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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진전 안내]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전시기간 2021년 10월 13일(화)~29일(금) 운영시간 평일 (월~금) 10:00~17:00 (매주 3주간 운영)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갤러리 '품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서울시청역 인근) [전시소개] ‘화장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나 혼자 겪는 일 아닌가? 그냥 내가 참으면 되던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일할 건 산더미고 쉬는 시간이 없는 이유로, 오늘도 화장실에 가는 시간 대신 고객 집에 방문하는 걸 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화장실 문제, 왜 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공통의 문제를 겪지만 잘 모를까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더보기
[사진 공모전 기간 연장]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9/26까지)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여성이어서 노동자여서 혹은 여성 노동자여서, 화장실을 사용하기에 어려웠던 적은 없나요? 당신이 일하며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느꼈던, 경험했던 문제가 궁금합니다. 혹시 “불편하긴 한데, 좀 사소해서…”라는 고민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불편을 나눠주세요. 그 불편함은 전혀 사소한 게 아니니까요.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때로는 혼자만의 이야기로만 남겨졌던 우리의 고민과 경험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화장실을 바꿔 나갈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 그대, 우리의 기록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사진을 모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 내용 ▪ 아래 내용이 담긴 사진과 사례 - 여성 노동자의 화장실 이용을 어렵게 하.. 더보기
[영상] 골병에 망가지는 알폼 노동자들 - 아파트 본층 노동강도 평가 - 골병에 망가지는 알폼 노동자들 - 아파트 본층 노동강도 평가 - 우리가 살아갈 집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벽, 그 벽을 만드는 이들이 바로 '알폼 노동자'입니다. 한 층 한 층 아파트가 세워지고 단단해질수록 이들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갑니다. https://youtu.be/2jadq3-HJLU ※본 영상은 지난 2020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 더보기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12일(월)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관 ○ 방식 : 전국동시다발로 진행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 19로 집회가 불허된 지 1년 6개월째,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먹고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라는 목소리, 5인 미만은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 찍은 대통령,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 것이 없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소리 없이 죽으란 소리다. 헌법에서 .. 더보기
[안내]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포럼 제2차 경기도 노동보건 포럼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 일시: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3시~5시 - 장소: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줌(zoom) 시청 * 좌장: 정일용 원장 (경기도의료원) * 인사말씀: 구정완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발제1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내용과 성과 / 이진우 센터장 (파주병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 발제2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모델 확장 방안 / 김인아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 지정토론 류현철 센터장 (일환경건강센터) 손진우 집행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사무소)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마무리 말씀 : 류영철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사전신청 링크 http://forms.. 더보기
[성명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1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2항)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가 불허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 2항)할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등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뀐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 더보기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쿠팡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쿠팡에서는 지난 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가 인정되어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고, 성희롱과 일터괴롭힘을 제보한 노동자들도 쫓아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 더보기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4월 건강권 쟁취 집회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더보기
[시국선언 신문광고]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한겨레 신문 4월 8일자 신문 광고입니다. 연구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더보기
[성명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더보기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코로나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탄 정부의 과도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를 명분삼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전국의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줄곧 정부의 조치가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보수우익세력들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정부 방침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행정권 남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 하나로 집회 금지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집회'의 '전면.. 더보기
[기자회견]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20.05.14)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더보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20.02.06,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0.02.06 08:00 이런 현실에서 최근 노동자 권리 확장을 위해 ‘목숨’을 건 발표가 있었다. 바로 변희수 하사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 가다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남→여)을 받았다. 변희수씨는 오랫동안 직업군인을 꿈꿔 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별이 바뀌더라도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이어 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육군측은 성전환 수술은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기준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희수씨가 어떤 고민과 과정 속에서 결심을 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