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2015.2

[특집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경희 후원회원(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5년만의 산재승인

 

2014년 12월 19일, 임시로 만들어진 단체대화방의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린다. “원고승!” 병원에서 일하다가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출산한 간호사 4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이다. 태아의 질환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다. 2014년 12월 30일, “띠릭!” 메시지 알림이 울린다. “오늘 질판위에서 집단유산 4명 모두 산재로 인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곧장 산재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 당사자들을 마음을 울린다. 뱃속의 내 아이와 이별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 한라산 기슭에 위치한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의 이야기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율은 약 40%로서 일반인구의 2배였고,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율은 일반 인구에 비해 10배가 넘었다. 문제를 감지한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통해 집단유산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집단유산이 업무상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유산한 간호사 중 4명,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4명의 간호사들에 대하여는 “아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분을 하였고, 당사자들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집단 유산의 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 신청 후 2년 만에 승인처분이 내려졌다.

늦었지만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산업재해가 모두 인정되었다. 비록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가 인정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 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이고. 특히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태아의 질환을 산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다!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관련 최초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의 질병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에서는 태아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며,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된다. 태아에게는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권리·의무는 모체에게 귀속되며, 이는 산재보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태아의 건강손상은 곧 모체의 건강손상에 해당하므로,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태아는 모체의 출산과 동시에 독립적인 법주체가 되므로 아이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 질병의 발병시점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시점에까지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의 사정만으로 그 전까지 업무상 재해였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은퇴자가 20년 전 석면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질환이 있다면,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산재요양이 길어져 재해자가 실업상태라고 하여 보험급여가 정지되지는 않으며,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유족들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인 것이다.

행정법원은 덧붙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산재보험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국가의 모성 및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산재보험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약하면, 모체와 일체인 태아시절 발병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인 것이다.

 

 

 

▲ 2013년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노동과 건강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준)>의 출범 기자회견.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업무에 기인한 여성노동자들의 유산 등이 최초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집단유산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간호사들의 유산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결과는 유산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의료원의 노동환경에 많은 유해요소들이 감지되었다. 주요하게는 1) 약품분쇄작업, 2) 인력감소에 따른 노동 강도 및 시간 증가, 3) 3교대근무로 인한 생물학적 주기의 장애, 4) 체불임금과 휴무일 근무 등 높은 직무스트레스 등이다.

제주의료원에는 중증질환자가 많은데, 환자가 알약을 먹지 못할 경우 간호사들이 막자로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여 복용하도록 하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임산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을 5개 등급(A, B, C, D, X)으로 분류하고 있고, X등급은 인체와 동물 모두 태아의 기형이 증명된 약물로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게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분쇄 약품 중에는 D등급이 37종, X등급이 17종 포함되어 있었다. 약품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안전교육은 받지 못하였다.

교대근무에 대하여는 생물학적인 주기의 장애로 인한 호르몬 교란, 수면장애 등의 효과로 임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세포면역 반응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여 간호사들의 유산과 3교대 근무와의 관련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평균 1주일에 45시간을 일하였는데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이 41시간 이상인 경우에 20~40시간인 경우와 비교하여 유산발생 위험도가 1.5(95%, CI :1.3~1.7)로 나타났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여성노동자의 건강한 일터를 위하여

 

산업재해는 승인되었지만 제주의료원의 현장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재해가 발생한 2010년과 달라진 것은 체불임금과 약품분쇄작업이 없어진 것뿐이다. 여전히 간호사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불안정한 교대근무를 하고, 휴무일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은 2010년 61%에서 2015년 56%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현장에는 재해발생 책임자로부터 산재발생에 대한 사과를 받고, 간호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선에 대해 요구하고 쟁취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업무에 기인한 유산 등에 대한 제주의료원 산재승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시민단체·여성단체들과 함께 제주지역과 중앙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였다. 이번 산재승인의 결과에 힘입어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건강한 일터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대위의 지속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안뉴스] 하청업체 위험작업, 원청도 안전 의무 지켜야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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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127010014892

 

 

하청업체 위험작업, 원청도 안전 의무 지켜야

 

 

 

정세진 기자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앞으로는 원청도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4대 추진 전략으로는 △기업·근로자·정부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 등이 제시됐다.

 

[노안뉴스]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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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501271645065662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김서연 기자

 

 

세월호 참사 등 최근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 예방이 주업무인 안전보건공단의 역할과 위상이 부각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근로자의 사고·사망재해를 전년 대비 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액했다. 인력도 보강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1400여명 임직원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평] 깃발 휘날리며... / 2015.1



[노안뉴스] 계속되는 지역 산업재해에 작업중지 명령 2배로 늘어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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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496

 

 

계속되는 지역 산업재해에 작업중지 명령 2배로 늘어

 

 

이왕수 기자

 

 


올들어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도 전년대비 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에 대해 예년보다 엄격한 잣대를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들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기업체 75곳에 총 131건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 공정별로 내려지기 때문에 업체 수보다 건수가 많을 수 있다. 이같은 건수는 지난해 59개 업체에 70건의 작업중지 명령보다 건수면에서 배에 가까운 61건(87.1%)이 늘어난 것이다.

 

[노안뉴스] 스웨덴 “근로자 안전이 생산성 높인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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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근로자 안전이 생산성 높인다

 

 

 

"만약 작업장 내에서 방문객(빨간 안전모)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작업장 밖으로 안내할 수 있는 거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장 2달까지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안전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도 엄격합니다. 지난 2013년 스웨덴에서 산업 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33명, 우리나라는 1900명이 넘습니다.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약 15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생산성을 높이는 최우선 요건이라는 의식이 안전강국 스웨덴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노안뉴스] 광주시교육청, 영양사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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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2343

 

 

광주시교육청, 영양사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이호행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관내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에서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작업은 ‘식자재 운반, 조리, 배식, 세척 및 청소 등’의 작업으로 구성되며 작업내용에 따라 일부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

 

[노안뉴스] 금호타이어 산업재해율 동종 업계 10배 웃돌아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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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16

 

 

금호타이어 산업재해율 동종 업계 10배 웃돌아
- 8월5일 현재 곡성공장 재해자 61명, 넥센은 1명 … 산재 신청 쉬워서 재해자 많다?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금호타이어의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계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시점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반복되는 경향이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호타이어㈜ 산업재해 현황 및 대책(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5일 현재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재해율은 3.42%다. 전체 노동자 1천783명 중 61명이 사고성재해나 질병재해를 입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재해율은 2.82%로 집계됐다.

 

...

 

 

공유정옥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산재신청이 원활했을 수도 있지만 10년 이상 높은 수치의 재해율이 반복된 다는 것은 안전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강도 해소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안뉴스] '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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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72272

 

 

'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던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 우려스런 일이다. 일련의 대형 재난사고로 산업현장에서 경각심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오히려 인명사고는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한해 4조원에 달하는 실정이고 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묘책 마련이 절실하다.

 

 

[노안뉴스]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많았던 사업장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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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708584299775&outlink=1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많았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27일 중대산업사고 4개소 등 294개소 홈페이지에 공표

 

 

이동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산업재해 관련 사업장' 294개소를 27일 공표했다.

 

...


공표대상 요건은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 △중대 산업사고 발생 등이다.

 

 

[노안뉴스]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산재일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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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180739341&code=940702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산재일까

 

 

디지털 뉴스팀 

2014-11-18 07:39:34

 

 

 

가족 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나흘간만 일하기로 하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가 사후에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ㄱ군(사망 당시 17세)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안뉴스]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 평균 시급 5,126원 (불교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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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38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 평균 시급 5,126원

 

 

이경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은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14세~19세, 대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녀(女)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


산업재해의 경우, 응답자의 약 7.2%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등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3%)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거나 산재 처리한 경우는 33.3%였다.


 

[노안뉴스] 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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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7909

 

 

 

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김병일 기자

 

 

고용부의 ‘201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의 수는 9만1824명이었다. 2012년과 비교해 432명(0.5%) 감소했지만, 반대로 사망자 수는 늘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1929명. 전년(1864명) 대비 3.49% 증가한 수치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때 활용하는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더 크게 상승했다.


 

[노안뉴스] ‘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 하청노동자 비중 늘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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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60223.html



‘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 하청노동자 비중 늘어


전종휘 기자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한테서 제출받아 분석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국내 중대재해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6.4%에서 지난해 37.3%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월엔 39.1%까지 높아졌다.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석달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이번 통계는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고용부가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고성 사망재해만 추린 것이다."

[노안뉴스] 이이재 "농업재해율, 전체산업재해율의 2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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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170586

 

이이재 "농업재해율, 전체산업재해율의 2배"

 

 

김재홍, 차병섭 기자

 

"농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의 2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농업인 재해율은 1.26%로 전체 산업 재해율 0.59%의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농업 재해자 수는 2011년 575명, 2012년 603명, 2013년 63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