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언론보도]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 (매일노동뉴스)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최민승인 2017.12.28 08:00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이 공지됐다.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12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 넘어야 한다든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48 더보기
[언론보도] 서평-40년간 노동자 건강을 연구한 학자가 쓴 <보이지 않는 고통> (오마이뉴스) 그들은 관심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서평] 40년간 노동자 건강을 연구한 학자가 쓴 17.12.27 16:40l최종 업데이트 17.12.27 16:40l장지혁(kilsh) 정확한 날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과 함께 대구시 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에 면담을 하러 간 날이었다. 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환경미화원 산업안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갔다. 다른 공공분야보다, 청소환경분야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니 감염과 자상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통계를 내밀었다. http://omn.kr/p3a7 더보기
[기자회견]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단죄 없이 정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나치부역자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이재용 결심공판이 있는 오늘 이 곳에서 더욱 절실한 말이 되었다. 삼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3대를 이어 온 삼성재벌의 역사 내내 정경유착과 온갖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 아래 자라난 것이다. 이재용 1심 판결은 실망스러웠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명확한 .. 더보기
[언론보도] [정유진의 사이시옷]우리는 그 죽음들에 익숙해질 자격이 없다 (경향신문) [정유진의 사이시옷]우리는 그 죽음들에 익숙해질 자격이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펴낸 의 공저자인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손가락이 찢어져 작업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사측으로부터 별거 아닌 상처로 지나치게 작업을 지연시켰다고 2주간 징계를 받았다. ‘몇바늘 꿰맨 상처 vs 1시간 작업중단 손실 3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압박한 거다. 그럼 어디까지 다쳐야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건가? 팔이 잘려야 하나? 죽어야 하나? 구의역 김군이 ‘2인1조 아니면 작업 못해요’라고 말할 수 있고, 세월호 선원이 ‘이런 식으로 화물 싣고는 못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 더보기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전화(02)324-8633 / 팩스(02)324-8632 / 홈페이지 www.kilsh.or.kr / 대표메일 laborr@jinbo.net / 담당 이나래(010-4713-9816발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수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내용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담당 : 이나래(010-4713-9816)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이하 노동시간센터)는 노동시간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를 넘나들며 어떤 효과를 내는지 연구하고, 바람직한 노동시간 변화란 무엇인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 더보기
[언론보도] 장시간 노동만 과로가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장시간 노동만 과로가 아니다기사승인 2017.12.21 08:00:01- 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우리 주변에 한 주에 50시간, 심지어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아파트·건물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24시간씩 격일로 일을 한다. 얼마 전 버스노동자들이 한 주에 80시간 넘는 노동시간으로 안전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25 더보기
[언론보도] 이런 나라라면, 네 아이를 키워도 힘들지 않다 (오마이뉴스) 이런 나라라면, 네 아이를 키워도 힘들지 않다 [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6] 육아를 도와주는 노동시간 정책 권종호(kilsh) 등록 2017.12.20 18:18수정 2017.12.20 18:18 여름방학 후 부터, 아나는 주 2일 종일근무 16시간에, 자택근무 4시간을 해야 하고 케이스는 주 5일 근무를 해야 한다. 아나가 근무하는 주 2일은 엄마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조금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대신, 아빠가 이틀 일찍 퇴근하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인 3시 30분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오기로 했다. 직장에 일주일에 이틀 수업을 일찍 빼달라고 신청한 상태이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87550 더보기
[언론보도] 7가지 이주민의 생을 말하다 (미디어오늘) 7가지 이주민의 생을 말하다[‘이주민 생애사’ 연재①] 이주민 구술 생애사 ‘담을 허물다’ 발간… “촛불이 가닿지 않은 이주민 인권, 삶으로 드러내다”이주민구술생애사 프로젝트 media@mediatoday.co.kr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담을 허물자”며 7편의 글을 썼다. 이웃에 살고 있는 인간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담”을 허물자는 의도에서다. 담이 가로막은 존재는 이주민이다. ‘담’ 기획단은 한국에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이주민 7명을 만나 그들의 굴곡진 삶을 생애사로 기록했다. 한국사회는 2016년 촛불로 사회 전반에서 개혁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주민 인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미디어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매년 12월18일)이.. 더보기
사회건강연구소 2018년 상반기 독서모임 "날개 딸린 책꾸러미" 안내 더보기
<일터 24시> 프로젝트 참여자를 기다립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를 기다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와 노동과정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촬영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24시간 진행하고, 별도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일터 24시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 문의 : 미디어뻐꾹 (https://www.facebook.com/xxnnn21/)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재현(02-324-8633) 더보기
[언론보도]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찬성 (서울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찬성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안전·인권 방치된 '조기취업' 끝내야 2017-12-14 17:15:00올해에만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과정에서 청소년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21명의 학생이 산재로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사실상 실습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해 일하고 있다.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일하는 현장에는 안전보건도, 노동인권도 없다.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OUQ0RWTU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와 과학자, 서로 손 내미는 사회를 위해 (매일노동뉴스) 노동자와 과학자, 서로 손 내미는 사회를 위해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김현주승인 2017.12.15 08:00 2000년 어느 날 색연필 공장에 가서 검진을 했다. 수검자 대다수를 차지하던 중년 여성노동자들은 말했다. “오래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핏줄이 보여요.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자주 깨기 때문에 피곤해요.” 하지만 필자는 직업의학 교과서에서도, 학술논문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의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외국 인터넷서점에서 검색을 하다가 캐런 메싱의 책을 발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04 더보기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바로 어제 12월 13일 14:35분경 당진 현대제철에서 1명의 노동자(고 주성배, 28세)가 컨베이어 기구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사고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인 압연작업에서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2017년 들어 이미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 있을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미흡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다.더 큰 문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3일은 현대제.. 더보기
[언론보도] 고용불안 노동자 ‘우울증 위험’ 고용안정 때보다 2.7배 높아 (경향신문) 고용불안 노동자 ‘우울증 위험’ 고용안정 때보다 2.7배 높아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뚜렷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했고,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훨씬 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에는 이런 환경이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32156025&code=940702#csidxfd26473ba49e0c7bd314e0911994bd5 더보기
[언론보도] 일터 정신건강 예방의무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일터 정신건강 예방의무 필요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7.12.14 08:00 건강에 있어 육체와 정신을 따로 떼어 내어 생각할 수 없음에도, 흔히 육체적 위험과 건강에 비해 정신적 위험과 건강을 등한시하거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정신건강 위험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57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