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2020년 8월 27일)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운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도 이 조항에 따라 다툼의 여지없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앞세워 공장 내부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왔고, 다행히 법원은 그 기업들의 영업비밀 남용을 판결로써 조금씩 바로 잡아 왔지만,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들조차 모두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사용ㆍ공개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조 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산업기술 취득ㆍ사용 행위만을 처벌했던 법이 이제는 취득 목적 외 사용이라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34조 10호도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거나 직업병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 사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권 침해나 신기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의 제14조 8호 부분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예외만을 인정할 뿐, 다른 기본권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제9조의2를 포함하여 더 폭넓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의원 기자회견(2020. 2. 24. 국회의원 15인의 기자회견문 참조)에 동참하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을 고치려들다가는 결국 그 문제를 더 고착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래 전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고 그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첨부한 기자회견문에 나타나듯, 이 법에 찬성했던 여러 국회의원들도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고민과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조금 더 담대하게! -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인터뷰 / 2020.05

노동자 건강권 쟁취, 조금 더 담대하게!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인터뷰하러 가는 길, 마치 헤어졌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인 것 마냥 들썩거렸다. 5년 넘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와 동고동락했던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은 올해 1월 말 각자 둥지를 틀게 됐다. 오랜 시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이들이 독립 공간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22일 오후 구로구 반올림 사무실에서 2017년부터 상임활동가로 일해 온 이상수씨를 만나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 그리고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로서의 고민을 나누었다.

반올림과의 만남, 다시 만난 세계

가장 첫 질문으로 반올림에서 상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상수씨 본인 역시 삼성전기에서 PCB(인쇄회로기판)를 연구, 개발하는 일을 했다. 1999년에 입사해서 11년 조금 넘게 일을 하고 퇴사했다. 이때의 경험이 상수씨를 반올림 투쟁에 함께하게 했다.
  
"반올림의 이종란 활동가를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 뭘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일했던 곳에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으니까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몇 번 자문도 하게 됐죠. 법정 증언도 했어요. 이후 농성을 하게 되면서 농성장에 직접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죠.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프셨던,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현장에 대해선 잘 안다고 할 수 있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PCB(인쇄회로기판)를 만드는 게 LCD(액정표시장치) 못지않게 유해하다는 걸 배웠어요.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곳의 모습이 상수씨에겐 아직도 선명하다. 다양한 색깔의 화학물질이 목욕탕 크기의 어딘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기도 하고, 거대한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소음 등 일단 공장에 들어선 순간 압도된다.

하얀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 들어선 순간 누구나 멍해지는 걸 느낀다. 기압 자체가 다르다. 온도, 습도, 불빛 등 환경 요인으로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한다. 반도체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린다. 환경오염도 없고 더불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하지 않은 듯한 이미지를 풍긴다.

하지만 올해 2월 기준 삼성 계열사(전자산업 분야)의 직업성질환 제보현황을 보면 총 588건, 그중 사망은 179건에 달한다. 상수 씨가 일했던 삼성전기에서도 제보가 25건, 사망은 17건에 달한다.

"반올림 운동 그 자체가 인상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전에 거쳤던 전업활동가는 아니지만 활동가로 살아오면서 이래저래 받았던 좌절, 상처가 치유되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반올림의 운동은 산재피해가족운동이기도 하면서 활동가, 시민, 의사, 법률가, 언론인 등 각자 자기 몫을 해냄으로써 불가능했을 과제를, 다들 버거웠을 과제를 끌어안고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노력을 신뢰하게 됐죠."

촛불 투쟁 그리고 희망

반올림과 인연을 맺게 된 이후부터 상임활동을 하는 지금까지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려 달라고 했다. 그는 2018년인 2년 전 삼성전자와 맺은 협약을 떠올렸다. 전자산업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알리게 된 삼성전자 노동자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11년, 중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일군 의미가 큰 성과였다.

"기뻤어요. 사실 2015년 10월부터 시작한 농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2015년 10월 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가 수용해서 만들어진 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가 아닌 자신들이 만든 보상위원회 때문에 조정위 권고안을 미루자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저희는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거예요. 2016년엔 삼성전자가 옴부즈만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사회 전체 인식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였어요. 전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2016년 11월 말부터 광화문에서 촛불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당시 광장에서 황상기 아버님이 중앙 연단에서 연설도 하셨죠. 그때 우리가 맨날 하는 방진복 다잉 퍼포먼스를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했거든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연초에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낯선 이에게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준다고 느꼈어요. 촛불을 거치면서 생긴 힘이 농성을 지속할 수 있게 했고, 그렇게 버틴 힘으로 협상까지 갔다고 생각해요. 사회 변화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반올림의 시작은 삼성반도체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씨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고, 진실에 다가갈수록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님이 밝혀졌다. 황유미씨 산재 신청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IBM, 타이완의 RCA 공장 등 암으로 죽어 나간 젊은 노동자의 이야기가 한국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08년 본격적으로 반올림 이름을 사용하면서 활동 목표를 '직업병과 환경오염이라는 반도체 산업 세계화에 대한 폭로와 저항'으로 설정한 것도 그 까닭이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꿈꾸다

최근 상수씨와 반올림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다. 바로 서울반도체의 이가영씨 산재 사망과 대학교 현장실습생 방사능 피폭 사고 그리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다. 이가영씨는 서울반도체에 2015년 2월 입사했다. 그리고 2년 뒤 악성림프종을 진단받았고, 2018년 9월 림프종이 재발했다. 그는 유해 물질에 대한 교육,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주야 2교대로 장시간 근무했다. 어렵게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산재 취소 소송까지 냈다. 게다가 회사는 올해 1월 14일 직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설비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한 내용의 사내 뉴스를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7월에는 서울반도체에서 대학생 현장실습생 방사능 피폭 사고가 있었다. 안전장치가 임의로 해제된 반도체 결합검사용 X선 발생장치에 손을 넣고 작업을 하다 피폭을 당한 것이다. 이들 역시 현장실습 첫날부터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가 피해자 가족과 함께 대응하면서 학교와 업체 측에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 합의와 이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 나가기 전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애쓸 예정이다.

▲   작년 8월 27일 안산시청 앞에서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회복을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산시흥지역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곳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 반올림

  
"서울반도체 사건은 악랄한 기업의 문제고, 방사선 피폭 사고입니다.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주된 주인공으로 얘기해왔는데 방사선도 등장한 거죠. 게다가 피해자로 현장실습생까지 생긴 거예요. 저는 대학생도 현장실습을 한다는 걸 이번 계기로 알았어요. 고등학생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서울반도체에 노동조합도 있었지만 노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서야 뒤늦게 산재 사고를 알았어요. 회사는 이가영씨가 산재 인정받았을 때 그걸 되돌리겠다고 취소 소송을 냈어요. 고인이 살아있을 때 그 소식을 듣기까지 했고, 결국 돌아가시면서 장례 투쟁까지 해서 비로소 소송 취하가 됐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도 저희에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개정된 걸 알고 나서 분노와 허탈이 뒤섞였어요. 노동자의 알권리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간신히 진전되는 와중에 누군가 반칙을 써서 바꿔놓은 느낌이었죠. 10년 만에 산재인정 받은 삼성LCD 반도체 피해자 한혜경씨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는 거에요. 회사 다닐 때 극기훈련을 가서 나무에 매달려 떨어지면 혼나고, 물에 들어가서 숨 차는 훈련을 받았었데요. 말도 안 되는 복종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 걸 가르칠 시간은 있었으면서 정작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 배경이 있어 산업기술보호법 대응 활동에 특히 한혜경씨와 김시녀 어머니가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알권리라는 건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지 일하는 사람에게만 공개하면 되는 문제인가 싶어요. 당연히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올림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유해 물질에 대한 알권리, 사업장의 유해환경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개정법 시행 바로 이틀 전 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 나아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에 내몰린 것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결국 3월 5일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헌법소원 투쟁에 돌입했다. 이 싸움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 알권리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느냐의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다.

상수씨는 마지막으로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훨씬 담대하게, 꿈을 같이 꾸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8년 김용균 죽음 이후 한국사회의 안전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담대한 진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 같아요.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는 것은 전체 사회 운동 속에서 유기체적으로 놓일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함께 성과를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20.02.24)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월 24일(월) 오전 10시 20분 / 국회 정론관

*발언 :

⓵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⓶ 국회의원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⓷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 김시녀 어머님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님)

⓸ 헌법소원 법률팀 발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주최 :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 참석 :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때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의원 중 206명이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설된 제9조의2는 “공공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하나만으로 모든 정보가 은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내용처럼 “사람의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신설된 제14조 8호는“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까지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보았습니다. “적법한 경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도 너무 포괄적입니다. 종래 이 법은 정보의 취득ㆍ사용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목적’ 등이 개입된 경우만을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정하여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장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주는 그러한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보수사기관에 조사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국정감사나 직업병 관련 소송, 직업병 피해 유족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작성된 문서, 관련 회의록 곳곳에도 삼성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 삼성은 진행 중이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보고서 공개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부 언론들까지 이 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 또한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성에 관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가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한 마디 만으로 가볍게 제압당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그 위험성을 규명하고 알리는 행위에 재갈이 채워져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기업과 관계 부처가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절차에 대한 해법 마련도 고민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회의원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이상 14인)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59?fbclid=IwAR12SfrwZirtVtefzHsmRBgJ9C_iKbMMS2sOXEX_tHerfcSI0Y_brIM0jDE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때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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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

삼성 LCD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1급 장애인이 된 혜경이 엄마 김시녀 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이라지만, 반대한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잘 모르고 찬성하셨던 의원들께서 이제라도 이렇게 문제를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니 감사드리구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혜경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알려면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혜경이가 썼던 약품을 알아야 하는데, 삼성은 모든 게 영업비밀이니까 못 주겠다 그랬었습니다.

산재신청할 때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정보까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막았더라구요.

위험하다고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어렵싸리 삼성 직업병 문제를 알리고 애써온 이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우리 반올림의 발목을 이렇게 잡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폐기해야 합니다.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우리 혜경이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잘못된 법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거라 믿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60?fbclid=IwAR1ZPI41olBXMu_F6YwXuqZwaRvf1ryrrCWcmhkdi0uPPAgYY5FDJlDeBcU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 삼성 LCD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1급 장애인이 된 혜경이 엄마 김시녀 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이라지만, 반대한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잘 모르고 찬성하셨던 의원들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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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국회의원님들에게 보내는 의견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 82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만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그 개정안에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내년부터는 산업기술이라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의견서를 보냅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주요 조항을 하나씩 보자면, 9조의2는 국가핵심기술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모든 정보를 가릴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수준 등은 기술과 관련은 있지만,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냥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라고만 하고 있으니 이런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경우에도 남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만 되어있다면 무엇이든 알려주지 않을 것이니, 그냥 묻지도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제14조제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얻은 정보라도 알게 된 그 목적 말고는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정보에 대한 것인지도,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인지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공개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럼 불산누출과 같이 매해 일어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지한다는 것인가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반올림에 제보하는 것도 직무상 이유가 아니므로 처벌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건 병들고 다쳐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지점들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아니라, 이미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반올림은 작년부터 삼성공장 내 유해물질 사용 및 노출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갑자기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삼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정법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장대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안전과 관련된 정보일 뿐인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비공개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사업장 내 어떤 안전에 관한 자료들에도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업장 내 위험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땠습니까? 제때 위험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수천 명의 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반도체 직업병과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모호한 법으로 사업장 내 안전과 관련한 정보도 말하지 못하게,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산업재해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올림을 포함하여 기자회견에 참여한 여러 단체들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의원님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적한 문제를 요약하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조항들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남용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산업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안전과 관련된 정보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될 수 있으며, 공익적 문제제기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의원님은 법 개정에 찬성하실 때, 위와 같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2. 의원님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법 제·개정 등 포함)  

내년 2월이면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127일까지 반올림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올림 메일 : sharps@hanmail.net / 팩스 : 02-6442-5067)  

2019 11. 20.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참가단위 일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노동건강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생명안전 시민넷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일과건강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인권운동사랑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민주노총 법률원 / 금속노조 법률원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서비스연맹 법률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무순)

산업기술보호법_개악_규탄_기자회견_자료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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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19.07.04, 매일노동뉴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7.04 08:00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재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주체가 돼 만든 단체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다. 진실의 힘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인권상 주인공으로 산업재해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선정됐다. 지난달 26일 과거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공관이기도 했던 남산 문학의 집에서 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껴안고 현실을 바꿔 내기 위해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에게 의미 깊은 상이 수여된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35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 매일노동뉴스

6월26일은 유엔이 정한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이다. 잘 알려진 날은 아니지만, 엄연히 이들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이자 생존자로서 잊을 수 없는 역사로 존재한다. 1998년 이날을 지정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인내해 온 이들에게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날”이라 칭하며 고문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했다. 여러 나라에서 국가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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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반올림세미나

반도체산업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과제 

 

<발제>

반도체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 

- 정부와 노동시민사회 : 공유정옥(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 학계와 기업 :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정부와 기업 : 손미아(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문상흠(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이상수(반올림)

[언론보도] 역사적인 산재 인정 (19.06.20, 매일노동뉴스)

역사적인 산재 인정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0 08:00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이 지난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통지를 받았다. 2009년 최초로 산재를 신청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재신청해서 10년 만에 인정받은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89

 

역사적인 산재 인정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이 지난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통지를 받았다. 2009년 최초로 산재를 신청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재신청해서 10년 만에 인정받은 것이다.한혜경님은 모듈과 인쇄회로기판(PCB)에 전자부품을 납땜하는 SMT공정에서 5년9개월간(1995년 11월~2001년 7월)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납과 플럭스·유기용제 등에 노출됐다. 재직 중 건강이 나빠져서 퇴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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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출처: pixabay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30

 

[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들어가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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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시리즈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7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ent_srl=1621247

 

[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산재보험의 시작과 역할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그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사회보험이다. 1960년 4ㆍ19 혁명이후에 분출된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면서 이후 박차를 가할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 제도였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산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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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 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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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겨레21)

반올림 시즌2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노동안전 중요성 

각성시켜온 반올림 시즌2의 각오

제1252호

등록 : 2019-03-04 12:23 수정 : 2019-03-05 15:21



지난해 11월1일 삼성전자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1년간의 활동을 일단락 지은 반올림이 다시 ‘논증’을 준비한다. 중재안 이후 반올림에 새롭게 쏟아진 220건의 직업병 제보가 그들을 멈출 수 없게 했다. 반올림이 중재안 이전의 활동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와 ‘정치’에 요구할 차례다. “황유미씨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제도를 ​바꿔달라”고. <한겨레21>은 ‘반올림 시즌2’를 준비하는 구성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696.html

[안내]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
반올림과 함께 가는 길

유미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변화가 이루어진 건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올해 3월 6일은 조계사 전통문화예술회관에서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반올림과 함께 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반올림이 나아갈 길도 알리려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장소 : 3월 6일 저녁 6시부터,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프로그램 : 저녁 6시~ 감사의 밥 한끼
저녁 7시~ 황유미 추모 12주기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피해자 추모문화제
- 전시 :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 그림전시
- 아기와 어린이가 놀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한혜경 어머님과 황상기 아버님이 200분께 식사를 대접하려합니다. 구글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어려우시면 문자주세요.
- 문의 : 권영은(010-4165-6235, sharps@hanmail.net)
-오시는 길 (아래 지도 참고하세요)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1호선 : 종각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70m 쯤 걷다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 100m쯤 더 오시면 좌측에 조계사로 들어오시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3호선 : 안국역 6번 출구로 나오셔서 50m쯤 걷다가 동덕 갤러리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좌측으로 50m쯤 오시면 우측에 조계사로 들어오시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kZv2hwzAvLyRmBWE6AirF2mp-XeGVkiScCZtB-SG_njdvjg/viewform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
  • 이종란
  • 승인 2019.02.25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

2014년과 10월과 2015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한 삼성반도체 포토공정 여성노동자 박○○·구성애님의 ‘루푸스’ 요양급여 신청건은 아직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3·4년씩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하느라 지체됐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89

특집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 2019.0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불과 개정안 통과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나서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 주요한 동인에는 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를 혼자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거둔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죽음과 슬픔을 뒤로하고 또 다른 아들들을 살려달라며 거리에 나선 유족, 시민대책위, 노동자 시민의 촛불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낸 언론이 있었다. 

이렇게 28년 만에 극적인 통과를 거친 산안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6백 명 가량 죽어 나가는 건설 현장의 발주처 안전책임과 타워 크레인 등 건설기계 원청책임이 강화된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일부 도입된다.

둘째, 도급인(원청) 책임 강화다. 종전에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있는 22곳만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지도록 했다. 즉 삼성반도체 불산누출 사망사고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처럼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더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다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하위법령에 위임된 만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데 노동부는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맡겨져 왔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 남용에 제한을 두는 조항이 생겼다. 즉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자의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왔었는데,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하였다.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907종의 화학제품 중 영업비밀이 포함된 화학제품 수는 무려 407종으로 절반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제멋대로 영업비밀이라며 유해 화학물질 정보를 감추어 노동자들의 생명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MSDS 일부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일부 유해위험작업 즉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 등 12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도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선 작업, 철도와 지하철의 선로 및 스크린도어 수리보수, 화력발전 및 화학물질 설비 수리 보수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싸웠지만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초래한 태안 화력발전소는 위험작업을 하청에 계속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다섯째,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노동자 대표 등의 작업중지권은 명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수준과 같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안 해서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5년 내 2번 이상 발생할 경우 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랐다. 그간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백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보다 처벌조항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산재사망 예방효과를 보기위한 처벌강화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애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원안에는 처벌 하한형(징역1년 이상)이 있었으나 경총 등과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삭제되었다.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은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하였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충분히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강화,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청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많은 국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사망 처벌강화에 대한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에서 의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던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토대로 만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나아진 내용은 현장에 적용하는 살아있는 법으로 활용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바꿔나가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이다.


<일터> 통권 178호 / 2018.12



[특집] 탄력근로제라 쓰고 고무줄 노동시간제로 읽는다

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2.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

3.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 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②

[안전과 건강 칼럼]

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고공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기사를 아십니까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보험을 보험답게 쓰도록 알리고 장려해야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케이블TV 설치 기사의 손목 부위 근골격계 질환

[노동자 건강상식]

건강검진 이야기(1) 

[문화읽기]

우리는 죄는 중대하다

[발칙 건강한 책방]

부자 동네는 장내 세균도 다르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마블 히어로와 마블 유니버스, 노동 찾기 

[이러쿵 저러쿵]

보이지 않는 간호사들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