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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언론보도]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안전넷) [안전 칼럼]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누구나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동의할 것이다. 고통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예방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는 상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 있는데 이는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방비를 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인데, 심지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라면 천하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식을 배반하고, 천하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http://weeklysafety.blogspot.com/2018/12/blog-post_11.html 더보기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스물 네 살 김용균 님 12월 11일 새벽 3시20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故 김용균 님이 하던 업무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었습니다외주화 되면서 2인 1조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목) 19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더보기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지난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을 비웃듯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곁에서 일상을 보내며, 재해노동자의 아픔을 나누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로 박세민 동지는 구속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겁박하고, 죄를 묻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구속의 사유는 2017년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과 금속노조의 면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다툼 때문이다. 사건 발생당시 30여 건에 달하는 산재신청 재해조사가 부실하고, 부당하게 실시된 것을 바로 잡고자, 지사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 구속의 사유란.. 더보기
[기자회견]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시민대책위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2016년 구의역 김 군,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 김 군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라! 12월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24살 하청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발전소의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에서 일하지만 서부발전의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직원, 그것도 1년 계약직 노동자였다. 24살 꽃 다운 나이의 청년노동자의 삶과 희망은 화력발전소의 어두운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군을 죽인 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다. 발전사가 직접 운영해야 할 업무를 민영화, 경쟁 도입 운운하며 하.. 더보기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매일노동뉴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송윤희승인 2018.12.06 08:00 올해 초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요청이 들어왔다. 업무적합성 평가란 질병으로 아프거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가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가 일했던 작업장 환경을 살핀다. 그리고 둘의 지속가능성과 전후맥락을 살피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즉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 가능한지 △한시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중 하나다.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 더보기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노선버스운송업 발제문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발제: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_* 자료 활용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더보기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5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하고,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 ․ 과로사고 막자면서 ‘과로 합법화’로 가자고요? (안전넷) [안전 칼럼] 과로사 ․ 과로사고 막자면서 ‘과로 합법화’로 가자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삶은 ‘고무줄’이 아니야 !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의 ‘회복’을 바란다."https://weeklysafety.blogspot.com/2018/12/blog-post_4.html 더보기
[안내]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 상영회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연대의 상영회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상영회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저녁7시장소: 인디스페이스 (종로구 돈화문로 서울극장 3층)* 상영 후 감독 및 유성기업 노동자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최: 유성범대위 민주노총 금속노조문의: 박성환 민주노총 문화국장 010-8429-5002 백일자 금속노조 문화국장 010-9010-5274 더보기
[안내]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 "질판위원 워크숍"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질판위원 워크숍"일시: 2019년 1월 5일 (토) 14~17시30분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최진수 (서울지역질판위, 노무사), 류현철 (서울지역질판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직종별 토론[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 권동희(노무사), 김형렬(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전체토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문의: minchoi2015@gmail.com 준비를 위해 미리 신청 받습니다. www.bit.ly/질판위원워크숍으로 신청해주세요~ 더보기
[안내] 현장 치유 활동가 정신건강 관련 교육 현장 치유 활동가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을 위해 발로 뛰고 싶은 현장 동지들을 초대합니다!1강(12/6) 왜 우리는 노동자 정신건강을 말하는가?2강(12/13)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3강(12/20) 업무상 정신질환 사례분석4강(12/27) 노동현장의 심리적 위기와 대처 주최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매주 18시 아산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참석문의: 두리공감 허윤제 팀장 (010-4477-2125)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8.11.11~12.03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 취약요인 해소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역량 강화한다 (20181104 재난경감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049 ○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 (20181115 자연재난대응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051 ○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해 담당공무원 한자리에 (20181120 자연재난대응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 더보기
[언론보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 (헬로티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구분사회(박근수 기자) 2018.11.30 18:40:02 출연: 이숙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Q. 황화수소 누출 사고, 안전 수칙 지켜지지 않았나? 허술한 안전 관리로 드러나 유독 마스크 등 보호 장구 미착용 지난해 6월 사상구 덕포동 폐수처리업체에서 이산화질소 누출 사고 성질이 다른 폐수 혼합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 작업 현장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고 Q. 사고 이후 조치는? 현재 폐수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 폐수처리 업체 허가제 아닌 등록제… 관련 법규정 개정돼야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 미흡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50000000&i.. 더보기
[언론보도] ‘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11.29 08:00 역대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여름 무더위와 싸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는데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폭염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 갔던 것처럼 한파가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많은 이들의 건강을 또 해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57 더보기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사무직 간담회-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건물 특성상 엘레베이터가 없어 이동권 제약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은 laborr@jinbo.net 이나 02-324-8633 으로 해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