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매년 1만명,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20.05.19. 민중의소리)

한 해 2천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1만명의 산재 유가족이 생깁니다.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 산재 유가족 곁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을 통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가운데)가 7일 서울 종각역 4거리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7 ⓒ정의철 기자

"사고를 겪으며 유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왜 아침에 출근했던 내 가족이 무사히 퇴근하지 못했나, 사고는 왜 발생했는가, 일을 시킨 사장은 이 사고에 책임이 없는가, 무엇이 달랐더라면 그이는 살았을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유가족과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일까? 사고 조사가 길어져도 잊지 않고 지켜보며, 진짜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추적하고, 사고 이후 어떤 제도가 바뀌고 현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따져볼 언론, 노동자, 시민들이 바로 그들이 되어야 한다."

https://www.vop.co.kr/A0000148877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매년 1만명,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

한국은 2019년 한 해 동안 산재로 2020명이 사망한 나라다.

www.vop.co.kr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중대재해, 비정상 구조 바꿔야(2020.05.14)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이를 위한 주요한 과제들을 이태진 회원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작업중지권 실효화, 위험상황 신고제도 운영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중대재해 반복을 막기 위한 여러 제안을 담았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fbclid=IwAR1V4rA1Ie5F5NT5Zv_nH8YBEvi94gh7mugqjEWvp7ROgDCnzQdmquUqF5M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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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20.05.05. 민중의소리]

사진 출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류현철 소장님이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단순 사고 아닌 살인”

"각성해야 한다. 글을 쓰며 성토하는 나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노동 존중 시대의 대통령도. 명복을 빌고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죽는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인지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사회 주류라는 노동자들이 왜 일터에서는 주체가 되지 못하여 죽어가는지, ‘반복되는 일 속에서 숙련공이’ 되어 위험을 예지해도 작업을 멈출 권리를 얻지 못하는지 답해야 한다. "

"산재는 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제 것이 아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속에서 행하는 ‘부정한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https://www.vop.co.kr/A0000148602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다. 단순 사고 아닌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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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멈춰TV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례3] 크레인사고 : 진짜 범인을 찾아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크레인사고: 진짜 범인을 찾아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과 미디어뻐국이 공동 제작한 4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타워크래인 추락사망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업에서 자재를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해 주는 건설업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인데요. 이 거대한 기계를 현장에서 조립하고 조작하는 노동자들은 매 해 추락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다뤄 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에서 발생된 중대사망사고에 대하여 5회에 걸쳐서 발생원인, 경과 그리고 이후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꼭 구독해주시고 애청해 주세요~!!

1회 -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은폐사건

2회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3회 - 지하철 구의역사망사건

4회 - 타워크레인 추락사망사건

5회 -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사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 with 미디어뻐국 by 미디어뻐꾹

* 멤버: 조애진(법률사무소 '시대'), 유선경(법률사무소 '소통'), 이기태('유닉스'노무법인), 김태규(노무법인'명가'부산지사), 이영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https://www.youtube.com/watch?v=tz57XUOVejM

 

특집1.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 2019.12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최민 상임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자살 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노동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의 행보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10월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6개 대형 건설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 점검'12월부터 특별 점검 형태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사에 영향력이 큰 국토교통부의 감독이 노동부의 부족한 관리, 감독 인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넘어 건설 현장을 바꾸는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아직 산재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접근 방식만으로,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더디게 줄어드는 산재사망사고, 건설업은 오히려 증가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정부에서는 2018년 사고사망만인율 8% 감소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2018년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2017964명보다 더 증가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 사망이 증가했고(10), 이전 년에도 사망했지만 유족급여를 뒤늦게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했다.

2019년은 2018년보다는 사고 사망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3/4분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12월 발표 예정), 상반기까지의 현황을 보면, 20196월말까지 사고사망자수는 465명으로 2018년 상반기보다 38명이 감소해 7.6%의 감소율을 보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2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2p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줄긴 했지만, 인상적인 수준은 아니다.

구분

2018.

16

2019.

1~6

증감

 

증감률

ㅇ 사망자수

1,073

1,115

42

3.9

- 사고 사망자수

503

465

-38

-7.6

- 질병 사망자수

570

650

80

14.0

ㅇ 사망만인율

0.58

0.60

0.02

3.4

- 사고 사망만인율

0.27

0.25

-0.02

-7.4

- 질병 사망만인율

0.31

0.35

0.04

12.9

ㅇ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235

229

-6

-2.6

ㅇ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0.86

0.97

0.11

12.8

 

게다가 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가 전력 집중하고 있는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전체 사고 사망의 49.2%229명이나 됐다. 2018년 상반기보다 6명 줄었을 뿐이다. 2.6% 감소해서, 전체 사고 사망자수 증감율보다 낮다. 산재보험 대상 건설업 노동자 수가 줄어, 사고사망만인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건설업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0.86, 2018년 전체 건설업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1.65, 2019년 상반기 건설업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0.97이다. 2018년 전체 사고사망의 49.9%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그 비율도 큰 변화가 없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떨어짐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84(39.6%)으로 여전히 가장 많다. 2018년 상반기에는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73명으로 34.4%였고, 2018년 전체를 통틀어 보면 376명으로 38.7%였다. 떨어짐 재해가 오히려 소폭 늘어나고 있으며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아직 각 업종 내에서 사고 유형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세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재 사망사고가 매우 더딘 속도로 감소하고 있을 뿐이며, 그 효과 역시 정부가 자신 있게 집중했던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연말에 발행할 ‘2018년도 산업재해분석에서는 2018년부터 해온 추락사고 예방 중심, 건설업 안전 비계 설치 중심의 사고사망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과 진지한 평가가 제출되어야 한다. 건설업에서 추락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 효과는 어떤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방 활동이 앞으로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

▲ 지난 11월22일에 '문재인정권 생명안전제도개악분쇄!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노동자 단속 대신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찾아라

안전비계를 지원하여 사망사고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좁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접근이다. 사고 사망이 매우 높은 한국 상황에서는 이런 접근이 효과를 일부 발휘하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는 단순한 인적 오류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 문화부재 및 시스템 실패와 관련성이 높다는 최근의 연구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지금까지 2년 동안 정부의 산재 사망 사고 감축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없이, 지금처럼 얼마 안 되는 행정력을 특정 업종에 총동원해 따라다니는 방식으로는 절대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예를 들어, 원청이나 실사용주의 책임성 강화, 실질적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여, 안전에 최상위 가치를 부여한다는 기업들의 명시적 선언과 이에 걸맞은 실천 등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더 시급한 일일 수 있다. 안전공단에서 2018년 제출했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가 산업현장에서 권한과 책임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기술적 접근 외에 이런 거시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주는커녕, 노동부 자신도 이런 시각을 제대로 장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11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최근 3년간(’16’18)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특히 이륜차 탑승자 중 배달 종사자가 많아 이륜차 사고 예방은 교통안전과 산재사망사고 줄이기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12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 위반지역에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 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공익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산재 사고를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 탓으로 보는 접근이다. 배달 종사자들이 왜 난폭운전을 하는지 들여다보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고는 줄지 않는다. 노동자의 위험 행동과 단속사이에 숨바꼭질만 벌어질 뿐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고 고정급이 보장되면 훨씬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안전배달료등을 도입해서 배달 단가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신문, 2019.11.21.) 배달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등의 이름으로 고용 관계를 넘어서는 노동력이 점점 증가하고, 정부는 이들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은 여러 형태로 증가할 뿐이다.

 

노동 정책 전반이 변해야 산재 사망 줄어든다

 

그런 점에서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임금과 고용 등 노동정책 전반에서 함께 고민돼야 한다. 하지만 산재사망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2018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소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는 다단계 고용 구조 자체가 책임의 공백을 낳고,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설비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어도 약속했던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구의역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대안으로 직접 고용이 제안되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계획은 여전히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 중심이다.

 

201910월에도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철도노조는 32교대에서 42교대로 전환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며 파업을 진행했고 지난 1125일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측과 잠정합의하였다. 당시 코레일 사측에서도 최소한 1,800명 이상은 충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회사 측 주장마저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아쉽게도 노조 핵심 요구안이었던 인력충원에 대한 확답을 이끌지 못해 과제로 남았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는 언어, 문화 등의 이유로 산재 사고 고위험군이 되기 쉽다.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흔한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 등을 교육해야 한다. 지금은 입국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뿐, 사업주들은 관련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사업주들에게는 외국인고용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그 내용은 주로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등이다. 산재 발생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생 시 고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도 없다.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별 사업장 교육과 감독으로 2018135, 20196월까지 42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산재 사망사고 줄이는 것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산업안전보건정책뿐 아니라 고용, 임금 등 노동 정책 전반을 바꿔야 한다. 지난 수십 년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인 채로 경영을 하고, 이윤을 남겨 온 세상이다. 전 사회적으로 노동자 권리가 증진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

 

산재사망사고는 그 사회 노동권의 수준과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존중정책이라던 약속을 모두 버리고, 유예하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정부는 노동자, 노동조합에 더 적극적으로 손 내밀어야 한다. 주체들의 안전보건활동 참여가 행정력의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문화를 바꿀 것이다. 건설노조에서 얼마 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현장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법적 근거도 없고, 큰 현장 중심의 소수 현장에, 예고한 날에만 방문하고 있다. 더 많은 노동자, 노동조합이 이렇게 사업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현장을 바꾸고, 위험하다 싶으면 멈출 수 있을 때야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노동권을 키우고,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이다.

 

[성명]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성명서]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2413시경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 위치한 *오토텍에서 프레스 압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망자에 대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용균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60%나 증가해왔다. 최근 포항의 오징어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탱크에 방독면 없이 작업하다 사망했고,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터널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일은 끈임없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국인 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를 당해도 사측이 은폐를 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훨씬 은폐되기 쉽다. *오토텍에서 사망한 산재사망자의 경우 출동한 관할 소방서 구급대 정보에 의하면 13시경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환자(망자)를 이송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왜 사측이 구급차를 돌려보냈는지, 은폐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규명되고 있지 않다.

 

프레스기는 특히나 신체적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기보다 철처한 안전대책을 필요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제조업 10대 사망작업에 프레스를 꼽을 정도로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하며 안전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프레스기에서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드러낸 것이며, 명백한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살인이다. 산재은폐 의심 정황에서 우리는 사측의 안전관리 책임은 뒤로한 채 작업자의 실수, 부주의라며 사고원인을 호도해 망인을 모욕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 해야 하는 단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면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평택노동지청은 재해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산재은폐와 이로 이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

노동자 안전무시 기업을 처벌하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125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 이주공대위

 

성명서_평택포승_미주오토텍_이주노동자_산재사고_진상규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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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11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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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YTN 뉴스 화면 갈무리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 편집부
  • 승인 2018.03.30 08:00






정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신경 썼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취지는 좋지만 급하게 얼기설기하게 꿰다 보니 허점이 있다는 뒷말도 있다.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5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126()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에이치케이테크 프레스 협착 사망사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초동조사 보고]

 

1. 재해자

- 00 : 87년생 남성

 

2. 사업장 현황

- 업체명 : ()에이치케이테크(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411-13, 041-541-2960)

- 대표이사 : 정현기

- 업체현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트렁크 트림 가공하여 납품하는 2차 밴드 업체.

- 재해자는 2017514일 입사. 경력으로 입사 시부터 현장반장이 되어 현장관리, 작업자관리 업무 수행. 24시간 맞교대로 작업하는 사업장임.

- 설비는 프레스를 기준으로 총 6, 프레스는 350t, 250t, 200t의 종류로 있음.

- 안전관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행업체에서 진행. 대행업체 이름은 휴먼안전.

 

3. 사고내용

- 사고시간은 1242022분경, 병원 도착시간은 1242049분경.

-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경추골 골절

- 사고경위 : 2018124일 생산과장이 야간 작업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작업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200t 프레스기가 소리가 이상하다고 제보하여 200t 프레스기에 대한 정비를 위해 생산과장과 현장반장인 재해자가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투입. 재해자가 프레스기에 몸을 넣어 이상여부를 확인하던 중 생산과장이 작동스위치를 눌러 프레스가 작동하여 협착됨. 프레스 정비는 외주를 주고 있으나, 센서 고장 등의 정비의 경우 현장에서 정비 실시.

 

4. 사업주 면담에서 확인된 내용

- 생산과장이 사고 직후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119, 노동부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노동부는 연락이 되지 않음. 출동한 119에 의해 재해자는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1시경 재해자 사망.

- 125일 새벽 경찰조사 진행. 125일 사업주가 다시 9시경 노동부에 사고사실 신고. 노동부는 14시에 안전공단 직원과 함께 사고현장에 와서 현장점검 실시 후 1530분 경 철수. 20시경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노동부 천안지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방문. 전면작업중지명령서는 이 때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진행하며 받음.

- 경찰조사와 노동부조사 시 제출된 자료는 cctv 영상,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임.

- 노동부에서 사고조사를 12614시에 진행하기로 예정. 노동부는 안전진단명령 내릴 것이라는 점을 사업주에게 통보. 안전진단 실시는 사업주가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계획 수립 후 개선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 안전진단결과 확인, 안전진단계획 수립, 안전진단계획서 제출 후 개선 전후 내용을 노동부가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노동부가 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설명.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하는 설명에서 언급조차 없음.

- 사고 당시 주변 작업자는 5. 트라우마 심리치유 관련한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부가 고지하지 않음.

- 매월 2시간씩 진행하는 정기안전교육 또한 일 2시간으로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실시함. 교육내용으로는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사용했던 교재를 사용. 교육자는 위탁업체, 공장장, 현장과장 등이 실시함. 방법으로는 식당에 모여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5~10분 정도씩 설명의 방식으로 진행. 특별안전교육은 특성(유해위험기구, 로봇, 관리대상물질 등)에 맞게 하지 않음.

- 일반검진은 아산 제일병원에서 매년 실시함. 특수검진은 실시하지 않음. 작업환경측정은 진행하나 업체는 확인 필요.

- 프레스 관련된 자율안전점검은 201711월 안전전기기술협회로부터 받음.

 

5. 법 위반 사항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5(사업주등의 의무)

11(법령 요지의 게시 등), 12(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14(관리감독자), 20(안전보건관리규정), 23(안전조치), 34(안전인증), 35(자율안전확인신고), 352(자율안전확인신고), 36(안전검사), 412(위험성평가), 48(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등)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46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출입금지), 35(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91(고장난 기계의 정비), 92(정비작업시 운전정지 등), 93(방호장치의 해제금지), 103(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104(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등 검토.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08-119호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12호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6.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문제점

-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뒤늦게 내린 점, 전면작업중지 명령서만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현장고지, 작업중지표지판 부착 등에 대한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음. 이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현장의 노동자들을 2차 사고의 위험에 방치한 것임.

-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해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사 반영해야한다는 점, 작업중지해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음. 트라우마 심리치유 안내조차 하지 않음.


보도자료_180126_고용노동부_천안지청_규탄_기자회견.hwp


[노안뉴스] 김선동·김미희 의원,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공동 발의 (경향신문)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1405021&code=950312

 

김선동·김미희 의원,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공동 발의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김미희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담은 ‘기업살인처벌법’ 등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동 의원과 김미희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사망사고 예방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한 ‘기업살인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김미희 의원 대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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