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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9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황이링(Hwang Yiling), OSHLink 2021년 8월 18일, 감찰원은 고용주의 보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신베이시(新北市) 진산(金山) 구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감찰위원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신베이시 정부에 관련 직무 과실 인원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이번 시정요구는 지난해 진산 구청에서 근무했던 29세 직원의 과로사가 발단이 되었다. 2020년 당시 29세의 천지아웨이(陳嘉緯)는 신베이시 진산 구청에서 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업무내용에는 기관신문 연락담당, 뉴미디어팀 팀장, 구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 운영 및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작년 8월 4일 오후 6시.. 더보기
[9월호_연구리포트] 2021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발생 현황 이슈페이퍼 2021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발생 현황 이슈페이퍼 장향미 회원, 노동시간센터 2020년도 한국 과로과로자살 현황 동아시아과로사통신은 한국(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만(OSHLink), 일본(POSSE) 세 국가의 노동안전보건분야 시민단체가 과로사•과로자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함께 대응하고자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올해부터는 각 국의 매년 과로사•과로자살 현황과 산재 승인율을 추적을 목적으로 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리포트 코너에서는 지난 2015~2020년 과로사•과로자살 발생건수 및 산재승인율 변화 추세를 다루고 있는 한국의 이슈페이퍼를 싣습니다. 1. 2020년도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병과 사망(과로사 추정), 정신질환, 자살(과로자살) 산재 현황 2020년 업무상 뇌.. 더보기
[자료집] 쿠팡 노동자, 일터를 말하다 ===================== 100만 고객, 분기매출 5조, 로켓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쿠팡노동자, 일터를 말한다 ===================== ○ 일시 : 2021/9/9(목) 13-15시 ○ 유튜브 생중계 **문자통역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 1부 -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것 😩 "쪄 죽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이젠 금새 겨울이 오겠죠.”- 혁신기업 쿠팡의 냉난방 시설 수준은? 🧐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본다면서 가사노동시간은 왜 묻죠?”- 100만고객 쿠팡의 노동자 건강권은? 🤨 “안전교육이라구요?” -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그 이후 😤 “쿠팡 다녀왔어요!” - 청년들의 쿠팡노동기 ○ 2부 : 우리가 바꿔요! 😠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서명운동 😀 쿠팡을 바.. 더보기
[8월_현장의목소리] 독점적 지배구조 개혁, 노동환경 개선의 출발점-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 오세윤 지회장 인터뷰 독점적 지배구조 개혁, 노동환경 개선의 출발점 -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 오세윤 지회장 인터뷰 박기형 선전위원 지난 5월 25일 네이버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년 가까이 IT업계에 종사한 고인은 네이버 지도 중 내비게이션을 담당한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네이버 지도 서비스 개선을 담당한 팀을 이끄는 조직장이었다. 평소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네이버 지도 서비스의 개선점을 물어보았으며, 개발업무 관리프로그램인 ‘깃허브’에 휴일과 주말 구분 없이 업무기록이 수시로 올라왔다고 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계 1위’. 2019년부터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담당한 고인의 팀에 부과된 목표였다.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지속된 과로와 한 임원의 과도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었다. .. 더보기
[8월_연구리포트] 택배 노동, 적정 노동시간 산정할 수 있을까?- “택배기사 적정 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소개 택배 노동, 적정 노동시간 산정할 수 있을까? - “택배기사 적정 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소개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 김형렬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분류작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실제 적용은 회사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상황이다. 주당 5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는 노동시간 상한제가 있고, 이를 과로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주당 60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수고용형태로 생활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체계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었고, 2021년 1.. 더보기
[7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6월 23일자 신문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이 뇌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 관련인지 혹은 과로사인지 판단하는 과로사 기준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돼 온 현재의 판단 기준에서는, 질병 재해 발생 전 한 달 동안 100시간 혹은 질병 재해가 발생하기 2~6개월 전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초과 노동 여부를 과로사 판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직장 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도 고려한다고 정부는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제까진 실질적으로 초과 노동 시간이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는 업무 관련으.. 더보기
[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 더보기
[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북토크 (경기)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북토크 * 일시: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4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5층 대회의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 강의 - 과로사, 과로자살을 통해 보는 노동강도 강화 요소들과 좋은 노동시간이 포함해야할 조건들 2. 북토크 -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응하는 유족과 노조의 경험 공유 * 이야기 손님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배고은, 장향미 -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 이민진 *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더보기
[일터6월호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유형섭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지난 5월 택배노동자의 적정노동시간 연구를 하며 면접조사를 위해 직접 노동자들과 만날 일이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도 과로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이후 물류량이 대폭 늘면서 과로사의 대명사가 된 사람들이다. 사회적 대화 이후 분류작업에 드는 시간은 줄었지만, 월 평균 7,000여개의 물건을 나르고,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기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한다. 일하는 만큼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적정 노동 강도를 위해 노동 시간을 지정해도, 해야 하는 물량이 있으니 노동 강도는 더욱 집중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량을 감소시키면 그만큼 벌이가 줄어들 것이고, 과로로 인한 건강..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 로켓배송과 쿠팡의 퇴행적 혁신 일시: 21.06.30(수) 오후 7시 발표자: 전주희(노동시간센터) 신청: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ㅡ "물류센터의 중층적인 계약형태와 배송노동의 레벨제도와 같은 장치들은 ‘로켓배송’을 전면에 내세운 쿠팡의 혁신성장의 본질이 결국 저임금 노동의 과도노동이라는 낡은 비밀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쿠팡의 ‘혁신’은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감시 시스템과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불안과 모욕감을 경쟁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경쟁시스템의 결합의 결과로 등장했다. 또한 그 ‘혁신’은 또한 한국사회의 밀집된 인구구조와 대도시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촉진되고 있는 실직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저임금 예비노동력의 형성이라는 조건위에 형성되는 ‘퇴행적 혁신’이라는 이율배반을 그 본질적 특징으로 한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쿠팡.. 더보기
[안내] <과로의 섬> 출간 안내 대만의 과로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을 탐구한 책 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과로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한국, 대만, 일본 뿐입니다. 대만의 장시간 노동환경 문제는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만의 사회운동가와 기자가 현실에 발을 딛고 면밀하게 담은 을 추천합니다. 구매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서점에서도 판매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역의 도서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희망도서 신청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보문고 http://url.kr/w4himf 과로의 섬 - 교보문고 죽도록 일하는 사회의 위험에 관하여 | 노동자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장시간 노동, 저임금 착취로 쓰러진 이들의 흔적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엔지니어인 쉬샤오빈은 매일..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통신] 코로나19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현장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 낮은 택배 수수료와, 택배 노동자의 ‘강제된 자발적 과로’/2021.5 [일터 5월호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코로나19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현장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낮은 택배 수수료와, 택배 노동자의 ‘강제된 자발적 과로’ 코로나19 이후 택배산업의 변화 2020년은 택배노동자에게 가혹한 한 해였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재조명되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소비패턴을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택배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2020년 택배물동량은 전년 대비 20.93%(총 33억 7천만 개)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폭발적인 물동량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택배산업은 10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물동량 증가 추세를 기록해왔다.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쿠팡의 꿈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 세상_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조혜연 인터뷰/2021.5 [일터 5월호_현장의 목소리] 쿠팡의 꿈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 세상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조혜연 인터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웃지 못할 이들이 여럿이었지만, 쿠팡만큼은 예외였다. 팬데믹의 장기화는 이커머스(E commerce)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쿠팡 역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85% 급증해 13조 원을 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직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4만 9천여 명으로 삼성과 현대에 이어 3위의 고용 규모를 기록했다. 고질병으로 지적되던 영업적자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얼마 전에는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대규모 투자를 확보했다. 몸집을 더욱 불릴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 고객이 “내가 쿠팡 없이 어떻게 .. 더보기
[자료집]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더보기
[자료집]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 일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 - 장소: 이룸센터 제1회의실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 생중계 - 좌장: 김현주 교수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발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 토론 : 남우근 노무사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 김형렬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어보한경의학과) : 김은풍 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 김승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료집 다운 받기 www.dropbox.com/s/zx..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