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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

[언론보도]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9.06 08:00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8일 입법예고돼 10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8 더보기
[언론보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현행법상 사망·요양 기준으로 신고 … "모든 사고발생시 신고 의무" 주장도배혜정승인 2018.09.06 08:00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늑장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36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 (매일노동뉴스)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8.30 08:00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던 당신. 매캐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곧바로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나선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숨 돌림 틈도 없이 119에 화재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한다. 그런데 화재신고를 접수하는 소방공무원이 당신에게 황당한 말을 건넨다. “빨리 불을 끄든지, 주민들 대피시키고 전화하세요.”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10 더보기
[언론보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산재보상 권고안에 대해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산재보상 권고안에 대해 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승인 2018.08.27 08:00지난 1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15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중 ‘산재보상 실태와 개선 권고안’은 18개 부분, 65개 세부 권고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권고안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28 더보기
[언론보도] 노송 위 둥지, 택시노동자 날개 되어 (참세상) 노송 위 둥지, 택시노동자 날개 되어[워커스 르포] 문재인 정부 최장기 고공농성...전주택시 김재주김한주 기자 2018.08.26 18:31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인택시 노동자 70%가 하루에 담배 1~2갑을 피운다. 75% 이상은 하루에 커피를 6잔 이상 마신다. 또 41%가 고혈압이 있으며, 55%가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 12시간씩 운전해 사납금을 채우고, 그 이상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택시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죽음을 부르는 사납금을 끝내려는 택시노동자의 싸움은 계속된다. 오는 9월 1일, 전국의 노동자, 시민이 전주시청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워커스 46호] http://www.newscham.net/news/vi.. 더보기
[언론보도] 일터 괴롭힘과 미투 (매일노동뉴스) 일터 괴롭힘과 미투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08.23 08:00 지난달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5개 법령을 고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고 회사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을 막고, 피해자에게는 산재보상과 법률상담·소송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73 더보기
[성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 금속노조 농성 119일차에 부쳐 [성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금속노조 농성 119일차에 부쳐 연이은 폭염속에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금속노조의 농성이 119일째 지속되고 있다. 산재예방제도가 일터에서 무력화 되어 온 현실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금속노조가 지난 4월 11일부터 농성을 전개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중대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았고, 올해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산재예방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 더보기
[성명]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성명]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개선안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지난 6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랫동안 문제제기 되어왔던 산재노동자의 과중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 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반올림은 이번 노동부의 개선안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안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악성림프종, 다발성경화증, 뇌종양, 난소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향..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모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알기! 카드뉴스 목록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http://omn.kr/rp3k 2.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및 권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http://omn.kr/rqfy 3.[알권리] 법령요지 게시, 안전보건표지, 노동안전보건교육http://omn.kr/rs0g 4. [알권리] 작업환경측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http://omn.kr/rvt6 5. [알권리] 건강검진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452805&PAGE_CD=&CMPT_CD= 6.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http://omn.kr/rzre 7.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 더보기
<일터> 통권 174호 / 2018.08 노동자가 만드는 통권 174호 / 2018.8특집 : 질판위 10년 평가와 과제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의 기록 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10 왜 1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 노동자 직업병 산재인정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16 노동자에게 필요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18 [지금 지역에서는] 향남에서 '우편물에 담긴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열려20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뜨거워지는 지구, 노동자 보호는?22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농업24 [연구 리포트]인천공항 수하물시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 28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폭염 속 노동시간 30 [사진으로 보는 세상]32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더보기
[교육 안내] 노동법 특강 2018 개정노동법 완전 독파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노동법 특강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8 개정노동법 완전 독파 9월 11일 1강노동시간, 최저임금 관련 노동법은 어떻게 바뀌었나?박성우 노무사 9월 18일 2강산업재해, 산업안전 관련 노동법은 어떻게 바뀌었나?김재광 노무사 - 일시: 2018년 9월 11일 (화), 9월 18일 (화) 저녁 7시~9시 (총 2강)- 장소: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교육실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213호)- 대상: 구로, 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 취업 준비생,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접수: 홈페이지 www.laborguro.org- 문의: 02-852-7341- 참가비: 무료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2018 여름건강현장활동 대학생, 모두의 건강을 고민하다 / 2018.08 2018 여름건강현장활동 대학생, 모두의 건강을 고민하다 활자, 그 너머에서 배우다 윤상일 보건의료학생 매듭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먼 지방에 있었다. 먼지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 입 속의 검은 잎(기형도), 문학과지성사, 1989 스스로를 '노동'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 생각했다.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노동', '노동자'라는 단어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단어가 주는 불온하고 강렬한 인상 때문이었을까. 애써 '일', '일하는 사람'이라고 바꿔 부르곤 했다.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는 두꺼운 교과서와 수많은 강의록에 허우적대며 사회와 담을 쌓고 지내면서 노동과 더 멀어졌다. 그러다 노동자 건강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어느 한 책 덕분이었다. 그 책의 저자는 우리네.. 더보기
[만평] 여전히 목마르다... / 2018.08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 농업 / 2018.08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 농업권종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선전위원)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경기 이천의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차이 스레이 오운(24, 여) 씨의 하루는 아침 6∼7시 시작됐다. 그는 비닐하우스에서 치커리, 상추, 겨자, 시금치 등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을 했다. 6월부터 9월까지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처럼 더웠고, 허리를 펴고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심을 먹는 30∼40분 정도였다. 10월에는 특히 일이 많아 하루 11시간씩 29일을 일하고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 한 달간 일한 시간은 309시간이었다. 그런데도 가장 일을 많이 한 10월에 차이 씨가 받은 월급은 118만 5천1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2013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860원 기준으로..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바꾸고, 노동자의 삶도 바꾼다 / 2018.08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바꾸고, 노동자의 삶도 바꾼다- 이준상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부장 인터뷰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건설노조 토목분과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회의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이준상 노동안전부장의 모습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건설 노동자들이다. 목수, 철근공,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전기원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상가, 주택, 빌라, 아파트의 다양한 건물을 완성해 나가는데 이들의 땀과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위험천만하다. 건설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은 하루가 멀다고 들려온다. 최근에는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년 경력 베테랑 목수 노동자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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