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21.06.07)

[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세계여성의 날이었던 3월 8일로부터 나흘 지난 지난 3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은폐되어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국내 매장수 3,400여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화장실 실태였다. 

라디오에서 제빵여성노동자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매장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지목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전체 고용인원의 80%에 달하는 노동자가 여성임에도 여성노동자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먹거나 마시는 것 자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고, 노후된 건물 매장의 경우 위생 문제와 불안감으로 인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지 못해 겪는 여성질환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갖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날 것을 감수하며 모욕을 견뎌야 한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뿐이었는데도 파리바게뜨 측은 라디오에 출연한 여성노동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유로 댄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 것은 바로 파리바게뜨 스스로다. 이전부터 화장실 문제는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주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파리바게뜨가 아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었다.  

화장실 이용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건강권과 인권, 노동권에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산재를 예방하는 목적을 지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의무로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파리바게뜨는 노동자들을 통해 높은 이득을 취하기만 할 뿐, 정작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방기할 뿐이다. 

화장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데 있어 아주 기본중에 기본이다.

파리바게뜨는 기본중에 기본을 지키고, 라디오에 출연한 여성노동자에게 내린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2021년 6월 7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내] 6월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모성보호를 넘어 재생산권으로

2021년 1월 1일 00시 00분,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삭제됐습니다. 여성들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굴레가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7년입니다. 하지만 형법으로서의 '낙태죄'가 폐지됐을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절 약물은 불법이며, 의료진에게도 인공임신중절수술 이행 의무가 없어 수술을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임신중절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절차, 그 어느 것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6월 월례토론회에서는 낙태제 폐지 이후의 세계인 오늘과 내일에서, 여성의 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에 대해 강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저녁7시
- 발제: 김선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운영위원)
- 장소: 연구소 서울사무실 (동작구 남부순환로2019, 501호)

* 온라인(zoom)/사무실 병행해 진행합니다. (신청서 참조)

문의 kilshlabor@gmail.com

신청서: 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참여 신청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docs.google.com

 

[안내] <과로의 섬> 출간 안내

대만의 과로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을 탐구한 책 <과로의 섬>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과로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한국, 대만, 일본 뿐입니다. 대만의 장시간 노동환경 문제는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만의 사회운동가와 기자가 현실에 발을 딛고 면밀하게 담은 <과로의 섬>을 추천합니다.

구매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서점에서도 판매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역의 도서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희망도서 신청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보문고 http://url.kr/w4himf

 

과로의 섬 - 교보문고

죽도록 일하는 사회의 위험에 관하여 | 노동자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장시간 노동, 저임금 착취로 쓰러진 이들의 흔적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엔지니어인 쉬샤오빈은 매일 밤 11시가 넘

www.kyobobook.co.kr

 

알라딘 http:// aladin.kr/p/SynTn

 

예스24 http://url.kr/5vgqt7

 

과로의 섬

대만을 ‘과로의 섬’이라 부르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실태, 현행법의 허점과 사각지대,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근본적인 구조를 폭로한 르포다. 국회 보좌관 출신 사회운동가인 저자는

www.yes24.com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정보공개법 9조1항4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56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통제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창지회 이정기 노안부장 인터뷰/2021.5

[일터 5월호_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통제한다_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창지회 이정기 노안부장 인터뷰

 

산재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동료에 대해 말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정기 노안부장. 그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아, 언젠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감)이자 노안부장인 그의 노안활동에 대해 듣다 보면, 활활 타는 용광로가 떠오른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며 슬프고, 분개하면서도 어떻게 현장의 문제로부터 고개 돌리지 않고 도리어 기꺼이 그 자리에 두 발을 박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했다.

작업중지, 이후의 현장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

대창 지회는 20164, 260여 명의 조합원을 모아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지회 설립 당시 회사에는 이미 다른 노조가 있었으나, 노조활동은 전무한 페이퍼노조였다. 사측은 조합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큰돈을 내걸고 조합 탈퇴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투쟁 끝에 대창지회는 이름만 남은 기존의 노조를 없애고 대표 지회로 서게 됐다. 이정기 노안부장은 2008년부터 명산감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노안활동을 하게 된 건 지회 설립 이후부터다.

“2008년 처음 명산감이 됐을 때는 이름만 있지, 힘도 못 쓰고 회의 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다가 끝났다 하면 나가고 그랬죠. 회사에서 한 번씩 교육가라 하면 이유도 모르고 갔고요. 하지만 노조가 생긴 이후부터는 우리가 직접 노안활동을 주도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노안활동 덕에 노조 내부 결속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처음 노조를 설립한 후에 불만스럽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들어보려고 새 노조를 설립한 건데, 몇몇은 노조 생기면 임금협상에도 유리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나 봐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기대와 다르니까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몇몇은 조합을 탈퇴하기도 했어요. 또 우리가 투쟁하면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업장 투쟁을 돕거나 모금을 하자고 하면 조합에 짜증 내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집간부, 확대간부가 책임지고 이들을 설득하자고 했죠. 그런데 그런 불만들이 본격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한 건 아픈 조합원들의 산재 승인이 많이 나고, 노안 활동 덕분에 현장의 환경도 많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현재 대창에서는 작업 중 위험할 시,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내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있는 편에 속한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언젠가 용해부서에서 용해로에 작업자 발이 빠지고, 유압유에 맞아 골반이 골절된 사고가 하루 사이에 연달아 일어난 적이 있었다. 연차를 내고, 시골에 내려가 있던 이정기 노안부장이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현장으로 복귀해 보니, 현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가동되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용해로 작업을 중지하라고 한 뒤, 노동부 상황신고센터에 연락해 노동부에서 유선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그날 바로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들어와 설비 및 현장을 조사했고, 현장 개선 완료 전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대창에서의 첫 번째 작업중지다. 생산공정 특성상 용해로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수억이 깨지고, 전체 공정을 중단해야 한다. 작업중지 당일, 회사는 이정기 노안부장을 잡으러 다녔고 그는 회사 밖으로 도망가야 했다. 이후 회사는 그를 호출해 회사와 상의없이 작업중지를 걸었다며 이를 문제 삼았으나, 그는 그것이 자신의 업무이며 동지들이 다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 첫 번째 작업중지가, 그간의 노안활동 중에서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다.

“예전에는 진짜 회사가 ‘일해’ 하면 위험해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자신 있게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업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황산을 쓰는 공정이 있어요. 근데 고농도 황산은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결빙체가 생겨서 굳어요. 처음엔 밑바닥에 황물만 있다가 이후 덩어리가 생겨서 작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황산 덩어리를 사람이 들어가서 깨야 해요. 제가 직접 해보니 멀쩡한 쇠삽이 다 삭고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그걸 또 시키더라고요. 작업방식을 개선하든지 외부업체에 맡기든지 하라고, 우리는 못 하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억지로 시키면 내가 욕먹더라도 고발하고, 책임도 질 테니까 다른 작업자들한테도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후로도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혼자 작업 못 하게 하고, 조치하려고 나서지도 말고 관련 전문가 불러서 도움받으라고 해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위험한 현장의 곳곳들

이정기 노안부장은 가능하다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현장이 여전히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 조합 차원에서 제대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된 2017년 이래, 사고성과 근골을 포함해 발생한 484건의 산재가 그의 말을 증명한다. 그래도 각고의 투쟁 끝에 많이 개선돼왔다. 앞서 언급한 황산을 다루는 작업도 여전히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는 개선된 상태라고 한다. 이외에도 현장 곳곳의 위험이 조금씩 사라졌다. 미끄럼 사고가 빈번했던 용해로 근처 쇳물이 흘러가는 탕로에서는 이제 쇳물을 부을 때 사이렌이 울리고, 레이저 안전선을 쏴 작업자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좁은 계단에 올라서서 400kg짜리 코일을 잡아당겨 이동시키다가 추락사고도 자주 발생하곤 했는데, 그 계단도 전면 교체됐다고 한다.

또한 무거운 코일을 다루다 보니 근골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반영해 작업 공정의 변경도 요구했다. 회사에서는 현재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 뒤에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시키는 회사를 질타하고, 제대로 된 개선안을 가져올 때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는 이정기 노안부장과 노조가 있었다. 올해 초에만 해도 안전 순찰을 없애버리려는 회사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역시 노조의 힘으로 무력화시켰다.

“사고성 재해는 회사가 전면적으로 다 처리하거든요. 근데 근골격계 질환은 못 해주겠다는 식이에요. 한 마디로 인정을 못 하겠으니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조합이 입증하라는 거죠. 여기까진 좋다고 쳐요. 근데 산재 신청하면 반대의견서 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지금 설비를 개선 중이다, 근골격계 질환이 며칠 만에 발생하는 병이 아니다, 다른 동료들은 다 괜찮다면서요. 그럼 저는 개선 전에는 설비가 엉망이었고, 시간당 생산성도 따져서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싸워요. 이렇게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는 것도 좋은 일이죠.

활동하다 보면 산재 승인이 어려울 거 같은데 그래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어렵겠다 싶은 일을 만났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다른 지회의 경험들도 비교하기도 하고, 진짜 혼자서 며칠 내내 씨름했어요. 결국 준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다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열심히 괴롭히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한테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했죠. 당신네 동생이나 친척들이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써줄 거냐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요. 회사가 설비 개선만 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회사의 의견만 중요시하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성취감을 느꼈죠.”

이렇게 위험한 노동조건에서 고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산재 신청 건수가 많지만, 그 모두를 이정기 노안부장과 노조의 다른 부장 한 둘이서 소화해내고 있다. 일을 마친 뒤의 새벽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내내 시간을 쏟아야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개인 휴가를 써가며 활동하기도 한다. 이처럼 쉽지 않은 노안활동이지만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다른 데 있다. 대창에는 노안활동의 중요성을 조합원들이 인정하고, 활동하는 이들을 깊게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그런데도 새로 노안활동을 시작해보려는 조합원들은 없다.

“조합원들은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다 봤어요. 그래서 노안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죠. 회사가 너무 막강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부딪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회 차원에서 활동가를 양성하려고 하는데도 안 와요. 안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노동자가 무너지지 않는 현장을 위해서

여전히 현장 곳곳에 CCTV가 있고, 인당 생산성을 평가하며 인사고과나 재계약 시 산재 신청 여부를 반영하는 환경에서 노안활동을 하며 이정기 노안부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일까. 그는 노조에서 힘을 갖고 현장 통제의 주체를 노동자로 세우는 것이라 말한다. 이정기 노안부장을 비롯한 노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현장을 통제하려는 회사에 맞서고 있다. 최근 회사는 지게차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여부를 단속해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건 회사가 주체가 돼 감시와 처벌 방식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행동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했다. 징계를 내리더라도 그건 조합의 몫이지, 회사의 것은 아니다. 회사의 몫은 노동자들이 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문제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노조가 지게차 작업자들의 경우, 헤드켓이 낮아 보호구를 쓸 수 없었던 상황을 지적하고 헤드켓의 높이를 올려달라고 요구해 전면 교체를 이뤄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창지회 이정기 노안부장

“금속노조에서 주최한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본 문구가 하나 있어요. 현장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는다. 저는 그 문장이 가슴에 진짜로 와닿았어요. 현장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터잖아요. 회사가 설비와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안 져서 매일 사고가 나는데, 그때마다 사고 원인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문제 삼거든요.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의 롤모델이 되는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사인 SJM이라고 한다. SJM은 용역 깡패들의 폭력을 겪을 정도로 초반에 극심한 노조 탄압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조합의 힘을 꾸준히 키워왔다.

“이전에 SJM 현장을 한 번 둘러봤어요. 현장의 모든 게 체계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와 조합 힘이 이 정도는 돼야 하구나 싶었죠. 거기에는 노안부장으로 오래 활동한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곤 해요. 노조에 대한 신뢰도도 높죠.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고 따라가요. 그렇게 믿은 만큼 산재와 현장 개선, 회사와의 대립 등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고 실패가 없다 보니 후회도 없는 거죠. SJM은 노조의 힘이 세니까 지금의 저처럼 고군분투 안 해도 돼요. 이외에 자체적으로도 노안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하고요. SJM은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거기를 뛰어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아직 갈 길이 멀죠.”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 힘들어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동지들을 보며 자신의 힘듦은 잊은 채 다시 한번 힘내본다는 이정기 노안부장. 진급보다는 대창의 모든 현장 동지가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는, 바위처럼 버티고 싸워 현장의 여러 안전보건활동의 체계를 닦아왔다. 그 과정이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이정기 노안부장처럼 많은 것을 걸고 싸울 수 있을 만큼 아주 강인하지는 못한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체계적이고 충분히 강한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부담감이나 불안감 없이 현장을 안전하고 더 편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 반드시 그러하리라 믿는다.

(김다연 상임활동가)

[안내]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5월 24일 월요일 11시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추모제
생명안전, 교통공공성 위한 희생자/지하철노동자 간담회
5월 29일 토요일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24시간 공동투쟁
5월 27일 목요일~28일 금요일 세종시

* 콜센터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5월 25일 화요일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안전조건 증언대회
5월 26일 수요일 13시 장소미정

* 추모의 벽: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구의역 참사 5주기 추모 페이지 

[안내] 5월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여성노동자에게 '성'을 둘러싼 각종 폭력, 희롱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산업재해일 수 있다는 인식은 낮고, 예방과 개선을 위한 일터에서의 방안과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월례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로서 직장내성희롱을 어떻게 접근해봐야할지,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저녁7시
- 발제: 최윤정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책 저자)
- 장소: 연구소 사무실 (동작구 남부순환로2019, 501호)

* 온라인(zoom)/사무실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 참조)

문의: kilshlabor@gmail.com

신청서: 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참여 신청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docs.google.com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4월 건강권 쟁취 집회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1419() 오전10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취지발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위원장

[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정당발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현장발언] 화물연대본부 김명섭 전북지역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시민에게 안전을!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중 사망자 30, 업무상재해사망 9명 추정

화물노동자는 사고 위험 높지만 산재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중 30명이 사망했다. 이 중 업무상재해사망은 9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사망만인율로 환산하면 4.5이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만인율은 1.09이다. 이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전체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사망통계를 찾으려 했으나,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재통계에는 육상 및 수상운수업으로 묶여있어서 도로화물운송업만의 정확한 수치를 찾을 수 없었다. 화물노동자가 얼마나 죽고 다치는지 공식적인 통계 자체도 없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2014년부터 조합원 사망사고 통계를 축적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만인율이 1.09인데 비해 화물노동자의 산재사망만인율은 6.86으로 일반노동자의 6.2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현황분석과 비교한 화물자동차운수업 6.9배와 비슷한 수치다. 도로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하차 과정 등의 사고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화물노동자에게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아 산재통계로 화물노동자의 위험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화물노동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위험한 도로환경 등 달리는 시한폭탄처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오늘 우리는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화물노동자의 산재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일부적용 시행했지만 20%에도 못미쳐,

전속성 기준 폐기하고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하라.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포함된 화물노동자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와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인 철강재, 그리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이다. 20207월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40만 화물노동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화물노동자는 75천여 명에 불과해 여전히 대다수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나마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화물연대와 산재보험 의무적용 관련 협의에서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회차, 혼적이 많기 때문에 주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전속성 기준을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다 못해 다시 늘리는 행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대응은 75천여 명 중 실제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가능한 화물노동자가 절반도 채 안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화물연대는 전속성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한 품목과 차종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확대방안 마련을 약속한바 있다. 시급히 전속성 기준을 폐기하고.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화물노동자와 도로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화물연대는 출범 이후 18년 간의 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다. 2020년 첫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운임과 노동조건이 도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이다. 화물노동자가 위험한 운송형태로 내몰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운임 수준과 이에 따른 장시간노동에 따른 것이다.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임을 정상화하고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도로의 안전이 높아지고 화물차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3년 일몰제라는 한계에 갇혀있다. 화물연대는 올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를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화물연대는 또 한번 한계를 돌파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할 것이다.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가 필요하다. 화물연대의 도로안전을 위한 투쟁을 산재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약속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안전 제고와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산재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화물노동자를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

 

2021년 419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료집]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21.04.13)

세월호참사 7주기 추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 일시: 2021년 4월 13일 (화) 오후2시~4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춘천봉사오할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사)김용균재단,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권인권지킴이 반올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4.16연대, 4.16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주관: 생명안전시민넷

후원: 국회 생명안전포럼 

 

[자료집] 참사기록과 증언회 20210413.pdf
5.76MB

[매일노동뉴스]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21.04.01)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021.04.01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8

올 3월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2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심야·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6일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했던 택배 노동자들이었다. 3월30일 기준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40대는 14명, 30대는 7명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과정에서 사망한 30~40대 노동자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해만 1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 추정 사망이 알려졌고 올해도 잇따르고 있으니, 오로지 택배와 물류 노동자들만으로도 그와 비슷한 숫자로 사망했거나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가히 죽음의 행렬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바로 이 지면에서 했다. 달라진 것은 없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또 다른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 멈춰야만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 매일노동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서구 언론들은 바이러스를 위대한 균형자(the great equalizer)라고 불렀다. 부자나 유명인에서부터 수상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야 말

www.labortoday.co.kr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특집 04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작은 사업장, 필요한 규제와 절실한 지원


지금 지역에서는 14

투쟁으로 세월을 살아낸 유성 노동자들,
10년 만에 합의서에 ‘금속노조’ 직인을 찍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연구리포트 19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8%의 기적 :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우리가 열차를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30
기업-노동자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이들의 무사한 삶을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이 치열한 무기력을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2
노동현장도, 건강검진 실시도 험난한 물류업계

여성노동 건강 상식 46
날 열받게 한 건 사회인데 
왜 내가 약 먹어야 하지?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44
사람이 먼저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발칙 건강한 책방 50
우리의 투쟁은 모두 달라서 

이러쿵저러쿵 52 
다양한 현장,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안전보건동향 54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https://issuu.com/kilsh2003/docs/2021_3_-_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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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21 노동자건강권포럼(21.03.26-27)

[2021 노동자건강권 포럼 자료집]

지난 3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노동자건강권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의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해당 포럼의 자료집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bdqifz4stnezxnb/%5B%EC%9E%90%EB%A3%8C%EC%A7%91%5D2021_%EB%85%B8%EB%8F%99%EC%9E%90%EA%B1%B4%EA%B0%95%EA%B6%8C%ED%8F%AC%EB%9F%BC.pdf?dl=0

[안내]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코로나10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됩니다. 

문의 : 02-490-2091 (일과건강)

3월 26일 (금)
13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14시30분 산재노동자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방안
[발제]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발제] 반도체 노동자 산재신청 경험으로 본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종란 반올림
16시 코로나19와 필수노동
[발제]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고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발제]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현장발제]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현장발제] 황순화 경기 안산 돌봄 전담사
[현장발제] 박상웅 간전통신서비스노조 노동안전국장

3월 27일(토)
10시 코로나19와 노동 건강 불평등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13시 감염병 시대의 요구, 상병수당
[발제] 상병수당제도의 원칙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역할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발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통해 본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방향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토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과 직업보건의 변화 : 강충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사회보험정책위원회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공동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