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21.04.13)

세월호참사 7주기 추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 일시: 2021년 4월 13일 (화) 오후2시~4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춘천봉사오할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사)김용균재단,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권인권지킴이 반올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4.16연대, 4.16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주관: 생명안전시민넷

후원: 국회 생명안전포럼 

 

[자료집] 참사기록과 증언회 20210413.pdf
5.76MB

[매일노동뉴스]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21.04.01)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021.04.01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8

올 3월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2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심야·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6일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했던 택배 노동자들이었다. 3월30일 기준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40대는 14명, 30대는 7명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과정에서 사망한 30~40대 노동자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해만 1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 추정 사망이 알려졌고 올해도 잇따르고 있으니, 오로지 택배와 물류 노동자들만으로도 그와 비슷한 숫자로 사망했거나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가히 죽음의 행렬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바로 이 지면에서 했다. 달라진 것은 없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또 다른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 멈춰야만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 매일노동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서구 언론들은 바이러스를 위대한 균형자(the great equalizer)라고 불렀다. 부자나 유명인에서부터 수상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야 말

www.labortoday.co.kr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특집 04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작은 사업장, 필요한 규제와 절실한 지원


지금 지역에서는 14

투쟁으로 세월을 살아낸 유성 노동자들,
10년 만에 합의서에 ‘금속노조’ 직인을 찍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연구리포트 19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8%의 기적 :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우리가 열차를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30
기업-노동자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이들의 무사한 삶을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이 치열한 무기력을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2
노동현장도, 건강검진 실시도 험난한 물류업계

여성노동 건강 상식 46
날 열받게 한 건 사회인데 
왜 내가 약 먹어야 하지?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44
사람이 먼저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발칙 건강한 책방 50
우리의 투쟁은 모두 달라서 

이러쿵저러쿵 52 
다양한 현장,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안전보건동향 54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https://issuu.com/kilsh2003/docs/2021_3_-_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issuu.com

 

[자료집] 2021 노동자건강권포럼(21.03.26-27)

[2021 노동자건강권 포럼 자료집]

지난 3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노동자건강권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의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해당 포럼의 자료집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bdqifz4stnezxnb/%5B%EC%9E%90%EB%A3%8C%EC%A7%91%5D2021_%EB%85%B8%EB%8F%99%EC%9E%90%EA%B1%B4%EA%B0%95%EA%B6%8C%ED%8F%AC%EB%9F%BC.pdf?dl=0

[안내]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코로나10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됩니다. 

문의 : 02-490-2091 (일과건강)

3월 26일 (금)
13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14시30분 산재노동자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방안
[발제]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발제] 반도체 노동자 산재신청 경험으로 본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종란 반올림
16시 코로나19와 필수노동
[발제]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고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발제]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현장발제]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현장발제] 황순화 경기 안산 돌봄 전담사
[현장발제] 박상웅 간전통신서비스노조 노동안전국장

3월 27일(토)
10시 코로나19와 노동 건강 불평등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13시 감염병 시대의 요구, 상병수당
[발제] 상병수당제도의 원칙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역할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발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통해 본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방향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토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과 직업보건의 변화 : 강충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사회보험정책위원회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공동기획위원회 

[안내]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과정


- 주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노동권익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관: 부산노동권익센터
- 모집인원: 20명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개별 연락)
- 신청기간: 2021년 3월 24일 (수)까지
- 신청: 구글 링크 bit.ly/3qYmNxo

 

2021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 과정 신청

매년 평균적으로 전국에 24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로 출근했지만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52건으로 사망자가 55명이나 됩니다. 더욱 안타까

docs.google.com

- 장소: 부산노동권익센터(양정동)
- 문의: 부산노동권익센터 성지민 070-4445-2873
- 수료증: 전체강좌(기본+심화) 80% 이상 수료 시 수료증 발급

[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책 출판 -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과로사 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연구소가 기획하고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에서 
작성한 소중한 책입니다.

구입은 아래 서점들에서 가능합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86036624&orderClick=LEA&Kc=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 교보문고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썼다. 과로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이들

www.kyobobook.co.kr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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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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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21.02.25)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2.25 07:30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말에 나왔다.

지난해부터 금속노조에서도 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재해자 각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지급됐던 휴업급여·장해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재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 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한 당사들에게만 증감된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 금액이 적게는 수십 만원이지만, 요양기간이 길거나 평균임금과 특례임금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까지 비용을 받지 못했다가 소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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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 매일노동뉴스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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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이은진, 최수미, 장민지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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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_장민지.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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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 Diary - 손나연, 신유진, 이주희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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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_손나연.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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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 책임은 이겨내면서 지는 것 - 배건효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알권리, 안전을 외치다" 수상작

 

책임은 이겨내면서 지는 것

 

배건효

 

, 정신 안 차리고 뭐해!”

벼락같은 고함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성난 얼굴을 한 팀장님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 옆에는 어느 새 옮겨야 할 제품들이 한 가득 싸여 있었다. 팀장님이 한 마디 더 할 새라 아무 대답 없이 얼른 몸을 일으켰다.

또 그 사이에 잠시 딴 생각을 한 모양이다. 요즘은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분명 공장 일은 기계와 함께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참견을 또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형에게 신세 한탄을 하다가 그만 새벽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만 해도 나의 기대와 희망은 한껏 부풀어 있었다. 사장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더 친해지고 싶었던 팀장님이 공장 탐방을 시켜주었다.

나는 당분간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바로 100m 부근에 있는 가정집에서 숙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나를 가장 끌리게 만들었다. 그곳은 사장님의 자녀분들이 살았던 집으로 지금은 보다시피 일하는 노동자들의 숙소로 제공되고 있다. 비록 외딴 곳이긴 하지만 월급으로 이만큼 많이 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숙식도 제공해주다니.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식품 공장에서 하는 일이어야 봤자 어느 정도 되겠냐는 심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4주간의 시간이 흘렀고 건강한 몸으로 들어왔던 나는 어느 새 몸무게가 8kg이나 빠져, 힘없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상표가 찍혀있는 포장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도중 배에서 신호가 왔다. 아무래도 늦잠을 잔 바람에 급히 먹었던 우유가 탈이 났나보다. 이곳은 더 이상 친절히 가르쳐 주는 학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쉬는 시간도 없다. 아직 점심시간까지도 40분가량이 남아 있었다. 아까 전에 팀장님께 눈초리를 한 번 받은 터라 쉽사리 포장실을 나가기가 꺼려졌다. 게다가 평소에 부상이 아닌 이상 어떤 사유로도 일을 멈춘다면, 변명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설득은커녕 이해를 바라기도 불가능하다. 불편한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있으니 배 속에서는 더욱 난리가 났다.

그러던 중 머릿속에서 뒷문이 떠올랐다. 포장실은 공장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에 위치하고 있지만 배달차가 싣고 가기 위해서 뒷문이 마련되어 있다.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에는 꽁꽁 잠궈 두고 있었기에 문을 여는 데에만 1분이 걸렸다. 드디어 포장실을 나선 뒤 곧장 화장실로 직행했다. 공장 바로 옆에는 사무실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두 칸짜리 화장실이 전부다. 지금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간대라 다행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정도 힘든 점은 사실 매우 약과다.

 

처음에는 모든 게 의아했다. 화장실이 떨어져 있던 것도 나에게는 마치 옛날 시골집을 연상케 했다. 하지만 위생을 위해서라는 말을 듣고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갔다.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 왔구나.’

하지만 애초에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을 뿐더러 해보지 않은 일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막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다.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며 심부름꾼으로 전전했다. 그렇게 점차 익숙해질 무렵부터 갑자기 노동량이 확 늘었다. 웬만한 물건 옮기기는 모두 나의 몫이었고 모두가 함께 하면 순식간에 끝나는 일도 나 혼자 남아서 다 옮겨놓고 가야했다. 조금은 억울했지만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한 몸 바치고 일했다. 그럴수록 나의 체력과 인내심은 떨어져 갔다.

 

오늘은 모처럼 쉴 수 있는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벨소리가 들려 핸드폰을 보니 알람이 아닌 팀장님의 전화였다. 전화를 받아보니 갑작스레 공장에 누수가 생겼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가장 가까이에 살면서 주말에도 혼자라 할 게 없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불려갔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서 업체를 부르지 않고 팀장님과 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처에 있던 아저씨 두 분이서 해결하기로 했다. 아직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던 나는 또 다시 심부름꾼이 되어 3km나 떨어져 있는 철물점에 다녀와야 했다. 따스한 햇살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지만 지칠 대로 지쳐있던 몸이라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그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누수처리는 이미 다 되어 있었다.

마침 사무실에 있는 걸로 해결했어. , 이건 또 보관했다가 다음에 쓰면 되니까 이리 줘.” 팀장님이 내 손에 있던 봉지를 낚아채고는 사라졌다.

나는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공장을 둘러봤다.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으며 항상 뜨거운 김과 밝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공장인데 지금은 고요한 적막 속에 덩그러니 남겨지니 기분이 이상했다. 사람도, 기계도 모두 멈추어 버린 이 시간, 나의 의미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문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쳐서 아무 생각이 다 드는 거라고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는데 팀장님이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는 주위에 물이 새어 나온 자국들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너 저거까지 닦고 가지 않을래?”

팀장님, 오늘은 너무 힘듭니다. 알아서 마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더 도울 게 있다면 내일 알려주세요.”

더 이상 의욕이 남아 있지 않았던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말을 마치자마자 팀장님이 벌컥 화를 냈다.

아니 별로 힘든 일도 하지 않는 주제에 무슨 생색이야? 너만 힘들어? , ?”

그리고는 정말 한 대 칠 기세로 나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 이거 다 닦고 가. 알았어?”

네에...”

결국 또 불의에 굴복하고 말았다. 걸레로 물기를 닦고 있자니 문득 내 신세가 초라해졌다. 나의 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푸른 초원 속에 던져진 한 마리의 새끼 사슴에 불과했다. 아니지, 여긴 초원도 아니다, 그야말로 전쟁터다, 전쟁터. 그렇다고 이곳의 대장을 찾아가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며칠 전 나는 사장님을 직접 찾아갔다.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사장님이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한 마디 했다.

그래도 자네가 지금 안전한 게 어디야~ 나 같으면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겠어.”

나에게 건네는 무언의 압박이자 마치 스스로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뻔뻔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나와야 했다.

그래, 안전한 게 최고지. 왜 공사장에서도 안전을 제일이라 하겠어.’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긴 했지만 작업환경이 안전한 건지 아니면 내가 더 조심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상쾌한 바람과 함께 어느덧 노을이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억울한 마음은 금세 어디로 가버리고 뿌듯함으로 가득 차 만족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건은 머지않아 터졌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곧 연휴가 시작될 터라 이번 주는 4일만 출근을 하면 되었다. 하루가 이렇게 크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도 노동을 하면서야 알게 되었다. 기대와 설렘이 더해지자 의욕도 살아났다. 오늘은 평소보다 15분이나 일찍 할 일을 끝내고 점심시간을 맞이했다. 점심을 배식해주시던 아주머니도 나를 보며 깜짝 놀라셨다.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은 1등이네, 1~”

자리에 앉아 모처럼 여유 있게 식사를 했다. 일할 때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쉬는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오후 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일이 수월하고 잘 풀리니까 시간도 빨리 흘러갔다. 어느 덧 5, 청소시간이 되었다. 청소는 기계 분리 및 세척과 바닥 정리 정도이다. 나도 한 번쯤 호스를 잡고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물줄기를 느껴보고 싶었지만 호스를 연결하고 바닥을 쓰는 것까지가 나의 몫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로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 물청소 해볼래?”

평소에 로망이 있었던 지라 기쁨에 겨워 대답했다.

! 잘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호스는 나의 손에 쥐어졌고 고대했던 손잡이를 누르자 그에 보답하듯 물줄기가 시원하게 터져 나왔다. 내 키보다 높은 기계를 향해서 물을 뿌리고 바닥의 이물질들을 배수구 쪽으로 몰아내기도 하면서 즐겁게 청소를 했다. 차례차례 물청소를 하며 지나가다가 혼합기가 아직 그대로인 걸 보았다. 주로 양념과 반죽을 배합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금껏 멀리서 지켜봐왔던 것을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했다. 혼합기도 예외 없이 나의 물줄기를 맞았다. 그런데 안쪽에 끼인 찌꺼기가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호스를 끈 뒤 팔을 쭉 뻗었다.

그 때 뒤에서 팀장님의 벼락같은 외침이 들렸다.

!!! 너 거기서 뭐해!”

무슨 일이지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몸이 휘청하더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쏟아졌다.

운동신경이라고는 1도 없다고 생각한 채 살아왔건만 그 순간에는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던지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 오른손을 갖다 댄 뒤 뒤로 넘어졌다. 다리가 풀리고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팀장님과 선배님들이 곧장 달려왔다.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렸다

, 너 정신 나갔어?”

뭐하는 짓이야!”

어디보자, 괜찮냐?”

호통과 고함소리가 들리던 와중에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속에 박혔다.

..,오른손이...”

? 내 오른손?’하며 들어 올렸는데 그것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사이에 있어야할 엄지손가락이 보이지 않았다. ‘...... 이거 뭐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손에서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다가 갑자기 고통과 충격이 몰려왔다.

으아아아아악

비명소리와 함께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눈에 띄었다. 하나, 둘 기억이 맞춰지면서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마취가 아직 덜 풀렸는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또 다시 눈을 질끈 감았다.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은 사고 일어나고, 이틀 후였다. 팀장님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쭉 들을 수 있었다.

혼합기를 담당하던 선배가 마침 자리를 비웠을 때 내가 혼합기를 보고는 가까이 다가갔고, 혼합기가 멈춰 있더라도 청소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 뒤에 만져야 하는데 그런 걸 알 리가 없던 내가 무심코 다가간 것이다. 때마침 팀장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상체가 빨려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게 조심했어야지...쯧쯧

팀장님은 이 한 마디를 남긴 채 병실을 나갔다.

뒤이어 사장님이 오셔서 나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지는 나도 모르겠다. 놀란 내 마음이 괜찮아 진건지, 아니면 엄지손가락의 상태가 괜찮거나, 다행히 죽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건지 스스로도 알 길이 없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던 사장님이 돌연 진지한 얼굴을 하고선 말했다.

자네, 이번 일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나?”

묵직한 한 마디였다. 기계를 가만 내버려두었던 선배, 물청소를 시켜주었던 팀장님, 그리고 조심성이 부족했던 나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갔다. 쉽게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게,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안전이 최고라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도 답이 떠올랐다. ‘내가 왜 안전하지 못했나그건 나의 부주의도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었다. 책임은 애초에 안전하다고만 말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공장에게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아는 게 없으니 방법을 몰랐고 그로인해 매번 혼나고 피해를 보았다. 문득 회사에 처음 들어올 때 작성했던 계약서가 떠올랐다. 계약기간, 업무 장소, 임금 등은 세세하게 살펴보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한 업무 내용이나 작업 환경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주말에도 불려나가 무급으로 일을 하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빈번했지만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나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여태 나는 그게 나의 잘못이라 생각했고 일을 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나에게는 알권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위험한 게 무엇인지 몰랐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며 그 모든 위험을 미리 알려줄 누군가가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다시 한 번 알권리를 떠올려 보았다. 몰라서 생기는 안전문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접 겪어보았다.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앎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알권리를 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선이다. 안전 도구를 다 챙겨서 일을 하면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빨리 작업할 수 없어 생략하고, 도장과 용접을 같이 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지만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효율적이므로 혼재 작업도 서슴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선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것도 무시한다. 그래서 노동자는 추락하고, 불길에 휩싸이고, 끼여서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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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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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인간에 대한 예의 (21.02.18)

인간에 대한 예의

2021.02.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 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속헹씨의 산재사망으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침은 비닐하우스만 아니라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등 주거시설로 합당하지 않은 숙소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여전히 한계적이다. 이렇듯 빈축을 사기에 충분한 지침에 항의하며, 전국 각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피켓 연대시위가 펼쳐졌다. 설 연휴를 코 앞에 둔 이달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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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예의 - 매일노동뉴스

포털 검색창에 ‘면담’을 입력하니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함”이라고 뜻풀이를 해 준다. 초등학생백과사전 사회 용어사전에서는 이에 더해 “정보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알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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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1.02.04)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021.02.04,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구의역 김군 형사판결은 내년 1월27일이면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리를 무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소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라는 두 글자 안에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진다는 좁은 내용부터, 원청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구의역 김군 사건에만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을까. 아니다. 고 김동준·김재순·김용균·김태규·이한빛 사건을 비롯해 여론의 주목을 미처 받지 못한, 그래서 사소하게 취급된 수많은 사건들도 구의역 김군 사건처럼 가을날 고구마 캐듯이 상세하게 파 보면 구조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는 힘없는 을이 아닌 원청사인 갑, 그중에서도 갑인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수사·기소·처벌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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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 매일노동뉴스

‘구의역 김군’ 판결을 다시 보자. 20세 김군은 스크린도어 정비업체인 은성피에스디 소속이었다. 2016년 5월28일 2인1조 작업이 필요했으나 혼자서 구의역 승강장 9-4지점 선로 내에서 수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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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출처: 참세상

 

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124() 오전 10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공원 옆 국민일보 빌딩 앞)

기자회견 취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어디보다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을 훼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의 외주화로 인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 직영화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자, 공공기관의 감시자로서 이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1.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해 직영화가 필요하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2. 가입자들의 권리와 건강보험의 직영화 : 이태호 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3.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지지한다 : 인권운동공간 활 기선

4. 파업에 임하면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 : 김숙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지부장

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파업의 의미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6.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다 :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긴요한 공적 서비스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인 우리 모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충분한 공적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21일 파업에 돌입하고서야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것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한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업무 등 1,060여 개의 업무가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있다. 이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이며,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업무이다. 게다가 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단이 공공기관이며, 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믿기에 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한 것은 가입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에 대해 충분히 상담 받고 문의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들은 콜센터 관리 기법만 발달한 파견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상담사들에게 불필요한 안내 멘트를 요구하고, 제대로 상담을 하기 보다는 오로지 콜 수를 높이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이 충분히 상담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위탁업체로 나뉘어져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연계성도 떨어지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민간위탁은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우리는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런데도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되었다. 매일 평균 120통의 전화를 받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하는데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타 업무를 비롯하여 시기마다 닥치는 중요한 업무들도 감당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것은 공적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공단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수용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모두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2124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며 직영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109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건강과 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권단체>

NCCK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시민사회단체>

공공교통 시민사회 노동 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법률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종교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교수학술단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비정규 단체>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중운동단체>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진보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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