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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21.08.12)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항의 농성이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은 일하다 아픈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산재처리가 지연되면 산재노동자들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현업에 복귀하게 된다. 특히 산재처리는 어렵고 까다롭다는 인식을 만들어 산재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04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더보기
[연구리포트] 고 문중원 기수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조사 보고서 / 2020.03 고 문중원 기수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조사 보고서1) 선전위원회 편집 기수의 안전보건 실태: 산업재해와 산재은폐 현황 3,404회. 고 문중원 기수가 남긴 15년간의 통산전적 기록이다. 기수는 살아있는 말을 타고 일정한 거리(경주로)를 달려,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경쟁한다. 체격이 크고, 예민하고, 행동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말을 다뤄야 하는 기수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상상을 초월한 재해율을 보인다.2) 2018년 기수 재해율은 72.7%로 전체 노동자 재해율 0.54%에 비해 무려 135배에 달한다. 같은 업종인 말 관리사의 재해율(2018년 18.6%)3)과 비교해 보아도 4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수는 상시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다단계 하청.. 더보기
[당장멈춰TV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례1]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 은폐사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과 미디어뻐국이 공동제작한 영상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에서 발생된 중대재해 사망사고 5건(아래 참조)에 관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 경과 그리고 이후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1회 -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은폐사건 2회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3회 - 지하철 구의역사망사건 4회 - 타워크레인 추락사망사건 5회 -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사건 중대재해 사망사고 당장멈춰 1회 영상은 2015년에 발생된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 은폐사건에 대한 영상입니다. 산재은폐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사고이후 처벌은 어떠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청주 에버코스 산재..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 2020.01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천지선 / 회원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개별실적요율제도란 해당 사업의 재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감되는 방식이다. 재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이 방식은 일견 공평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개별실적요율제의 운영과 결과를 살펴보면 과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왜곡, 위험부담 분산기능 약화 우선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가 분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에 의해.. 더보기
[성명]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성명서]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2월 4일 13시경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 위치한 ㈜미*오토텍에서 프레스 압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망자에 대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용균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60%나 증가해왔다. 최근 포항의 오징어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탱크에 방독면 없이 작업하다 사망했고,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터널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일은 끈임없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국인 노동자가..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19.04.04, 매일노동뉴스)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4.04 08:00 그러나 법이 실효성을 갖고 현장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 보고대상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데 이는 2014년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서 변경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산재 은폐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실제 산재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사업주가 ‘휴업’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산재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 범위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와 통일해 산재 발생사안 모두를 보고하도록 하고.. 더보기
특집4.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 / 2019.01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이승현 (건설노조 정책국장) 2019년 건설업은 안전예방 및 보상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만연했던 '공상'(산재사고에 대한 개별합의)을 억제하고,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었다. 이를 위해, 건설업 산재 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여러 제도가 변경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 만인율)로 개편되었다.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이 되었다.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더보기
특집2.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 2019.01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작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2월 입법 예고된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대응을 해왔고,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유족들의 완강한 법 개정 요구와 노동안전보건 단체와 전문가들의 투쟁이 확산 강화되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산재보상 제도도 오랜 출퇴근 산재, 산재신청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소규모 건설공사 적용,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 등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외에도 노동현장에서 꼭 점검하고 적용해 나가는 실천이 중요한 내용도 많다. 2019년에 주목해야 할 산재 보상 제도의변화와 과제를 살펴보자.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산업.. 더보기
[카드뉴스] 32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 1월 24일 20시 22분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주)에이치케이테크의 30살의 젊은 노동자가 설비정비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압착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들만 지켜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업주가 이를 신고했음에도 이를 접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1월 25일 9시경, 사업주의 신고를 접수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관련한 사고를 널리 알리고, 정부의 책임을 정확히 하고자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http://omn.kr/phxe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월 26일 (금)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故 에이치케이테크 프레스 협착 사망사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초동조사 보고] 1. 재해자- 김00 : 87년생 남성 2. 사업장 현황- 업체명 : (주)에이치케이테크(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411-13, 041-541-2960)- 대표이사 : 정현기- 업체현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트렁크 트림 가공하여 납품하는 2차 밴드 업체.- 재해자는 2017년 5월 14일 입사. 경력으로 입사 시부터 현장반장이 되어 현장관리, 작업자관리 업무 수행. 24시간 맞교대로 작업하는 사업장임.- 설비는 프레스를 기준으로 총..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 2017.9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사업 과정과 결과 소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산재 은폐 사업주 형사 처벌 조항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0여 건의 현대중공업의 원, 하청업체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하였고 산재 은폐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쉼 없이 계속해 왔다.그런 활동이 반영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①항(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사업주의 산재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68조(벌칙) 조항에 10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더보기
<일터> 통권 149호 / 2016.6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가습기 참사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민낯 2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30 변호사 A를 위한 변명 32 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34 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36 화학물질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부고 기관사들이 위험하다 8 [포커스] 산재은폐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2) 12 [현장의 목소리] 알바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파킹도 파견으로 20 [연구소 리포트] 2..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너무 흔한 산재은폐와 직업병의 은폐 /2015.10 너무 흔한 산재은폐와 직업병의 은폐 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얼마 전 특수검진 시, 한 노동자에게 직업병에 해당하는 D1 판정을 하였고, 얼마 후 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항의와 함께 판정을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그 사업장은 자동차 휠을 만드는 사업장의 사내하청 회사였다. 작업 중 소음 노출 수준이 높고, 소음으로 인한 직업성 난청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사업장이었다. D1 판정을 한 노동자의 경우, 한쪽 귀는 소음 노출로 인해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으로 직업성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존재하였기에 직업성 질환으로 판정을 내렸고, 다른 쪽 귀는 '소음성 난청 주의'에 해당하는 C1 판정을 하였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 노동자가 중이염의.. 더보기
특집 3.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2015.10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김문겸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무국장,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대표 인터뷰 선전위원회 대림비앤코(주)는 화장실, 욕실에 있는 세면대, 양변 기, 소변기 등 위생도기를 만드는 회사다. 예전에는 흙먼지 때문에 진폐도 많았지만, 시설 개선 후에는 근골격계질환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중량물을 다루기도 하고, 도자기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쉬기 힘든 게 원인이다. 김문겸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노동 운 동이 전반적으로 왕성했던 예전에는 산재 신청하 는 것도 문제없었다고 말한다. 산재 신청을 하겠다 고 준비하면, 회사가 공상을 해 주겠다 회유를 했 다. 그런데 201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가 그 동안 해 주던 공상을 안 해주겠다고 나섰다. 회 사.. 더보기
특집 2.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산재은폐 고발 투쟁 /2015.10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산재은폐 고발 투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노안부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산재은폐의 심각성을 얘기할 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산재은폐 고발 투쟁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산재은폐 실태조사는 2013년 시작되어 2015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 실태조사에서,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사례 접수 등을 통해, 2주 동안의 조사에서 무려 106건의 산재은폐 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되었다. 2013년 총 3차에 걸쳐, 131건의 산재은폐를 고발했고, 2014년 4차(3월)와 5차(6~8월) 실태조사에서도 각각 83건, 32건의 은폐 사실을 확인했다. 올 해에도, 4월 20일부터 열흘간 울산 동구 지역 정형외과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