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3. 노동자 건강권의 바로미터 -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 인터뷰 / 2018.07

노동자 건강권의 바로미터

-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최근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실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영업비밀 포함 여부가 핵심이 아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고 있는지 혹은 기업의 이윤과 영업비밀을 우선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우리 사회가 우선시 하고 있는지의 바로미터다. 지난 6월 23일 이 문제로 투쟁하는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를 만나 지난 경과와 최근 상황, 이후 계획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논란이 시작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반올림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고 황유미 씨를 시작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가 일했던 노동환경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중 하나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였죠. 고 황유미 씨를 비롯해 림프 조혈계 암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있었지만, 현장조사 이전 자료도 있어야 해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계속 필요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했나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제일 필요한 이유는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이죠.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한계가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현재 기록뿐만 아니라 과거 현장에 대한 기록도 필요한데 삼성이 스스로 기록을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노동자나 시민이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이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이죠. 2013년에 정부가 종합진단 보고서라고 반도체, LCD 공장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도 과거 자료는 없었거든요.”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결과를 볼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고용노동부는 이 내용을 일부 가리고 보여주거나, 아예 안 보여주거나 그래왔죠. 결국 2014년에도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 고용노동부가 삼성 온양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때 1심은 졌는데 2심에서 이기면서 올해 2월에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했어요.”

법원에서 굉장히 크게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네요.

“고등법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직업환경의학 의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영업비밀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령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영업비밀이 있다고 해도, 이 자료는 해당 노동자나 지역 주민 등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보니까 비공개하거나 보호할 수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삼성이나 노동부는 해당 직업병 피해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았던 제3자가 예전 자료를 요구한다면 보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이해관계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후에 반올림과 함께하고 있는 직업병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다른 삼성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얘기가 궁금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내부 정책이자 지침을 바꿔요. 앞으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면 다 제공하기로요. 그래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결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언제쯤 받을지를 고용노동부가 법률 대리인들과 상의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삼성이 손을 쓰기 시작한 건가요?

“네. 삼성 직업병 피해자를 대리하는 노무사 님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복사본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갔는데 자료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확인해보니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작업환경측정 정보공개 제공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확인하려면 삼성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해야 가능하다는 거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얻으려고 10년을 싸워서 이제야 길이 열렸는데 다시 소송으로 자료를 받으라고 하니 산재인정까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겠죠.”

반올림 활동가들 심경은 어땠나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경악했죠. 오후 2시까지 오면 자료를 카피해주겠다 해서 갔는데 가처분이 걸려있어서 못 준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이후에 삼성이 행정소송 5개를 걸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동원해서 반도체 전문가랍시고 삼성과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자료 공개를 또 막고 있으니 삼성이 이거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업환경의학 의사나 산업위생을 하는 분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른바 노동보건을 한다는 분들은 다들 경악했죠.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왜?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지? 라며 다들 황당하다고 해요.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업주가 자기 현장을 측정한 결과를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걸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요 작업환경측정이 좋아서 이걸 하면 막 기쁘고 행복해서 하는 건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안전보건 조치가 즐거워서 시행하는 사업주가 어디 있겠어요. 노동자 건강이 귀하니까 사람 목숨이 귀한 거니까 사업주를 강제하는 거죠. 강제를 안 하면 방치하게 되니까요.’”

대체 삼성은 왜 이렇게 하는걸까요?

“표면적인 이유와 속내가 조금씩 다를 거 같은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우선 첫 번 째, 지금까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막은 이유는 이렇거든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 삼성이 쌓아 올린 정보가 누출 → 외국 동종 업계가 삼성 경쟁력을 쫓아 → 삼성은 물론 국가 경제에 타격’ 이 논리죠. 그런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는 핵심 영업비밀이 담겨 있지 않아요. 애초에 담을 수 있는 포맷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반도체 전문가들 말이 아무리 작은 정보라고 해도 조각조각 모으면 추정이 된다. 반올림은 추정하기 어렵겠지만 전문가들은 추정하면 자료를 다안다는 거예요. 저번 국회 토론회 때 나왔던 서울대교수 한 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정 기술을 맨바닥에서 찾으려면 6만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조그만 자료라고 해도 하나하나 모으면 2.5년 만에 따라 잡는 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이 주장에 관해서 묻고싶은 게 있는데요. 일정 기술을 가지려면 6만 년이 걸리는데 삼성은 그걸 어떻게 몇 십 년 만에 해냈을까요? 자기들도 기술을 훔쳐서 가능했던 거라 남들도 훔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 반도체 산업은 여러 차례 공정을 뺑뺑이 돌리는 거로 수익을 내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정배치도와 속도가 경쟁력이고 단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삼성 주장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들어 있는 간단한 공정 모식도가 영업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님이 하신 말씀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정 배치도는 고유기술이 아니고 장비를 운영하려는 방안인데 이걸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노동자들 몇 시간 근무시키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비밀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걸 영업비밀로 인정해주면 현장에 법이나 사회적인 규율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져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요. 저는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인 이유 말고 삼성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면 외국 동종업계가 삼성 경쟁력을 따라오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주적나라한 삼성의 속내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삼성은 단 한 푼이라도 잃고 싶지 않은거에요. 단 하루라도 경쟁자에게 따라잡을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싶지 않다는 주장은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어떤 가치를 우선할거냐 문제라고 봐요. 기업이나 스포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나를 부당하게 따라오는 걸 막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걸 막고 싶다고 해서 가령 운전할 때 옆 차가 법규를 위반하면서 내 차를 추월한다고 해서 내가 그 차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삼성이 경쟁력을 우선할 수는 있는데 그게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과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거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에서 영업비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친기업 전문가들은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영업비밀이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럴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있냐,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알려지면 배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른 기업들도 이미 다 알고 진행하고 있어요. 삼성만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공개되면 다른 기업이 따라 올 거라고 주장하는데, 지난 역사상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따라왔다는 통계를 단 하나라도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반면에 법학 전문가들은 이야기가 조금 달랐요. 일단 국가 핵심기술이라는말이 곧 영업비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핵심기술정보는 해외로 유출하지 말라는 거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 측정을 하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글쎄요. 지금까지 직접 삼성 편드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만 너희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 사진 찍어서 아무한테나 공개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주가 좋아하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사업주가 싫어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죠.”

이후 소송 진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삼성이 소송을 빨리 철회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률 활동가들 생각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다시는 삼성이나 기업들이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거 같아서 이 문제는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는 제일 문제가 산재 피해자들이에요. 삼성이 말로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당사자에게는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이 기업이 작업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감추거나 방해하면 산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라는게 대체 뭐냐, 어떤 절차를 통해 영업비밀을 주장하고 그걸 인정할 것이냐,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보호할 것이냐 등을 총괄하는 공적 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 아닐까 고민중에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몇 년 전 법률 활동가들이 전문가들과 영업비밀을 심의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국회에 발의도 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법안을 들여다보고 지금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제도적인 부분이고 운동적 차원으로 보면 화학물질이나 현장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고 정보를 받아보고 감시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산재신청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회사나 지역에서 무슨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알고싶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싸움을 만들었으면 해요. 제생각에 지금까지 영업비밀에 관한 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법이 나빠서나 국회의원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이 조직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반올림을 비롯한 몇몇 단위들이 간혹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당사자가 나서서 소송도 불사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도록 하는 투쟁이 없었거든요. 이런 활동 없이 지혜롭고 선한 전문가들이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건 전혀 역사적이지 않은 기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노보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그렇고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말씀하신 고민을 반올림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농성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후 반올림 활동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주요한 의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반올림이 지금까지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첨단전자산업 대기업 중심, 산재 인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전자산업 노동자 인권과 건강권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영업비밀과 알 권리 문제를 고민했으면 해요.”

[토론회]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안내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토론회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 일시: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13시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1부 증언대회
- 사회: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증언
문송면 유가족 (문근면, 고인의 형님)
원진레이온 직업병 재해자 (장옥희, 박쌍순)
반올림 직업병 재해자 및 가족 (한혜경, 어머님)
이길연 집배원 유가족 (이동하, 고인의 아들)
에스티유니타스 디자이너 장민순 유가족 (장향미, 고인의 언니)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알리 모하마드 투힌, 방글라데시 노동자)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유가족 (이상영, 고인의 아버지)
유성기업 가학적 노무관리와 일터괴롭힘 (김성민, 금속노조 대정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 사무장)

2부 대토론회
- 사회: 이상진 (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제1: 문송면·원진노동자 투쟁과 그 후 30년(노동안전보건운동이 걸어온 길)
/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발제2: 2018년 노동안전보건의 과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소년 소수노동자건강권,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과로사OUT,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정신건강 보호, 생명안전권 헌법 명시)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토론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사무처장)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장)
이고은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운영위원장)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종합토론


[기자회견]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살아오는 문송면 원진 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74일 삼성을 포위하라

 

30년 전 바로 오늘 198872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열악한 현장의 현실이 알려진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은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만 915명이었고, 30년 전의 중독은 매해 죽음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23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그 과정에는 137일간의 장례투쟁과 7년간의 노동자, 시민의 연대 투쟁이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OECD 경제규모 11위 국가로 고 성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달라진 것이 없다. 30년 전 15살 송면이 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은 중독은 국제적으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4단계 하청이 진행된 말단 하청 노동자 20명의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 하청공장에서 불법 파견되어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7명의 청년노동자, 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 김군, 2017년 현장 실습 중 커다란 적재기에 끼여 사망한 특성화고 이민호 군. 그리고 매년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건설현장, 매년 2400명이 넘게 산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문송면 이며 원진레이온 노동자이다.

30년 전 원진레이온의 수 년간의 투쟁 또한 바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이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반올림 농성이 1,000일을 맞고 있다. 320명의 직업병 피해자와 118명의 사망이 발생한 삼성은 2015년 스스로 요구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그 해 107일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마저 단절했고, 이는 반올림 농성 1,000일로 이어졌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주지 않아, 법정 소송까지 진행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동종업계에서는 다 공개하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으로 공개를 거부하더니, 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이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논리를 들어 공개를 막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성을 여전히 비호하는 친삼성언론과 함께 산자부 등의 정부기관까지 합작하고 있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레이온 산재사망이 오늘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핵심적 주범은 바로 재벌 대기업이다. 십수년 동안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목되는 건설업, 조선업은 현대,SK,대우, 포스코 등 줄줄이 재벌기업의 하청 노동자다. 삼성은 반도체 직업병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사고로, 2013년에는 울산에서 물탱크 폭발사고로, 불산 누출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역 주민을 위험으로 몰고 간 바 있다. 삼성은 이렇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노조의 결성은 하청 업체를 진두지휘하면서까지 철저하게 파괴했다. 정경유착, 불법경영세습. 분식회계 등 끝이 없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범죄행위는 재벌 체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한국사회 양극화의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오히려 웅변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1988년의 문송면, 원진 레이온 산재사망 투쟁이 2018년 반올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재벌 개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무차별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OECD 산재사망 1위국의 오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을 끝장내지 않는 한 수 많은 직업병 노동자, 2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산을 막을 수 없다.

 

30주기 추모 조직위, 반올림, 민중공동행동은 74<30주기 추모와 삼성포위의 날>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며, 더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더욱 힘차게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872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민중공동행동


070230주기반올림기자회견.hwp


[안내]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토론회, 삼성포위의 날에 함께해주세요!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

2015년 7월 17일. 

삼성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날입니다. 

삼성은 일주일 뒤 발표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한 채, 가해자인 삼성 마음대로 피해자를 선별해 보상하겠다는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2015년 10월 7일 마침내 반올림과 대화마저 단절합니다. 

이 날부터 시작한 반올림 농성이 오는 7월 2일로 1,000일이 됩니다.

직업병 피해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에서만 320분이 피해를 제보해왔고, 그 중 118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자부 등 정부기관들을 동원해서, 지난 2월 법원이 공개 결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고 산재증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며 1,000일을 맞는 반올림 농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농성 1,000일이 되는 7월2일은, 

30년 전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반올림 농성 1,000일을 맞아, 문송면·원진노동자 30주기를 맞아 열리는 7월 4일 문화제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삼성을 포위하는 행동을 실천합니다.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문송면, 황유미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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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 쟁취! 삼성직업병 해결! 재벌체제 청산!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000일 맞이 삼성 포위의 날

7. 4 (수) 저녁 6시,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농성장

1부 추모식 / 2부 문화제 / 3부 삼성 포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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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은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삼성직업병 해결’을 원하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선언 마감일 : 2018년 7월 3일(화) 자정까지

■ 문의 :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oPIhlzchi5A8VdjBfVA1LQ2nhvgYuDfXwJrUA-XmNH6t1wg/viewform

특집5.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 / 2018.06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19876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 등 민주화를 일부 쟁취한 1988년의 여름. 고도성장과 서울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참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해 72일 수은중독으로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사망했고, 원진레이온 섬유 공장에서 집단직업병도 발병했다. 숨길 수 없는 한국 노동안전보건의 민낯이었다. 

1987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둔 문송면은 집안 형편을 생각해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에 끌려 현장실습 명목으로 온도계·압력계 제조 공장(서울 양평동 소재)에 들어갔다. 낮에는 온도계에 수은을 주입하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장 기숙사에 배정받지 못해 수은이 널린 공장에서 자면서 온종일 수은에 노출된 것이다. 입사한 지 2달 만에 두통과 전신 통증, 불면증, 피가 날 때까지 긁을 정도로 심한 피부 가려움, 14kg의 체중감소, 잦은 구토에 시달렸다. 

결국, 2월 초 문송면은 휴직계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굿까지 했지만 낫지 않았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3월에 찾아간 서울대병원에서 직업병을 의심하는 의사를 만났고, 수은·유기용제 중독으로 진단받았다. 회사는 시골에서 농약 중독이돼 아픈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업주 날인이 없다" "서울대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다"라며 산재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1988511일 자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리면서 노동부는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수은중독이었다. 6월에 겨우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말았다. 노동운동가와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은 '()문송면 산업재해노동자 장례위원회'를 결성하고 16일간 장례투쟁을 진행한다. 장례투쟁은 산재직업병 문제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렸고 본격적인 직업병투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도 직업병 피해자"라며 직업병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원진레이온(경기도 구리시 소재)은 펄프에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황산 등을 써서 인견사(레이온)를 만드는 곳으로 종사자 1500여 명 규모의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보호할 보호구나 안전설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수많은 노동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전신 마비, 언어 장애, 팔다리 마비 등의 병을 얻었다. <한겨레> 보도로 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업병 인정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부와 원진레이온 회사는 직업병 사태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대책위원회는 원진 노동자 고 김봉환의 장례를 137일간 치루지 못한 채 투쟁했고 1991년에야 비로소 이황화탄소 중독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만들어졌다. 1993년에야 투쟁이 일단락되었지만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으로 인정된 915명 중 현재까지 230명이 사망했다. 공장폐업과정에서 치료와 보상 그리고 자활사업을 위해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설립되었다.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은 87년 이후 폭발한 민주노조 성장 속에 시작된 진정한 의미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이었다. 이후 현장 변화와 제도 개선 등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1988년의 문송면과 원진레이온이 이름과 대상을 달리한 채 30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콜수'를 채워야 했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주도의 한 고교 실습생은 프레스에 끼여 사망했다. 외주 업체 소속으로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수리하던 '김군'은 문과 열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문송면과 같은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메탄올 중독이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 하청공장에서 발생해 7명의 불법 파견노동자가 실명했다. 

이제는 사례조차 찾기 힘든 수은중독이 2015년 광주 남영전구 공장 철거 과정에서 하청노동자 20여 명에게 집단 발생했다. 삼성 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는 11년간 118명에 달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반올림의 농성투쟁은 이제 곧 1000(201872)에 다다르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여러 노동안전보건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치료받을 권리 등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다시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하고자 범사회적인 추모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산재사망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지난 516일 추모위 발족을 시작으로, 6월에는 추모위원을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71일에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합동추모제, 2일에는 노동자·시민 안전보건의 달 선포 기자회견, 7일에는 서울에서 추모식과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7월 첫 번째주는 사진전, 두 번째 주는 노동자건강권 전국 순회 뮤지컬 공연, 세 번째 주는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과제에 대한 제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내년까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및 동판 건립을 할 계획이다.


1988년으로부터 30년이 흐른 2018년에도 여전한 산업재해와 산재사망 문제에 경종을 울리자.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사회,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30주기를 디딤돌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사업에 많은 연대와 관심을 기대한다.

[동향] 2018.05.22~06.03

국민안전처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20180509 민원서비스정책과)

행안부, 10일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행정기관 배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387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20180510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개 확대 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414

 

225만 국내체류 외국인과 함께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20180516 국제협력담당관)

행안부,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552

 

국민안전에 기여한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20180520 안전사업조정과)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완료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40

 

안전산업 발전의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20180521 재난안전산업과)

행정안전부,2018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 공모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69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혼선은 이제 그만! (20180522 민관협업담당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지침 제정·시행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71

 

어려운 특수재난, 민간전문가와 함께 풀어간다 (20180524 지자체협업담당관)

2기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 출범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15

 

생활 속 안전문제 해결 위한 재난안전기술 아이디어 공모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해 재난안전 만족도 높인다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6

 

첨단기술로 재난안전 수준 높인다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기 등 혁신성장기술 활용, 5년간 6,153억 투자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9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사후평가 제도 시행 (20180529 재난경감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76

 

작업중지권

규격 안 맞는 '사다리 고정 볼트'3년 전에도 같은 사고 (20180519 JTBC)

다리 보수 작업중 노동자 4명 추락사부실시공 의혹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7654

 

대전고용노동청, 근로자 추락 4명 숨진 차동 1교 사고 특별감독 (20180523 대전CBS)

http://www.nocutnews.co.kr/news/4973946#csidx985e111ed3208f496a72d899454540f

 

대산석유화학단지서 또 다시 산재 사망사고 발생 (20180529 오마이뉴스)

숨진 노동자는 홀모의 마지막 남은 아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9330&PAGE_CD=N0002&CMPT_CD=M0117

 

"'사람 죽으면 회사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20180530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노동자 추락사 관련 성명 발표 '엄중한 조사와 처벌 요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000

 

한화 대전공장 전면 작업중지명령 (20180531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40831

 

근로복지공단 

[20180508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직업훈련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557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4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재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피트니스 멤버십 서비스 도입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689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7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사례 등 콘텐츠 공모를 통해 11편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745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2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삶의 질 심층조사 자료 설명회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851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8 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계 지원 위해 융자요건 완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929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31 보도자료] 독일 법정재해보험기구(DGUV)와 산재노동자 재활 관련 교류협력 합의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13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01 보도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70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4 매일노동뉴스] 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외국인 노동자 심리상담 손잡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10

 

[20180516 스코어데일리] 근로복지공단, 공기업·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증가 '최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1301

  

고용노동부

[20180509 보도자료] 김영주 장관, 4번째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특성화고)

- 5.9 부천의 경기경영고 방문, 부천 소재 특성화고 학생 200여명 만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55

  

[20180517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82

 

[20180524 보도자료] 워라밸을 위한 근무혁신, 경영계가 앞장선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08

 

[20180525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차질 없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강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10

 

[20180531 보도자료]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29

 

[20180601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려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6

 

[20180603 메디컬투데이] 노동부, '라돈 방출물질' 취급 사업장 66곳 실태조사 진행중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2787

 

해외 20180601 (주요 국제 안전보건동향 44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62&menuId=1572&boardType=A

건설업 노동자 건강악화 조기발견을 위한 새로운 산업보건평가체계

꽃가루 알레르기(Hay fever)를 위한 예방수칙 소개

 

안전공단  

5월부터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 대상 과로사 예방사업 실시(201805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984&menuId=896&boardType=A

 

안전한 평택, 공단과 시가 함께 만든다

안전보건공단-평택시,‘함께하는 안전도시 만들기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056&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 기다립니다

공단 교육원,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실현 위한 국민제안 공모 실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1&menuId=896&boardType=A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알려드립니다

공단 교육원,“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정보전달교육과정 신규 개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0&menuId=896&boardType=A


언론동향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180523,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043

 

구의역 사고 2주기 추모제 열려"노동가치는 차별 아닌 평등" (18052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7759

 

떨어지고 치이고목숨 건 고속도로 노동자, 도로공사 안전 외침 무색’ (180528, 투데이신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36

 

울산시, 산재모병원 대신 혁신형 국립병원 추진 (180528,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5281402552100702


[단독]삼성전자 월간 노동시간 근로자 스스로 조정한다 (180528,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JCZKXY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고용영향 본격 진단 (18052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28_0000319759&cID=10201&pID=10200 


석면피해구제 제출서류 간소화검진기관도 전국 111개소로 확대 (180528,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52502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 (18052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9766

 

전국 최장 노동시간 제주 집배원들 인력증원 호소 (18052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5549

 

원진레이온 참사이후 30···안전사회 위한 송면이의 친구배지 (1805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91123001&code=940100

 

"갑질에 지쳐요" 업무 스트레스 산업재해, 9년새 5.3(180529, 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0921.html

 

바다에 떨어뜨리고 성추행하고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의 눈물 (18052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6935.html 


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180530,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67df0755f20a46a0867f2cedc5c057e6

 

건설현장 경미한 사고도 '부실벌점' 부과 (180530,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815124823348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업 종사자" (18053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089900054.HTML?input=1195m

 

"라돈 침대, 노동자도 위험하다" (18053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40

 

전원 정규직 전환 약속한 쿠팡산재 신청 쿠팡맨 부당해고 취소 소송 패소 (180531, 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5903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까지 한 달] 노사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간 한시 도입" 합의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4


고객갑질 동료자살 등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운영 (180601,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83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달성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자” (1806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7360.html


최저임금법 개정 주도한 여당 지지율 하락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3

 

노동계 "한화 폭발사고 진상규명·관련자 엄중처벌" 촉구 (180601,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78868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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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 (매일노동뉴스)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5.25 08:00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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