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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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윤지연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며 안전사회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며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

 

참사 이후 안전사회 건설은 고사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강공책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안전규제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터> 통권 126호 / 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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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비 새는 우산, 5 0 살 산재보험

2. 산재보험, 5 0 년 세월이 야속해~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고,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낮으며, 복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는 부족하다. 가입과 적용 대상, 승인율과 결정 과정, 치료와 복귀로 나누어 산재보험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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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본격화 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보상은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 l 안재범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다 l 송홍석

12

현장의 목소리

꿈의 공장을 찾아서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2) l 푸우씨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다양한 노동, 다양한 삶 l 김세은

32

작업중지권 기획

항공기 조종사가 운항을 거부하고 싶을 때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34

노동시간센터() 기획

당신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시나요? l 김형렬

38

문화읽기

참사 이후, 달라진 것과 여전한 것 l 김재광

4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과장과 사무국장 사이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2

일터 다시보기

노동시간센터 출범이 갖는 의미 l 노동시간센터() 강세진

44

이러쿵저러쿵

산재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는 날은 언제쯤 l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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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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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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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토론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 존엄으로부터 안전을 세우기 위하여 -

 

시간 및 장소 : 2014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 존엄과 안전위원회

 

주제1. 사고는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나?

 

토론1 사고에서 재난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 ㅣ 김혜진(안전대안팀/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2 대구지하철 참사, 교훈과 과제 ㅣ 오성근(서울지하철노조/공공교통시민사회 노동네트워크)
토론3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ㅣ 이후식(태안해병대캠프 유가족/재난안전가족협의회)

 

주제2.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향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발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과 안전 ㅣ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처 발상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토론1 진상규명,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ㅣ 이태호(진상규명위원회/참여연대)
토론2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ㅣ 장여경(자유팀/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3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ㅣ 박준도(안전대안팀/사회진보연대)

 

 

 

 

[노안뉴스] IMF 뒤 폭주해온 ‘비정규직 기관차’…이젠 멈춰세워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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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38932.html

 

“IMF 뒤 폭주해온 ‘비정규직 기관차’…이젠 멈춰세워야”

 

전종휘 기자

 

세월호 참사’ 뒤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남용 실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특히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의식, 윤리의식 마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편에선 “과연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맡긴 이들에게, 사회는 제대로 된 권한을 주고, 대우를 해주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 한, ‘위험국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