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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자살

<일터> 통권 201호 / 2020.12 [특집] 노동 개악에 맞서다 1. 국회 문턱 넘은 노동개악, 그에 맞선 우리의 투쟁 2.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3. 노조법 개악 저지, 산별 체제와 작업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활동을 소개합니다!! [연구리포트] 전국건설노동조합 보고서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코로나 시대, 한국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물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문조사' 노동 [현장의 목소리] 낙태죄 폐지,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위한 첫걸음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향남 공감의원의 5년을 돌아보다 [문화로 읽는 노동] 예술하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감시] 2020 동아시아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 심포지엄 youtu.be/8hjLgZChhr4 youtu.be/b3sbdPtfSns youtu.be/EmiVHOz2CbM 심포지엄은 영어로 진행됐습니다만, 한글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rv7vchq30zqmo2p/%EB%8F%99%EC%95%84%EC%8B%9C%EC%95%84%EA%B3%BC%EB%A1%9C%EC%82%AC%EA%B0%90%EC%8B%9C_%ED%95%9C%EA%B5%AD%EC%96%B4.pdf?dl=0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노동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뒤엔 대기업 택배사의 영업이익 실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 산재보상제도에서 더 이상은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한 대책’이 말 그대로의 ‘특별한 대책’이 되려면,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가 제기했던 문제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근본적인 해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72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노동 20일 새벽 또 한 명의 ..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통신] 노동시간 제한이 부재한 과로사회, 일본 / 2020.05 노동시간 제한이 부재한 과로사회, 일본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일본은 '과로사'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과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2019년까지 의미 있는 법적 노동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1년 동안 하루 24시간, 365일 일을 시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용주들이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과로사 역치'라고 불리는 월 80시간의 연장근무보다 20시간이나 많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과로사 현황 1980년대에 노동법률가, 의사, 노동운동가들이 함께 '과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발생하는 죽음과 질병의 숫자는 극..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사의 책임을 묻는다-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진재연 집행위원장 인터뷰 / 2020.04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사의 책임을 묻는다 -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진재연 집행위원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 사회는 일하는 사람이 쉽게 ‘억울하고, 억울한’ 자리에 놓이는 곳이다. 2004년부터 청주방송에서 일했던 이재학 PD도 그랬다. 조연출로 입사한 뒤, 청주방송에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의 조연출과 연출 업무를 했다. 매년 정규직 PD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자유롭게 프로그램만 만든 게 아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사업 계획서를 쓰고,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방송을 제작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정산하는 등의 대외 업무도 했다.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결재용 서류를 써 냈다. 모두 청주방송 PD로서 한 일이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더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정신질환과 자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2020.05 정신질환과 자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여진 업무상 정신질환 연구팀 1. 들어가며 정신질환과 자살 모두 논란이 많은 영역이다. 현재 정신질환 자체를 부정하는 고전적인 반정신의학적 도전은 잦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신질환에 대한 공식적으로 내려진 명쾌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임상가들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인지적, 정서적, 지각적(perceptual), 행동적, 기타 심리적인 역기능적 변화’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신체질환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필자는 정신질환의 특수성, 특히 분류와 진단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자살과 정.. 더보기
[연구리포트] 노동시간 연구동향 살펴보기 – 건강영향을 중심으로 / 2020.04 노동시간 연구동향 살펴보기 – 건강영향을 중심으로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센터장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노동시간 관련 연구, 정책, 언론 동향에 대해 일터에 싣고자 합니다. 연구 분야는 의학분야와 사회학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별로 3~4개월에 1회씩 노동시간 관련 동향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4월호에서는 노동시간과 건강을 주제로 다룬 최근의 의학 분야 연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시간과 건강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장시간 노동이나 교대근무가 건강에 나쁘다는 우리의 직관을 확인하게 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모든 연구가 그렇듯 노동시간 관련 연구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한 연구들이 잘못된 정책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연구가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한국은 과로자살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 2020.03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한국은 과로자살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최민 / 상임활동가 대만과 일본, 한국의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일하는 활동가입니다. 동아시아는 역사적, 문화적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공통점 중 하나는 노동시간이 길고, 과로사와 과로자살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 일본의 노동인권과 노동자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NGO들이 모여 '동아시아 과로사 감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의 과로사나 과로자살 사건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처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의 주인이 되어 과로사나 과로자살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 보려고..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감시] 웹페이지 개설! 대만의 OSH-Link, 일본의 POSSE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동아시아 과로사 감시'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각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자기 나라의 과로사, 과로자살 이슈를 다룹니다. 사이트는 영어로 운영되고, 소식은 한노보연 일터와 홈페이지에서 한글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글로 한국의 과로자살 소식을 알렸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kwea/ 더보기
특집2. 문중원을 대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 : 노동자 자살로 본 자살예방정책 / 2020.02 문중원을 대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 : 노동자 자살로 본 자살예방정책 최민 상임활동가 2018년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총 13,670명. 10만 명 당 자살률은 26.6명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새로울 것도 없게 느껴지는 이 숫자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루 37명이 자살한다. 2시간에 3명꼴이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률의 2.9배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순위 1위이고, 40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순위 2위다. 연령을 표준화하여 비교했을 때, OECD 평균 자살률의 2배가 넘는다. 자살률이 높고, 자살자 수가 많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이 14.7명에서 9.1명으로, 38% 줄어들 때.. 더보기
특집1.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 2020.02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김영선 회원,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7명의 자살이라는 강렬한 몸부림의 의미 부산경마공원에서 7번의 자살이 이어졌다. 7번이나 반복된 자살 사건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죽음을 통해 ‘이곳의 문제’를 ‘밖으로 알리려는’ 몸부림이 강렬한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 ‘경마장은 참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드는구나. … 내 자존심 또한 남아나질 않게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떨어뜨린다 …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 … 경마장은 내 기준으로는 사람이 지낼 곳이 못 되는구나’, ‘한 달에 많이 서면 12번의 당직을 섭니다. 이게 어찌 사람 사는 일입니까 … 이제 조금은 쉬어야겠네요.. 더보기
[공동성명] 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잔인하다 문재인 정권!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임을 경고한다 ㅡ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문중원 기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분명해졌다. 고인의 돌아가신 지 90일,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2일이다. 공공기관의 갑질과 부조리에 타살당한 죽음이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방치된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국민의 죽음 앞에서도 정부는 그 책임이 있다. 그 죽음이 억울할 때 정부의 책임은 더욱 크고, 그 죽음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면 더욱 큰 책임이 있고, 그 죽음이 연이어 벌어지는 죽음이라면 너무나 큰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4명의 죽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국마사회장이 임기를 .. 더보기
[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설 전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갑질과 부조리로 죽임을 당한 문중원 기수, 죽음마저 갑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정부도 공범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마사회의 또 다른 이름은 흔히 복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개 사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기업이 복마전이 돼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더욱이 그 복마전 마사회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벌써 일곱 명째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두 명씩 죽어갈 때 실질적인 사용주인 마사회와 감독 책임자인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구조를 제대로 바꾸었다면 또 다른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사.. 더보기
[언론보도] 국가기관은 근로감독의 성역이 아니다 (2020.01.02, 매일노동뉴스) 국가기관은 근로감독의 성역이 아니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02 08:00 필자는 지난달 16일 공공노총 산하 전국우체국노조가 주최한 “우체국 창구노동자의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집배노동자의 살인적인 근무조건에 가려진 창구노동자의 노동강도·근골격계 질환·감정노동 등이 다뤄졌다. 그래서 필자는 토론문에서 우정사업본부와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면 그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집배노조에서 과로사를 막으려면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근로감독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부산경마공원 기수, 말관리사 7명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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