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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

[안내] 현장 치유 활동가 정신건강 관련 교육 현장 치유 활동가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을 위해 발로 뛰고 싶은 현장 동지들을 초대합니다!1강(12/6) 왜 우리는 노동자 정신건강을 말하는가?2강(12/13)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3강(12/20) 업무상 정신질환 사례분석4강(12/27) 노동현장의 심리적 위기와 대처 주최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매주 18시 아산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참석문의: 두리공감 허윤제 팀장 (010-4477-2125) 더보기
[언론보도] ‘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11.29 08:00 역대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여름 무더위와 싸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는데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폭염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 갔던 것처럼 한파가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많은 이들의 건강을 또 해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57 더보기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사무직 간담회-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건물 특성상 엘레베이터가 없어 이동권 제약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은 laborr@jinbo.net 이나 02-324-8633 으로 해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 (오마이뉴스)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③] 노선버스운송업18.11.23 21:46l최종 업데이트 18.11.23 21:46l최민(kilsh 특례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됐지만 그게 곧바로 특례 업종에 있던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1년간 유예했다. 물론 무제한 연장 노동은 불가능해졌지만, 지금도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http://omn.kr/1drvl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학대’ 방치하는 국회의 이상한 잣대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학대’ 방치하는 국회의 이상한 잣대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11.22 08:00 한 사업주의 도 넘은 갑질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하나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빠르게 퍼지며, 그의 ‘가학적 노무관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영상의 장본인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그는 퇴사한 전 직원을 불러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손찌검을 하며 무릎까지 꿇렸다. 더욱 충격은 그를 지켜보는 회사 내 직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저지하지도 만류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사내 워크숍 영상과 그의 엽기적인 행각이 줄지어 언론에 공개됐다. 노동자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11.15 08:00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서양 속담이다. 규칙은 일반화되기 마련이고 이런 일반화 속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여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령들이 사업장 규모나 영세성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주들은 당장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수준은 낮아지고 차별받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58 더보기
[언론보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한겨레)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등록 :2018-11-14 12:47수정 :2018-11-14 20:03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뒤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주당 8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 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은 우울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 인지력, 삶의 질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것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0..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재난과 노동인권 - 영화 <감기> / 2018.11 재난과 노동인권 - 영화 김영선,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노동시간센터 회원 바이러스 재난은 연례행사처럼 발생한다. 바이러스 재난은 예외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다. 바이러스 재난의 반복성은 사회학자 찰스 페로우가 말하는 정상사고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정상사고(normal accident)는 위험성이 높은 기술과 시설들, 이를테면 화학 공장이나 핵발전소 등이 증가하면서 그 자체가 가진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예기치 않게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바이러스 재난이 정상사고에 꼭 부합하는 사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염병 재난이 기후 변화와 전 지구적인 이동이 가속화된 시대에 빈도 높게 반복됨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 2018.11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인터뷰]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번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 듣는다'는 학교에서 행정 업무 및 지원 역할을 하는 사무직, 특수 지도사, 과학실 실무사, 도서관 사서, 시설, 청소, 경비 노동자, 급식노동자 등이 모여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부본부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10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학교 노동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 일을 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부본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올해는 노동안전보건 담당 임원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안양지회장, 경기지부 부.. 더보기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 / 2018.11 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인터뷰] 학교 야간당직 경비 노동자 이한수 님 인터뷰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학생과 여러 노동자로 북적이는 낮의 학교. 하지만 어둠이 내린 학교를 홀로 지키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학교 야간당직 경비 노동자들이다. 밤의 학교를 지키는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한다. 가리워진 이들을 만나기 위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이한수(가명) 님을 지난 10월 25일 만났다. 과로 권장하는 근로기준법 학교 야간 당직 경비 노동자들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시간, 휴게 및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다. 이한수 님은 오후 3시 30분에 집을 나서 일터인 학교로 향한다.. 더보기
특집2.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노동·시민사회 총력 모아야 / 2018.11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노동시민사회 총력 모아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 죽음과 투쟁의 역사이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 레이온 노동자의 죽음과 사회각계 각층의 투쟁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2018년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제출도 기간의 죽음과 투쟁이 만들어 낸 것이다. 문송면, 원진레이온 투쟁으로 진행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규정을 비롯한 노동자 참여권 확대와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조사 및 조치 의무와 건강관리 수첩제도 등 14개 항목'이었다. 그 이후에도 근골격계 질환 집단 산재신청, 석면, 철도 지하철 궤도안전, 병원 감염성 질.. 더보기
특집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2018.1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김재광, 소장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부분적인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도 하고, 변화된 사회를 뒤쫓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언제나 산안법은 변화된 사회를 아주 느리게 뒤쫓고 있다. 고용 형태와 성장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요구에 맞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산안법이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조차 노동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하는 것에 모자람이 크다. 또한, 이 모자람조차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와 사업 영역이 너무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추가 개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더보기
[기자회견]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비인도적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 더보기
[안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사회 : 정상래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발제1 : 판정위 도입 후 인정률 변화에 대한 고찰 / 지문조 ((사)노동인권연대 운영위원장)발제2 :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 정충식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발제3 : 사실인정 측면에서의 질판위 운영상 문제점 / 조애진 (부산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발제4 : 업무상질판위 향후 발전적 방향 모색 / 예병진 (인제대부산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일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5시~17시30분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8층) 인권교육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사)노동인권연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방변호사회노동인권소위원회, 부산지역공공기관노.. 더보기
[대담]"현장의 삶을 봐야" 여성의 일터로 걸어들어간 과학자, 캐런 메싱·김승섭 (경향) [대담]"현장의 삶을 봐야" 여성의 일터로 걸어들어간 과학자, 캐런 메싱·김승섭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11.07 15:20:00 수정 : 2018.11.07 19:27:58 캐런 메싱(75)은 ‘보이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일터로 걸어들어간 과학자다. 분자유전학자인 그는 캐나다 퀘백대학교에서 생물학 교수로 일하던 1978년 방사선에 노출된 제련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조사하게 되면서 직업보건·작업환경 연구에 입문했다. 의자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하루종일 서 있는 판매직원들, 구부정한 자세로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청소원들, 감정적 폭력에 시달리는 콜센터 직원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고통을 수치화했다. 그 결과물인 저서 은 일상 속에 감춰진 일하는 이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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