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20.01.14, 뉴시스)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기사등록 2020/01/14 16:07:2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원서부서는 결국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올렸다"며 "하지만 검찰은 기업살인 가해자인 시공사 대표와 관리책임이 명백한 발주처의 책임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114_0000888572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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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20.01.09,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020.01.09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 <2019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1만2천463명으로, 하루 34~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자살은 4천231명으로 확인된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한 노동자 자살 역시 심각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26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 <2019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1만2천463명으로, 하루 34~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자살은 4천231명으로 확인된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한 노동자 자살 역시 심각하다.정부 역시 심각성을 안다. 2018년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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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19.12.19, 매일노동뉴스)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할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사고가 난 이후에 파악을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00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 매일노동뉴스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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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19.12.30, 매일노동뉴스)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제정남 2019.12.30 08:00

 

출처: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발전소나 조선업 같은 위험업무를 도급금지·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이달 17일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노동자를 호명하고 추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32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 매일노동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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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탄 성명]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을 외면했고, 결국 2019년 12월 26일 애초 법 개정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기된 비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적용제외 조항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일부 확대된 적용대상은 매우 선별적이다.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적용 대상을 교원과 행정사무원 이외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확대한다더니,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제한되었다. 다양한 학교 현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특수고용종사자 역시 마찬가지다. 나날이 ‘위장된 자영업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산재보상보험 적용 대상인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그것도 특정한 시행규칙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법이 계속 뒷북을 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으로 지나치게 협소하여 ‘김용균은 보호받을 수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원청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하청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종 하나를 추가했을 뿐이다. 

대통령도 강조했던 작업중지권은 시행규칙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면서, 친절하게도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하도록 해주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도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본의 노골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 산재사고사망을 줄일 수 없는데도 여전히 어정쩡하게 기업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입으로는 원청 책임 확대나 보호 대상 확대를 외치지만, 그 범위는 최소로 억제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이런 법안, 이런 태도로는 정부 스스로 공언했던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정부가 빈 수레만 요란하게 흔드는 사이,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하다 죽고, 다치고, 병들 것이다. 정부는 이 죽음을 어떻게 책임지려는가.
 
2019년 12월 26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19.12.26

 

출처: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처가 미진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이 2차·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9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 매일노동뉴스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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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속에서 길을 찾다- 도드람푸드지회 오홍석 지회장 인터뷰

조합원 속에서 길을 찾다

- 도드람푸드지회 오홍석 지회장 인터뷰 -

 

선전위원회

 

양돈조합이 설립한 도드람푸드는 육가공을 하는 업체이다. 양돈 농가인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작업량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육가공은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을 때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현장실천단이 모여서 현장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인격적 대우와 현장통제에서 벗어나고자 조합원 전원 가입으로 지회 만들어

 

도드람푸드 설립은 30여년 정도인 반면 도드람푸드지회 창립은 만 21개월이 지났다. 그 긴 침묵을 깬 무용담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담 너머에 도드람지회가 있는데 도축하는 도드람LPC사업장이 있어요. 여기서 도축해서 보내면 도드람푸드에서 가공하는데, 조합원들이 항상 도드람지회를 부러워했어요. 공공연하게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얘기만 있다가 어느 날 남성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회를 진짜로 설립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날 모인 15명 중 이주노동자도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 추진할 사람을 5명 추천받고 2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성시비정규직지회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 후 남성조합원과 여성조합원이 각각 회식을 가장해 모여서 전원 가입서를 받았어요. 아슬아슬하면서도 스릴 있었죠.

 

당시 조합원 전원이 가입서를 적었다는 것이 무척 놀라웠다. 이처럼 조합원을 단결시켰던 것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했다.

 

사무관리직이 현장에 와서 ‘이것 못하면 칼 놓고 나가라’는 인격적 모독도 많았고, 현장구조가 사무실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구조예요. 말은 견학창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감시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으로 견학창을 차단하고, 관리자의 막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우수사원을 사무실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사무직한테 잘 보여야하고, 현장 주임한테 뭔가를 주면 그 대가로 편한 자리를 배정받고, 아침 8시 30분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8시부터 현장에 들어가서 시키지도 않은 형광등을 닦는다든지 일을 하고 관리자의 눈에 띄면 우수사원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서 자유로워지고 조합원끼리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컸었죠.

조합원의 일상도 챙기고, 자존심도 지키는 노사실무협의회를 위한 노력

 

매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포함한 노사실무협의회를 진행 중인데, 관련하여 몇 가지 보람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조합원 중 13명이 기숙사 생활하는데 작업이 늦게 끝나면 회사에서 석식을 제공하지만, 일찍 끝나면 거의 안 먹더라고요. 3개월 정도 협상과정을 거쳐 기숙사 생활하는 조합원이 석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단협 상 창립기념을 상반기에는 노조에서 야유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회사에서 주관하기로 돼 있어요. 11월 2일이 회사 창립기념일이라서 그전에는 행사나 기념품에 대한 공지를 해왔었는데 11월 1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단협 이행에 대한 공문을 보냈더니 경영이 어렵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야유회는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체협상 불이행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여 의논을 했어요. 조합원은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도 그런 회사 경영사정과 함께 미리 조합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측의 다짐과 사과를 요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조합원이 하나로 뭉쳐 사측에 강경히 요구하니 결국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었어요.

 

돼지고기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 온도를 10°C이하로 유지하다보니 하루 종일 일하기에는 추운 환경이다. 추위는 근육을 더 긴장시키고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홍석 지회장은 전 조합원의 건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요구는 따뜻하게 쉴 휴게공간이라고 답했다.

 

사계절을 다 추운 곳에 있다 보니 쉬는 시간만이라도 따뜻한 곳에 누워 편하게 쉬기 위해 남자 탈의실은 만들어졌으나 아직 회사 사정상 여성조합원 휴게실은 증축을 못하고 있어요. 제한적인 방법으로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형편이에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일터 변화 모색

 

근골격계 유해인조사를 조합원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요즘 가장 큰 고민이라는 오홍석 지회장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년차 단체협약을 맺을 때 처음에는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하다 보니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조합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산재 신청해서 불승인 된 분도 계시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신청과정에서 방법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풀어나갔다면 더 나은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어요. 육가공을 하면서 10년 이상 근속자가 대다수이니, 작업자 손을 보면 손 관절이 대부분 휘어 있어요. 손이 무섭게 생겼다고 농담도 하지만 당사자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했고, 회사 내 설비를 우선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게 되었죠.

 

현장 조사활동으로 느끼게 된 조합원들의 마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노사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어려운 과정이었겠지만, 근무시간 중 현장 조사단이 참여하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목표 설정이 가장 부담이었어요. 처음이라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자를 빨리 찾아 악화되지 않게 병원 진료를 빨리 받게 하는 것, 2차로 현장의 시설 컨베이어벨트 높이를 조정해서 작업자의 어깨부담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실행에 옮겨 작업자가 보다 편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조합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일대일 면담조사를 직접 진행했어요. ‘노조에서 나의 건강상태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어렵고 아픈 점을 얘기함으로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앞으로 나의 건강을 책임져줄 수 있는 조합이 있다는 든든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휴식시간, 점심시간을 할애하면서 진행했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대개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해결은 둘째고 조합원들의 속내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합원이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뛰는 것을 지론으로 생각한다는 오 지회장이 앞으로 근골격계 유해인조사 결과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물었다.

 

이번 개인 면담으로 조합원의 단결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어졌고, 지회 설립 이후 회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몸이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자신감은 있어요. 조합원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집행부를 믿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가 집에서의 노조활동에 대한 지지는 어떠한지 궁금해 물었는데 역시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아마 아내는 1% 정도는 걱정이 있을 것 같고, 99%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노조 설립했다고 말했을 때도 아내는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부모형제들이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집회에 갔다 오면 이유도 설명해주곤 하죠.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임금협상만 하는 줄 알고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특기는 집 청소예요. 아내도 일을 하고 있고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중에는 지회 일도 있고, 회사 일도 늦게 끝나서 아이들이 평일에는 엄마를 많이 찾는 형편이지만, 주말에는 애들 맛있는 것도 해주고, 주말 가사의 70~80%는 하는 편이에요.

 

마침 지회 사무실 탁자 위에 놓인 <일터> 잡지가 보였다. 노동보건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노동보건 현장활동과 근골격계질환 대응활동을 가장 관심 있게 본다는 오 지회장은 만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조활동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자문을 할 때가 있다고 말한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의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임기가 3년인데 과연 차기에는 누가 맡을지가 큰 고민이에요. 일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도 노조 집행부가 하고 있어요. 활동시간 보장이 따로 없어서 활동시간을 게시판에 적고 활동하고 있는데 두 명의 부지회장이 고생을 많이 하죠. 첫 집행부라서 부족한 면을 보일 때도 있고,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조합원과 소통하다보면 차기 활동가를 찾는 큰 숙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봅니다.

 

기본에 충실한 지회장 덕분에 도드람푸드지회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도 현장 참여라는 원칙을 져버리지 않았기에 조합원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힘이 오홍석 지회장의 확신이지 않았을까. 앞으로 펼쳐질 도드람푸드지회의 건강한 노동을 위한 투쟁과정에 <일터> 독자들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리라 믿는다.

 

[언론보도]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19.12.12, 한겨레21)

출처: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976.html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제1291호등록 : 2019-12-12 10:26 수정 : 2019-12-12 10:42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겪은 유가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 동료, 친구들을 위한 안내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뒤 ‘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겪은 안도감, 원망, 죄책감, 고독감 등을 진솔하게 풀었다. 강민정(사진)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이하 유가족 모임) 운영자를 10월23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무실에서 만나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이하 안내서)에 담길 이야기를 미리 물었다. 2017년 7월 만들어진 유가족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과로사·과로자살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공부와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안내서는 이르면 내년 중반 나올 예정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었나.

2018년 5월쯤 유가족들에게 제안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공고한 노동보건 연구 공모에 선정돼, 올해 10월 안내서 가안이 될 보고서를 완성했다. 목차 대부분이 유가족 모임에서 2년 동안 여러 차례 얘기한 내용이었다. 이후 4개월 동안 유가족들에게 일기를 써달라고 부탁해, 집필에 주로 참여할 유가족을 3명으로 정했다. 이들에게 가족이 숨진 직후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산재 신청 전후로 무엇이 궁금했는지 써달라고 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976.html

 

[특집일반]“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h21.hani.co.kr

 

[언론보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19.12.08, 노동과세계)

출처: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946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마석 모란공원 추도식

 

노동과세계 변백선승인 2019.12.08 19:04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동료들 뿐일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바뀔지 저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둔 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 자리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946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 노동과세계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worknworld.kctu.org

 

 

[언론보도]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19.12.09, 오마이뉴스)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김용균 1주기를 추모하며

19.12.09 09:45l최종 업데이트 19.12.09 09:45l

류현철(kilsh)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년이 지났습니다. 노동자 김용균이 일하다 숨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산재 노동자 김용균 추모하는 자리에 서서 그가 떠난 지난겨울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김용균은, 노동자들은 캄캄하고 두려웠을 것 입니다. 컨베이어의 압도적인 속도와 굉음, 탄가루로 자욱하여 한치 앞도 제대로 분간키 어려웠던 그 지옥도와 같은 일터에서 홀로 일하던 하루하루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캄캄하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갈가리 찢겨 일터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끼어서 숨진 열아홉 살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시작되었던 산업안전법 개정 요구들은 24건이 넘었지만 차곡차곡 쌓여 묵혀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http://omn.kr/1ltvw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김용균 1주기를 추모하며

www.ohmynews.com

 

[언론보도] 기계에 깔려 숨진 외국인 노동자…‘김용균 사고’ 1년 지났는데 똑같다 (19.12.07, KBS)

[앵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도 1년 동안 작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6백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한 부품 제조업체 공장.

지난 4일, 이곳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김 모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형을 이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프레스기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무게 700톤짜리 프레스기에 상체가 깔리고 말았습니다.

 

http://d.kbs.co.kr/news/view.do?ncd=4338811

 

기계에 깔려 숨진 외국인 노동자…‘김용균 사고’ 1년 지났는데 똑같다

[앵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도 1년 동안 작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6백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d.kbs.co.kr

 

[안내]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 ‘2020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공모전은 청소년 노동자가 경험하는 일터의 다양한 위험에 주목합니다. 많은 청소년 노동자가 배달업체, 웨딩홀,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공장, 콜센터, 외식업체 등 현장실습생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임금, 차별, 일터괴롭힘,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거나, 임금을 떼먹히기도 합니다. 한노보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고, 청소년 스스로 노동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모 주제

- 노동자 건강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청소년이 제기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담은 영상, 카드뉴스, 웹포스터, 사진, 단편영화 등의 콘텐츠

예시1)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정리하는 카드뉴스

: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떼먹히지 않고! 일할 권리

예시2) 노동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문제제기하는 단편영화 / 30초 동영상 등 

: 배달노동자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말할게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필요하다!

 

2. 지원 자격

- 중·고등학교생 및 만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된 팀(단체, 동아리, 모임) 또는 개인

 

3. 시상 기준

-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관점의 명확성, 젠더 및 인권감수성, 추후 작품의 구체적인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예정

 

4. 시상 내역

- 총 4팀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 100만원 수여

- 선정되지 않은 참여팀에는 소정의 참가 상품

 

5. 일 정

- 접수기간: 202011()~131()

- 심사기간: 202023()~27()

- 심사발표: 2020210()

*한노보연 홈페이지, 개별 메일링을 통해 발표 예정

- 시상식: 2020221() 상금 전달 및 시상식

 

6. 기타사항

- 응모한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출품한 개인, 팀에게 있으며 선정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심사 기간 종료 후 모두 폐기합니다.

- 상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으로, 팀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 선정된 출품작은 추후 한노보연 월간지 <일터> 및 오마이뉴스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 이 외에도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교육 및 활동에 비영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선정 이후 선정된 팀, 또는 개인과의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선정된 출품작은 이후 다른 공모전에 지원할 수 있으나 한노보연 연구공모작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사진 매체의 경우에는 각 작품별 설명과 함께 5개 이상 작품 제출

 

7. 접수·문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메일(kilshlabor@gmail.com)로 문의

 

8. 공모 방법

- 구비서류 및 작품(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 kilshlabor@gmail.com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공식창구로 접수되지 않은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 영상, 영화, 만화 등 파일 용량이 큰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 공유 방법을 활용해주세요. 그 외 전송이 가능한 파일의 경우 메일 첨부 바랍니다.

 

9. 갖추어야 할 서류 내용

신청서

(팀원) 또는 개인 참가자 소속 및 소개

 

참가 취지

 

작품 제목

 

작품 설명

 

* 별도의 양식 서류는 없고 위 내용 반영하여 작성하여 발송해 보내주세요.

[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 드론 운용팀... 재난상황파악, 실종자수색 등 만점 활약

-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서 우수 사례 발표 -

2019.11.11. 혁신행정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27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

- 행안부, 2019년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11.14~11.15) 개최 -

2019.11.14.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77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

2019.11.14.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79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공무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 ‘자연재난 대응 및 상황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개최 -

2019.11.19.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28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 제안 등. 금상 수상

- 행정안전부, 2019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

2019.11.19. 국민참여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29

 

·중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 행안부, 2회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 참석 -

2019.11.19.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3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19. 홍보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67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개최 -

2019.11.20. 재난대응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69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교통약자 이동경로, 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카카오 맵 등 앱 개발 활성화 기대

2019.11.21. 협업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96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22관 긴급협조체계 점검 간담회열어 -

2019.11.22.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210

 

대한민국 최고 안전지식왕은 누구?

- KBS 도전! 골든벨 특집 국민안전 골든벨’ 1124일 방송 -

2019.11.21.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97

 

정부,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1,236억 원 투자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재난현장 R&D 합동 설명회(11.27) -

2019.11.26.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295

 

사람과 안전, 문화로 잇다

- 행정안전부, 2019 안전문화대상시상식 개최 -

2019.11.27.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339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나라

- 28, 행안부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성과공유대회 개최 -

2019.11.27.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340

 

고용노동부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2019.11.18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91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 근로 시간 꺽기로 미지급된 체불 금품 등 18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해 기획형 감독 강화

2019.11.1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1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위해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

2019.11.1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3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

2019.11.21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6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 열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9.11.21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1

 

인알파코리아(),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노사발전재단, 기업의 노사파트너십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기회 삼아 -

2019.11.22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3

 

2019년도노사 문화 대상대통령상에 케이비국민카드·디와이파워선정

2019.11.25 노사협력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9

 

작업중지권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 유사 시험 작업중지

2019.11.15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1911151354242292

 

ADD 폭발사고, 전면 대신 부분작업중지 후퇴한 김용균법

2019.11.26 KBS지역뉴스(대전)

http://mn.kbs.co.kr/news/view.do?ncd=4330951

 

사람이 죽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누구를 위한 작업중지 무력화인가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19.11.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32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특히,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나타날 것

[19.11.05,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96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직장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등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2019.11.18.() 1411회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19.11.19,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 재활전문가 잡코디네이터 양성 10주년 기념 시상 -

[19.11.22,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베트남 사회보장청(VSS)과 교류협력 MOU 체결

-신남방 사회보장협력 파트너십 강화-

[19.11.26,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노안단체

 

[19.11.21, 시민건강연구소] 건강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http://health.re.kr/?p=6030

 

[19.11.14, 노동건강연대] 201910, 이달의 기업살인

http://laborhealth.or.kr/35195

 

[19.11.07, 일과건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위한 시민양성과정

http://safedu.org/notice/123106

 

 

해외 20191128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https://www.kli.re.kr/kli/pblctListView.do?key=340&pblctListNo=9259&schPdicalKnd=&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호주 :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행동 활성화

미국:아마존의 배송과 근로자 건강

 

[한국노동연구원] 2019 KLI 해외노동통계 중 근로시간 국제비교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pblctListNo=9256&key=12

 

 

비정규노동 20191128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38

 

[한노사연] 142차 노동포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2019.11)

http://klsi.org/article/9333

 

[비정규노동센터] 보고서 : 아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9329#0

 

[비정규노동센터] 성명 :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995#0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차별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1119)

http://workright.jinbo.net/xe/pds/67034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핵심협약 즉각비준 촉구! 협약 비준빙자 노동개악안 폐기!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960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주얼리 제조노동자, 독성유해물질·장시간 노동·무권리에 신음

[19.11.08. 매일노동뉴스]

http://m.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386&fbclid=IwAR3kCDPUtByDAfGelktPRNaIRWFZ9hRJoV-8yJNAaeDL2090qhp0fBUF8Hs

 

오줌권을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11.08.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3

 

정부, 화관·산안법 손 본다심사기간 9060일로 단축

[19.11.13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354201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 보호법?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7

 

노동시간

 

[단독] , 선택근로제 확대 수용연내 입법 청신호

[19.11.1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41111/

 

[정부 포괄임금 규제 외면한 사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짓눌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75

 

52시간 대책에 '외국인력 확대' 포함된 까닭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8

 

노동시간단축 입법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8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확대 추진하는 정부] ‘산으로 가는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 사회적 합의 퇴색 우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67

 

[내년 1월 중소·영세기업 노동시간단축 시행인데] 18개월 뭉개더니 1년 이상 계도·인가연장근로 확대?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산업재해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업무 지시 받아

[19.11.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1101347097713

 

"검침원·방문요양 노동자 안전 지자체가 책임져야"

[19.11.1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83

 

2명 실종·사망 대성호 화재가 드러낸 어선원 장시간 노동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4

 

단속만 강화하면 되나?정부 배달 오토바이 안전 대책 빈축 사는 이유

노동계 직접고용이나 고정급 도입 필요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도입해야

[19.11.21.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121500174#Redyho

 

인천공항 노동자들 "일하러 왔다가 골병들었어요"

[19.11.2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2

 

건설노조

 

현장 노동자들 안전장치 설치 불가능한 현장은 없어결국 문제

[19.11.25.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view.html?art_id=20191125060002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0ASYaYyth0m8zaDeBNlNJShBf8dVTEWNFkz0us3GGsjOYbQtpXkF_wKm8

 

감정노동

 

 

과로자살

 

의사의 '과로'는 당연한가

[19.11.1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5578

 

후퇴하는 주52시간제멈춰선 과로사방지법

[19.11.2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91793357471

 

일터괴롭힘

 

PC 15분 멈췄다고 "쉬는 거지?""전자발찌 찬 듯"

[19.11.12.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1687_24634.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개월, 회사는 달라졌나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7

 

여성노동

 

"즙 짜내듯 일한다"여성의 시간제노동 현실 드러낸 토론회

[19.11.1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91607001&code=940100#csidxfafb3f32f6b0a748840b8c5179d3beb

 

'치마 유니폼' 강요받는 여성 노동자들규정 없는데 왜?

[19.11.26.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3953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임금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 체불 땐 계약해지 추진

[19.11.28. 경향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8794.html

 

대법 산재급여, 소득자료 없다면 생활임금 산정방안 살펴봐야

[19.11.2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1250907071780

 

최저임금 올랐지만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불합리

[19.10.21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23

 

청소년노동

 

대학생 현장실습 10명 중 4명 무급

[19.11.07.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QPG7VGQ2#_enliple

 

교육 위주 현장실습은 무보수대학생 열정페이 해결책은?

[19.09.08.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744

 

현장실습생에게도 안전규정 동일 적용, 내일신문, 2019103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0152

 

서울 소규모 사업장·플랫폼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길 열릴까

[19.11.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10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라고 정부가 선언해야OECD 일자리 전문가 좌담

[19.11.28.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1282142005&code=920100#csidx14e273aacdadbf596ac01e1f870aea5

 

이주노동

 

한달 사망 보도만 7아무도 신경 안 쓴다

[19.10.2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9

 

'불법 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

[19.10.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5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언론보도]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19.11.28, 매일노동뉴스)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19.11.28 08:00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들은 학생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관련 상담도 하고 심지어 학부모 상담, 교사 상담도 한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경기도 화성시 관내 학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했다. 준비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했는데, 직무불안정 항목 점수가 92.2점(50.1점 이상일 경우 상위 25%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선생님들 고용에 관한 책임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서로 미루면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30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 매일노동뉴스

몇 달 전 스스로 삶을 마감한 가수 설리에 이어 얼마 전 가수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자살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유명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워낙 흔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변에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 몇 명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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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9.11.27,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9.11.27 16:57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임기 후반부 비어버린 공약을 반드시 채울 것”을 요구했다.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오늘날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근간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놓여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874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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