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21. 기준)

◎ 국민안전처

[혁신현장 리포트] 환경 규제·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지속 발전 이끈다
산업부·생기원·대학 3곳 맞손 고용 창출·기업 안전경영 목표(서울경제, 2015-10-1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e2015101116340893820.htm

 

안전 중요성 커져 보안산업 ‘쑥쑥’…증시 견인차(뉴스웨이, 2015-10-12)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01217370903749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 전문가 키운다…3년간 매년 2억 지원(동아일보, 2015-10-14)
(http://news.donga.com/3/03/20151014/74165913/1)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15) 11월 26일 개최(전자신문, 2015-10-15)
http://www.etnews.com/20151015000375

 
안전문화운동, 정부주도→지자체·민간주도 전환(연합뉴스, 2015-10-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074900004.HTML

 
안전처, 자문기구 '예방안전특별위원회' 구성(연합뉴스, 2015-10-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8/0200000000AKR20151018001900004.HTML

 

건설현장 안전사고포상제·징벌적손배제 도입(아시아경제, 2015-10-2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2108162045554

새누리당 여성 안전위해 "CCTV 예산, 500억으로 증액"(중앙일보, 2015-10-20)
http://news.joins.com/article/18898570


삼성전자, 환경안전 혁신대회 개최(매일경제, 2015-10-2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04069&year=2015

 

안전·재난 감시용 지능형 CCTV 붐업 프로젝트(보안뉴스, 2015-10-22)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40


소방관 심리건강사업 확대…전담변호사도 내년 전국 배치(뉴시스, 2015-10-2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2_0010365711&cID=10201&pID=10200

 
2016년부터 건조된 지 30년 넘은 유람선·교통선박 운항 금지(동아일보, 2015-10-23)
http://news.donga.com/3/all/20151023/74347010/1

 

 

◎ 고용노동부 


10/14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 12월 말까지 5개 분야, 16개 제도개선 의제 집중 논의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6057&bpage=2

 
10/15 ‘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61&bpage=2

 
10/15 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 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 활용 가능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1&aid=6065&bpage=2

 
10/22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 도급인의 의무 강화 - 20일(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077&bpage=1

 

10/22 배달 근로자 안전시스템으로 지켜요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7&bpage=1

 

10/22 취업․은퇴 걱정에 국민 76%, 내 자녀에게는 전문기술직 권하겠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잡코리아 숙련기술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6&bpage=1

 
10/22 정부 3.0 시대, 외국인인근로자를 위한 금융협업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5&bpage=1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12] 캄보디아,미얀마 공무원대상 산재보험 초청연수 실시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46

[보도자료 20151013] 독일 재활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48

 
◎ 안전보건공단  

 

○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 2015-10-14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055&menuId=896&boardType=A

 

○ 안전보건공단,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2015-10-22)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7212

 

 

◎ 국제안전보건동향  

 

○ 영국, 대기업 남녀직원 보너스 격차 공개 추진 (2015-10-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5/0200000000AKR20151025054500085.HTML?input=1195m

 

○ 일본, 2015년 노동백서에서 1995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있다고 밝혀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동향>
http://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ey=42&bbsNo=8&nttNo=127172&searchY=&searchCtgry=&searchDplc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12. 기준)

◎ 국민안전처

 

○ 세월호 사고 시 골든타임 놓친 정부 재난대응, ICT로 대수술한다(전자신문, 2015-09-20)

http://www.etnews.com/20150918000309

 

○ 이채익 "산업단지 안전사고 증가…올해 11명 숨져" (연합뉴스, 2015-09-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0/0200000000AKR20150920042600003.HTML

 

○ 김제남 의원 "산단공, 안전관리 인력 고작 7명… 땅장사만 몰두, 분양수익만 1800억" (포커스뉴스, 2015-09-22)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2200093855524

 

○ 전하진 "노후산업단지 안전사고 전체 산단의 76%"(연합뉴스, 2015-09-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2/0200000000AKR20150922062300003.HTML

 

○ 경기도 내 산업단지 인접 학교, 유해물질 유출 무방비(중부일보, 2015-09-24)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17221

 

○ [집중조명] 2015년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종합) 손발은 여전히 힘든데 … 머리만 커진 국민안전처(소방방재신문, 2015-09-24)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43058&section=sc72

 

○ 울산시, ‘2015년 방재안전도시 인증’ 적극 추진(공무원뉴스, 2015-09-24)

http://www.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3

 

○ “안전체험교육 받으러 오세요!” 안전체험관 보강(보도자료, 2015-10-01)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실명제 도입 추진(투데이에너지, 2015-10-01)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94

 

○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금품수수 논란] 우원식 “‘안전’이 경시되고 있는 증거”(시사위크, 2015-10-02)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79

 

○ 우리나라도 드론산업 육성 박차 (한국일보, 2015-10-03)

http://www.hankookilbo.com/v/ada77e9fac537039c9adb2787b9af7da

 

○ 드론으로 안전한국 만들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2015-10-0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0321310040414

 

○ CCTV·보안관제·센서 업계 참여 현 국내 안전상황 심도있는 토론(CCTV뉴스 2015-10-08)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43

 

○ [국감] "재난망 원점 검토 고려하라"..안전처 "자가망은 미래부가"(이데일리, 2015-10-0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DCD=A00503&newsid=03457126609530952

 

○ 안전의무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 찾아 일제히 손본다 (연합뉴스, 2015-10-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9/0200000000AKR20151009055500004.HTML

 

 

◎ 고용노동부 동향  

 

■ 0924 ‘ 화학공장 화재 ․ 폭발사고 예방 협력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06&bpage=2

 

■ 0923 전화상담사에 악의적 욕설‧협박한 상습 민원인 고발 조치 - 고용노동부, 상담사 괴롭히는 특별민원인에 강력 대응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0&aid=5999&bpage=2

 

■0924 육아로 행복한 아빠, 아이와 즐거웠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주세요!

- 고용부, 11.8 까지 남성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 공모, 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004&bpage=2

 

■ 0925 근로자의 출산 정보 미리 파악해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 30일, 건강보험 정보연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012&bpage=2

 

■ 0930 부천지역 9만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공 취업지원센터 개소

-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시장선택의 폭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11&bpage=2

 

■ 0930 10월 1주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13&bpage=2

 

■ 1007 능력중심 채용문화 중견․중소기업까지 확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3&aid=6027&bpage=1

 

 

◎ 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현장 안전보건자료 활용 쉬워졌어요’ (2015-09-22)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826&menuId=896&boardType=A

 

○ ‘화학공장 화재, 폭발사고 예방 협력 (2015-09-2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07&menuId=896&boardType=A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01]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0

 

 

[문화일보, 20151006] 산재의료 표준화 추진… ‘세계적 재활병원’으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601032021080002

 

[디트뉴스, 20151005] 대전근로자건강센터,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장 모집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운영 사업장별 필요 항목 지원 및 관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83932

 

[보도자료 20151007] 근골격계 무릎질환 예방운동 동영상 무료배포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8

 

[보도자료20151008] 생활안정자금 사전융자 규제개선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9

 

 

◎ 해외동향 정리 


○ 영국 안전보건 연구원, <자동차 정비 근로자의 이소시아네이트 노출 검사>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 390호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43&menuId=1572&boardType=A

 

○ 싱가포르 안전보건청(WSH), 아차사고 보고에 대한 지침 초안 발표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 390호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43&menuId=1572&boardType=A

 

○ 유럽, 중소기업의 사회 심리적 위험 및 업무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자료(e-guide) 개발

 

특집 4.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2015.10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선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민간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역할 중 하나가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재은폐를 넘고 산재보험으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

산재은폐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실천은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의 산재은폐 실태 조사와 고발, 산재 신청이 대표적이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은폐와 공상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조합원 연대 기금을 만들어 산재 신청을 하는 조합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불안감을 덜어준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례도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 지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일체의 공상을 없애고, 모든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과의 토론과 설득 노력은 당연하다.


개별실적요율제 폐지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표적인 것이 개별실적요율제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발생이 많은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 부담을 높여 산재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에서 개별실적요율제는 “실제 위험을 생산하는 자는 보험요율이 낮고 힘이 없어서 위험을 떠안는 자는 보험요율이 높은 매우 불공평한 제도” (임준, 산재보험 개혁 방향과 정책방안, 2014)로 기능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매년 1조가 넘는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 대표적인 산재 은폐 산실인 현대중공업은 최근 5년간 955억 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안전 관리감독 강화

전반적인 노동안전 관리감독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지금처럼 평소에는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으로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독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는 그 사건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 감독과 징계, 범칙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주들이 보험료 증가보다 산재 발생 후 맞닥뜨리게 되는 ‘귀찮은’ 상황이 싫어 산재를 은폐한다는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상적인 관리 강화,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불이익은 안전의 진짜 책임자에게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업체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재 처리 했을 경우 (원청) 부서장으로부터 유무언의 압력을 받고, 재계약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산재를 숨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노안부장 역시 “중대재해 발생 시 하청업체 퇴출제도는 원청의 책임은 묻지 않고, 하청업체와 재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벌점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면, 사고와 안전에 실제 책임이 있는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되어야, 산재 벌칙 강화가 노동자 안전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재 은폐, 솜방망이 처벌을 바꾸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0조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중에서도 처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산재은폐를 형벌로 처벌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로 전환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실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나마 과태료 징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12년에는 1,242건 중 821건, 2013년에는 192건 중 55건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2011년 이후 산재은폐에 따른 사법조치 건수는 없었다. 이러니 일단 산재 은폐를 하고, 걸리면 때운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산재보험으로

산재 은폐의 고리를 끊으려면, 무엇보다 산재보험이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체계는 산재 은폐의 여지도 키운다. 산재 승인률이 낮고,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정당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없는 상황 역시 산재 은폐의 온상이 된다. 처음 진료하는 의사가 산재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선보장 후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확대된 조건 아래서 산재 은폐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특집 3.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2015.10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 김문겸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무국장,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대표 인터뷰


선전위원회


대림비앤코(주)는 화장실, 욕실에 있는 세면대, 양변 기, 소변기 등 위생도기를 만드는 회사다. 예전에는 흙먼지 때문에 진폐도 많았지만, 시설 개선 후에는 근골격계질환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중량물을 다루기도 하고, 도자기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쉬기 힘든 게 원인이다. 


김문겸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노동 운 동이 전반적으로 왕성했던 예전에는 산재 신청하 는 것도 문제없었다고 말한다. 산재 신청을 하겠다 고 준비하면, 회사가 공상을 해 주겠다 회유를 했 다. 그런데 201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가 그 동안 해 주던 공상을 안 해주겠다고 나섰다. 회 사가 정말 산재 은폐를 뉘우치고, 모든 업무상 사고 와 질병을 산재보험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 일까? 그렇지 않았다. ‘사고성’ 질환은 공상을 해주 면서, 말 그대로 만성적인 업무 부담 때문에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은 공상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대림비앤코 뿐 아니라 지역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여 러 회사들이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은 사고성 질환은 공상으로 처리해 산재 건수를 줄이고, 승인 가능성이 낮은 질환은 신청하 고 불승인되는 경로를 밟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노동 조합은 사고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골격계질환 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 한 것이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이다. 


“우리 조합원들 근속이 15년, 20년 되니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질환이니 퇴행성이니 내세우며, 승인률이 50%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산재를 내자고 하면 조합원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우리도 2011년 이전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부분 공상으로 처리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가 못 해주겠다고 나온 것이다. 산재 승인률이 낮아진 것, 노동조합 힘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것이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산재 신청 해 본 조합원과 면담해보니, 제일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생계문제였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 결정 날 때까지 2-3개월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불안하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은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다.”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아, 조합원 1인당 월 5천 원씩 3년간 조성하기로 했다. 첫 해에는 쟁의기금 2,000만원을 종자돈으로 목간 전용하여 지급했다. 제도 시행 후 1년쯤 지나 회사에도 책임이 있으니 일부 비용 부담할 것을 요구해, 회사도 일부 비용을 냈다. 이 기금으로 산재요양 신청자에게 3개월 동안 매월 1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산재 승인이 나면 받았던 생계비를 환급하고, 불승인 되면 필요 생계비 지급으로 끝난다. 조합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 총회에 기금 안을 올리고 조합의 간부들 아침 출근 선전, 조합원 교육, 중식시간 간담회를 했는데, 찬성률이 70%가 넘었다. 우리 조합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는 느낌도 있었다. 이전에는 대부분 공상으로 처리하고, 산재는 일 년에 1-2건 났는데,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였다. 산재 신청을 많이 하게 되니 매년 노동부에서 수시근로감독도 들어오게 됐다. 조합이 주장해왔던 현장 개선을 노동부에서도 지적하는 형국이 됐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되니, 이런 점도 산재 신청의 효과이자 좋은 점이었다. 물론 산재와 공상에 대한 조합원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교육도 많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산재 신청이 늘어나니, 오히려 산재 승인도 더 잘 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우리가 산재 신청을 많이 하니까, 근로복지공단도 우리 일이나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다. 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일을 잘 모르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땐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자료 준비도 많이 했다. 그런 건이 되풀이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의 방문 같은 활동도 같이 하니 최근에는 승인이 잘 되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이 쉬운 일은 아니다. 대림비앤코도 지금은 다시 일부 공상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 정도, 산재 건수가 늘어나자 회사가 다시 교섭을 요청해왔다. 공상 제도를 일부라도 다시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약간 포기한 면도 있다. 모든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로 처리하기에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친다. 공상은 조합이 따로 할 일이 없는데, 산재로 신청하면 재해자 면담부터 현장조사, 동영상 촬영, 병원 진료, 근로복지공단까지 조합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산재와 공상이 공존하고 있다.”


김문겸 사무국장은 ‘산재자 특별기금’이 의미있는 시도였다면서도, 산재 신청에 노동조합 실무 역량을 지금처럼 쏟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실효가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 산재 은폐를 넘어서기 위한 개별 조합의 노력이 산재보험제도 개혁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다.

[노안뉴스] 서울대병원 노조 "성과제 도입.입원비 인상 반대"…과로사 병원 노동자 산재 신청도 (뉴시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8_0013543713&cID=10201&pID=10200

 

 

 

서울대병원 노조 "성과제 도입.입원비 인상 반대"…과로사 병원 노동자 산재 신청도

 

 

 

김예지 기자

 

 

 

앞서 이날 오전 이들은 서울대병원 환자식 조리 업무 파트에서 일하던 나모(45)씨가 지난해 5월15일 만성적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나씨에 대한 산재신청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나씨는 15년간 서울대병원 급식영양과 조리업무에 종사해왔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1150여명의 환자 식사를 49명의 노동자가 담 당하고 있다.

 

[특집] 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2015.2

[특집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경희 후원회원(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5년만의 산재승인

 

2014년 12월 19일, 임시로 만들어진 단체대화방의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린다. “원고승!” 병원에서 일하다가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출산한 간호사 4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이다. 태아의 질환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다. 2014년 12월 30일, “띠릭!” 메시지 알림이 울린다. “오늘 질판위에서 집단유산 4명 모두 산재로 인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곧장 산재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 당사자들을 마음을 울린다. 뱃속의 내 아이와 이별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 한라산 기슭에 위치한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의 이야기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율은 약 40%로서 일반인구의 2배였고,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율은 일반 인구에 비해 10배가 넘었다. 문제를 감지한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통해 집단유산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집단유산이 업무상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유산한 간호사 중 4명,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4명의 간호사들에 대하여는 “아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분을 하였고, 당사자들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집단 유산의 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 신청 후 2년 만에 승인처분이 내려졌다.

늦었지만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산업재해가 모두 인정되었다. 비록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가 인정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 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이고. 특히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태아의 질환을 산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다!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관련 최초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의 질병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에서는 태아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며,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된다. 태아에게는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권리·의무는 모체에게 귀속되며, 이는 산재보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태아의 건강손상은 곧 모체의 건강손상에 해당하므로,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태아는 모체의 출산과 동시에 독립적인 법주체가 되므로 아이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 질병의 발병시점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시점에까지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의 사정만으로 그 전까지 업무상 재해였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은퇴자가 20년 전 석면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질환이 있다면,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산재요양이 길어져 재해자가 실업상태라고 하여 보험급여가 정지되지는 않으며,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유족들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인 것이다.

행정법원은 덧붙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산재보험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국가의 모성 및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산재보험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약하면, 모체와 일체인 태아시절 발병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인 것이다.

 

 

 

▲ 2013년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노동과 건강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준)>의 출범 기자회견.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업무에 기인한 여성노동자들의 유산 등이 최초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집단유산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간호사들의 유산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결과는 유산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의료원의 노동환경에 많은 유해요소들이 감지되었다. 주요하게는 1) 약품분쇄작업, 2) 인력감소에 따른 노동 강도 및 시간 증가, 3) 3교대근무로 인한 생물학적 주기의 장애, 4) 체불임금과 휴무일 근무 등 높은 직무스트레스 등이다.

제주의료원에는 중증질환자가 많은데, 환자가 알약을 먹지 못할 경우 간호사들이 막자로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여 복용하도록 하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임산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을 5개 등급(A, B, C, D, X)으로 분류하고 있고, X등급은 인체와 동물 모두 태아의 기형이 증명된 약물로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게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분쇄 약품 중에는 D등급이 37종, X등급이 17종 포함되어 있었다. 약품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안전교육은 받지 못하였다.

교대근무에 대하여는 생물학적인 주기의 장애로 인한 호르몬 교란, 수면장애 등의 효과로 임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세포면역 반응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여 간호사들의 유산과 3교대 근무와의 관련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평균 1주일에 45시간을 일하였는데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이 41시간 이상인 경우에 20~40시간인 경우와 비교하여 유산발생 위험도가 1.5(95%, CI :1.3~1.7)로 나타났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여성노동자의 건강한 일터를 위하여

 

산업재해는 승인되었지만 제주의료원의 현장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재해가 발생한 2010년과 달라진 것은 체불임금과 약품분쇄작업이 없어진 것뿐이다. 여전히 간호사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불안정한 교대근무를 하고, 휴무일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은 2010년 61%에서 2015년 56%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현장에는 재해발생 책임자로부터 산재발생에 대한 사과를 받고, 간호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선에 대해 요구하고 쟁취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업무에 기인한 유산 등에 대한 제주의료원 산재승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시민단체·여성단체들과 함께 제주지역과 중앙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였다. 이번 산재승인의 결과에 힘입어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건강한 일터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대위의 지속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안뉴스] 영화 ‘기술자들’ 단역배우 사고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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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orts.wowtv.co.kr/news/view.asp?newsid=WS00000012422

 

 

영화 ‘기술자들’ 단역배우 사고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개봉 영화 ‘기술자들’이 단역배우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역배우가 촬영 도중 입은 사고로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은 것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고를 당한 단역배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제작사 측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24주에 이르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고, 충분한 보상을 해줬다는 입장인 것이다. 상호 입장과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단역배우의 안전사고가 뜨거운 화두가 되는 것은 그만큼 불공정한 노동고용행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안뉴스] 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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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909025571100&outlink=1

 

 

 

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김미애 기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그로 인해 발병한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안뉴스] 금호타이어 산업재해율 동종 업계 10배 웃돌아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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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16

 

 

금호타이어 산업재해율 동종 업계 10배 웃돌아
- 8월5일 현재 곡성공장 재해자 61명, 넥센은 1명 … 산재 신청 쉬워서 재해자 많다?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금호타이어의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계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시점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반복되는 경향이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호타이어㈜ 산업재해 현황 및 대책(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5일 현재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재해율은 3.42%다. 전체 노동자 1천783명 중 61명이 사고성재해나 질병재해를 입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재해율은 2.82%로 집계됐다.

 

...

 

 

공유정옥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산재신청이 원활했을 수도 있지만 10년 이상 높은 수치의 재해율이 반복된 다는 것은 안전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강도 해소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안뉴스] '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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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72272

 

 

'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던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 우려스런 일이다. 일련의 대형 재난사고로 산업현장에서 경각심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오히려 인명사고는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한해 4조원에 달하는 실정이고 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묘책 마련이 절실하다.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근로복지공단은 끝내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 판결(2011구단8751, 서울행법 2014. 11. 7. 선고)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어제(27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뇌종양 피해자 망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화씨에 대해 항소제기하지 않기로 한건 다행이지만 같은 공정에서 함께 근무한 망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

 


우선 항소제기는 재해노동자를 보호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이유에 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으로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 사명을 가장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유로 또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나 이미 4년 5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동안 법적다툼을 해온 뇌종양 피해 유족에게 항소는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이 사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씨 유족이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로인해 또다시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산재인정 판결이 나오자 그제서야 공단은 상고제기를 포기했다.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이 두 번 다시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하였고, 당사자 가족들은 공단 이사장 면담을 통해 항소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단은 산재인정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고 말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둘째, 항소라는 목적에 꿰어맞추기식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유명화씨의 경우는 2012년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검사공정에서 화학물질이 열분해 되어 유해물질인 벤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검사공정에서 근무한 망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다른 공정의 유해물질 유입 가능성이 없는 점’을 들었다. 이는 너무도 부당하다.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노동자에게 유해물질 노출이 다르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

 


셋째, 근로복지공단는 왜곡된 논리를 펴며 항소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망 이윤정씨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이유로 유해물질과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일치 하고 유해물질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상병의 발병기전이 상병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비록 뇌종양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완전하게 상병 발병의 기전까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연구된 역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뇌종양은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중 극저주파 자기장에의 노출, 납, 포름알데히드, 다핵방향족탄화수소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점을 판결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망 이윤정씨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극저주파 자기장에 일반 사무직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으며 외국의 연구에서 뇌종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계선이라고 보고한 수준보다 높다는 점을 밝혔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유해물질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일치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한 것은 왜곡된 논리다.

 


마지막으로, 이번 항소는 공단이 스스로 산재입증책임의 완화 혹은 전환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에게 산재입증책임이 있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보여준 이번 판결을 뒤집고 근로복지공단이 그러한 이유를 빌미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재해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야하는 국가기관이 어느곳보다 보수적으로 노동자의 이해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망 이윤정씨의 판결문에서는 이윤정씨가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물질 중 뇌종양 위험인자로 지목되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검댕)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 기관이 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한 “에폭시몰딩컴파운드의 열분해산물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뿐만 아니라 성분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화학물질과 원고들의 질병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판결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내용이지 이러한 판단근거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항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노동자 보호기관이 아님을 천명하는 것이다.

 


망 이윤정씨가 근무한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뇌종양이 걸렸다고 제보된 피해자는 모두 4명이다. 희귀질환인 뇌종양이 같은 공장, 같은 공정에서 4명이나 발생했고 이중 산재를 제기한 분은 이윤정씨를 포함해 모두 두분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할 게 아니라 신속히 산재를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는데 끝까지 항소를 하고 산재가 아니라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언제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싸울 것인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제기는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

 

2014. 11. 28.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노안뉴스]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산재일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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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180739341&code=940702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산재일까

 

 

디지털 뉴스팀 

2014-11-18 07:39:34

 

 

 

가족 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나흘간만 일하기로 하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가 사후에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ㄱ군(사망 당시 17세)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안뉴스] 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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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김병일 기자

 

 

고용부의 ‘201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의 수는 9만1824명이었다. 2012년과 비교해 432명(0.5%) 감소했지만, 반대로 사망자 수는 늘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1929명. 전년(1864명) 대비 3.49% 증가한 수치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때 활용하는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더 크게 상승했다.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사망자 고 이윤정님,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님도 함께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공정에서 일하다 퇴직 후 2010년 5월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이 발병해 2012년에 사망한 故이윤정님(32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공장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일하다 1년여 만에 재생불량성빈혈이 걸려 10년 넘게 투병중인 유명화 님(32세)도 같이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고(사망 포함) 반올림에 제보된 분만 20여명이 되고, 산재신청을 한 경우도 한혜경씨를 비롯해 5명이나 되지만,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근로복지공단에서 두 건, 법원에서 한 건).

 

이번 산재인정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 7단독 이상덕 판사는 “원고 이윤정, 유명화씨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과 뇌종양 발병 위험이 보고되고 있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이 신체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해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부실한 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노동자에게 전가해왔던 문제까지 짚으며 올바른 판단을 하였다. 이상덕 판사는 역학조사 기관이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만 하였을 뿐, 배출가스와 검댕에 어떤 물질이 어떤 농도로 함유되어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조사를 종결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관련성이 없다 또는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도 했다.

 

 

반올림이 지난 7년간 ‘입증책임의 문제’를 지적하며 숱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작업환경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쳐온 이유이기도 한다. 그동안 반도체산업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업무환경의 유해성과 희귀질환의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로 인해 산재보상금 조차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 기업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오롯이 재해노동자들에게 계속 전가되어 왔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입증책임의 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올바른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오늘 가장 기뻐해야 할 주인공인 이윤정 님은 길고 긴 산재다툼 과정을 다 지켜보지 못한 채 소송중이던 2012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이윤정 님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인 2010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 2월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히 삼성전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산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은 더욱 길어졌다.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 님은 결국 재판결과를 보지 못한 채 2012년 5월 7일 서른 두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남편 정희수)은 고인을 대신하여 재판을 이어갔고, 3년 7개월만인 오늘(11월 7일), 법원으로부터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기나긴 시간이 걸렸기에 이윤정 님이 살아생전에 산재인정 소식을 듣지 못하고, 유가족 또한 긴 시간동안 어렵게 버텨온 고통이 크겠지만 이번 산재인정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억울함과 회한이 조금이나마 씻기길 바란다.

 


또한 십여년 기나긴 시간동안 재생불량성빈혈로 투병생활을 해왔던 유명화님께도 이번 판결을 통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노동자들과 피해가족들에 맞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정부의 역할은, 재해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모습니다. 지난 삼성반도체 백혈병 판결 때처럼 항소를 하는 비극이 더 없기를 바란다.

 


2014. 11. 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노안뉴스]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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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33955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이신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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