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라. 우리가 보고 있다.”

세 번을 연임시킨 박원순 시장님,

임기 중 세 명이나 죽은 김민기 병원장을 이제는 면직 하세요.

오늘은 故 서지윤 간호사께서 사망하신 지 207일째 날 입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유가족과 노동, 시민 단체가 2019. 1. 17.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2. 서울시는 2019. 3. 12.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게 ‘진상대책위에 대한 외압 없는 조사 보장, 진상대책위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 보장’을 요구했고, 사측인 서울의료원에는 ‘진상조사 적극 협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 동안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미진한 협조로 2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행정부서로 가기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심층면접은 불가능 하였고, 분석가능 한 의미 있는 자료들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의료원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6월 6일 박원순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장의 약속도 무시한 채 주요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서울의료원장은 7월 17일 시민대책위에게 서울시 진상대책위 업무방해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4. 서울의료원은 무엇을 숨기고자 자료제출을 거부할까요?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에 「서울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벌금 200만원」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을 만큼의 이유는 무엇일까?

5. 이는 지금까지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은 잘못 진행한 난임센터 등의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 자신의 가신들만 승진시키는 인사비리, 업체와의 부당거래 등으로 구축한 서울의료원의 개인병원화 사업을 존속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지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찾아 발생 근원 부터 바꾸어 서울의료원을 진정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제 서울시민들의 시선은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7월 30일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의 전체 회의는 故 서시윤 간호사님 사망사건의 성격 규명 및 조사보고서 마무리와 이후 서울의료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틀과 내용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의료원이 김민기 병원장의 개인병원으로 되느냐 아니면 서울 시민의 병원이 되느냐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체 회의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진상대책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서울의료원의 연이은 3명의 사망사건에 대한 병원장 및 관리자들의 책임과 처벌, 교체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민의 병원인 공공의료 기관입니다.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살아있는 권고안, 서울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당부합니다.

8. 서울의료원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김민기 원장의 세 번 연임 중에 발생한 세 명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말고 김민기 병원장의 개인 병원이 되어 버린 서울의료원을 서울 시민들에게 되찾아 주십시오.

그 첫 시작은 김민기 병원장의 면직에서 시작 됩니다.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 기 자 회 견 개 요 □

□ 일 시 : 2018년 07월 10일 (수) 오전 11시

□ 장 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

□ 주 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주 관 :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 진행순서 (사회: 이상욱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쉴 시간도 없다, 더위를 피할 곳도 없다!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노동자,

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비행기 아래 말고, 승객들이 떠난 빈 의자 말고, 진짜 휴게 공간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설문결과, 여름 철 근무 시 가장 힘든 점으로 ‘휴게공간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이는 옥외/실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겪고 있다.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항공기와 조업장비 아래 그늘을 찾아서, 복도에 드러누워서 어떻게든 1도라도 체온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럼에도 끓어오르는 땅바닥, 항공기 엔진이 뿜는 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노동청은 즉각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계류장 네 곳에 버스가 배치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있는 휴게공간도 현장과 떨어져 있어, 스케줄이 몰리면 발길 한번 닿기 힘들다. 따라서 폭염에 노동자들을 보호 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턱 없이 부족한 상주직원 휴게실 확보에 항공사-항공사하청-인천공항공사가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보장, 인력충원은 필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휴게시간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실제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보안구역을 지나야 하는 현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차단된 노동의 공간이다. 그만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호소를 노동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성수기가 되면 밀려드는 승객들을 끝도 없이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는 인천공항에 수 없이 많다. 승객들이 떠난 후 빈 의자에 앉아 쉬는 것이 휴게 공간이자 휴게 시간이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 게이트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에이 노동자들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승객에 의한 폭언/폭행을 겪었다. 사업주들은 승객들을 쉴 세 없이 응대하는 노동자,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한다. 얼마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나 노동청의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 모든 문제는 인력부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작업 시간을 줄이라는 노동부 폭염대책 가이드를 지키려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1인당 승객응대 비율을 낮추려면,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려면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확장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도,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전전담인원을 현장인력 파견으로 대신하거나, 모회사-자회사 이원화로 업무가 증가하고, 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 강도의 증가로, 성수기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 노동자들이 수 없이 이야기한 인력충원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행복한 근무환경이 승객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우리는 묻고 싶다. 정시출발은 압박하면서 왜 휴게시간은 지키지 않는가. 세계 일류 공항이라고 선전하면서 왜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은 억제하는가. 성수기 항공기 증편은 손쉽게 하면서 컨테이너 설치는 왜 어렵다 하는가. 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감정노동자는 왜 보호하지 않는가. 건강보호와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은 발표하면서 왜 감시감독은 하지 않는가.

우리는 폭염에 쓰러지고 감정 노동에 멍드는 현실을 참을 수 없다. 휴게시간·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인천공항, 인력충원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공항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쓰러져야 바뀔 것인가,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설치하라!

하나,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노동자-승객 모두가 안전한 인천공항을 위해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확대하라!

하나, 폭염/성수기 휴게시간은 더 자주 필요하다! 노동청은 현장 근로감독 실시하라!

2019년 7월 10일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 
퇴진촉구 결의대회

* 직원사망
- 2015년 직장내괴롭힘으로 행정직 직원 사망
- 2019년 1월 직장내괴롭힘으로 간호사 사망
- 2019년 6월 과로, 감염으로 미화원 사망

* 인사적폐
- 미화 관리자의 직장내갑질, 언어폭력
- 5개월 만에 기준없는 간호부장 초고속 승진
- 김민기 병원장 3기 연임으로 서울의료원 사유화
- 계약직, 무기계약직 간 임금차별 지급

일시: 2019년 7월 12일(금) 16시
장소: 서울의료원 1층 로비
주최: 새서울의료원분회, 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시민대책위 

[기자회견문]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의료원측의 방해로 아직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6월 5일 또 한 명의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아이 아버지로 서울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故 심00씨다. 고인은 지난 5월 22일 경부터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사망 전 12일 연속근무 중 사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월 1일 경부터 출근을 힘들어할 정도의 건강상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속근무와 과중한 업무는 계속되었고, 결국 과로가 폐렴의 원인이 되고 폐렴은 이어지는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산재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김민기 병원장은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에게 인건비 감축을 위해 ‘강제적 연차 사용’을 일상적으로 강요해 왔다. 김민기 원장은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자 정규직화 의무를 이행하면서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인원을 감축시켰다. 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줄이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연차를 강제로 쓰도록 종용해 왔다. 인력충원은 없는 채로 말이다. 이 때문에 고인은 2인 이상이 업무를 분담해야 할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노동을 혼자 감당해야 해야 했으며, 한 노동자가 병가를 낸 상황까지를 감당해 12일 연속 노동해야 했다. 어떤 안전 사고가 일어나도 너무 당연한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심씨의 죽음은 김민기원장이 무늬만 포장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따라한다며 낳은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다.

고인이 된 심씨가 일했던 병원 의료폐기물 현장을 방문한 우리가 더욱 놀란 것은 그 노동현장이 그 누구라도 30분 정도도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먼지와 독한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점이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외형의 병원들이 감추고 있는 병원감염의 현장, 이윤추구로 안전과 인력을 등안시하는 그 뻔뻔한 현장을 그래로 목격할 수 있었다. 의료원측은 서울의료원이 의료폐기물 처리를 외주 위탁한 경남실업과 도시환경 주식회사 내부 문제로 의료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아 5일 넘게 감염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병원 건물 지하에 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해 언론보도가 나간 후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지하 폐기물이 말끔하게 치워진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병원폐기물은 감염관리의 기본이다. 그동안 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경영하려 했던 김민기병원장의 행태로 볼 때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 하청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측이 고 심00씨의 사망을 산재가 아니라 고인의 지병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료원은 이미 사망진단서 발급시에 선행사인을 호중구(백혈구)감소증으로 최종사인을 폐렴으로 기술하여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마치 고인의 지병이 폐렴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폐렴이 걸린 노동자가 쉬지를 못한 채 과로를 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이고 백혈구감소증은 이 패혈증의 하나의 증후일 뿐이다. 고인의 지병이라고 주장하는 당뇨와 간질환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지는 않는다. 과로사로 인한 사망을 고인의 지병으로 돌리려는 것은 사망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희생자 비난하기’에 불과하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은 현재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인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자 치료 우선이 아니라 김민기 병원장 충성도에 따라 조직이 편제되는가 하면, 병원노동의 핵심 업무이기도 한 간호사들의 업무 배치가 병원장과 일부 간부진의 사적인 선호도에 따라 좌우되고, 의료기자재 도입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사태의 책임은 이를 주도하고 또 방관하고 있는 김민기 병원장에게 있다. 또한 이런 병원장을 공공기관장으로 재차 임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목과 인선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 11일 오늘,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진상조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병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위계를 이용한 병원 내 사조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 온 당사자이다. 서울의료원 비리의 온상이자 권력자였던 그도 결국 오늘 자신의 죽음으로 증언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이름으로 진상조사에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과로사한 청소 노동자가 그의 죽음으로 외치고 있다. 김민기 병원장은 공공병원 기관장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서울의료원을 환자들의 품으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게 하라.

우리는 두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언한 서울의료원의 현재를 반드시 바꿔낼 것이다. 한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12일을 연속근무해야 했던 병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조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치료한다는 병원, 이제 서울의료원은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서울의료원의 출발은 이 모든 악행의 책임자 김민기 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다. 병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사퇴하라.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끝)  

2019년 6월 11일(화)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2019년 5월 25일 낮2시 구의역 
* 문화제 후 구의역 헌화

추모의 벽 5월 20일~28일 구의역9-4 강남역 10-2 성수역 10-3
[토론회] 서울교통공사 출범 2년을 돌아보다 5월 30일 낮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긴 경제 위기, 청년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기업주들은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김군'은 더 낮은 임금, 더 힘든 일을 참으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
기업들은 안전 비용을 줄이려 외주화합니다. 외주된 기업은 규제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또다시 안전을 무시합니다. 2인1조는 커녕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전제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제일'입니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
'비정규직'은 구조적 차별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이 부족하고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군'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지안 / 상임활동가

<일터>는 10년 전에도 조성애 국장을 모시고 노안사업의 중요한 이슈들을 들어보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성은 그가 가장 강조하는 노안운동의 핵심이었다. 한편에서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만연해지고 '위험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일터의 위험이 가장 약한 고리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직업도 등장했다. 따라서 우리가 투쟁해야할 노동 문제 역시 다양해졌다는 점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학교, 병원, 지하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장의 노안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4월 8일 노안사업 담당자인 조성애 정책기획국장과 함께 공공부문의 이슈와 더불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분리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성애입니다. 노동안전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책이 정책국장인데요. 아직 노안국장이 없어요. 작년에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차원에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사고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공공운수노조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이라는 특수한 지점이 있어요.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공공부문의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이 연결을 확장시킬 수 있는 노동자의 현장을 만들고 싶어요."

 너무 당연하게도 노동자는 시민이며 시민인 노동자는 노동을 한다. 이 두 가지 영역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일터의 안전은 일터만의, 노동자 개인만의 문제가 된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일상적 공간은 누군가의 일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일터의 안전은 그 일터를 이용하고, 생산물을 소비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터의 노동안전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예를 들어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죠. 지하철의 경우 스크린도어가 생기면서 역사는 깨끗하게 관리되더라도 터널 안의 공기 질이 더 심각해졌어요. 특히 지하철의 레일과 바퀴는 모두 쇠기 때문에 이것이 마모되면서 내부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생겨요. 우선 환기와 청소를 잘 해야 하는 데 그게 어렵죠. 당연히 터널 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기관지가 좋을 수 없고 각종 폐질환 및 폐암의 위험도 높아요. 지하철 노동자들의 폐질환 산재가 다른 직종의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1.86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하철 노동자만의 문제일까요? 지하철 문이 여닫히는 순간 먼지 냄새가 콱 나는 걸 누구나 느껴보았을 거예요. 당연히 터널 내 유해물질들이 객실 안으로도 유입이 되겠죠. 만약 지하철노동자들의 폐질환 산재율을 보고 터널이라는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면 시민들도 더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한편에서 공공운수노조에는 다양한 공공부문현장들이 소속되어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현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 각도로 노안문제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에 만연한 근골질환이 학교 급식 노동자의 상황에서 새롭게 다뤄져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 같이 비교적 새로운 이슈들이 현장의 주요한 현안으로 등장한다.

"학교는 일자리 형태, 직종으로 구별하면 100여 개의 서로 다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이에요. 또 이와 아주 다른 현장인 병원도 있고요. 또 화물노동자와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안에 집중해서 사업을 꾸릴 수 없어요. 현장의 성격에 따라서 주요한 노안사업도 달라지는데 어떤 현장은 감정노동 문제가 더 중요하다면 어떤 현장은 근골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식이죠. 공통적으로는 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법 적용 문제가 핵심적입니다.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산안법 전면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투쟁의 결과로 급식실은 법적용을 받게 되었어요. 현재 산보위 구성이 진행 중이죠. 한편 영화산업노조, 버스노조처럼 노동시간 특례업종인 곳은 노동시간 규제 적용을 받게 하는 투쟁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도 했죠. 이처럼 매우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해요."

'위험의 외주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조성애 국장은 10년 전 인터뷰에서 모든 노동자가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법적용에서 노동자 사이의 위계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면서 산재법 적용을 가장 중요한 노안활동의 구호로 꼽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을까.

"별로 진척된 것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특수고용노동자를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약간의 범위확장은 있어왔지만 몇 가지 직종으로 산재법 적용 확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 산재법뿐만 아니라 산안법 전면적용이 되어야 해요."

 어떤 법이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법안이 마련되는 기본적인 바탕일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없고, 더 영세한 현장의 노동자들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는 위험이 더 취약한 곳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드러낸다.

"이 문제는 노안운동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제안하는 노동자라는 개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에서 근로자라는 기존의 표현을 '노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변경하였으나 이것 역시 '노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참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미조직 사업장 문제예요. 그나마 조직이 있으면 최소한의 안전과 법적 기준을 지켜요. 지금은 이 이상 눈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방안은 우리 공장 안에 있는 하청업체들,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원청이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가까운 예시로 태안화력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 기계는 원청 소유잖아요. 하청업체는 사고가 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체로 전환되는 거고요. 그럼 또 다른 하청업체가 들어오고 개선이 없는 똑같은 기계에서 일하다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원청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원청도 하청도 없고 영세사업장인 경우에는 더 열악한 상황이죠. 이 부분을 조직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더 고민해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질은 어떨까. 갈수록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쪼개기 때문에 단시간 일자리들이 늘고 있고 정규 인원 자체를 감축하려는 시도도 있다.

"학교 급식실에 2시간 45분 노동하는 노동자가 있어요. 하루 3시간씩 일하면 주 당 15시간이라 4대 보험, 주휴수당 등 법적 조치가 되어야 하니 생긴 형태죠. 식당에서 점심시간에만 쓰는 아르바이트처럼 배식 시간에만 배치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런 일자리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일자리의 질은 안전문제와 연관돼요. 사고 예방은 기본적으로 인력을 늘림으로써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를 생각해봅시다. 아이의 부모가 출근하면서 아이를 등원시킨다면 이 아이를 등원버스에 태우는 어린이집 교사의 출근시간은 어떨까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교사 당 돌봐야하는 아이 수가 너무 많아요.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교사 개인의 일탈이나 인성의 문제로 봐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를 야기하는 노동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단축의 역사다

"전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근기법이 만들어질 때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이었어요. 이 48시간이라는 기준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과 영국의 하루 주 6일 8시간 노동제에서 온 거죠.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과정이 노동운동이 투쟁해온 역사입니다. 노동시간단축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온 거죠. 이 쟁취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면서 흘린 핏 값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퇴할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 탄력근로제는 시대의 역행이다. 앞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사례를 보았듯이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주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이며, 이런 식의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노동자는 스스로의 노동시간 통제력을 지금보다 잃을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통해서 노동시간이 길어진다면 위험의 영향은 일터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장될 거예요. 조건상 표준적인 노동시간으로 운영될 수 없는 특수한 업무들이 있어요. 병원, 항공, 철도 등이 대표적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총 노동 시간을 보장하면서 그 안에서 더 많은 노동자를 배치하고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버스 운전자라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 전체에게 위험이 되죠. 그런 점에서 노동시간 문제는 단순히 현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자기 권리가 있을 때 안전한 일터를 넘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5시 광화문광장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12, 19일 서울도심 추모제는 이어집니다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9일 (토) 17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추모제 후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김용균시민대책위)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시민대책위 “지부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 상급단체 참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태안화력발전소는 故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라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용균씨 동료들 출근 때마다 “나도 죽기 싫다” 불안감

사고 원인 규명도 안됐는데 1~8호기는 여전히 가동중… 불안·긴장으로 2차 사고 우려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

2차 촛불문화제

2018년 12월 15일 (토) 19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추후일정 

12/19 19시 3차 촛불추모제

청년추모의날 (청년전태일)

12/21 17시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

18시 촛불문화제

지역별 추모행동

서울: 12월 13일(목) 19시 광화문광장

경기: 12월 13일(목) 17시 우원역 중앙광장 

전북: 12월 14일(금) 10시 전주 경기전 앞

충북: 12월 17일(월), 18일(화) 18시 청주성안길

울산: 12월 19일(수) 17시 롯데호텔사거리(삼산동)

인천: 12월 20일(목) 18시30분 부평역(예정)

강원: 12월 20일(목) 19시 삼척우체국(예정)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꿈이 뭐예요?”라는 질문.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이 질문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상상하면서 공책에 스케치북에 열심히 그렸던 지난날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노동과 직업에 대한 즐거운 상상과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잡월드(Korea Job World)이다. 2012년에 개관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는 종합직업체험관이다.

한국잡월드에는 약 380명의 직원 중 330명이 비정규직이고, 275명의 직업체험 강사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 용역)이다. 용역업체만 7개다. 반면 정규직은 단 50명에 불과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 노동을 체험시키며 꿈이 아닌 현실로 나아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임에도 비용을 줄이기위한 목적으로 비정규직이란 나쁜 일자리를 양산했단 점에서 공공기관 정규직화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모든 노동자는 비정규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직접고용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지난 10월 19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11월 19일 농성 장소인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이주용 부분회장, 정민지 총무부장, 김현아 조합원을 만났다. 

▲ 왼쪽부터 인터뷰에 참여한 김현아 조합원, 정민지 총무부장, 이주용 부분회장 

“저도 이런 일 하고 싶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얻는 힘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

이주용 부분회장은 청소년체험관에서 군훈련 담당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했다가 강사로 전환되어 3년째 한국잡월드에서 일하고 있다. 정민지 총무부장은 전통공예 담당으로 6년째 아이들을 만나고 있으며, 김현아 조합원은 현재 고성능차디자인센터 담당으로 일한지 2년 반 가까이 됐다.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다르지만, 직업체험 강사라는 직업에 쏟는 애정은 모두 컸다.

김현아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저도 이런 일 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 내가 한 이야기에 질문할 때 하루가 뿌듯해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곳으로 모든 아이가 오는데, 내 교육을 받고 간다는 자부심도 크죠.”

1년 단위 계약직, 월급이 160만 원이 갓 넘는 열악한 조건임에도 하는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며 열심히 일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회사는 이들의 열정을 착취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아닌 자회사로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를 묻자 이주용 부분회장은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직접 느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주용 “처음에는 직원들이 5000원씩 모아서 노무사 자문을 구했어요. 노·사·전협의체가 꾸려져서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노무사 배석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했어요. 노무사님도 도대체 회사가 이렇게까지 자회사를 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힘이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전부터 노동조합 얘기는 나왔는데 1년 단위 계약직인 처지다 보니깐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부담이 컸죠. 그러다 지금 분회장님이랑 몇 명이 회사 때려치울 각오하고 노동조합 가입서를 돌렸는데 당일 50명이나 가입을 했어요.”

무늬만 정규직 ‘자회사’ 밀어붙인 한국잡월드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작년 8부터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열었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 직군을 처음부터 협의체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전환 대상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이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는데,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인 것이다. 결국 자회사 전환을 반대했던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4월 3일 자회사를 결정했다.

이주용 “지금 자회사로 간 분들은 실망감, 배신감이 엄청나세요. 회사 말만 믿고 자회사 전환을 한건데 달라진 게 없데요. 임금도 안 주던 식대 주던 거 말곤 달라진 게 없고요. 오히려 관리자가 하는 말이 일단 다녀보고 임금이 적으면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 말하더라고요.”

자회사로 전환된 동료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회사 전환은 이름만 다른 고용불안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손을 놓으면서까지 자회사 강행을 막기로했다. 전면파업, 청와대 노숙농성,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농성,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단식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와 회사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조합원들은 곡기까지 끊었다. 11월 21일 41명의 조합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좋은 직업체험 강사가 되고 싶어요” 바람과 다른 노동환경 

단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만 문제가 아니었다. 매일 출근했던 중앙 로비를 바라보며, 이들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회사는 강사들이 애정을 갖고 일하게끔 지지나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잡월드는 미션으로 ‘고객가치’와 ‘전문역량’을 걸어 놓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강사들의 역량을 키워주지 않고 있다.

김현아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해줄 때가 가장 힘들어요. 돈 없다고 하면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열정도 안 생기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지라는 생각까지 들게 돼요. 직무교육도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 가이드, 대본 시나리오만 받아서 하는 상황이에요. 담당하는 직업 프로그램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 저희 모두가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직업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강사부터가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화려한 수식어가 가득한 한국잡월드는 노동자의 건강·안전 문제에도 소홀하다. 실제 강사들이 담당하는 체험에 따라 강사들 역시 그 직업에서 얻는 직업병 문제를 겪는다. 

김현아 “일하다 쉬는 공간이 없어서 쉴 자리를 만들려고 창고를 정리하다가 어깨가 다쳤어요. 그래서 한 달가량 입원했어요. 청소년체험관으로 와서 레스토랑 프로그램에 배치됐는데 관리자에게 어깨가 아파서 일할 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후라이팬이 무겁잖아요. 그걸 계속 사용하고, 프라이팬이 좋지 않아서 설거지하는 것도 어깨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프라이팬 바꿔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거절 당했어요. 결국 치료받은 어깨가 다시 아파서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다친 첫 진료비만 서울랜드에서 주고,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의 경우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을 하시다 다쳤는데, 무급휴가라도 달라고 했더니 퇴직 처리하고 재입사로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매일 수많은 체험객을 만나는 강사들은 감정노동과 성희롱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10명중 3명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위험 수준의 과부하·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면응대 비율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위험 수준이 더 높았다. 하지만 회사는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지 않고있다.

이주용 “청소년체험관은 초·중등학생이 많이와요. 그런데 간혹 남학생 중 여자 강사에게 난감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례로 뉴스제작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학생이 바지를 벗으려고 해서 제가 바로 가서 말린 적이 있었죠. 그런 일을 겪으면 강사가 충격을 크게 받고, 일을 다시 하는데 힘들죠. 하지만 회사는 형식적인 대응 매뉴얼만 얘기하고, 관리자들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지 않아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안전교육도 노동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춰 진행되지 않고 있다. 회사 관리자가 교육 자료를 넘기며 ‘이건 우리랑 맞지 않는 상황인데, 알아만 두세요~’라고 말할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정민지 “바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예전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고 말장난하는 기분이에요. 자회사로 전환돼도 우리가 겪은 상황, 처우, 부당함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름만 비정규직이 아니게 되는 건데 말만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뷰에 참여한 세 명 모두 입을 모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어느새 또 다른 나쁜 일자리 양산인 자회사 전환으로 가는 문제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모두가 바라는 한국잡월드는 어떤 곳일까?

김현아 “한국잡월드는 교육 시설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교육 측면보다 사업을 부각해요. 말 그대로 직업 체험이 우선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이 필요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한 기관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성실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 차별이 아닌 각자의 역할에 대한 차이만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직업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정규 없는 세상, 그게 진짜 한국잡월드가 그려야 하는 현실이다.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근 방송, 영화업계의 과로사 문제가 이슈되었다. 한주에 80시간~100시간 씩 일하는 영화업계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위태롭다. 몸이 아픈 것은 일상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다행히 지난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된 요구와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서 영화산업이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영화업계에는 다시 장시간 노동이 성행하고 있다. 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안되는지에 대해 지난 1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영화업계의 과로사 문제를 돌아보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크게 우려했다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영화 제작에 함께하는 스태프이 모여있는 노동조합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감독 밑에 촬영, 조명, 제작, 미술, 분장팀 스태프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보통 조수 스태프이라고 하는데 우리 노동조합은 스태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있어요. 앞으로도 영화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주요한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이 투자사, 제작사, 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도록 했어요. 무조건 강제할 수 없기는 한데 이제는 대부분 투자가, 제작사들이 영화를 만들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최소한 법은 지키면서 하려고 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스태프들은 계약서는커녕 개별로 용역 계약을 맺고 영화 촬영이 다 끝나도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거든요. 또,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였던 노동시간 특례 폐지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올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거예요.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59조를 바꿔서 영화 스태프 노동자들이 최대 주 52시간만 일하게 된 거죠. 물론 아직 몇 달 안 돼서 현장이 대대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가령 영화 제작사들이 촬영 스케줄을 정할 때 스태프들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 4회 차로 맞추고 있어요. 예전에는 새 영화 촬영 들어가면 스태프들은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앞으로 6개월 아니 길게는 1년 정도 연락을 아예 못하고 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영화 촬영을 하면서도 퇴근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여가도 즐기게 되었죠. 지금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 영화는 스태프들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고 공무원처럼 찍는다고 이야기 할 정도였어요."

모두에게 같지 못한 변화

"촬영, 조명, 녹음 쪽 스태프들은 A팀 B팀 두 조로 나눠서 촬영하면 되니까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는데요. 영화 촬영할 때 분장하고 소품 정리하고 하는 스태프들은 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가령 전투장면을 촬영한다고 하면 분장팀은 수많은 보조출연자들 분장해야 하고 소품 팀은 장비 챙겨서 준비해야 시간이 있거든요. 촬영을 마치면 분장 지우고, 장비 다시 챙기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요. 미술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하루도 못 쉬고 400시간을 일할 때도 있으니까 주 52시간은 너무나 먼 이야기에요."

앞뒤가 안맞는 탄력근로제

"제작사들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인력을 더 늘리거나 촬영 기간, 회차를 늘리는 것 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만약에 정말이지 제작사들이 주 52시간으로 쭉 해봤는데,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던가 영화 제작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거나 흥행에 실패해서 탄력근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한번 이야기는 해볼 수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 52시간으로 해보지도 않고 인력을 충원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대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라는 작업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게 노동시간을 정해버리면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전 사회적으로 탄력근로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제작사들도 스태프들하고 근로계약을 할 때 이거 도입할 거니까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랑 전체 스태프들에게 혹시 탄력근로제를 언급하는 근로계약서나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뒷짐지고 구경하는 정부

"정부도 그래요. 영화 스태프들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나 탄력근로제 도입을 논의해서 제작사들이 스태프들을 주당 80시간까지 일을 시키도록 권장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보도자료_태안화력 시민대책위_완.hwp

2016년 구의역 김 군,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 김 군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라!

12월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24살 하청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발전소의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에서 일하지만 서부발전의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직원, 그것도 1년 계약직 노동자였다. 24살 꽃 다운 나이의 청년노동자의 삶과 희망은 화력발전소의 어두운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군을 죽인 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다. 발전사가 직접 운영해야 할 업무를 민영화, 경쟁 도입 운운하며 하청업체로 넘긴 외주화가 죽였다.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만이 지상 목표가 되고 노동권, 안전, 생명, 공공성은 내팽개친 공공기관이, 정부가 죽였다.

서부발전은 마치 개인의 실수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규직도 혼자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시 설비하고 직접 맞닿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이다. 하청업체의 업무지시서는 설비 운영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비가 떨어지면 즉시 제거하라고 되어 있다. 설비와 접촉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즉시 제거할 수 있나?

김군의 시신은 석탄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발견되었다. 서부발전 말대로라면 그곳에 들어갈 일이 없어야 한다. 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라는 지시서가 없었다면, 홀로 작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김군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서부발전은 뻔뻔하게 개인의 실수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고인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명(92%)이었다. 지난 8월 13일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도 없이 업무를 재촉한 사실도 폭로된 바 있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용절감만 외쳤던 발전소 운영이 하청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부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이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1년 6개월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런 저런 핑계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며, 전문적 분야라며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아직도 정규직 전환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3,000여명에 달한다. 대통령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이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속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도록 책임지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에 묻는다. 구의역 김 군과 태안화력 김 군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무엇이 다른가?

돌아가신 하청노동자는 며칠 전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납시다’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만나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야 했다.

이제 우리가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뜻을 실천하겠다. 오늘 시민사회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을 해 나가겠다.

더 이상 자식을 잃은 부모가 오열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겠다. 김 군이 꿈꿨던,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겠다.

2018년 12월 12일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