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진짜 혁신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부터!

쿠팡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및 노동조합과 성실 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06.24.(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쿠팡 본사 앞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쿠팡의 진짜 혁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화재로 ‘차질없는 배송’을 약속한 쿠팡에게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답했다. 로켓배송, 새벽배송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쿠팡이 제공한 서비스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가능했음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그 민낯마저 들켜 버렸다. 혁신을 외치던 쿠팡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았다.

쿠팡은 진짜 혁신을 위해 이제 변화해야 한다. 가장 먼저 쿠팡은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화재신고 요청을 묵살 당한 노동자에게, 화재를 목격하고 놀란 마음으로 대피해야 했던 그 날의 노동자들에게, 이로 인해 자칫 사고를 당할 뻔하고 결국 사라진 일터에 힘들어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늘 위험한 일터에서 불안해 하며 일하는 쿠팡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민들과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차질없는 배송’보다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먼저여야 했음을 쿠팡은 알아야 한다.

‘노동자 중심’의 물류센터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22일 첫 대화의 시작으로 덕평물류센터 화재 관련 긴급 교섭을 진행 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화재 당시 근무 노동자 중 피해노동자 확인 및 치유 지원, △휴업수당 지급 및 노동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선택지 제공,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 마련(일용직 대책 보완), △전환배치 후 센터 내 노동자 적응 방안 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 쿠팡물류센터/캠프 안전점검 즉각 시행,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점검 및 체계적인 대비 훈련 교육 등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시급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나가자는 취지다.

최근 진행된 전환배치의 과정과 방식은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등 결국 모두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처가 보기 싫다고 ‘빨리빨리’ 덮어버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서 정답을 찾길 바란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목소리들에도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핸드폰 반입 금지는 인권침해이며, 비상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보안이 필요하다면 보안스티커 부착 등 다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2시간 마다 20분 유급휴게시간 보장, 실질적인 냉난방대책 마련 등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루를 일해도 존중받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변화도 필요하다. 쿠팡물류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기이한 고용구조 안에서 더욱 판을 친다. 일용직-3개월-9개월-12개월-무기계약직으로 이어지는 고용구조는 조각조각 쪼개져 있다.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생계형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구조는 문제가 있어도 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다보니 소위 몇몇 ‘갑’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진다. 고용구조를 무기로 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쿠팡이 얼렁뚱땅 넘겼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고용노동부가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결정이 비슷한 일로 힘들어 하고 있을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도 맞서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을 밝힌다.

처참하게 뼈대만 남고 타버린 덕평 물류센터,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바라봤던 전국의 각종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나의 일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저 곳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모두 대피했다는 소식에 ‘천운’이었다 하면서도,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쉽게 바뀌지 않을 현실에 한숨 쉬고 있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전국 물류센터 안전점검 실시, △물류센터 노동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재난예방대책기구 구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쿠팡의 진짜 혁신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완성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쿠팡물류센터는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하루를 일해도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년 6월 24일(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인권단체 성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 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방하는 것과 달랐고, 자회사 형태의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보는 큰 한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이 공공기관들에게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직 화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또 다시 간접고용의 굴레에 갇히고 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요구를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공사측은 2년 여를 끌어오던 협의에서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오로지 자회사만이 방편이라 주장한다.

직접고용을 한다면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기존 노동자들을 잘라낼 수도 있고, 고령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년을 단축해 바로 해고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설관리, 전산, 경비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노동이 오랫동안 용역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똑같아 지려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이들이다. 한국가스공사라는 기관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기관의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업무다.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가스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노동, 다른 노동자들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에 속해 있는 같은 노동, 같은 노동자이기에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고용개선을 위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자회사 방식은 고용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자회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용역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원청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없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회사에 이윤을 챙겨 주어야 하는 구조, 언제든지 다른 민간업체와의 경쟁입찰로 인해 고용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원청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하청 구조. 그것을 결코 정규직이라 부를 수는 없다. 한국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거부할 수박에 없는 당연한 이유다.

오랫동안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는 비정규직 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으면서, 이제와서 공공기관 정규직이 될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애초에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운영해 왔어야 할 직무이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용역업체보다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자회사 전환도 우선 괜찮다는 인식도 거부한다. 이러한 인식이 노동자의 구별을 만들어내고, 분리를 만들어 내고 결국엔 고용과 노동조건의 차별, 비정규직 고용의 합리화를 만들어 낸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하나 핑계대며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노동자의 권리도 지켜낼 수 없음을 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제라도 화답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우리 인권활동 가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다. 구별과 차별이 아닌 평등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를 통해 공공부문이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과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한국가스공사에 촉구한다.

2020년 2월 13일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나다 순)

“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라. 우리가 보고 있다.”

세 번을 연임시킨 박원순 시장님,

임기 중 세 명이나 죽은 김민기 병원장을 이제는 면직 하세요.

오늘은 故 서지윤 간호사께서 사망하신 지 207일째 날 입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유가족과 노동, 시민 단체가 2019. 1. 17.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2. 서울시는 2019. 3. 12.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게 ‘진상대책위에 대한 외압 없는 조사 보장, 진상대책위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 보장’을 요구했고, 사측인 서울의료원에는 ‘진상조사 적극 협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 동안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미진한 협조로 2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행정부서로 가기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심층면접은 불가능 하였고, 분석가능 한 의미 있는 자료들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의료원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6월 6일 박원순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장의 약속도 무시한 채 주요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서울의료원장은 7월 17일 시민대책위에게 서울시 진상대책위 업무방해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4. 서울의료원은 무엇을 숨기고자 자료제출을 거부할까요?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에 「서울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벌금 200만원」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을 만큼의 이유는 무엇일까?

5. 이는 지금까지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은 잘못 진행한 난임센터 등의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 자신의 가신들만 승진시키는 인사비리, 업체와의 부당거래 등으로 구축한 서울의료원의 개인병원화 사업을 존속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지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찾아 발생 근원 부터 바꾸어 서울의료원을 진정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제 서울시민들의 시선은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7월 30일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의 전체 회의는 故 서시윤 간호사님 사망사건의 성격 규명 및 조사보고서 마무리와 이후 서울의료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틀과 내용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의료원이 김민기 병원장의 개인병원으로 되느냐 아니면 서울 시민의 병원이 되느냐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체 회의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진상대책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서울의료원의 연이은 3명의 사망사건에 대한 병원장 및 관리자들의 책임과 처벌, 교체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민의 병원인 공공의료 기관입니다.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살아있는 권고안, 서울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당부합니다.

8. 서울의료원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김민기 원장의 세 번 연임 중에 발생한 세 명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말고 김민기 병원장의 개인 병원이 되어 버린 서울의료원을 서울 시민들에게 되찾아 주십시오.

그 첫 시작은 김민기 병원장의 면직에서 시작 됩니다.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 기 자 회 견 개 요 □

□ 일 시 : 2018년 07월 10일 (수) 오전 11시

□ 장 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

□ 주 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주 관 :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 진행순서 (사회: 이상욱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쉴 시간도 없다, 더위를 피할 곳도 없다!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노동자,

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비행기 아래 말고, 승객들이 떠난 빈 의자 말고, 진짜 휴게 공간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설문결과, 여름 철 근무 시 가장 힘든 점으로 ‘휴게공간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이는 옥외/실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겪고 있다.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항공기와 조업장비 아래 그늘을 찾아서, 복도에 드러누워서 어떻게든 1도라도 체온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럼에도 끓어오르는 땅바닥, 항공기 엔진이 뿜는 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노동청은 즉각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계류장 네 곳에 버스가 배치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있는 휴게공간도 현장과 떨어져 있어, 스케줄이 몰리면 발길 한번 닿기 힘들다. 따라서 폭염에 노동자들을 보호 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턱 없이 부족한 상주직원 휴게실 확보에 항공사-항공사하청-인천공항공사가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보장, 인력충원은 필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휴게시간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실제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보안구역을 지나야 하는 현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차단된 노동의 공간이다. 그만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호소를 노동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성수기가 되면 밀려드는 승객들을 끝도 없이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는 인천공항에 수 없이 많다. 승객들이 떠난 후 빈 의자에 앉아 쉬는 것이 휴게 공간이자 휴게 시간이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 게이트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에이 노동자들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승객에 의한 폭언/폭행을 겪었다. 사업주들은 승객들을 쉴 세 없이 응대하는 노동자,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한다. 얼마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나 노동청의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 모든 문제는 인력부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작업 시간을 줄이라는 노동부 폭염대책 가이드를 지키려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1인당 승객응대 비율을 낮추려면,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려면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확장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도,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전전담인원을 현장인력 파견으로 대신하거나, 모회사-자회사 이원화로 업무가 증가하고, 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 강도의 증가로, 성수기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 노동자들이 수 없이 이야기한 인력충원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행복한 근무환경이 승객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우리는 묻고 싶다. 정시출발은 압박하면서 왜 휴게시간은 지키지 않는가. 세계 일류 공항이라고 선전하면서 왜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은 억제하는가. 성수기 항공기 증편은 손쉽게 하면서 컨테이너 설치는 왜 어렵다 하는가. 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감정노동자는 왜 보호하지 않는가. 건강보호와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은 발표하면서 왜 감시감독은 하지 않는가.

우리는 폭염에 쓰러지고 감정 노동에 멍드는 현실을 참을 수 없다. 휴게시간·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인천공항, 인력충원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공항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쓰러져야 바뀔 것인가,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설치하라!

하나,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노동자-승객 모두가 안전한 인천공항을 위해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확대하라!

하나, 폭염/성수기 휴게시간은 더 자주 필요하다! 노동청은 현장 근로감독 실시하라!

2019년 7월 10일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 
퇴진촉구 결의대회

* 직원사망
- 2015년 직장내괴롭힘으로 행정직 직원 사망
- 2019년 1월 직장내괴롭힘으로 간호사 사망
- 2019년 6월 과로, 감염으로 미화원 사망

* 인사적폐
- 미화 관리자의 직장내갑질, 언어폭력
- 5개월 만에 기준없는 간호부장 초고속 승진
- 김민기 병원장 3기 연임으로 서울의료원 사유화
- 계약직, 무기계약직 간 임금차별 지급

일시: 2019년 7월 12일(금) 16시
장소: 서울의료원 1층 로비
주최: 새서울의료원분회, 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시민대책위 

[기자회견문]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의료원측의 방해로 아직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6월 5일 또 한 명의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아이 아버지로 서울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故 심00씨다. 고인은 지난 5월 22일 경부터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사망 전 12일 연속근무 중 사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월 1일 경부터 출근을 힘들어할 정도의 건강상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속근무와 과중한 업무는 계속되었고, 결국 과로가 폐렴의 원인이 되고 폐렴은 이어지는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산재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김민기 병원장은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에게 인건비 감축을 위해 ‘강제적 연차 사용’을 일상적으로 강요해 왔다. 김민기 원장은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자 정규직화 의무를 이행하면서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인원을 감축시켰다. 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줄이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연차를 강제로 쓰도록 종용해 왔다. 인력충원은 없는 채로 말이다. 이 때문에 고인은 2인 이상이 업무를 분담해야 할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노동을 혼자 감당해야 해야 했으며, 한 노동자가 병가를 낸 상황까지를 감당해 12일 연속 노동해야 했다. 어떤 안전 사고가 일어나도 너무 당연한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심씨의 죽음은 김민기원장이 무늬만 포장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따라한다며 낳은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다.

고인이 된 심씨가 일했던 병원 의료폐기물 현장을 방문한 우리가 더욱 놀란 것은 그 노동현장이 그 누구라도 30분 정도도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먼지와 독한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점이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외형의 병원들이 감추고 있는 병원감염의 현장, 이윤추구로 안전과 인력을 등안시하는 그 뻔뻔한 현장을 그래로 목격할 수 있었다. 의료원측은 서울의료원이 의료폐기물 처리를 외주 위탁한 경남실업과 도시환경 주식회사 내부 문제로 의료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아 5일 넘게 감염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병원 건물 지하에 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해 언론보도가 나간 후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지하 폐기물이 말끔하게 치워진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병원폐기물은 감염관리의 기본이다. 그동안 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경영하려 했던 김민기병원장의 행태로 볼 때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 하청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측이 고 심00씨의 사망을 산재가 아니라 고인의 지병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료원은 이미 사망진단서 발급시에 선행사인을 호중구(백혈구)감소증으로 최종사인을 폐렴으로 기술하여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마치 고인의 지병이 폐렴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폐렴이 걸린 노동자가 쉬지를 못한 채 과로를 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이고 백혈구감소증은 이 패혈증의 하나의 증후일 뿐이다. 고인의 지병이라고 주장하는 당뇨와 간질환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지는 않는다. 과로사로 인한 사망을 고인의 지병으로 돌리려는 것은 사망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희생자 비난하기’에 불과하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은 현재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인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자 치료 우선이 아니라 김민기 병원장 충성도에 따라 조직이 편제되는가 하면, 병원노동의 핵심 업무이기도 한 간호사들의 업무 배치가 병원장과 일부 간부진의 사적인 선호도에 따라 좌우되고, 의료기자재 도입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사태의 책임은 이를 주도하고 또 방관하고 있는 김민기 병원장에게 있다. 또한 이런 병원장을 공공기관장으로 재차 임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목과 인선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 11일 오늘,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진상조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병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위계를 이용한 병원 내 사조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 온 당사자이다. 서울의료원 비리의 온상이자 권력자였던 그도 결국 오늘 자신의 죽음으로 증언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이름으로 진상조사에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과로사한 청소 노동자가 그의 죽음으로 외치고 있다. 김민기 병원장은 공공병원 기관장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서울의료원을 환자들의 품으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게 하라.

우리는 두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언한 서울의료원의 현재를 반드시 바꿔낼 것이다. 한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12일을 연속근무해야 했던 병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조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치료한다는 병원, 이제 서울의료원은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서울의료원의 출발은 이 모든 악행의 책임자 김민기 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다. 병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사퇴하라.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끝)  

2019년 6월 11일(화)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2019년 5월 25일 낮2시 구의역 
* 문화제 후 구의역 헌화

추모의 벽 5월 20일~28일 구의역9-4 강남역 10-2 성수역 10-3
[토론회] 서울교통공사 출범 2년을 돌아보다 5월 30일 낮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긴 경제 위기, 청년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기업주들은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김군'은 더 낮은 임금, 더 힘든 일을 참으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
기업들은 안전 비용을 줄이려 외주화합니다. 외주된 기업은 규제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또다시 안전을 무시합니다. 2인1조는 커녕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전제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제일'입니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
'비정규직'은 구조적 차별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이 부족하고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군'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지안 / 상임활동가

<일터>는 10년 전에도 조성애 국장을 모시고 노안사업의 중요한 이슈들을 들어보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성은 그가 가장 강조하는 노안운동의 핵심이었다. 한편에서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만연해지고 '위험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일터의 위험이 가장 약한 고리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직업도 등장했다. 따라서 우리가 투쟁해야할 노동 문제 역시 다양해졌다는 점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학교, 병원, 지하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장의 노안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4월 8일 노안사업 담당자인 조성애 정책기획국장과 함께 공공부문의 이슈와 더불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분리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성애입니다. 노동안전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책이 정책국장인데요. 아직 노안국장이 없어요. 작년에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차원에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사고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공공운수노조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이라는 특수한 지점이 있어요.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공공부문의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이 연결을 확장시킬 수 있는 노동자의 현장을 만들고 싶어요."

 너무 당연하게도 노동자는 시민이며 시민인 노동자는 노동을 한다. 이 두 가지 영역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일터의 안전은 일터만의, 노동자 개인만의 문제가 된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일상적 공간은 누군가의 일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일터의 안전은 그 일터를 이용하고, 생산물을 소비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터의 노동안전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예를 들어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죠. 지하철의 경우 스크린도어가 생기면서 역사는 깨끗하게 관리되더라도 터널 안의 공기 질이 더 심각해졌어요. 특히 지하철의 레일과 바퀴는 모두 쇠기 때문에 이것이 마모되면서 내부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생겨요. 우선 환기와 청소를 잘 해야 하는 데 그게 어렵죠. 당연히 터널 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기관지가 좋을 수 없고 각종 폐질환 및 폐암의 위험도 높아요. 지하철 노동자들의 폐질환 산재가 다른 직종의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1.86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하철 노동자만의 문제일까요? 지하철 문이 여닫히는 순간 먼지 냄새가 콱 나는 걸 누구나 느껴보았을 거예요. 당연히 터널 내 유해물질들이 객실 안으로도 유입이 되겠죠. 만약 지하철노동자들의 폐질환 산재율을 보고 터널이라는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면 시민들도 더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한편에서 공공운수노조에는 다양한 공공부문현장들이 소속되어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현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 각도로 노안문제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에 만연한 근골질환이 학교 급식 노동자의 상황에서 새롭게 다뤄져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 같이 비교적 새로운 이슈들이 현장의 주요한 현안으로 등장한다.

"학교는 일자리 형태, 직종으로 구별하면 100여 개의 서로 다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이에요. 또 이와 아주 다른 현장인 병원도 있고요. 또 화물노동자와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안에 집중해서 사업을 꾸릴 수 없어요. 현장의 성격에 따라서 주요한 노안사업도 달라지는데 어떤 현장은 감정노동 문제가 더 중요하다면 어떤 현장은 근골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식이죠. 공통적으로는 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법 적용 문제가 핵심적입니다.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산안법 전면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투쟁의 결과로 급식실은 법적용을 받게 되었어요. 현재 산보위 구성이 진행 중이죠. 한편 영화산업노조, 버스노조처럼 노동시간 특례업종인 곳은 노동시간 규제 적용을 받게 하는 투쟁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도 했죠. 이처럼 매우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해요."

'위험의 외주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조성애 국장은 10년 전 인터뷰에서 모든 노동자가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법적용에서 노동자 사이의 위계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면서 산재법 적용을 가장 중요한 노안활동의 구호로 꼽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을까.

"별로 진척된 것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특수고용노동자를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약간의 범위확장은 있어왔지만 몇 가지 직종으로 산재법 적용 확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 산재법뿐만 아니라 산안법 전면적용이 되어야 해요."

 어떤 법이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법안이 마련되는 기본적인 바탕일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없고, 더 영세한 현장의 노동자들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는 위험이 더 취약한 곳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드러낸다.

"이 문제는 노안운동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제안하는 노동자라는 개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에서 근로자라는 기존의 표현을 '노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변경하였으나 이것 역시 '노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참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미조직 사업장 문제예요. 그나마 조직이 있으면 최소한의 안전과 법적 기준을 지켜요. 지금은 이 이상 눈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방안은 우리 공장 안에 있는 하청업체들,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원청이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가까운 예시로 태안화력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 기계는 원청 소유잖아요. 하청업체는 사고가 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체로 전환되는 거고요. 그럼 또 다른 하청업체가 들어오고 개선이 없는 똑같은 기계에서 일하다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원청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원청도 하청도 없고 영세사업장인 경우에는 더 열악한 상황이죠. 이 부분을 조직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더 고민해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질은 어떨까. 갈수록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쪼개기 때문에 단시간 일자리들이 늘고 있고 정규 인원 자체를 감축하려는 시도도 있다.

"학교 급식실에 2시간 45분 노동하는 노동자가 있어요. 하루 3시간씩 일하면 주 당 15시간이라 4대 보험, 주휴수당 등 법적 조치가 되어야 하니 생긴 형태죠. 식당에서 점심시간에만 쓰는 아르바이트처럼 배식 시간에만 배치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런 일자리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일자리의 질은 안전문제와 연관돼요. 사고 예방은 기본적으로 인력을 늘림으로써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를 생각해봅시다. 아이의 부모가 출근하면서 아이를 등원시킨다면 이 아이를 등원버스에 태우는 어린이집 교사의 출근시간은 어떨까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교사 당 돌봐야하는 아이 수가 너무 많아요.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교사 개인의 일탈이나 인성의 문제로 봐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를 야기하는 노동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단축의 역사다

"전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근기법이 만들어질 때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이었어요. 이 48시간이라는 기준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과 영국의 하루 주 6일 8시간 노동제에서 온 거죠.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과정이 노동운동이 투쟁해온 역사입니다. 노동시간단축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온 거죠. 이 쟁취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면서 흘린 핏 값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퇴할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 탄력근로제는 시대의 역행이다. 앞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사례를 보았듯이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주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이며, 이런 식의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노동자는 스스로의 노동시간 통제력을 지금보다 잃을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통해서 노동시간이 길어진다면 위험의 영향은 일터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장될 거예요. 조건상 표준적인 노동시간으로 운영될 수 없는 특수한 업무들이 있어요. 병원, 항공, 철도 등이 대표적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총 노동 시간을 보장하면서 그 안에서 더 많은 노동자를 배치하고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버스 운전자라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 전체에게 위험이 되죠. 그런 점에서 노동시간 문제는 단순히 현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자기 권리가 있을 때 안전한 일터를 넘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5시 광화문광장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12, 19일 서울도심 추모제는 이어집니다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9일 (토) 17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추모제 후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김용균시민대책위)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시민대책위 “지부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 상급단체 참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태안화력발전소는 故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라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용균씨 동료들 출근 때마다 “나도 죽기 싫다” 불안감

사고 원인 규명도 안됐는데 1~8호기는 여전히 가동중… 불안·긴장으로 2차 사고 우려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

2차 촛불문화제

2018년 12월 15일 (토) 19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추후일정 

12/19 19시 3차 촛불추모제

청년추모의날 (청년전태일)

12/21 17시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

18시 촛불문화제

지역별 추모행동

서울: 12월 13일(목) 19시 광화문광장

경기: 12월 13일(목) 17시 우원역 중앙광장 

전북: 12월 14일(금) 10시 전주 경기전 앞

충북: 12월 17일(월), 18일(화) 18시 청주성안길

울산: 12월 19일(수) 17시 롯데호텔사거리(삼산동)

인천: 12월 20일(목) 18시30분 부평역(예정)

강원: 12월 20일(목) 19시 삼척우체국(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