의 팻말에 작은 의문을 품는 부싯돌이 되길 바란다. 일시: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창룡도서관 강의실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36)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교육희망) [희망칼럼]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작게+ 크게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기사입력 2018-12-14 학생 때 이런 교육을 받고 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한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간다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당당한 노동자가 될 리가 없다. 학생들이 느낀 위험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해주는 것은, 교사가 폭력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는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 http://m.news.eduhope.net/a.html?uid=21061&fbclid=IwAR0R8SqDvJP7G7ThHu-otoID6.. 더보기
[안내]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수도권 행동2018년 12월 16일(일) 오후3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대구경북권 행동2018년 12월 16일(일) 오후3시2.28공원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권 행동2018년 12월 16일(일) 오후1시서부산 터미널 앞출구(사상역 3번 출구)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대책위 더보기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5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하고,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비인도적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 더보기
[기자회견] 2018 전국평등행진 부산기자회견 [기자회견문]사람이 이유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천퀴어퍼레이드 사태 등에서 목격했듯 혐오단체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여러 목소리를 내는 현장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각종 법률의 제정도 가로막는 실정이다. 얼마 전에는 ‘인권교육지원법’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혐오단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결국 법안이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 2014년에도 인권교육지원법은 혐오세력의 강력한 항의에 의하여 철회되었고 이 법안뿐 아니라 인권 강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이런식으로 철회되어 왔다. 국회는 시민들을 향한 공격들을 방조해왔고 국회로 쏟아지는 혐오세력의 공세에는 그저 속수무책.. 더보기
[언론보도]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10.18 08:00 “Free Job Change, Achieve WPS.” 지난 14일 이주노동자 대회 참석자들은 하늘색 바탕에 구름같이 하얀 글씨로 그들의 요구를 적어 들었다. 우리말로 하자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는 것이다. WPS(Work Permit System)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대안으로 주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말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더보기
[성명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10일 한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을 뿌리뽑겠다’며 공공건설 현장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SNS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건설노동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임시일용직이다. 기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일자리를 놓고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며, 매일 1~2명씩 죽어나가는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조건을 강.. 더보기
[언론보도]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 (매일노동뉴스)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기사승인 2018.10.04 08:00:01-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우리는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내가 일해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나 또한 누군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노동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33 더보기
[언론보도]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매일노동뉴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9.27 08:00 추석연휴가 끝났다. 모두 고루 즐거워야 할 명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고달픈 시기가 되곤 한다. 추석연휴 직전 소식지를 받기 위해 동네 한 여성단체에 방문했다. 이런 저런 담소와 차를 나눈 후 헤어지며 활동가들과 “성평등한 명절 보내세요”라는 인사를 나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때마침 추석 인사로 “평등한 명절 보내세요”라는 인사말을 담아 주변 분들과 나눴다는 것을 떠올렸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평등하게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명절 내내 곱씹어 보게 됐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09 더보기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삭감하라는 인종차별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도입해 수습 1년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가 돼야 100%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가 그것이다.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나 되고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그 비율이 48.4%나 되는데, 이들의 임금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 더보기
[안내] 경기이주공대위 '담'프로젝트 두 번째 이주민 구술 생애사 참여자 모집 경기이주공대위 '담' 프로젝트 두 번째 이주민 구술 생아사 참여자 모집 경기이주공대위는 2017년 이주민들의 삶의 여정을 직접 듣고 '담을 허물다'라는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묶어냈습니다. 올해는 한국 사회 이주민들이 처한 위치, 장소, 공간을 중심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펼쳐 보려 합니다. 어디에나 있으나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마땅한 장소를 허락 받기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대의 공간과 장소의 가능성을 던지는 이들의 이야기, '지금 여기에 자리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작업에 함께할 분을 찾습니다. - 대상: 취지에 공감하며 글, 사진, 편집 등으로 함께 하실 분- 기간: 2018년 9월~2018년 12월 - 구술사 기록을 위한 사전 강의 및 집담회 참석 (3회)- 이주민..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 농업 / 2018.08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 농업권종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선전위원)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경기 이천의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차이 스레이 오운(24, 여) 씨의 하루는 아침 6∼7시 시작됐다. 그는 비닐하우스에서 치커리, 상추, 겨자, 시금치 등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을 했다. 6월부터 9월까지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처럼 더웠고, 허리를 펴고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심을 먹는 30∼40분 정도였다. 10월에는 특히 일이 많아 하루 11시간씩 29일을 일하고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 한 달간 일한 시간은 309시간이었다. 그런데도 가장 일을 많이 한 10월에 차이 씨가 받은 월급은 118만 5천1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2013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860원 기준으로..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과로와 인종주의 영화 <히든 피겨스> / 2018.07 과로와 인종주의영화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영화 의 한 장면 인종주의가 씌우는 가면제주도에 몰려든 480명의 예멘 난민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인종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마치 이 민족이 평화로운 남쪽 섬을 침략이라도 했듯이 제주도의 여성과 아이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등장했다. 그렇다. 예멘 난민들의 90%가 20~30대 남성이며, 그들은 브로커를 끼고 입국했다. 이로부터 ‘가짜 난민’설까지 등장했는데, 저들은 인도주의적 보호를 보장받아야 할 난민이 아니라 잠재적이지만 곧바로 현실화할 (성)범죄자집단이자,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멘에서 밀입국한 480명은 ‘예멘인’이거나 ‘난민’이 아니라 (성)범죄자로서 예멘인으로 표상된다.인종주의는 ‘순수한 집단’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