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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태규

[기자회견]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21.02.15)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우리는 지금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를 죽음으로 내몬 발주처 ACN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 김태규 님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2019년 4월 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국회, 청와대, 경찰, 검찰, 법원을 상대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는 정당한 요구를 이 사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경기·수원지역의 노동시민사회가 굳건히 연대하며 투쟁을 했기에 사고현장 책임자에게 1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작은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1년 10개월 가량 고통을 참으며 눈물로 투쟁을 만들어 낸 유가족과 경기.. 더보기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오늘 건설 용역노동자 김태규 청년이 죽은지 437일만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월,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10월,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였다.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 돌이켜보면 김태규 청년이 고색동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작년 4월 10일 이후, 법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한 사례는 단..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20.06.09)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 아들은 몇 만원짜리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처벌해주세요.” 지난 5월 15일 아들을 산업재해로 잃은 한 어머니의 눈물섞인 호소가 고요한 재판장을 메아리쳤다.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장에 함께 출석한 모든 이들도 일순간 숙여해 지는 순간이었다. 작년 4월 10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는 일하러 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어느 일간지의 ‘오늘 하루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헤드라인처럼 고 김태규씨는 그 숫자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허무하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절규는, 당일 검찰 구형에 아무런 영향을.. 더보기
[기자회견]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사망사고를 멈춰야 한다 오늘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현장은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에 비해서 130여 명의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11:00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 취지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을 선포하기 위함. - 고 김태규님의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함. - 건설현장 산재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도 예방조치를 방관하는 발주처 및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 ○ 참석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ㆍ한영수 운영위원장ㆍ윤설 운영팀장, 민주노총 수원지부 정연훈 사무차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종훈 상임대표ㆍ이인신 운영위원장,..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 촉구!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1:00 ■ 장소: 수원지방검찰청 앞 ■ 공동주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참가자 소개 사회자 2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3 발언 2. 기소 촉구 발언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4 발언 3. 건설현상 산재사망 규탄 및 추락사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5 발언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촉구 발.. 더보기
[기자회견]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의 검찰 재수사 촉구와 고소고발 기자회견 (2019.06.13) 기자회견문 2019년 4월10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다. 8시 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시 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다. 이름은 김태규, 올해 나이 스물여섯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은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명백한 기업살인을 저질렀다.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 사고 이후 곧 활짝 열려있던 절벽 쪽 엘리베이터 문을 내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개방 운행을 했으며, 추락현장도 훼손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김태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