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 청해진 해운 임원진 항소심 재판에 부쳐

 

3월 3일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재판은 선장‧선원과 해경에 대한 재판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형참사에서의 기업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및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장, 해무팀장 등 임직원은 세월호의 복원력 악화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과적을 지시하고, 무리한 출항을 강행하게 한 책임이 있다. 또한사고 당시 선박직 선원과 몇 차례나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구조를 최우선으로 지시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이들이 바로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 김 대표가 횡령‧배임 혐의 유죄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들은 모두 금고 5년형 이하를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를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명 로펌에서 온 변호인들은 청해진 해운 임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몰사고에 따른 사망은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이지 임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살펴보면 위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망한 유병언의 일정한 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후한 선박 도입과 불법개조 지시가 가능한 이들은 청해진 해운의 임원진이다. 선장과 선원은 이 과정에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다. 또 선장과 선원이 자발적으로 화물을 많이 실은 것도 아니고, 항해를 너무 사랑해서 안개 속에 출항한 것이 아니다. 임원진은 화물실적을 매주 확인하며 과적을 독려했고 출항이 금지되는 경우 항상 무리해서 출항허가를 받아냈다. 이들은 침몰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었고 기업의 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럼에도 변호인들이 임원진의 행위와 침몰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논리로 책임을 경감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제도에서 기업 임원들은 자신은 현장상황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현장책임자들보다 적은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대형참사에서 기업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참사가 반복되리라는 점을 깨달은 세계 많은 나라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 강력히 묻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하였다. 일본에서도 기업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 역시 기업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월 3일 항소심 공판을 시작으로 앞으로 4차례의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4월 21일에는 결심공판이, 5월 12일에는 판결이 선고된다. 지금까지 기업 고위책임자들은 유능한 변호팀을 구성하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가며 형량을 줄이고 끝끝내 무죄를 받아내기도 했다. 우리는 대구지하철참사의 책임을 졌어야 할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항소심 재판을 지켜볼 것이다. 재판부가 기업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

 

3월 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보고]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2월 10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가 있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열망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인권선언 추진대회는 과거 재난 · 참사를 경험한 유가족, 직업병 피해 노동자, 문화 예술인, 노동인권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인권선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나누고, 인권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행동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개인 안전 불감증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있는 작업중지권을 우리의 권리로 키워나가,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로 발생하는 문제를 통제, 거부,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길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노안뉴스]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30840241&code=940100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조형국 기자

 

 

‘산업살인법’, ‘단체의 형사책임법’ 등 유사 법 조항을 가진 호주·캐나다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기업살인법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드레아 퍼트 캐나다 노총 노동안전환경위원장은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고 이후 캐나다에서도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법개정이 이뤄졌다. 범죄인 산재사망을 수사하지 않고 규제완화만 추진한다면 대형재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알림]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오는 12.10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 대회를 진행합니다.

 

추진 대회 1부는 인권선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2부에서는 인권선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관련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펼쳐나가야 할 행동을 제안하고 토론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행동제안과 관련해서 작업중지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에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못한 사법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복원성이 약한 배를 출항시켰고, 화물 고박이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면서 과적을 지시했던 이들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원성 약화’ ‘과적’ ‘불량한 화물 고박’의 직접적 원인제공자이며,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이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무이사와 물류팀장, 해무팀장은 금고 5년형 이하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막말을 현실에서 증명이라도 하듯, 이익에 눈이 멀어 죽음의 항해를 지시한 이들의 죗값으로는 너무 가볍다. 더욱이 피고가 항소하여 상급심이 진행될수록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 정도의 참사, 이 정도의 여론 집중이 안 되는 다른 사건에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경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자 몇몇을 최고형이 금고 5년형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할 수 있을 뿐이다.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몇십 명씩 사망해도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수두룩 쌓여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해진해운 임원의 변호인들은 세월호 참사는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이지 기업 임원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다.

 

 

세월호는 139회의 과적을 통해 약 29억 6,000만 원의 초과 운임을 취득하였다. 이를 위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304명의 목숨이 검푸른 바다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과적은 20년 주기로 반복된 연안여객선 사고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과적은 그만큼 위험한 행위였지만, 절대로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기업들이 과적이나 화물 고박 불량을 비롯한 제반 안전규정에 대한 무시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한다.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취해 온 이익에 상응하는 처벌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취한 그 이윤에 대한 제재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결을 보면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이 받은 벌은 기름 유출로 인한 벌금 1,000만 원뿐이다. 유병언보다 더 돈이 많고, 정치권에 연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오히려 연줄을 대는, 그래서 법을 어겨가며 배임·횡령 따위를 하지 않아도 법이 스스로 바뀌어 주는 우리 회장님들은 오늘의 판결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 그리고 오늘도 자그마한 비용 앞에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수많은 청해진해운의 사장님들은 이번 판결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너무 적은 형량에 함께 비분강개하긴 쉬워도 이를 반면교사 삼으려는 이는 없을 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가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에 비해 기업에 책임을 지울만한 방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업무담당자가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였느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나 문화 자체가 위험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기업을 처벌하도록 하자는 적극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이윤을 앞세운 기업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난 이상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운동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기업살인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기업책임법은 분명한 면피용이지만, 이 역시 검토할 수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기업의 과실에 책임을 물을 방법에 대해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2014년 11월 21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토론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지난 10월 2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주최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 사회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5쪽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9쪽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1쪽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유가족) ………53쪽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57쪽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65쪽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75쪽




  • jordan 2015.05.11 10:20 ADDR 수정/삭제 답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노안뉴스]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364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윤지연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며 안전사회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며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

 

참사 이후 안전사회 건설은 고사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강공책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안전규제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알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곧 얼마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대책을 안전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10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부 안전대책 비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안전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하여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안전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운동단위 (안전사회시민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논의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토론회> 을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여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긴급안전진단, “위험한 사회를 바꾸는 제보자가 되어주세요”>도 제안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실천행동에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

-10월29일(수)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사회: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윤기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공동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민주노총

[노안뉴스] 반도체 축제의 이면..초대받지 못한 손님 '반올림' (뉴스토마토)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7470


“초대받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


정기종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반도체 업계 축제를 찾았다. 노동자의 알 권리와 대책을 촉구하며 협회를 비롯한 반도체 전자회사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23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희생자 고(故)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씨를 비롯한 반올림 대표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등은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반달)’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취지와 일정 소개 및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노안뉴스]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80144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기고] 세월호 이후, 인간 존엄 지키고 공동체 회복해야 (2) 


김혜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안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영토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점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런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기업이 안전을 무시하는 데 편승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의 존엄과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존엄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활동보고]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위험 사회를 멈추는 2차 시민행동'




지난 9월 2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 2년에 맞춰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을 진행하여, 연구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2차 시민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2.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 3. 화학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4.  우리동네 위험정보 모두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지역 사회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봐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