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오늘 건설 용역노동자 김태규 청년이 죽은지 437일만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10,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였다.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 돌이켜보면 김태규 청년이 고색동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작년 410일 이후, 법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생명보다 지본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 죽은 노동자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이 죽음에는 책임자가 모두 배제된 터무니 없는 기소자 명단과 낮은 구형으로 유가족을 우롱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는 기업의 직접 책임을 누락시켜 노동자의 죽음을 끝 없이 양산해왔다. 이번 김태규 청년의 사건 역시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건 당시의 수 많은 의문들은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재판의 경우, 오늘 수원지법이 부족하나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수용했다. 이는 4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유가족과 대책회의가 산재 사망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고의누락한 법 제도의 오랜 관행에 끈질기게 맞선 성과다.

하지만 시공사와 건축주 법인 대표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한계도 명확하다.

법이 늘 면죄부를 쥐어주는데 어느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전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는가? 한 명 두 명씩, 결국 연간 수천 명의 산재 사망자들이 쌓인 끝에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가 발생했다. 기업에는 살인이라는 '가 있는 것이고,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에는 재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현재 전국민이 요구하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은 바로 이 사법부의 책임 방기를 막고자 함이다.

1년 넘게 아들이 왜 죽었는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자했던 김태규 청년 유가족들의 눈물과 분노가 큰 날이다. 살면 부리고 죽으면 버리는 기업들의 행태는 계속 된다. 우리는 결코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에 모든 노력과 투쟁을 병행해 갈 것이다.

2020619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기자회견]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20.06.09)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 아들은 몇 만원짜리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 같은 제2,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처벌해주세요.”

지난 515일 아들을 산업재해로 잃은 한 어머니의 눈물섞인 호소가 고요한 재판장을 메아리쳤다.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장에 함께 출석한 모든 이들도 일순간 숙여해 지는 순간이었다. 작년 410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는 일하러 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어느 일간지의 오늘 하루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헤드라인처럼 고 김태규씨는 그 숫자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허무하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절규는, 당일 검찰 구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시공사의 현장 소장과 현장 차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승강기 제조업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원청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고 김태규씨의 산재사망 책임자들은 사고 현장 승강기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운행했다. 승강기 제조업자는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현장소장의 부탁에 따라 승강기를 불법 운행하도록 방치했다. 현장소장과 시공사 법인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망, 안전대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인 안전교육도 안전화·안전모·안전벨트 등 최소한의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듯 한 청년 노동자가 예방이 들어설 틈이 없는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겼다.

피의자들은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했다, 피해자 과실이 없었던 부분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재판장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며 했던 언급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 한 청년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검사가 밝혔듯이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구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분노는 검찰의 구태의연한 구형에만 머물지 않는다. 검찰의 시공사 대표, 발주처 대표 등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책회의는 지난 39'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법원에 가려 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에서 가장 아랫 단계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공사와 관계된 모두에게 있고, 특히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발주처를 비롯한 발주처 대표와 시공사 대표가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뜻을 같이 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500여건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마음을 모았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에 뒤이어, 522일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처분이 통보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마주하며 과연 법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마땅히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이라는 형식적 제한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사람이 죽어도 그 죗값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일삼는 관행은 관행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악행에 다름 아니다! 그 관행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법원과 검찰이 걷어차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엄숙히 경고한다.

202069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 요 청

2020608()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7 2031)268-9637 | FAX (031)268-9639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제외 기소, 면죄부성 검찰구형의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0609() 11

장소 : 수원지방법원 앞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1. 취지

-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소속 51개 단체는 검찰이 원청대표의 불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자에게 징역 1, 10월을 구형하면서 구태를 보이고 있고 솜방망이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구형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원청대표의 제외 기소, 면죄부성 형량 구형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6191심 선고를 재판부에 엄중처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지난 529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사고 를 보아도 현재의 기업들은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사망사고를 멈춰야 한다

 

오늘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현장은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에 비해서 130여 명의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롯된 거대한 사회적 투쟁이 만든 작은 성과의 일부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재사망사고는 OECD 1위 국가이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은 428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제조업은 206명이 귀가 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는 104명이 산재사망사고를 당했다.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요원 할뿐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사회적 살인이다. 안전과 생명경시, 이윤추구가 만들어 낸 생산방식의 문제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다. 발주처와 원청 에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면, 건설현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의 노동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소모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면 산재사망은 해결할 수 없다.

 

경기지역 산재사망사고는 215명으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산재사망자 수 200명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가 외치는 노동존중 정책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공허하다. 게다가 지난해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군 사망사고 현장의 발주처인 ACN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의 부실관리, 책임회피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 정부의 안전 불감증,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책임질 부분이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가 각 1,2,3 위로 선정됐다.

산재사망의 규모, 반복성, 다발성, 사회성의 항목으로 선정한 결과이다. 특히 대우건설()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다. 경기도에서도 6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이다. 롯데건설()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중흥토건은 중간규모의 건설사로 경기도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산재사망이 연속 발생해 선정됐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수원지방검찰청과 ACN을 선정했다.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 대책위가 활동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은 ACN에 면죄부를 주고, 공사업체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계속하고 있다. 산재사망은 발주처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기에 발주처 ACN 을 특별상에 포함했다.

특히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에 늑장을 부리고 자본의 편에서 공정성을 잃은 행태를 부렸고 책임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특별상을 수여함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이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 특별상을 선정했다.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은 오늘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노동단체, 사회단체는 기업의 살인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그 첫걸음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재사망사고 원인, 원청회사와 발주기업을 처벌하라!

산재사망사고 1위 경기도,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산재사망기업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

죽지 않고 일할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04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보도) 요 청

2020427()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40-4 5031)268-9637 | FAX (031)268-9639

 

202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 2020428일 화요일 11

장소 : 경기도청 앞

주최 : 민주노총경기도보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1. 취지

 

-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포스코건설을, 특별상으로 서부발전과 보건복지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2020년 경기지역 살인기업 선정식 및 기자회견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참가단체 소개 및 발언

여는발언 : 민주노총경기도본 본부장 [ 양경수]

현장발언 :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장 [ 박현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발언: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이인신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기자회견문 낭독 : [경기공동행동 이은정]

 

 

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명단

 

1) 2020년 선정 경과

 

순위

회 사

비 고

1

대우건설

산재사고 규모, 다발성, 사회적 책임 가중치 최고 100

2

롯데건설

규모, 사회적 책임, 다발성 가중치 90

3

중흥토건

경기지역 산재사고 전년도 이은 반복성 가중치 80

 

 

2) 2019년 선정결과

 

순위

회 사

비 고

1

kcc 여주공장

산재사망사고발생, 전년도 사고 반복

2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관련산재불인정. 취소소송 등

3

에이치오건설

경기지역 산재사고 다발

 

 

 

4. 경기지역 산재사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기간: 201911- 20191231

 

시군

산재사고 건수 ()

산재사망자수 ()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11

3

14

11

3

14

경기고용노동지청

60

60

용인시

17

3

20

17

3

20

화성시

22

4

26

22

4

26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24

24

평택시

11

3

14

11

3

14

안성시

8

 

8

8

 

8

안산시

9

 

9

8

 

8

안산고용노동지청

26

28

시흥시

14

3

17

16

4

20

부천시

6

2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4

23

김포시

12

4

16

10

4

14

안양시

5

 

5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2

13

군포시

3

1

4

3

1

4

의왕시

1

 

1

1

 

1

광명시

1

 

1

1

 

1

과천시

1

 

1

1

 

1

성남시

9

1

10

9

1

10

성남고용노동지청

42

42

하남시

5

1

6

5

1

6

광주시

5

1

6

4

1

5

이천시

10

1

11

10

1

11

여주시

4

3

7

4

3

7

양평군

2

 

2

2

 

2

의정부시

1

 

1

1

 

1

의정부고용노동지청

33

33

양주시

8

1

9

8

1

9

동두천시

 

 

0

 

 

0

포천시

8

 

8

8

 

8

연천군

6

 

6

6

 

6

가평군

3

 

3

3

 

3

구리시

 

 

0

 

 

0

남양주시

6

 

6

6

 

6

고양시

14

1

15

14

1

15

고양고용노동지청

28

26

파주시

12

1

13

10

1

11

합계

216

33

249

214

34

248

 

249

249

 

 

 

5. 전국지역별 산재사망사고 광역지자체별 현황

 

지방

관서

2018

2019

증감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전체

217

485

269

971

206

428

221

855

11

57

48

116

서울

-

48

34

82

3

39

24

66

+3

9

10

16

부산

15

30

19

64

10

30

13

53

5

0

6

11

인천

19

33

11

63

13

27

11

51

6

6

0

12

대구

8

12

6

26

2

10

2

14

6

2

4

12

광주

5

13

8

26

1

9

6

16

4

4

2

10

대전

6

18

5

29

4

7

8

19

2

11

+3

10

울산

7

10

5

22

5

14

6

25

2

+4

+1

+3

강원

5

21

20

46

7

22

9

38

+2

+1

11

8

경기

42

128

64

234

53

113

49

215

+11

15

15

19

충북

20

18

11

49

13

16

13

42

7

2

+2

7

충남

15

31

16

62

20

35

12

67

+5

+4

4

+5

경북

28

30

17

75

30

35

20

85

+2

+5

+3

+10

경남

26

34

18

78

22

24

16

62

4

10

2

16

전남

8

19

11

38

12

26

12

50

+4

+7

+1

+12

전북

9

24

17

50

9

15

15

39

0

9

2

11

제주

2

8

6

16

2

4

4

10

0

4

2

6

세종

-

7

-

7

-

1

1

2

0

6

+1

5

분류불능

2

1

1

4

-

1

-

1

2

0

1

3

 

()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일시 : 202046() 11:00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취지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을 선포하기 위함.

- 고 김태규님의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함.

- 건설현장 산재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도 예방조치를 방관하는 발주처 및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

 

참석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한영수 운영위원장윤설 운영팀장, 민주노총 수원지부 정연훈 사무차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종훈 상임대표이인신 운영위원장,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중 1, 건설수도권남부본부 조용준 노동안전국장, 유가족 (김도현) 11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시간

내용

담당

11:00 ~ 11:05

기자회견 시작 및 경과보고

사회자 (운영위원장)

11:05 ~ 11:10

대표 발언 (추모주간 선포 취지와 의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11:10 ~ 11:15

대책회의 대표 발언 (4월 건강권 투쟁 등)

대책회의 기획팀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11:15 ~ 11:20

유가족 발언

김도현 (누나)

11:20 ~ 11:25

기자회견문 낭독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수원시민협 이인신 운영위원장

11:25 ~ 11:30

정리

사회자 (운영위원장)

보도자료_고_김태규님_산재사망_1주기_추모주간_선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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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지난 4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비롯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 1년 동안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1년 동안 김태규 청년의 어머니와 누나가 싸우고 있으며, 1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건설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김태규 청년의 사인을 알기 위해, 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유족은 사고 현장노동부경찰서검찰청국회청와대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공권력의 무관심에 맞서 사건 직후 심장이 타는 고통 속에 현장을 조사하던 그 유가족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94년생 청년 건설노동자를 죽인 책임자들이 모조리 불기소되며 면책된 비정한 현실에 단호히 저항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주처와 원청, 노동부, 검경이 공동 작업으로 건설현장에서 세워낸 산재왕국 대한민국의 비통한 현실에 다시금 분노하며, 고 김태규 청년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합니다.

 

김태규 청년의 추락현장은 건축주 ACN이 관리해야 할 승강기와 시공사 은하종합건설이 책임져야할 안전관리시스템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죽음은, 하청노동자를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한국 사회 전체를 줄곧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 불기소항고기각재정신청까지 오는 동안에도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김태규 청년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기소엄중 처벌을 다시 촉구합니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규탄합니다.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재확인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담보로 이윤을 쌓는 기업들의 악행을 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고 김태규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외면하는 수원지방 검찰청 규탄한다!

하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살인기업 엄중히 처벌하라!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을 통해 다시 책임자들에게 죗값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유가족과 대책회의의 굳건한, 변함없는 뜻입니다.

-

 

202046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수원청년민중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님과 사무국장,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

 

[붙임자료 1]

 

<사건경위와 상황>

 

사건 개요

시간 : 201941008:21 119 안전센터에 추락 신고

201941008:30 구조대 도착

201941008:52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도착

201941008:55 사망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 수원산업2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

사망자 : 김태규(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거주)

시공자 : 은하종합건설(대표자 김상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007년 설립)

 

목격자 진술

 

최초 발견자(이기창 은하종합건설 이사)

“1층에서 발견. 컨테이너 쪽에서 하는 소리에 현장으로 왔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다. 마스크와 안전모를 벗긴 것 같다. 마스크를 벗기자 입에서 피가 나왔다. 삼천리 소장도 했다

 

현장 목격자1(김진욱 계향인력 용역 노동자)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었다. 자재 올리는 작업이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려가려고 서 있었다. 김태규는 구석에 서 있었다. 잠깐 사이에 떨어졌다. 떨어지는 김태규의 얼굴을 보았다. 소리도 못 지르고 왼쪽으로 쏠려서 기울어졌다. 소리도 못 지르고 기울어지는 것 봤다. (이후)서 있는 모습은 못 봤다

 

현장 목격자2(문혁민 은하종합건설차장)

엘리베이터 밖 김태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떨어진 직후 목격자 김진욱에게 119에 전화하라고 얘기했다. 이사한테 전화했다. 내려와서 옷과 마스크, 안전모를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김태규를 마지막으로 본 위치는 가운데였다

 

사건 경위와 상황

 

410일 오전 820분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번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습니다. 8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시에 발인되었으며 오늘로 사망한지 10일째가 됩니다. 고인의 이름은 김태규이며 26, 만으로 24세입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건 3일째이자 고인의 장례가 끝날 무렵인 12일 오후 평택의 지인을 통해 소식을 처음 접하고 14일 오전 어머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사건 직후 부음을 듣고 평택에서 수원으로 와 딸과 함께 장례를 치른 이틀 후의 통화에서 "태규 죽음의 진상을 알고 싶은데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유가족을 만나 사건에 대한 2회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유가족이 확보한 진술 및 정황들을 통해 이 추락 사고가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실족사로 단정한 경찰의 초기 판단

사건 현장에는 경기일보 설소영 기자가 9시경 취재차 출동했으며 설 기자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를 통해 정황을 입수, 당일 오전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공사 현장 5층 높이에서 근무 중이던 김태규가 양문형 엘리베이터에 자재를 싣던 도중, 바깥쪽 문이 열린 줄 모르고 자재를 이동시키다 추락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 기사는 곧 삭제되었습니다. 뒤이어 이틀 뒤 경향신문 최인진 기자의 기사에도 역시 경찰이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짐을 싣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사건 초반 이미 김태규가 작업을 하다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현장과 증거물의 보존에 큰 취약성을 보인 경찰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 안전 관리 전무

김태규는 계향인력 소속으로 48일부터 현장에 출근했습니다. 김태규의 형이자 첫날 함께 작업했던 용역 노동자 김용수의 증언에 따르면 은하종합건설은 두 사람에게 헬멧과 안전화,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현장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헬멧을 주워 쓰고 운동화를 착용한 채 투입되었습니다. 은하종합건설 이기창 이사는 이에 대해 하루만 나오는 용역 노동자가 많아 안전화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수에 따르면 안전교육 확인서에 서명은 되어있으나 안전교육 역시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가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한 고소 작업이라는 점에서 안전벨트 미지급 역시 은하종합건설의 심각한 과실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불법 탑승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사람의 탑승이 1인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화물과 함께 3인 이상의 사람이 탑승하는 한편, 해당 엘리베이터는 미승인 상태로 운행되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출입구 개방 운행

처음 사측에서는 엘리베이터의 바깥쪽 문을 거의 다 내리고 안전 폐쇄가 아닌 상태로 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태규와 같은 층에서 근무한 문혁민 차장은 완전 폐쇄할 경우 도어락이 걸리기에 약간 열어둔다. 사건 당일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측정했을 때 열어둔 간격은 63cm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복수의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의 바깥쪽 문은 항상 완전 개방 상태로 운행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본체와 건물 외벽 사이에 44.5cm의 틈이 있으며, 김태규는 결국 활짝 열린 5층의 엘리베이터에서 이 틈으로 20여 미터 추락했습니다.

 

고소 현장 불법 작업, 김태규는 왜 벽면 낭떠러지로 접근했는가?

김태규는 법적으로 사람 탑승이 불가하고, 벽면 문이 열려있는 화물엘리베이터에서 안전 장비 없이 고소 작업을 지시받았습니다. 위험천만한 추락 현장으로 맨몸의 용역 노동자를 투입한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혁민 차장에게 무슨 이유로 용역 노동자 김태규를 벽면으로 보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출입구 완전 개방 운행과 안전 장비 없는 용역 노동자를 절벽으로 보낸 은하종합건설의 명령과 그에 따른 작업 정황이, 현재 드러난 이 사건의 직접적 추락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엇갈린 목격자 증언과 모순적인 추락 당시 상황

목격자인 김진욱 용역 노동자는 유가족에게 김태규가 추락 당시 자재 올리는 작업이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강을 기다리며 구석에 서 있었고 잠깐 사이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은하종합건설에 의하면 추락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지금과 같이 폐자재가 실린 지게차용 팔렛트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규와 함께 일했던 다른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엘리베이터의 주된 용도는 팔렛트를 지게발에 건 상태의 지게차를 이용해 자재를 수집하고 1층으로 운반, 1층에서 팔렛트를 내린 지게차를 다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김진욱의 증언대로라면 두 가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게차와 지게차 조종자인 문혁민 차장 없이, 이동이 불가한 팔렛트만 있는 상태에서 하강을 기다린 이유. 둘째, 지게발에 하나만의 팔렛트를 걸 수 있는 지게차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간 이유. 만약 지게차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면 일상 작업 상황이므로 이 상황들은 납득이 되며, 그렇다면 문혁민 차장까지 모두 3명이 추락장소에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김태규를 포함한 3명의 동선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추락으로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5층 목격자 2인과 엘리베이터 상황을 포함한 추락지점에서의 전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건 현장 훼손 및 최악의 증거 보존

유가족은 사건 5일째인 14일 오후 2시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5일 정오 무렵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 전날까지 추락지점인 5층에 위치해 있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현장에 있던 은하종합건설 이기창 이사는 “1층에 있는 게 보기 좋아서 내렸다고 했으며 문혁진 차장은 형사에게 구두로 허락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담당 형사는 이에 대해 만약 그랬다면 중요한 문제다”, “그랬다면 이미 감식이 끝났으므로 상관없다고 말하는 등 허락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 은하종합건설은 독단으로 김태규의 추락지점과 낙하지점을 훼손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정경숙 근로감독관 명의의 전면작업중지 명령서도 봤다고 했습니다. 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이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당시 아직 작업자들의 동선 확인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하종합건설은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사건 현장에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고의적 사건 현장 훼손에 따른 수사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고 당시 김태규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및 헬멧의 유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증거 보존 원칙이 엉망이 된 상황에, 이러한 정황이 더해져 가장 중요한 현장의 관리감독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격자들과 사건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이상과 같이 이번 사건은, 추락의 직접원인을 김태규 개인의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조사해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어떤 동선 속에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재차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은하종합건설의 안전무방비 현장 조성과 이것이 드러나는 과정에서의 연이은 거짓말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2]

피의자

죄명 (적용법조)

서부경찰서

송치의견

수원지검

기소결정

제갈식 (ACN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불기소

(혐의 없음)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법인 (ACN / 발주처)

김상욱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기소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법인

(은하종합건설 / 시공사)

-불구속기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승강기안전관리법)

-혐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이기창 (은하종합건설 이사)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문혁민 (운하종합건설 차장)

-불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승강기안전관리법)

-불기소 (혐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김현기

(은하종합건설 현장소장)

-불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혐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김진복 (계향인력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횡령

산업안전보건법

불기소

(혐의 없음)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김진현 (계향인력 대표의 형)

횡령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이균희 (이조엔지니어링)

승강기 제조

승강기안전관리법

기소

-공개 불가

 

 

 

[붙임자료 3] 1주기 추모사업 주요 일정

 

1.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4/ 6() 11:0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2. “약식 집회 및 선전전

일시: 4/ 9() 12:00
장소: 발주처 ACN (영통구 삼성로 34, 신동 503-2) 사망현장 (권선구 고색동 1056)

 

3. “장지 참배 및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장지 참배: 4/10() 15:00 수원시 연화장 승화원 추모의 집 앞 (광교호수로 278)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 일시 및 장소: 4/10() 17:00 수원검찰청 앞

- 제목: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4. “추모주간 대중공동행동

기간: 4/ 6() ~ 4/ 12()

인증샷 릴레이(오프라인 병행)

- 페이스북 추모 페이지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님을 추모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remembertaegyu

- 구글 드라이브 (ID: remembertaegyu@gmail.com, PW: 김태규추모)

 

5. “2020년 제2회 경기지역 살인기업 선정식 및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님 1주기 추모문화 제

일시 및 장소: 4/28() 17:30 수원역 중앙광장 (5번 출구 앞)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엄중 처벌 촉구!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91126() 11:00

장소: 수원지방검찰청 앞

공동주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참가자 소개

사회자

2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3

발언 2. 기소 촉구 발언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4

발언 3. 건설현상 산재사망 규탄 및 추락사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5

발언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촉구 발언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6

발언 5. 유족 발언

김도현 (“고 김태규님누나)

7

기자회견문 낭독

정종훈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천 진 (민주노총 수원지부 의장)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검찰은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지난 4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비롯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고인의 사망에서부터 현재까지 7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떠나보낸 아들이고 동생인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인 어머니와 누나가 사고 현장을, 국회를, 노동부를,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호소했으나 제대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7개월여의 시간동안 마주한 것은 위로와 공감은커녕 노동자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담당직원들의 태도와 관행이었다. 그리고 유족이 앞장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산재사망이 발생하게 된 건설현장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사건현장의 은폐와 축소 정황을 더욱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검찰의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엄중 처벌을 다시 촉구한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사건 직후 진행되어 종결됐지만, 시민사회 진상규명 목소리에 떠밀려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구멍투성이고 초동수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보존의 원칙조차 훼손되었다. 사고 당일 화물용 엘리베이터 작동원인과 사고이후 엘리베이터 이동 등은 사고현장 은폐와 축소를 말하고 있고, 전기지게차 동선과 위치 등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 수사담당자가 언론에 흘린 의혹, 증거 및 증인확보 미흡 및 CCTV 비공개에 대한 의혹,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등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문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심지어 노동자인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마저 관행이라고 하며, 사측에서 썼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많은 의혹과 의문에도 불구하고 지난 1120일 우리 대책회의는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경악스러운 답변을 받았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 대표와 이사, 차장, 현장소장 등을 기소하고, 화물승강기 제조사는 승강기 안전검사 없이 컨트롤 리모콘을 시공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만 했을 뿐, 발주처인 ACN은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로, 사람장사꾼인 계향인력의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경악스러운 결과를 들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아무리 말로 법을 지키라고 해도 기업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기소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과오를 스스로 끊어낼 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기업의 사업수행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이제 대책회의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 고 김용균 추모 1주기가 곧 다가온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회,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김용균과 김태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191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수원청년민중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님과 사무국장,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

[기자회견]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의 검찰 재수사 촉구와 고소고발 기자회견 (2019.06.13)

기자회견문

2019년 4월10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다. 8시 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시 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다. 이름은 김태규, 올해 나이 스물여섯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은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명백한 기업살인을 저질렀다.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 사고 이후 곧 활짝 열려있던 절벽 쪽 엘리베이터 문을 내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개방 운행을 했으며, 추락현장도 훼손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김태규 청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 했고, 이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수 없이 호소했다. 하지만 어떠한 관계 기관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이에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오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추락의 직접원인을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도 많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지휘하여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ACN 소유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김태규 청년은 위험으로 범벅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불법운행과 전무한 안전관리, 죽음의 작업지시로 인해 죽었다. 우리는 김태규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시공사와 발주처,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끝도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전체가 제각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보았다. 그 이후로만 벌써 5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은, 아직 우리가 구조적 원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김용균법” 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부입법예고안을 통해, 이 정부와 정치권에게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죽음의 진상규명은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김태규의 죽음을 철저히 재수사하라!
                      하나,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탄한다! 
                      하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6월 13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