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2019.05.20)


일시: 2019520() 1330-

장소: 세계인의날 기념식장앞(서초구 더케이아트홀앞)

공동주최: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제 단체 공동연명

* 사회: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기자회견 순서

-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 규탄: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랑희 활동가

- 단속추방, 인권노동권 탄압 규탄: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국민공감 미명하에 이주인권 외면 규탄: 외노협 이종민 운영위원장

- 인종차별철폐 권고 미이행 규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규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난민법개악규탄: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법무부가 오늘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5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인권과 다양성 존중은 말뿐이다. ‘국민공감이라는 말의 속내는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징계와 여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행계획 제출 기한을 넘긴 지금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4월부터 5개 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반인권적인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고용악화로 좋지 않은 여론을 모면하려고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해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일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단속추방과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등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 왔다.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와 같은 대안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412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다문화가족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구가 32%에 이른다. 결코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이든 다문화가족이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서명자 수가 고작 수십에서 수백 명에 불과한 반다문화 청와대 청원들까지 사례로 제시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축소를 정당화했다.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적극 대처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태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데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2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처럼 수차례 이루어진 여러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고통받는 난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난민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개악안은 사실상의 사전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축소하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서면심리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난민신청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어찌나 문제가 심각한지 국가인권위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까지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한다.

현재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는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은 난민법 개악이 어떤 고통을 낳을지 보여준다.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온 루렌도 가족은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해 인천공항에 다섯 달째 갇혀 있다. 10세 미만의 자녀 4명도 함께 구금돼 있어 아동 권리 침해와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공항에 도착하는 난민의 약 절반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강제 송환으로 내몰리고 있다. 난민법이 개악된다면 이런 비극과 위험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난민법 개악을 중단하고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인의 날을 지정한 바로 그해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 참사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주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억압과 배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인의 날은 생색내기 기념행사가 아니라 전체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520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안내]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는 한국에 살아가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오롯이 전달하여 책으로 엮어내고 있다. 이번 책은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이란 제목으로 '공간과 장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엮었다. 부디 이 작은 책이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접근 금지'의 팻말에 작은 의문을 품는 부싯돌이 되길 바란다. 

일시: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창룡도서관 강의실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36)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2019.04.20)

 

 

 

 

날짜 : 2019419()

발신 :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사회부 기자

문의 : 박세연 경기이주공대위집행위원장(010-2728-2346)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0-9244-9216)

 

 

1. 귀 언론의 평화를 바랍니다.

 

2. 경기이주공대위는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경기이주공대위는 2016년과 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그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이주공대위가 파악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인권개선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니 취재바랍니다.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9420() 오전 1100

장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주최 :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상황보고와 개선요구안 내용

김대권(아시아의 친구들)

발언2.

투쟁발언 1

최정명(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3.

보호외국인 편지글 낭독

임홍렬(수원이주민센터)

발언4.

투쟁발언 2

김승섭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발언5.

기자회견문 낭독

서태성(노동당부대표)

실천

인권개선요구안 전달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보호소 내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지난 3년간 경기이주공대위는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왔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와 보호소 당국은 이런 목소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개선조차 여전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그 동안 우리들이 확인해 본 결과이다.

 

이에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즉각 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요구안을 보호소 당국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 요구안의 대부분은 법 개정 등이 없어도 법무부와 보호소당국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요구안은 보호외국인들이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에 불과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이 요구를 보호소당국이 더 이상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보호소 당국은 진지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이 답변에 따라 우리의 추후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일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이주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4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요구안>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법무부가 이행을 약속한 부분을 빨리 이행하길 바랍니다. 각 보호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보호외국인의 pc사용을 허가하겠다는 것을 비롯한 법무부의 약속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약속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좁은 보호실 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호외국인들은 1인당 1.7평 정도의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사범죄자들이 아닌 이들에게 이것은 과다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낮시간 동안에는 보호실을 나와 보호소 내부의 일정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1.

전반적으로 보호외국인들이 보호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쳐다보지 않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료 후 받게 되는 약을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어 약을 먹지 않거나 아예 받으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약이나 진료장비 등의 개선은 당장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1.

현재 주말에 상주하는 의료인력이 없고 위급상황시 119 후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급상황 판단을 비의료전문가들인 보호소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기초적인 의료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상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증질환 의심될 경우 외부진료가 원활히 되어야하는데 계호인력등의 문제로 외부진료 쉽지 않은 현실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성 보호외국인이 다수임에도 여성간호사만 근무하고 있어 남성보호외국인들 중에는 진료 중 신체노출시 커다란 불쾌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남성간호사를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호실 청결상태유지가 보호외국인들에게 거의 맡겨져있고 보호소당국에서 청소인력을 동원해 청소하는 것은 일년에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해 보호실 내 청결상태가 매우 불결합니다. 보호소를 거쳐가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2주에서 열흘 정도 단기간 보호소에서 생활하다보니 보호실의 청결문제에 큰 관심이 없기 마련입니다. 결국 보호실 청소는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알아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보호소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보호실내 청결과 위생상태를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보호시설의 장도 보호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호일시 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임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보호일시해제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보호해제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께서 직접 보호일시해제권한을 적극 사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는 물론 일반 도축된 육식을 못하는 보호외국인들이 존재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가 지급되지 않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완전 채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호된 이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를 지급하는데 기존보다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호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1.

보호소 내부 근무하는 직원들 명찰이나 신분증 패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해도 가해자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명찰이나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회실이 쇠창살과 투명아크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매우 폐쇄적이고 교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이 아니므로 면회나 서신교환 등은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유럽 등에서처럼 개방형 면회실로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전까지 쇠창살만이라도 제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투명아크릴이 오래되어 기스와 오물 등으로 상대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 아크릴도 교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_화성외국인보호소_인권상황_개선을_위한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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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5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하고,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비인도적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보도자료20181119수원출입국사무소의_비인도적_강제단속.hwp


[성명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10일 한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을 뿌리뽑겠다’며 공공건설 현장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SNS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건설노동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임시일용직이다. 기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일자리를 놓고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며, 매일 1~2명씩 죽어나가는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따라서 일자리와 산재사고에 대한 시름을 놓지 못하는 건설노동시장의 비정상적인 현실은 이러한 현실을 강요해 온 기업주와 이를 수수방관해 온 정부의 책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다른 건설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실로부터 고통을 강요받아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작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고령화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이 그런 작업을 기피하자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건설사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투입해 왔다. 그런 까닭에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보다 6배 이상 높은 산재발생률에 노출되어 있다. 당장 지난달에도 수원과 화성의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강화는 이들이 고용주에 맞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보다는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난 8월 22일에도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에 쫓겨 달아나다 추락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가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본격화 한다면 이런 야만적인 단속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지면 사용자들은 더 손쉽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조건 하락은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조건을 내리 누르는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공격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으로 금지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다단계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경기도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를 근절한다면,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며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적정임금을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가 진정으로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경기이주공대위

[20181010]성명-경기도건설이주단속중단촉구.hwp


[안내]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일시: 2018년 10월 14일(일) 오후2시

- 장소: 서울시 파이낸스빌딩 앞 (시청역 4번출구)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삭감하라는 인종차별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도입해 수습 1년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가 돼야 100%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가 그것이다.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나 되고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그 비율이 48.4%나 되는데, 이들의 임금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정면 위배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이런 위법하고 인종차별적인 요구를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화답했다.

 

급기야 지난 8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 노무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지 2년 이내인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단순 노무업무로 분류한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첫 입국 후 허용되는 연속체류 기간 내내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단순 노무업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수습 시작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된다.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작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벌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도 마다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강제로 공제할 수 있는 지침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차별해 더 삭감하자니 날강도가 따로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낮다는 둥,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부담이라는 둥 마치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손해라도 보는 듯 말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입인원을 늘려 달라고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이 없다면 사업을 유지하지도 못하며 그들의 노동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임금을 더 깎아달라고 하다니 이런 놀부 심보가 어디 있는가?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차별 적용돼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가 늘어난다면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이 될 것이다. 너를 대체할 값싼 노동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고용주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또한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단일하게 적용돼 온 최저임금에 이주노동자라는 예외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예외를 늘려나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개악의 종합세트라 할 만한 김학용의 개악안에는 이미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후퇴시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삭감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요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주노동자내국인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8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내] 경기이주공대위 '담'프로젝트 두 번째 이주민 구술 생애사 참여자 모집

경기이주공대위 '담' 프로젝트 두 번째 

이주민 구술 생아사 참여자 모집


경기이주공대위는 2017년 이주민들의 삶의 여정을 직접 듣고 '담을 허물다'라는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묶어냈습니다. 올해는 한국 사회 이주민들이 처한 위치, 장소, 공간을 중심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펼쳐 보려 합니다. 


어디에나 있으나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마땅한 장소를 허락 받기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대의 공간과 장소의 가능성을 던지는 이들의 이야기, 

'지금 여기에 자리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작업에 함께할 분을 찾습니다. 


<모집개요>

- 대상: 취지에 공감하며 글, 사진, 편집 등으로 함께 하실 분

- 기간: 2018년 9월~2018년 12월 


<활동안내>

- 구술사 기록을 위한 사전 강의 및 집담회 참석 (3회)

- 이주민 인터뷰이와의 만남 및 취재 

- 기록과 편집을 위한 모임

- 출판 기념 토크 콘서트 (세부 평식은 추후 논의)


<문의>

사월 활동가 (010-9244-9216)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특집5.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 귀국 이주노동자 날라끄 이야기 / 2018.01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 귀국 이주노동자 날라끄 이야기

최수정 <담>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회사에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 시골 같았어요. 겨울이라 나뭇가지만 남아서 삭막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밖에 이렇게 보고 ‘진짜 나 어디에 온 거야?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먼저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있는 사무실에 들렀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그분은 나한테 인사 안 했어요.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했는데….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와 공장에 갔는데 건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였어요. 화장실은 공장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화장실을 쓰고 물은 공장에 와서 다시 가지고 가야했어요. 그리고 집은 컨테이너였어요.”

처음 밟은 한국 땅, 처음 만난 한국 사람,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다. 그래도 돈만 많이 벌수 있다면 참을 수 있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군인의 꿈도 포기하고 찾아온 한국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한 달에 80~90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그 돈으로 하루 3번의 식사도 모두 해결해야 하는 그 회사에서 날라끄는 한 해를 채 넘기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다.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일도 힘들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건 날라끄가 선택할 수있는 게 아니었다. 노동자의 직장이동 자유와 직장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하에서 그건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3번밖에 회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철판 같은 거, 건물 지을 때 필요한 철근 만들었어요. 다행히 그 회사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은 힘들었지만 2년 반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회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한테 일 시킬 때 말하는 거나 큰소리치는 거 보면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서는 다 욕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올 때마다 욕하면서 ‘야, **! 이리 와’ 이렇게해요. 좋은 말 한 번도 안 해요.”

힘들고 고된 노동, 불편한 주거 환경, 외국인이라고 욕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왔다지만, 하루하루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나날이 많았다. 게다가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작업 환경의 위험 역시 감수해야 했다.

“기계에서 제품이 두 개씩 나오면 문을 열고 그 제품을 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계에 내 장갑이 끼어서 들어갔어요. 피가 엄청났어요. 병원에 가려고 밖으로 나와서, 같이 일하던 스리랑카 친구한테 기계에 있는 내 잘린 손가락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그때 병원에서 회사 사람들이 거짓말했어요. 제가 불량을 자르는 분쇄기에서 다친 거라고, 제품 기계로 다친 거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분쇄기는 우리가 실수하면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품 기계에서 다쳤다고 하면 센서를 새로 고쳐야 하고, 보험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거짓말해도 괜찮으니까 내 손가락만 제대로 치료해주라고 했어요. 병원비 75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냈어요. 전에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친 적 있었는데 그때도 회사에서 병원비를 해 줬어요. 산재처리 해도 아마 100~200만 원 밖에 못 받을 거라고 들어서 안 했어요.”

갑작스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사고 앞에서 날라끄는 다른 건 상관없이 손가락이 다시 제대로 붙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당장 내 손가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거짓말이나 산재처리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회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넘어갈 방법을. 회사가 왜 다른 기계에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치료비를 내려고 하는지 날라끄는 모르지 않았다.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회사가 알아서 잘 치료해줄 테니 문제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고 했을 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여러 번의 수술과 오랜 치료 끝에 날라끄의 손가락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날라끄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도 그리고 한국에서 얻은 것도 첫 번째는 돈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억울함을 참았다.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된 날라끄. 힘들었던 나라 한국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는 “다시 돈 벌러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진짜 한국에 잘해주고 싶은 마음 있어요. 나한테는 고마운 나라니까. 한국에 다시 갈 기회가 생기면 가보고 싶어요, 당연히.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라고 말한다.

얼마 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5년 이상의 체류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숙식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한다고도 한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은 나빠지기만 한다. 젊은 날, 그 빛나는 청춘을 한국에서 온전히 보낸 날라끄, 그리고 지금도 청춘을 바쳐 일하고 있는 수많은 날라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걸까?

특집4. 지금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요 - 이주노동자 영상활동가 아웅틴툰 이야기 / 2018.01

지금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요

- 이주노동자 영상활동가 아웅틴툰 이야기

박유호 <담> 프로젝트, 노동당


아웅틴툰씨는 미얀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시기는 94년 18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때였습니다. 당시 미얀마의 정치상황이 좋지 않아 대학에 진학 할 수 없는 그는 외국으로 견문도 쌓고 공부도 하고 싶어 ‘산업연수생’제도를 신청하여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그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 견문도 넓히고 배울 기회가 많아지겠다며 기대를 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이었습니다.

“‘산업연수생’ 이름만 듣곤 막 이것저것 대접 받으며 공부하며 일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는 금방 깨졌어요. 이렇다 할 한국어 교육도 없이 3일 정도 딱 교육하고 나서,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에 들어오자 마자 인천 제물포 인근의 한 선박엔진 주물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상 한국에 들어와서는 배우는 시간이 있기는 커녕 쉬는 시간조차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을 넘는게 당연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잠자리 또한 비가새고 좁아서 휴식을 취하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기대’는 이내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장시간 노동시간과 열악한 노동환경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차별 또한 무시 못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니 한국인 직원들이 기분 나쁜 장난을 많이 쳤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나쁜말(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이나, 욕설 등)을 해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어투를 보며 분간을 해야 하니까 이래저래 눈치보는 법부터 배우게 되었어요.”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한국어’에 서툴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1년정도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동을 하다가 입은 부상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거부 당했습니다. 산재신청을 알아보면서 이주노동운동을 하는 동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노동법을 배우고 동료들의 노동상담을 해주면서 그는 지금까지 이주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서 그는 ‘2003년’ 이주노동자들의 집단 농성과 투쟁의 경험들을 자랑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던 그는 지금 한국땅에서 이주민 영화제를 몇 년째 진행하고 있고이주민방송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방송 3년, 다른 데에서도 방송 일을 3년정도 했던 경험을 살려서, 미얀마에서 한국의 EBS같은 교육방송사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해요. 성인 청소년아이들 모두를 위한 교육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그는 인터뷰 내내 한국인들이 쉼 없이 살아가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일하면서 보았던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찾기보다는 무엇에쫓겨 사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너무 여유롭지 못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잘사는 미국이나 유럽만 쳐다보고 사는데 부족하지만 여유롭게 살아가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삶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살았던 미얀마에서는 사람들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사람들에게 보고 배울게 많지만 여유롭게 사는 법은 미얀마사람들에게 좀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노동을 없애려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 노동시간과 열악한 환경은 계속되고있습니다. 우리에겐 여유로운 삶이란 굉장히 멀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아웅틴툰씨는 간단합니다. 좀 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길은 그리 복잡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어오면서도 활기차고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제게도 새로이 힘이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집3.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오쟈 씨 이야기 / 2018.01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오쟈 씨 이야기

푸우씨 <담> 프로젝트, 상임활동가


“고향 친구들 모두 한국에 왔어요. 다 여기 있어요, 한국에. 네팔에서 가족 중 한 명이 E-9 비자로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다른 가족 모두가 살수 있거든요.”

태어나 자란 네팔을 떠나는 것,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것은 오쟈 씨와 또래의 네팔 청년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오쟈 씨는 한국에 오기 전 ‘필더보이’로 인도에서 일 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서류나 돈, 책을 준비해 오토바이로 전달하는 일을 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한 달 꼬박 일하고 받는 월급은 한국 돈으로 20만 원, 많을 때는 25만 원 남짓한 수준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인도에 갔지만, 네팔과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그는 고향에 돌아와 친구들처럼 한국행을 택했다.

“5명이 한방에 자야 했어요. 기숙사 비용도 내야 했고요. 월급에서 10만 원씩 잘라갔어요. 하숙비, 전기비, 인터넷비. 이렇게 해서 1인당 10만 원씩 기숙사비용으로 잘랐어요.”

인도에서 네팔로 돌아와 카트만두에서 6개월가량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 운 좋게 한국에 오게 된 오쟈 씨. 그는 인천 서구의 와이어 커팅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나 그가 꿈꾸던 한국생활과 달리 현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눕기에도 빠듯하고, 화장실도 없는 컨테이너에서의 생활이었다.

“회사에 가서 부장님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 하지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에서 첫 출근길에 곤욕을 치렀다. 출근하며 인사를 건넨 오쟈 씨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잘라먹은 한국인 부장은, 출근할 때고개를 숙이고 다니라고, 눈을 깔고 다니라고 말했다. 심지어 사장과 부인은 오쟈 씨의 인사도 받지 않았다.

“네팔에서 오자마자 한 달 동안 매일 같이 욕먹고, 맞고 그랬어요. ‘시발’, ‘이 새끼야’ 이런 욕을 했어요.”

업무지시를 하는 부장은 매일 같이 욕을 했고, 때로는 폭행도 가했다. 일도 많이 힘들었다. 그가 맡은 업무는 운반이었다. 60~70kg가량의 와이어 뭉치를 혼자서 들어 날랐다. 고된 업무로 1년 정도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허리가 아팠다.

“병원에 갔더니, 무거운 물건을 운반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얘기했죠. 몸이 아프다고요. 회사를 옮겨 달라고요. 그러자 회사에 선 ‘일해! 일 안 할 거면 네팔 가!’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오쟈 씨는 넉 달 가까이 악몽 같은 일상을 보냈다. 출근한 그에게 부장은 아프냐고 묻곤, 아프다고 답하면, ‘일 없어! 가서 쉬어!’라고 하며 그를 기숙사로 돌려보냈다. 때론 아무 의미 없이 무거운 재료를 이곳저곳으로 들어 나르도록 시켰고, 어떤 때는 2시간만 일을 시키고는 일이 없다며 돌려보냈다. 그가 아프다고 하니 회사에선 컨테이너가 아닌 다른 기숙사(아파트)로 그를 보냈다. 그리고는 월급에서 20만 원을 기숙사비로 잘라갔다.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쟈씨는 스스로 노동부를 찾았지만, 노동부 직원은 모르겠다며, 사장에게 말해서 사업장을 변경하라고 했다. 도움은 커녕,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 직원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그에게 도움을 준 것은 이주노조였다. 우연히 친구에게 건네받은 전화로 이주노조 위원장(네팔에서 온 우다야 라이)에게 사정을 말한 그는, 14개월 만에 사업장을 변경했다.

“평택에서 일하던 회사, 사장님도, 부장님도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선 ‘네팔로 돌아가고 싶냐, 말 안 들으면 비자 연장 안 해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쟈 씨는 우여곡절 끝에 안성·평택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으로 직장을 옮겼다. 농촌에 있는 공장에서 오쟈 씨와 동료들은 일이 없을 때는, 회사 밖의 농장에 불려가 풀을 베야 했다. 정해진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묻자, 회사에선 ‘시키는 대로 해!’라고 답했다. 3년 시효의 비자가 만료되면, 1년 10개월을 연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의 비자 연장을 미끼로 회사에서는 부당한 일을 강요했다. 12개월이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11개월짜리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장의 다른 부서로 재계약을 맺게 하는 꼼수를 쓰는 회사였다. 오쟈 씨는 또 한 번 이주노조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을 변경했다. 그렇게 지금 일하는 천안의 볼트·너트 제조회사에 터를 잡았다.

‘사장님’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고,‘사장님’이 3년을 근무한 이후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더 일하고 싶어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재의 고용허가제의 부당함을 몸소 느낀 오쟈 씨는 이주노조의 활동과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해결하지 않고 선 그에게 기대고 있는 가족들의 삶도 보장이 되지않기 때문에, 오쟈 씨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주노조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오쟈 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한국경제의 필요에 부응한 많은 이주노동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대로면 충분한가. 정말 그런가. 계속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특집2. 쑤쑤!1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요! -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이야기 / 2018.01

쑤쑤!¹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요!

-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이야기

정지윤 <담>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스레이나 씨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15Km 정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녀는 열두 살이 되던 때부터 항상 일하여 돈을 벌어야했다. 어머니를 도와 길거리에서 행상했고 열여덟 살이 되어서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하루 1달러, 한 달 20달러의 월급은 동생들의 학비이자 엄마의 병원비이자 가족들의 생활비였다.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그녀는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맥주 파는 일을 하면 월급이 40달러나 됐어요.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술 파는 여자는 술만 파는게 아니라 다른 안 좋은 일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멸시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진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내 일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일했어요.”

스레이나 씨는 열여덟 살의 어느 날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 떠났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그곳 음식점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아버지는 스레이나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프놈펜까지 찾아 왔지만, 그녀는 병든 어머니와 일곱 명의 동생이 있는 어려운 집안형편을 아버지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매몰차게 아버지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낯선 대도시에서 서른두 살이 될 때까지 쉼없이 일했다. 음식점일 뿐만 아니라 3층짜리 가게를 새로 짓느라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는 일까지 사장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만 했다. 

숙식을 조건으로 한 달 20달러 월급을 받고 시작했던 프놈펜 식당, 13년을 일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은 100달러였다. 한국행은 그녀에게 13년간 일한 식당에서 받던 월급 100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 새로운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한국은 상상과는 사뭇 달랐다. 

“6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고 밥을 먹는다고 계약했는데 1시까지 일을 하고 밥을 먹었고 밥 먹자마자 바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 한 시간 쉬기로 한 건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일을 시키는 만큼 돈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지만,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물어볼 수도 없었고 계속 일만 했죠.”

핸드폰도 없이 왕복 3시간을 걸어 나와야 마트가 나오는 시골, 비닐하우스로 둘러싸인 곳에서 충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스레이나 씨는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을 했다.

“사장님을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노동부에 가서 얘길 했어요. 한국에서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봤자 바로 이길 수는 없어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노동부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노동부에서는 자꾸 사장님이랑 화해하라고 자꾸 그렇게만 얘기했어요...(중략).... 한 번은 사장님이 일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던 걸 6시부터 7시까지 하라고 노동 시간을 바꿨어요. 사장님 말은 겨울에는 일이 적어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니까 그때일 안 하는 시간만큼 지금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대로 일했어요. 10월 중순쯤 되니까 시골이니까 어둡고 추워요. 그때는 그럼 사장님 말대로 9시 시작해서 5시에 끝나야 하는데 그때도 6시에서 7시까지 똑같이 일했어요..”

스레이나 씨처럼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63조의 예외규정에 의해 추가 근로수당이나 휴일 보장을 받지 못한다. 수많은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은 한 달에 겨우 하루나 이틀을 쉬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다. 게다가 어떤 사업주들은 초과근로 수당은 고사하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은채 60시간을 일하건 70시간을 일하건 주 40시간 기준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척박한 한국의 노동 환경 속에서도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씨는 순응하고 무릎 꿇지만은 않았다.

“처음에 농장에서 무작정 나온 뒤부터 크메르노동권협회를 알게 돼서 관계를 맺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들은 협회 일이에요...(중략)...선생님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한국 선생님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인 내가 있으면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더 잘 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거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E-9² 비자가 만료된 뒤 한국어를 공부하는 D-4³ 비자로 한국에 다시 들어온 스레이나 씨는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한국어를 배우며 크메르노동권협회를 대표하여 노동자들을 돕고 한국의 잘못된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여성 이주노동자’로만 규정할 수 없다. 매 순간 땀 흘려 일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 평범함이 그래서 더욱 특별할지도 모른다.


* 각주

1) 캄보디아 말로 힘내라, 파이팅이라는 뜻이다.

2) 비전문취업비자, 고용허가제

3) 일반연수비자

특집1. ‘담을 허물다’를 시작하며 / 2018.01

‘담을 허물다’를 시작하며

사월 <담> 프로젝트,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그들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제7의 인간: 유럽 이민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 존 버거


여전히 죽음으로 호명되며

2016년 겨울을 환히 밝혀주었던 빛은 크고 작은 변화들로 일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의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던 촛불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열망하는 촛불로 이어졌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던 그곳, 광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날의 목소리는 변화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길목에서 함께 불을 밝혔지만 이름이 아니라 죽음으로, 숫자로 불립니다. 올해도 몇 번을 새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산업재해나 사고, 강제추방과 단속, 신변 위협으로 인한 자살, 젠더폭력 등으로 많은 이주민이 망했습니다.

집이 된 비닐하우스, 빗물이 새서 전기가 흐르는 벽, 잠기지 않는 방, 휴식시간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생산량을 위해 제거되는 안전장치는 이주민에게 닥친 한국사회의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기에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 “이상한 냄새 나.”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답답하게 굴어” “힘든 일 하러 온 건데. 뭐 어때”… 쌓인 담 너머 사람이 있습니다. 더 늦출 수 없을 만큼 울부짖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차별의 시선을 혐오의 언어를 맨몸으로 받아내며 가해지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그 사람들의 곁에 머물며 안부를 묻고 삶에 말을 건네려 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도 사람이기에. 이보다 더 마땅한 이유가 필요할까요? 그저 우리는 같은 사람이기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아, 높게 쌓인 ‘담’을 무너뜨리고

어느새 높다랗게 쌓인 회색빛 ‘담’은 목을 뒤로 젖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가 나눈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그 사람들에게 붙인 부정적인 이름들을 떼어내려 합니다. 가난하고, 냄새나는, 답답한 사람이라는 편견과 낙인을 떼어내고 개개인의 이야기를 건져 올리려고 합니다. 저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삶에 문을 두드리고 말을 건네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으려 합니다. 오가는 이야기는 오롯이 기록되어 높게 쌓인 담에 균열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록된 이야기는 꺼칠꺼칠하고 차가운 담을 흔들 것입니다. 사회가 붙여놓았던 이름들은 오롯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삶으로 불릴 것입니다. 집단이 아닌 한 사람으로 불리고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될 때, 더욱 평등해지지 않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본다면 누군가를 담 너머로 밀어내지 않고, 이쪽과 저쪽을 나누어 벽을 쌓지 않을 테니까요.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며

경기이주공대위는 변화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주민구술생애사 프로젝트<담>은 이러한 고민 끝에 꾸려진 기획단입니다. <담> 기획단은 이주민들이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되고, 혐오와 차별로 뭉뚱그려진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담> 기획단은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씨, 북한이탈주민 김복주 씨, 이주노동자 오쟈 씨, 이주청소년 황윤호 씨, 이주노동자 영상활동가 아웅틴툰 씨, 종교적 난민신청자 ‘A’ 씨, 귀국 이주노동자 날라끄 씨 7명의 이주민을 만나서 삶에 말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해오는 삶의 이야기를 빼거나 보태지 않고 오롯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하나의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삶의 목소리가 사회에 가닿아 지기를 바랍니다. 이주민의 목소리가, 목소리를 통해 울리는 마음들이 모여 높게 쌓인 담에 균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균열이 일어날 ‘그 날’이 낯설지만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상상하며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

한걸음에 다가감이, 다음 한 걸음에는 소통이, 그다음 한 걸음에는 울림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사람들의 삶이 오롯이 이야기되는 그 날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