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인권단체 성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 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방하는 것과 달랐고, 자회사 형태의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보는 큰 한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이 공공기관들에게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직 화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또 다시 간접고용의 굴레에 갇히고 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요구를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공사측은 2년 여를 끌어오던 협의에서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오로지 자회사만이 방편이라 주장한다.

직접고용을 한다면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기존 노동자들을 잘라낼 수도 있고, 고령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년을 단축해 바로 해고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설관리, 전산, 경비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노동이 오랫동안 용역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똑같아 지려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이들이다. 한국가스공사라는 기관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기관의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업무다.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가스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노동, 다른 노동자들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에 속해 있는 같은 노동, 같은 노동자이기에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고용개선을 위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자회사 방식은 고용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자회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용역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원청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없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회사에 이윤을 챙겨 주어야 하는 구조, 언제든지 다른 민간업체와의 경쟁입찰로 인해 고용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원청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하청 구조. 그것을 결코 정규직이라 부를 수는 없다. 한국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거부할 수박에 없는 당연한 이유다.

오랫동안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는 비정규직 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으면서, 이제와서 공공기관 정규직이 될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애초에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운영해 왔어야 할 직무이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용역업체보다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자회사 전환도 우선 괜찮다는 인식도 거부한다. 이러한 인식이 노동자의 구별을 만들어내고, 분리를 만들어 내고 결국엔 고용과 노동조건의 차별, 비정규직 고용의 합리화를 만들어 낸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하나 핑계대며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노동자의 권리도 지켜낼 수 없음을 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제라도 화답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우리 인권활동 가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다. 구별과 차별이 아닌 평등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를 통해 공공부문이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과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한국가스공사에 촉구한다.

2020년 2월 13일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나다 순)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출처: pixabay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아동이 미결구금 상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금상태의 기간과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법 개정 계획이 있는지 ▲소년분류심사원 구금 연령이 하향조정된 것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 방지를 위한 조치와 계획이 무엇인지 ▲우범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누가 결정하는지, ‘우범 성향이 있음’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어떻게 두는지, 이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에서 성인과 소년 수용자가 어떻게 분리 수용되고 있는지 ▲소년전문법원 설립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인지 ▲독방 감금이나 몸을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는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까지 보지 않더라도 위원회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시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던 30년 전에 여전히 멈춰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원 이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가야하고,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DNA를 채취 당하고, 운동장 이용도 제한되고, 한 끼 식비가 초등학생 급식비보다도 적고, 필요한 의료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50%가 ‘징계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심사원의 상황이 이러한데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어떠할까? 이번 문제가 된 감호위탁을 하는 6호 보호시설들은 현재 총 15개이고 대부분 민간 또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로 운영방식은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를 당연히 관리․감독할 것이라 여겨지는 법원,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나 권한이 없다. 국가의 결정으로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가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폭력과 모욕의 공간을 대한민국은 보호의 공간이라 말한다. 이 와중에 지난 달 교육부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바로 작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 조항)를 폐지할 것을 요청한 최종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저연령화 현상은 둔화되고 있으나, 4범 이상의 재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소년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일관해온 현 소년사법체계가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 소년사법의 목적이라면 인권에 기반한 제도 전반의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6호 보호시설을 포함한 청소년 구금시설  청소년들을 만나 시설 내 인권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금시설 내 인권 기준을 확립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를 자임한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20년 2월 7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걷는아이들

[안내]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202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참여자 분들 덕분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에게 노동,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언어화 되는지 더불어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회원과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 청소년활동가와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당선작들은 향후 노동안전보건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사회화 할 예정입니다. 시상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시상식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 시상식 : 2020년 2월 21일 (금) 오후4시, 카페봄봄(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가길 6)

<당선작>

개인/팀명 작품명 종류
최은수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 카드뉴스

혜성특급 있나영? 있지연!

(윤혜성, 김나영, 김지연)

알’고 하자, ‘바’른 알바 영상
장우석, 임정우 네모난 세상에 이런일이! 영상
이샛별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  카드뉴스

[안내]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부산강좌' 개최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부산 강좌' 개최합니다.

고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정노동 및 일터괴롭힘, 직장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또한 시행 중입니다.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도 확대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정신질환 및 직업성암 등 과거와는 다르게 산재인정질병과 처리절차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들이 꼭 알아야 할 직업성 질환과 노동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2강만 3월 16일(월) 개최) 오후 7시~9시

-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배움터

- 대상 : 부산경남울산지역 법률가 대상으로 선착순 40명까지

- 참가비 : 3만원/ 국민은행 957502-01-262341 이숙견

- 참가신청은 http://naver.me/5WgRoeNB 로 해주시면 됩니다.

[언론보도]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인터뷰]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20.02.06,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인터뷰]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어디가 아프냐”보다는 “어디서 일하냐”고 묻는 의사
직업 또는 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할 수행
“일 때문에 아픈 노동자 없는 사회 위해 계속 노력”


 서정필
 승인 2020.02.06 08:16

 

김 교수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 단지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 술, 담배 적게 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불건강 행위를 유발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직무스트레스, 장시간노동,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바꾸어내는 역할을 자신의 주요한 역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88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1987년 6월 항쟁 후 9월까지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며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듬해인 1988년 ‘문송면 씨 사건’과 ‘원진레이온 사건’이 잇...

www.hkn24.com

 

[언론보도]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문중원시민대책위 ‘마사회 실태 조사 보고회’ 열어 … 정부에 마사회 개혁 요구 (20.02..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문중원시민대책위 ‘마사회 실태 조사 보고회’ 열어 … 정부에 마사회 개혁 요구


제정남 승인 2020.02.06 08:00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는 부정경마와 한국마사회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세워 둔 운구차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문중원열사대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사태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은 지난달 30일 끝내 결렬됐다.

집중교섭에 참여했던 대책위 관계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문중원 기수 유가족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고 책임회피에 급급해하는 마사회의 모습을 봤다”며 “장례를 치르고자 절실한 마음으로 교섭에 임했지만 도저히 합의를 끌어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해도 마사회가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67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 - 매일노동뉴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는 부정경마와 한국마사회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세워 둔 운구차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문중원열사대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사태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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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20.02.06,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0.02.06 08:00

 

 

이런 현실에서 최근 노동자 권리 확장을 위해 ‘목숨’을 건 발표가 있었다. 바로 변희수 하사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 가다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남→여)을 받았다. 변희수씨는 오랫동안 직업군인을 꿈꿔 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별이 바뀌더라도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이어 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육군측은 성전환 수술은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기준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희수씨가 어떤 고민과 과정 속에서 결심을 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부사관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그녀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육군본부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기 몸의 권리가 얼마나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다양한 정체성과 조건을 가진 이들의 선 자리에서 시작돼야 한다. 변희수씨의 상황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소위 정상성 범주에서 탈락한 타자로 치부된다. ‘인간’의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노동자로 적합한 몸’은 누가 인정하는 것인지 질문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 역시 이 현실에 맞춰 가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은 기존의 건강권 개념을 문제시하고, 재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우리가 기존에 주요 핵심 권리라 강조했던 알권리, 위험을 거부할 권리, 참여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는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 변희수씨가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 노동자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더 진일보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74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 매일노동뉴스

우리 사회가 ‘소수자’라 칭하는 존재들이 있다. 여성·장애인·청소년·이주노동자·성소수자가 대표적이다. 소수자는 사회의 권력관계 속에서 그 특성이 소수에 위치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집단이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시스템, 문화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기존 성원도 얼마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만들어 내는 권력관계가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람들은 흔히 인간을 여성과 남성 둘만 존재한다고 여긴다. 이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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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20.02.04, 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4 09:05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뉴스클레임>은 그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총 3회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말>

“휴식시간 뭐 있어요?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일할 수밖에 없지 뭐 그 자리에서... 자고, 쉴 시간도 없으니까. 보면 이게 언제쯤 끝나겠다는 걸 대충은 아는 사람인데 다. 일하는 사람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한 배전 전기 노동자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이같이 호소했다. 배전 전기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쉴 틈 없는 작업 속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 뉴스클레임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은 그간 배전 전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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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20.02.03, 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3 09:14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뉴스클레임>은 그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총 3회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말

배전 전기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추락과 끼임 등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신체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호소한다. 하루 실근무시간은 9시간을 넘는다.  제대로 된 여가시간도 없이 노동자들은 하루를 버틴다.

3일 노동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노동건설조합은 배전 전기 노동자 2189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여러 위험 환경에 노출되고 있었다. 근무환경도 열악했다.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3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 뉴스클레임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은 그간 배전 전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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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19.02.03, 매일노..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2020.02.03 08:00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재 정부는 병원과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통보를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적 감염위험이 있다면 보건당국 통보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79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 - 매일노동뉴스

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2번째 확진자 방문 사실을 보건당국에서 통보받고도 6시간 넘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12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 남성으로 20일과 27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한 차례씩 방문했다.신라면세점은 보건당국에서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12번째 확진자가 서울점에 두 차례 들렀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저녁 8시30분 폐점한 뒤 30분가량 추가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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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20.01.30, 매일노동뉴스)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30 08:00

 

 

사업주는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이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마저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재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인 산재보험보다 입증이 어렵다. 또 노동자측 실수나 체질적 소인에 관한 ‘과실상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으므로 배상액도 깎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변화는 한정애 의원안같이 산재보험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려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48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매일노동뉴스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뿐이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제공을 거부한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인 내가 혼자 넘어진 것이고,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하지도, 자료조사를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료를 받을 권리는 없고, 경찰이 수집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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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20.01.14, 뉴시스)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기사등록 2020/01/14 16:07:2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원서부서는 결국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올렸다"며 "하지만 검찰은 기업살인 가해자인 시공사 대표와 관리책임이 명백한 발주처의 책임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114_0000888572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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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20.01.09,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020.01.09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 <2019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1만2천463명으로, 하루 34~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자살은 4천231명으로 확인된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한 노동자 자살 역시 심각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26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 <2019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1만2천463명으로, 하루 34~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자살은 4천231명으로 확인된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한 노동자 자살 역시 심각하다.정부 역시 심각성을 안다. 2018년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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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19.12.19, 매일노동뉴스)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할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사고가 난 이후에 파악을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00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 매일노동뉴스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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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19.12.30, 매일노동뉴스)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제정남 2019.12.30 08:00

 

출처: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발전소나 조선업 같은 위험업무를 도급금지·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이달 17일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노동자를 호명하고 추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32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 매일노동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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