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설 전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갑질과 부조리로 죽임을 당한 문중원 기수,

죽음마저 갑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정부도 공범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마사회의 또 다른 이름은 흔히 복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개 사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기업이 복마전이 돼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더욱이 그 복마전 마사회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벌써 일곱 명째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두 명씩 죽어갈 때 실질적인 사용주인 마사회와 감독 책임자인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구조를 제대로 바꾸었다면 또 다른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사회가 이 죽음의 주범입니다. 경마기수와 말관리사들에 대한 모든 권한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마사회가 7명을 죽인 것입니다. 마사회는 마사회장 면담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경찰을 앞세워 가로막고, 몸싸움 과정에서 고인의 부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는 천인공노할 패륜까지 저질렀습니다.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마사회가 교섭자리에서 쏟아내는 말들은 고인의 유서를 들먹이며 정당성을 운운합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도 모자라 노사관계를 부정하며 개인사업주 운운합니다. 통제하고 갑질할 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에는 개인사업주 운운합니다. 이런 태도의 마사회가 설 전 해결을 위해 교섭에 성실하게 나설 리 없습니다. 그저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 교섭을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섭 중임에도 동료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기수들을 협박하고, 인지수사를 하겠다면서 개개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죽음의 공범입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뒤 사망한 희생자만도 네 명입니다. 그런데도 마사회장을 임명한 청와대는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적폐에 대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갖가지 핑계를 내세워 설립신고를 보완하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고인이 마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고발하며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가족들이 차디찬 서울 길바닥에 스스로 나앉은 지도 한 달이 되어가는데, 설 전까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설 전 해결을 촉구하며 45일 동안 땅바닥을 기며 배밀이 기도로 과천 경마장에서 청와대까지 왔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의 근거도 명분도 없는 공무집행을 빙자한 행진 방해였습니다. 무관심과 방치도 모자라 경찰 폭력과 근거 없는 공권력으로, 절규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두 번 세 번 짓밟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청와대가 지척에 바라다 보이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일 대통령에게 SNS 메시지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5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여덟 번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는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마사회 비리의 피해자인 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피해보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한 우리 참여자들의 요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민사회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을 50여 일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셨습니까라는 말이 튀어 나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설 전 해결을 위해, 8의 문중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청와대가 나서십시오.

 

-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대통령이 책임져라!

 

 

2020122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설 전 장례 성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200122_[보도자료]시민사회기자회견.hwp
0.38MB

[언론보도]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20.01.09,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020.01.09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 <2019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1만2천463명으로, 하루 34~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자살은 4천231명으로 확인된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한 노동자 자살 역시 심각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26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 <2019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1만2천463명으로, 하루 34~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자살은 4천231명으로 확인된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한 노동자 자살 역시 심각하다.정부 역시 심각성을 안다. 2018년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노조·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매일노동뉴스)

박경근 열사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마필관리 노동의 열악한 현실(근로기준법 248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2개 위반)을 확인시켜 줬지만 구조적인 마필관리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인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만 제기한 채 노사 협상 문제로 전가해 버렸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마사회는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두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 버렸다. 결국 이현준 열사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81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헤아려야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88


연이어 목숨을 끊은 두 명의 마필관리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장에서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는 오열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의 피로 얼룩진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는 펼침막을 들었다.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경마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의 자살도 2011년부터 보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