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 청해진 해운 임원진 항소심 재판에 부쳐 3월 3일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재판은 선장‧선원과 해경에 대한 재판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형참사에서의 기업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및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장, 해무팀장 등 임직원은 세월호의 복원력 악화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과적을 지시하고, 무리한 출항을 강행하게 한 책임이 있다. 또한사고 당시 선박직 선원과 몇 차례나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구조를 최우선으로 지시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이들이 바로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인.. 더보기 [활동보고]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2월 10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가 있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열망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인권선언 추진대회는 과거 재난 · 참사를 경험한 유가족, 직업병 피해 노동자, 문화 예술인, 노동인권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인권선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나누고, 인권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행동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개인 안전 불감증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 더보기 [노안뉴스]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30840241&code=940100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조형국 기자 ‘산업살인법’, ‘단체의 형사책임법’ 등 유사 법 조항을 가진 호주·캐나다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기업살인법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드레아 퍼트 캐나다 노총 노동안전환경위원장은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고 이후 캐나다에서도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법개정이 이뤄졌다. 범죄인 산재사망을 수사하지 않고 규제완화만 추진한다면 대형재해는.. 더보기 [알림]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오는 12.10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 대회를 진행합니다. 추진 대회 1부는 인권선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2부에서는 인권선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관련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펼쳐나가야 할 행동을 제안하고 토론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행동제안과 관련해서 작업중지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에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못한 사법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복원성이 약한 배를 출항시켰고, 화물 고박이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면서 과적을 지시했던 이들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원성 약화’ ‘과적’ ‘불량한 화물 고박’의 직접적 원인제공자이며,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이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무이사와 물류팀장, 해무팀장은 금고 5년형 이하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막말을 현실에서 증명이라도 하듯, 이익에 눈이 멀.. 더보기 [토론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지난 10월 2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주최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 사회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5쪽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9쪽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1쪽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유가족) ………53쪽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57쪽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더보기 [노안뉴스]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364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윤지연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며 안전사회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며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 참사 이후 안전사회 건설은 고사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강공책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2.. 더보기 [알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곧 얼마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대책을 안전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10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안전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하여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안전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운동단위 (안전사회시민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안전사회를 만.. 더보기 [노안뉴스] 반도체 축제의 이면..초대받지 못한 손님 '반올림' (뉴스토마토)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7470 “초대받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 정기종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반도체 업계 축제를 찾았다. 노동자의 알 권리와 대책을 촉구하며 협회를 비롯한 반도체 전자회사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23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희생자 고(故)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씨를 비롯한 반올림 대표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등은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반달)’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취지와 일정 소개 및 노동자의 알권리 보..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80144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기고] 세월호 이후, 인간 존엄 지키고 공동체 회복해야 (2) 김혜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안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영토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점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런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기업이 안전을 무시하는 데 편승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의 존엄과.. 더보기 [활동보고]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위험 사회를 멈추는 2차 시민행동' 지난 9월 2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 2년에 맞춰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을 진행하여, 연구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2차 시민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2.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 3. 화학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4. 우리동네 위험정보 모두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지역 사회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봐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