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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 알권리는 살권리다 :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1.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2. 피아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3. 이순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4. 김태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일시: 2020년 7월 23일 (목) 오후2시 - 장소: 재단 숲과나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 참가신청: bit.ly/알..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정권과 자본은 단 한번도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가 아니라 분노로,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자!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선언 대한민국 천지에 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조선소에서, 제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떨어져서, 기계에 끼어서, 불타서, 질식해서, 화학물질에 중독돼서, 너무 오래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죽고, 30년이 넘게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천지.. 더보기
[자료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발제 1. 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송정미)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토론 1. 도제학교+‘학습중심’ 현장실습 문제와 대안 (이리공고 교장 김기옥) 2. 도제학교 중단하라 (제주 현장실습 피해가족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이상영) 3.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교장 4.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송달용 과장 5.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금정수 과장 주관 :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 더보기
[언론보도]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19.07.23, 오마이뉴스)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②] 전남 지역 산학일체형 운영 실태조사 통해 본 도제학교의 민낯 19.07.23 11:54l최종 업데이트 19.07.23 21:14l김현주(kilsh)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 8월 전남지역 도제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 TF'(이하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를 구성했다.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는 현장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남지역 16개 도제학교 학생과 도제 담당교사 및 참여 기업을 조사했다.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4년 광양하이텍고가 처음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12월 실태조사.. 더보기
[언론보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19.07.22,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19.07.22 14:11l최종 업데이트 19.07.22 14:11l김경엽(kilsh)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일·학습병행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4월에 들어서야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탄생 비화이다. 이후 2015년에 9개 학교 503명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기준 누적된 ..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9.05.27, 참세상)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5개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촉구 박다솔 기자 2019.05.27 14:0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84 참세상 ::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 더보기
[언론보도]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19.03.29, 매일노동뉴스)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박선욱공대위 "공식사과·재발방지" 선전활동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개편 촉구 제정남 승인 2019.03.29 08:00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박선욱 간호사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시민 선전전을 시작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선전전을 하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병원측을 질책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88 더보기
[안내]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일시: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2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1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정병욱 (변호사,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2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 (노무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더보기
[안내]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토론회 [좌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발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발제2]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현장증언] 더보기
[활동소식]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안전보건단체 필리버스터 2018년 12월 26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사무직 간담회-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건물 특성상 엘레베이터가 없어 이동권 제약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은 laborr@jinbo.net 이나 02-324-8633 으로 해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 (오마이뉴스)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③] 노선버스운송업18.11.23 21:46l최종 업데이트 18.11.23 21:46l최민(kilsh 특례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됐지만 그게 곧바로 특례 업종에 있던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1년간 유예했다. 물론 무제한 연장 노동은 불가능해졌지만, 지금도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http://omn.kr/1drvl 더보기
[기자회견] 11.14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당장 멈춰라“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 일 시 : 2018년 11월1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청와대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 더보기
[성명서]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농성에도 연대하고 국회 앞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비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