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 1.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산재은폐 /2015.10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산재은폐 선전위원회 2015년 7월 청주의 (주)에버코스 화장품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다. 회사 측은 신고로 달려온 구급차를 돌려보냈고, 과다출혈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전사회적 분노가 들끓었다. 하지만 산재은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고성 재해를 감추는 것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업무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 숫자와 그림으로 산재 은폐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정병원이 산재은폐 도구로 활용된다 20분2015년 2월 9일 오후 1시 30분. 부산 신세계 백화점 증축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회사에서는 1시 34분 지정병원에 신고했.. 더보기 <일터> 통권 141호 / 2015.10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산재은폐를 넘어, 치료받을 권리로 28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산재은폐 3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산재은폐 고발 투쟁 34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36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야 한다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근로자 건강센터, 노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활용법 14 [현장의 목소리]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취객만 상대해야 하는 노.. 더보기 [특집] 2.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의미와 과제 / 2015.3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의미와 과제 - 선전위원회 지난 1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혁신안과 함께 안전한 일터·건강한 근로자·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선전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이 짧게는 박근혜 정부 남은 3년, 길게는 2019년까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 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장 큰 이유로 그간 각종 안전보건대책의 성과로 재해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산재사망만인율의 경우 여전히 선진국보다 2~4배가량 높고 (2010년..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 은폐기업 상당수 감독사각지대 방치 (노컷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100702 산재 은폐기업 상당수 감독사각지대 방치 윤지나 기자 "기업이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범죄에 대해 정부가 거의 묵인 수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 중 산재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으면서, 재해 공식통계는 OECD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앞 뒤 안 맞는' 수치가 설명되는 대목이다."..."산재은폐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09년 1,591건이 적발되었지만 1,545건이 경고조치만 받았고, 2010년 1,908건 중 경고조치가 1,875건, 2011년에는 456건 중 409건이었다."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1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양대 노총 “초고속 규제완화” 반발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정부가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약속했던 산재은폐 대책 마련은커녕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다"고 반발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주간경향)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406171347481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권동희 노무사 50주년을 맞이하여, 과연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산재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부터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업주의 무재해 운동에 편승하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를 부정수급자와 장기요양자로 간주하고 ‘산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