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18 현장연구나눔마당 안내


20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연구나눔마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매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한 연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토론하기 위한 '현장연구나눔마당'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2017년 연구 활동 중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실태를 외국 기준과 비교 연구결과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어디쯤 와있나? 

- 외국/국제비준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 일시: 2018년 2월3일(토) 14시~18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세션1] 노동시간/교대제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

발제/ 권종호 (한노보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토론/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션2] 쉴 권리, 모성보호/가족돌봄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

발제/ 콜라비 (한노보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토론/ 최정우 (민주노총), 천지선 (민변 노동위 산재팀)


○ 문의: laborr@jinbo.net / 02-324-8633

[연구소 리포트]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2017.12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연구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취임 일성으로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했던 것이 벌써 옛날 일로 느껴진다.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이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일자리 창출 규모는 기대보다 미미했다. 예상 밖으로 강력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와 적대감은 바라보기 민망하기까지 하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조금은 기대가 남아 있을 때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중, 낡은 교대제를 개선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노동조합 주도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심야·교대노동이 노동자의 몸과 삶에 다양한 해를 끼치는 것이야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의 교대노동은 장시간 노동과 결합된 낡은 형태로 교대·야간 노동의 유해성을 증폭시켜왔다. 공공·운수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경로로 노동조합이 낡은 교대제 개편을 고민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좋은 일자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그 중 교대제와 노동시간 측면에서 공공·운수부문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교대제 제안을 만드는 것 실제로 교대제가 이렇게 개선됐을 때, 노동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새로 창출될 일자리는 얼마나 되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가늠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교대제 관련 법제도 개선안도 만들고자 했다.

 

연구 방법

이를 위해 그 동안의 교대제 개선 및 변경 사례를 검토했다.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사례, 포스코와 유한킴벌리 42교대제 사례, 교대제 유형에 따른 버스 운전노동자 과로 실태 사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시범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교대제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교대제를 변경하는 42교대의 경우가 그랬다. 출근 일수가 줄어드니 노동자들도 찬성했지만, 하루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특히 심야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조업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 교대제 개편이 노동자보다 사측 주도로 이루어졌고, 교대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목표가 희석되고 말았다.

교대제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입법례도 살펴봤다. 교대근로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를 검토하고, 교대근로 관련해 핀란드, 영국, 독일, EU, 터키, 프랑스, 스웨덴 등의 법령을 검토했다. 이들 나라와 국제 협약 및 권고에서는 대부분 야간 노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체 노동시간 길이 규정 외에 야간 노동시간 길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EU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대 근무 혹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금지하는 식이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다음 날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며, 여기에 더해 주휴일 24시간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연속35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호주에서는 주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연간 4주 연차를 보장 받을 때 교대근무자들은 5주간 연차를 보장받는다. 가족이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가급적 휴일을 주말과 맞추도록 하라는 ILO 권고도 있다.

이에 비해 국내법은 현재 교대근무 관련 원칙이나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 교대·야간 노동에 대한 정의도 없고(야간근로 임금 가산을 위한 정의만 있음), 교대근무 시간 규정, 1일 혹은 1주 단위의 연속 휴게시간 보장 관련 내용이 모두 전혀 없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 및 적용 제외 업종의 경우 법적으로 야간노동을 포함하여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장시간,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운전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연구 결과 (1)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 및 운영 가이드라인

다양한 업종의 교대제 개선 사례와 국제 기준, 해외 법령을 보면서 공공·운수부문에서 교대제를 개선하는 과정, 그리고 교대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의 원칙 중 부분>

(1) 교대제 변경 목표

교대제 변경 목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이 첫째다.

야간, 교대근무는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대제 변경과정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대제 변경과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노동강도가 강화되지 않아야 한다.

교대제 개편은 인력충원과 함께 진행돼야 하고, 정원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임금 보장과 시민 안전 보장

교대제 변경과정에서 실질 임금 저하가 없어야 한다.

공공·운수부문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시민 안전 보장의 필수조건이다.

(3) 차별 없는 교대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고정된 야간 노동의 용역, 파견, 하청화는 금지한다.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노동 조건에 불합리한 격차가 없어야 한다.

(4) 노동자 참여 보장

각 사업장 별로 교대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준비 과정에서부터 노동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교대제 변화와 연관된 임금, 인력, 업무 재분배 등 제반 문제 역시 노동자 참여 하에 논의·결정돼야 한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운영의 원칙 중 부분>

(1) 야간 노동

야간노동을 하는 횟수를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다.

야간 전담 근무는 없어야 한다.

야간 연속근무는 3일 연속 하지 않도록 한다.

(2) 노동시간

24시간 연속 조업하는 사업장의 교대근무는 3교대가 원칙이다.

교대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연속 교대제를 운영할 경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교대 근무 시 연속 2개의 교대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24시간 격일제 노동은 금지한다.

(3) 휴식시간

근무와 근무 사이에는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1회 이상 연속 35시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뀌는 경우에는 역일(曆日)24시간(오전 0시에서 오후 12)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1회 이상 주말에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
(2) 업종별 교대제 개편 인력 및 비용 추계
 

이런 개선과 운영 원칙에 맞추어, 공공운수노조 내 교대제 사업장 몇 군데에 대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대제 개선안을 제안하고, 필요인력 및 비용을 추계해보았다. 추계 과정에서,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은 전체 정규인력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모델을 기본으로 했다. 다만 사회적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변형안도 제시했다.

교대제 개선 과정에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임금하락 규모가 매우 크고,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실질임금 저하가 없어야 교대제 변경의 목적인 노동자 몸과 삶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대제 개선은 실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줄어드는 노동시간을 별도의 지원근무나 대근으로 벌충하는 방식은 배제했다.

교대제 개선비용 추계 사업장 중에도 32교대 근무로 연간 2,312시간, 43교대 근무로 연간 2,281시간 근무 중인 경우가 있었다. 이 노동자들의 교대제를 주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24시간 조업하는 업무의 경우 심야노동의 부담을 고려하여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연속 35시간 쉬도록 보장하며, 한 달에 한 번은 주말에 쉬어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했다.

서로 업무 내용이나 특징이 상당히 다른 6개 사업장을 뽑아 계산해보니, 전체 인원의 13.3%~24.9%까지 새로운 인력이 필요했다. 다른 말로는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1,765시간~1,825시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신규채용으로 인력 충원을 하게 되니 인력 충원비율보다는 인건비 증가폭은 적지만, 이마저도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개선해봤자 이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1,800시간인 셈이다.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본다.

 

연구 평가와 시사점

연구는 흥미롭게 진행됐고, 의미 있는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에 기반해 이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거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인천공항지역지부(비정규직노조)의 경우 임금이 낮고, 이를 장시간 노동으로 벌충하는 체계여서 우리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은 줄이고 시간당 임금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규직화 요구만으로도 무임승차하려는 사람 취급받고 있어 앞으로 논의가 걱정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규직화 과정에서 인간다운 노동시간도 쟁취하길 기대한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기업의 경우 임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해야 한다는 고민이 현장 조합 활동가들에게도 있었다. 일부 기업에서라도 연구 결과에 따라 좀 더 인간적인 교대제 운영, 파격적인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에 대한 소정근무시간 단축(35시간)의 실험이 현실화되고 교대제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하는 연구에 다시 한 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언론보도]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진현권 기자 입력 2017.10.17. 11:26

http://v.media.daum.net/v/20171017112651850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본부 등 경기도내 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 (매일노동뉴스)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83
근골격계질환 때문에 만난 한 자동차 부품업체 여성노동자는 18년째 교대근무 중이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다. 2시간 잔업은 기본이다. 주간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40분까지(점심시간 40분), 야간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40분까지(식사시간 40분)다. 하지만 물량이 많을 때는 야간작업을 새벽 6시40분까지 하기도 한다. 주 6일 근무하는데, 주간 때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야간근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확실히 야간근무가 끝나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 노동자는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 너무 힘드니까 출근하는 게 정말 싫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 노동자의 한 주 평균 노동시간은 대략 62시간, 연차도 다 못 챙기니 1년이면 3천시간 가까이 일한다.

특집 4.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 2017.9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김진영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곧 최대 추석연휴를 앞두고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낼 공항 노동자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일을 할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8월30일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4년부터 공항 지상 조업 회사인 사프 항공 램프 직군에서 일하는 김진영입니다. 공항 지상 조업은 램프, 항공정비, 기내 청소(캐빈), 기내식 준비, 티켓팅 등 비행운행 관련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작년부터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항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김진영 님
  공항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김진영 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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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언론이 공항 지상 근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실태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대체 얼마나 일을 오래 하시나요?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이 기본입니다. 한 달에 평균 시간 외 노동시간만 140시간입니다. 정규 노동시간인 209시간도 일을 하니까 한 달에만 350시간, 연간 3,600시간을 일하는 거죠. OECD 통계로 보더라도 멕시코보다 더 일해요."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은 받나요?
"한 달에 140시간 연장해도 월급이 300만 원도 안됐죠. 그래서 작년 5월에 노조를 만들고 그동안 못 받았던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지급 관련해서 소송 중입니다. 일은 길게 하는데 임금은 적다 보니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한두 달 있다가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어요. 제 후임으로 들어왔다 나간 사람만 100명은 되요." 

늘 꼬박 한 달에 350시간씩 일하신건가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딱 두 달간 주당 12시간만 연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 애들 자는 모습만 보다가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목욕하고 저녁 먹는데 기쁘더라구요. 그런데 두 달 지나서 회사가 59조 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다시 무한정 연장 노동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 7시 출근이라 새벽 4시반에 일어나서 씻고 셔틀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합니다. 일 시작하면 오후 4시에 퇴근인데 그런 경우는 없죠.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려면 밤 12시에 인천공항에서 나가는 막차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다시 택시 타고 집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자죠. 둘째 날도 똑같이 반복해서 일하고, 셋째 날은 새벽 5시 출근입니다. 그래서 오후2시에 퇴근하고 다음 날 휴무입니다. 2박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비행기가 도착해서 다시 운행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일을 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올 때 자동차로 따지면 주차장인 주기장으로 내려오게 신호를 보내죠. 다른 동료는 비행기가 정해진 위치에 내려오게 차가 못 다니도록 통행을 차단합니다. 비행기가 멈추면 움직이지 않게 고임목을 채우고 비행기 안에 있는 수화물과 화물을 내리고 화장실에 있는 오염물을 정리해요. 그리고 새로 나갈 비행기니까 다시 수화물과 화물을 차에 짐을 싣습니다. 그리고 견인 트랙터라는 화물 차량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정 위치에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하시나요?
"회사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항공사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몇몇 외국계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하루 운행하는 비행기를 다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항공이 하루 인 아웃(왕복) 60여 편, 이스타항공이 50여 편입니다. 거기에 외국항공이 30여 편이라 하루 총140여 편의 비행기를 70명이 다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비행기당 그라운드 타임이라 해서 1시간 이내로 처리해야 하는데 팀당 3명의 인원이 1m 공간에서 평균 20~30kg 나가는 캐리어 180개를 (총 무게 3톤) 상하차하면서 일합니다." 

항공사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노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기장과 승무원은 항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요. 그런데 지상 조업만 항공법에 적용을 안 받고 59조에 해당하니까 무한정 일을 합니다. 인원이라도 많으면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회사는 59조를 이용해서 최대한 사람 적게 뽑고 시간 외로 일을 시키려고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는 있는 59조 폐지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 문제를 공동으로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기대만큼 결과를 내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으로 보면 대표교섭 노조인 기업노조가 단체협상도 체결을 못 하고 있어서 회사와 기업노조 양측을 압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가 우리도 아스팔트처럼 튼튼한 길이 열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부산진구청의 공공성 강화로 행복하게 아이들 보육하고 싶어요! / 2017.9

부산진구청의 공공성 강화로 행복하게 아이들 보육하고 싶어요!

- 보육노조 최초파업 중인 성북 초등어린이집분회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부산의 중심지 서면 일대는 부산진구청이 담당 한다. 우뚝 솟은 부산진구청 앞 가로수 아래에는 50일이 다 돼가도록 돗자리를 깔고 무더위를 지나며 파업농성 중인 4명의 보육교사가 있고, 부산진구청 정문 안으로는 ‘과연 이런 억지 집회가 정당한가?’라는 제목의 어른 키보다 큰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단순한 노사문제로 바라 보는 부산진구청을 향해 공공의 보육현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보육교사 들은 어째서 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것일까?

부산진구에 있는 성북 초등어린이집 보육교사 노조 윤경순 분회장, 이서영, 김현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성북 초등어린이집은 박순애 원장이 20년 가까이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아오면서 4년 동안 25명의 교사가 교체될 만큼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착취와 인권을 짓밟아 오고 있었다고 한다.

“2014년에는 친환경 페인트칠을 했는데. 2015년에는 페인트를 벗기는 작업까지 했어요. 3~4일에 걸쳐서 사포를 들고 생전 처음 마스크를 낀 채 온종일 창틀의 페인트를 손으로 벗겨냈어요. 호흡기도 좋지 않고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특히 손톱이 빠져나갈 듯 아파서 후배 교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요.

임신한 교사에게도 이일을 시켰어요. 밤 10시가 넘어 퇴근을 한 날도 있었고, 점심은 각자의 돈으로 사먹어야 했죠.

보육시간 아이들과 함께해야 함에도 불러내어 잡무를 시킬 때가 많았죠. 가까운 예로 2016년 5월 시민 공원 봄꽃 축제 후 원장님의 집, 지인들, 학교, 어린 이집에 두기 위해 시민공원에 전시되었던 화초들을 가지러 3일을 시민공원에 다녀야 했어요. 한두 개씩 가져가는 시민들과 달리 어린이집 차에 넘치도록 실어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곤란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거운 화분들을 반복해서 날라야 했는데 부끄럽고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몸도 아주 아팠어요. 그 시간에 같은 반에서 근무하는 동료는 혼자 영아들을 보육하며 힘들어했죠. 며칠 동안 허리 어깨 근육통으로 파스를 바르고 생활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2015년 부산진구에서 제정한 조례로 인해 원장의 정년이 다되어지자 구청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원장이 이에 불복 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소송이 시작되고 부신진구청의 어린이집 감사,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교직원들은 원장의 협박과 구청의 진정서, 탄원서, 각종 진술 및 경찰서 출석 요구 등으로 고초를 겪게 되었고, 결국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현장에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으니 구청 에서 행정소송에 필요한 탄원서를 적어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협조해주었다는 이유로 원장님이 저희를 해고하려 했고 이를 위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죠. 그래서 조리사님이 제일 먼저 노조에 가입하 셨어요.

사실 주변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있으니 가입 해서 힘을 키워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노동조 합에 대해 왜곡된 말을 들어서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3년 차인 이서영 선생님을 해고했어요. 2학기가 시작하기 전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못된 것만 배워서 못된 짓만 한다고. 어차피 재계약을 안 할거니까 지금이라도 다른데 알아보라고. 다른데 취직하면 자기한테 연락이 오는 데 조금이라도 좋게 말해줄 때 가라고 했어요. 노조에 가입할까 봐 으름 장을 놓으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원장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조에 가입한 거죠.“

2016년 6월, 박순애 원장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을 빌미로 구청이 계약을 해지하고, 구청의 직영 운영 하에 김석순 원장이 투입되면서두 명의 원장이 모두 어린이집에 출근하였다고 한다.

“아이가 화상을 입은 일이 있었어요. 원장님 부재중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뉴스가 나가고, 학부모님의 항의 전화가 오고, 선생님들은 난리가 났는데 원장님은 심신이 약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새로운 원장님을 파견 보냈고, 두 원장 체계로 저희가 몇 달간 지내게 된 거죠.”

결국, 구청의 행정패소로 김석순 원장이 물러가고 원장자리를 되찾은 박순애 원장의 노동 탄압은 극에 달하였고, 2016년 12월 구청은 갑작 스럽게 2017년 12월 성북 초등어린이집을 폐원하겠다고 통보하였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시민단체와 함께 폐원반대 투쟁을 전개하여 막아 냈으나 원장은 이를 이유로 2017년 원아 모집을 하지 않아 1차 정리해고를 강행하여 결국 교직원 7명이 해고압박을 못 이기고 퇴사하였다고 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저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아동학대 시말서를 강요했어요. 아이가 화장 실에서 울었는데 일부러 배변을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앉혀서 울렸다는 내용으로 적으라고 했어 요. 그리고 원장님은 아이의 울음소리만 녹음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변훈련 중이었고 그에 맞는 것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만약 원장님이 아동학대로 판단한다면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신고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죠. 설사 저희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면 원장으로서 당장 바로잡도록 조처를 하는 것이 맞으나 그 상황을 그대로 녹음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인 거죠.

원장님 손녀 반을 2년이나 했거든요. 그때 내 손녀 한테 아동 학대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협박도 했어요. 최근 에는 그 손녀가 저희 반에 있었어요. 초과보육이어서 다른 반 선생님과 분반을 했었는데 저에 대해서그 선생님에게 자꾸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학 대를 걸어서 해고하려고 했던 거죠.“

조합원이 급격히 줄어들자 원장은 원아를 조금더 모집하여 비조합원 교사 2명을 채용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에게는 업무반려, 불가능한 업무 지시, CCTV 감시압박 등으로 괴롭히며 징계위협을 가하다 또다시 조리사에게 경영상 이유로 2차 정리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현장투쟁으로 철회시켰다고 한다.

“지난 3월엔 조리실에 조리사님의 동의도 받지 않고 CCTV를 몰래 설치했어요. 지금은 정보공시에는 조리실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고 변경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조리사님을 해고 하기 위해 징계 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분회장님 같은 경우 원장님의 요구대로 안 하시니 부장직을 박탈하고 업무지시 거부통보서를 줬어요. 해고를 위한 준비단계로 징계를 위한 서류를 모으는 거죠.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주니 법적으로 꼼짝 못 하게 해놓고 고소 고발하려 한 거죠.”

2017년 7월, 조리사 정리해고가 좌절되자 원장은 비조합원을 무리하게 채용하더니, 극심한 차별대우와 탄압으로 교직원들이 더는 견딜 수없게 만들었고, 보육 노조 성북초등어린이집 분회는 2017년 7월 24일 보육노조 역사상 최초로 파업에 돌입하였다. 원장은 조합원 교사들이 맡고 있던 반만 부분 직장폐쇄를 시켰고, 부산 진구청은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시 켰다.

“저희가 파업을 하면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파업해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만두는 것 말고는 더 버티기 힘들었어요. 파업하면서도 많이 힘들죠. 그래서 많이 울었는데 연대해주러 정말 많이 오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 오시고 ‘힘내라고 이길 수 있다! 끝까지 힘내라! 할 수 있다!’ 이런 격려의 말씀으로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산진구청은 파업은 노사 간의 일이라며 문제 해결에 아무런 의지가 없고, 한때 이용했던 교직원들이 자신들 때문에 생계를 잃거나 지옥 같은 현장에서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 책임회피 에만 급급하며 적대시하고 있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도 예상되고 앞으로 더 심한 탄압과 난관이 기다릴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들어보았다.

“노조 가입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 는데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고, 파업을 시작할 때도 어느 정도 싸우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더 큰 산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루는 힘 빠졌다가 하루는 다시 또 다짐하곤 하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투쟁해서 이기지 않겠나 생각해요. 건강이 좀 염려되지만 끝까 지, 투쟁해야죠.”

행복한 보육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투쟁하는 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한다. 아이들 보고 싶지 않으냐는 질문에 눈에는 눈물이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새어 나왔다.

“보고 싶죠. 어제도 아이들 사진 보면서 흉내 내면서 아이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 아이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반겨줄까 하는 염려도 돼요. 아이 들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지만 지금은 전원을 시켰으니 아이들과 함께할 수없는 게 마음 아프죠.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원장님 한테 끌려나가는 모습,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울었던 모습, 아이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원장님께 대응해야 하는 좋지 못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보다 당당하게 이겨내서 ‘너희 선생님 들은 올바르게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험난하지 만, 이 길을 갔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견뎌 내는 것 같아요.”

운영의 투명성으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 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공공성을 상실해 가는 현장에서 이를 막아보고자 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보육노동자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 보았다.

“저희처럼 투쟁하는 분이 있다면 좀 더 용기 내자고 말하고 싶어요. 투쟁하면서 왜 나만 이런 걸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 연대투쟁을 다니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노조가 있는 일터를 많이 접했거든요. 각자 일터에서 힘든 점이 있지만 자기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육노조 최초로 파업을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보육노동자의 예시가 될 수 있고,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끝까지 열심히 싸울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겨내 볼게요.”


[언론보도] “낡은 교대제 개편해 노동시간단축하고 일자리 창출하자” (매일노동뉴스)

“낡은 교대제 개편해 노동시간단축하고 일자리 창출하자”노동계, 교대제 개선 국회 토론회서 ‘교대제 운영 가이드라인’ 요구 2017.09.21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실현 방안으로 교대제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교대제 개편으로 달성할 노동시간단축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교대노동과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교대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12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헤아려야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88


연이어 목숨을 끊은 두 명의 마필관리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장에서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는 오열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의 피로 얼룩진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는 펼침막을 들었다.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경마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의 자살도 2011년부터 보도되고 있다.

특집 4.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2017.2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최승목 위원장 인터뷰 -

 


선전위원회



작년 한 해만 6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늘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은 출근하는 길 ‘오늘도 죽지 말자’ 되뇌며 일을 한다. 이러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최승목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60년 (한국노총) 우정노조에서 억눌려왔던 시간과 공무원이라는 점으로 인해 민주노조로 오기까지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집배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민주노조를 위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2015년에는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를 만들고 SNS에서 집배원 3,000여 명과 소통하면서 조직화에 힘써왔다. 그 결과로 작년 4월 13일 큰 결단을 내려 기존 어용노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민주노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전체 집배원 1만6천 명 중 노조 탄압, 현장 탄압으로 인해 현재 조합원은 300여 명으로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얼마 전 설 명절이 있었다. 집배원들에게는 늘 명절이 두려울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떠했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로 설이 추석보다 물량이 적은 편인데, 올해는 이전보다 물량이 13%가 늘었다. 게다 날씨 환경도 좋지 않아서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 돼야 퇴근할 수 있었다. 중간에 밥을 먹으면 더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데 저녁은 낮보다 훨씬 일하기 위험해서 다들 밥도 못 먹고 일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번 특별소통 기간이라고 해서 명절이나 김장철에 인원을 충원하는데 이때마다 집배원 인력을 늘 부족하게 충원하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으로 일이 끝나면 ‘집에 살아 돌아왔다.’ 안도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우리는 살아 돌아왔다 말해야 할 정도로 집배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료들의 심경은 어떠한가. 

현장에서 꼭 사망사고가 있거나 교통사고,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들 마음 아파한다. 특히 우리는 늘 이륜차를 운전하다 보니 사고 나 죽음이 일상적이라는 공포도 있다. 게다가, 예전과 달라진 게 있는데 요즘은 교통사고보다 과로로 사망하는 집배원이 더 많다. 늘 장시간 중노동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나 요구 투쟁이 있었나.

국가에서 장시간 노동이 문제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도 이에 걸맞게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배원들은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과 인원 확충 없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 늘리려하고, 집배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쓰고 턱 끈이나 조이라고 한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행하고 있다. 2015년 잠깐 폐지됐지만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활해서 조합원들이 주말에도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올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가장 먼저 토요근무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인력 감축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요즘 들어 우편보다 택배가 늘어나면서 정규직 집배원을 축소하거나, 퇴직하는 분에 대한 인력 부분을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형태의 위탁 택배원으로 충원하려고 한다.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에서도 가장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토요 집배 폐지와 함께 인력 감축 중단을 요구하면서 매주 목요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투쟁들과 함께 올해 집배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본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 토요근무 폐지가 시작이다. 지역 단체들에서 집배원 탈진, 장시간 중노동, 식사 못 하는 문제 등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고민하고 있다. 또, 집배원 사망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본부장이나 사무관을 고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 집배원들이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고 우정사업본부는 사망사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지도록 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집배원 여섯 분이 사망했는데 이전에는 사고 소식만 접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죽음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 우정사업본부도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집배원들은 지금까지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억압적이고 굴종을 강요하는 현장에서 일해 왔는데 이제 차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집배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생각이다 

특집 3.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2017.2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국장님 인터뷰-


선전위원회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 정책실에서 노동안전 활동을 하는 조성애 국장님을 만났다. 노동안전단체 활동과 이전 노조 활동을 했던 조성애 국장님이 다시 돌아오면서, 노동안전 활동에 활력이 살아나는 중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가장 큰 산별인데 노동안전 활동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노조에서도 늘 노동안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는 게 사실이다. 금속노조의 경우엔 현장에서 노동조합 전임으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운수노조는 임원 제외하고는 파견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채용 활동가들이 주로 전임 활동을 하는데, 인원은 늘 정해져 있다 보니 사람이 늘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금속노조가 노동자들의 죽음이나 근골격계 질환 투쟁으로 싸움을 해왔던 것과 달리 우리는 사무직군 노동자들도 많다는 차이점들로 인해 지금까지 노동안전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국장님이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다. 어떤 활동이 있었나? 

“노조에 다시 오면서 일하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공안전 문제도 중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 얼마 전에 지하철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시민 한 분이 사망한 일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흔히 노동안전이라고 하는데, 괄호치고 노동(공공)안전으로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노조가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와중에 작년 구의역 참사가 있었고 만일 공공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면, 구의역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노조의 중요한 요구로 만들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올해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가려고 한다.” 

“교육 외에도 사업 중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하고 같이 한 건데, 인천 지하철 A형 사다리 추락사고 관련해서 대응했던 활동도 있었다. 사고가 있고 노조에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A형 사다리 일체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 창피한 이야기지만 현장에서 지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현장에서 전체 점검하고 개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고, 현장은 무심코 일했던 일터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만들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노조 차원의 노동안전 회의도 정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점은 원활하게 진행 되었나? 

우선 궤도, 병원, 영화예술인, 교육 공무직, 우편지부 등 사업장들과 격월로 노동안전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다. 회의에서는 노동안전 활동을 잘해왔던 사업장 사례를 들으면서, 노동안전활동의 중요성과 우리 사업장에서도 해봐야지 하는 긍정적인 자극을 준 것 같다. 또, 현장에서 있었던 노동안전 사례들 이야기하고 함께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9.27 공공부분 파업 결의하고, 6월부터 모든 일정이 공동 파업으로 집중되면서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올해 계속 이어나갈 예정인데, 작년과 다른 건 부분별로 노안회의를 스스로 진행하고 분기에 1회 전체 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어떠한 기조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가? 

“노조 차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안전 문제를 공공안전으로 확장하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또, 현안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요구와 위험상황 개선을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이러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부터 구의역 참사가 있었던 5월 28일까지를 공공/생명 안전주간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만일 참사의 희생자들이 살아있었다면 청년 노동자가 되었거나 학생이었을 거라 안전한 학교, 지하철, 도로교통 만들기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선언 운동과 구의역 추모 행사를 노동안전/공공안전 문제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화하고자 한다.“

 

그 외에 기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 

“올해는 무조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사고 보고서를 노조에 올리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현장에 사고가 벌어지는데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선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현장에 조합원이든 아니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사례를 모아서 노조 차원에서 개선 대책과 역할을 고민해보려고 한다. 예전과 달리 비정규직 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조 조합원들도 이제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가 우리의 문제일수 있고 이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올해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넘어 이 사회의 공공안전을 위해 활동하려고 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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