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창 차장이 왠 말인가?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창장이 왠 말인가?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차장이 웬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빌미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안전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나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둘 경우, 보고체계가 중첩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정부가 전쟁 등 대외적인 국가안보와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안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