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사망사고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21.0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서(21.01.26)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공포에 부쳐 더보기
[언론보도]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KBS, 21.01.15)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는 무성했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을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 자체가 을의 위치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를 막아내지 않고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95437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앵커]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셨죠. 우울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12월 말과 1월 초 수도권... news.kbs.co.kr 더보기
[성명]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201229)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원청인 건우 담당자과 감리단장에게는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징역과 금고로 형량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발주처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로는 기업이 안전조치에 제대로 비용을 투자할리 없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최민, 20201201, 민중의소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고가 반복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서 포스코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재직자’에 한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지난 6월 30일 국회 제출)에는 조합원을 종사자와 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나누고,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이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담장 내 위험을 공개하기 꺼려 하는 사업장들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www.vop.co.kr/A0000152980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www.vop.co.kr 더보기
[자료집(김용균재단)] 산재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고통스러운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의 사망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단계별로 유가족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장면에서 유가족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한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과제를 담고자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충분한 존중과 지원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는, 많은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의 용기와 노력이, 유가족과 함께 했던 많은 활동가들과 조직들의 투쟁이, 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세상을 바꿔왔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그 길에 함께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운영위원으로 참.. 더보기
특집3. 한국 산재예방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 2020.07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한국 산재예방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선전위원회 편집 한국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불협화음, 전문 역량 부족, 이슈 되는 특정 의제만 추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예방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노사 자율 안전보건점검, 정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강태선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모여 지난 7월 2일 오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무실에서 대담을 가졌다. 사회에는 최민 한노보연 상임활.. 더보기
특집2.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을 바꾸는 산재예방정책을 바라며 / 2020.07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을 바꾸는 산재예방정책을 바라며 박기형 / 상임활동가 지난 2019년,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일터 중에서도 건설 현장, 그중에서도 추락사를 줄이고자 했다. 시스템 비계 설치 점검, 안전패트롤 운영 등 추락사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행정력을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집중했다.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만약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을까? 정말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러한 질문을 안고, 지난 7월 1일 광화문 부근 카페에서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매년 1만명,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20.05.19. 민중의소리) 한 해 2천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1만명의 산재 유가족이 생깁니다.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 산재 유가족 곁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을 통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겪으며 유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왜 아침에 출근했던 내 가족이 무사히 퇴근하지 못했나, 사고는 왜 발생했는가, 일을 시킨 사장은 이 사고에 책임이 없는가, 무엇이 달랐더라면 그이는 살았을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유가족과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일까? 사고 조사가 길어져도 잊지 않고 지켜보며, 진짜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추적하고, 사고..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중대재해, 비정상 구조 바꿔야(2020.05.14)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이를 위한 주요한 과제들을 이태진 회원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작업중지권 실효화, 위험상황 신고제도 운영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중대재해 반복을 막기 위한 여러 제안을 담았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fbclid=IwAR1V4rA1Ie5F5NT5Zv_nH8YBEvi94gh7mugqjEWvp7ROgDCnzQdmquUqF5M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20.05.05. 민중의소리] 류현철 소장님이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단순 사고 아닌 살인” "각성해야 한다. 글을 쓰며 성토하는 나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노동 존중 시대의 대통령도. 명복을 빌고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죽는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인지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사회 주류라는 노동자들이 왜 일터에서는 주체가 되지 못하여 죽어가는지, ‘반복되는 일 속에서 숙련공이’ 되어 위험을 예지해도 작업을 멈출 권리를 얻지 못하는지 답해야 한다. " "산재는 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제 것이 아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속에서 행하는 ‘부정한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https://www.vop.co... 더보기
[당장멈춰TV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례3] 크레인사고 : 진짜 범인을 찾아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크레인사고: 진짜 범인을 찾아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과 미디어뻐국이 공동 제작한 4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타워크래인 추락사망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업에서 자재를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해 주는 건설업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인데요. 이 거대한 기계를 현장에서 조립하고 조작하는 노동자들은 매 해 추락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다뤄 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에서 발생된 중대사망사고에 대하여 5회에 걸쳐서 발생원인, 경과 그리고 이후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꼭 구독해주시고 애청해 주세요~.. 더보기
특집1.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 2019.12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최민 상임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자살 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노동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의 행보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10월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6개 대형 건설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 더보기
[성명]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성명서]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2월 4일 13시경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 위치한 ㈜미*오토텍에서 프레스 압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망자에 대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용균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60%나 증가해왔다. 최근 포항의 오징어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탱크에 방독면 없이 작업하다 사망했고,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터널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일은 끈임없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국인 노동자가.. 더보기
[공동성명]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월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