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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특집2. 직업병 집단 조사(혹은 역학조사),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들 / 2020.01 [산재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이란 무엇인가②] 직업병 집단 조사(혹은 역학조사),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들 김형렬 / 노동시간센터 반도체 직업병, 집배원 과로사 이슈는 최근 2~3년 내에 역학조사 혹은 실태조사가 진행 또는 발표되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 뿐 아니라 30여 년 전 원진레이온 사건, 10여 년 전 반도체 백혈병 이슈와 함께 우리 사회의 중심 사건이었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질병 발병 조사도 있었다. 직업병 조사 활동(혹은 역학조사)은 문제제기 단계에서 시작한다. 문제제기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 혹은 유족들에 의해 시작되고 여러 사회단체에 의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단계를 밟는다.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국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문제제.. 더보기
특집1. 사고조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01 [산재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이란 무엇인가ⓛ] 사고조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주희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2019.11.21) 제목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미를 불러낸다. 우선 '한해 2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는다. 그런데 왜 김용균 죽음만 가지고 그러나?'라는 불만 섞인 의구심이 있다. 실제 발전사의 한 안전관리자는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왜 유독 이번 사건을 이렇게 조사하느냐?'고 인터뷰 도중 말하기도 했다. 언론이나 사회에서 김용균 사고에 대한 관심은 이례적이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지만, 매일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이,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이 보도된 후 잊히거나, 아예 잊힐 기회도 없이 사라졌다. .. 더보기
<일터> 통권 191호 / 2020.01 https://issuu.com/kilsh2003/docs/__1_-__14fcfb64622629 일터 2020년 1월호 issuu.com [특집] 문재인정부 노동안전보건정책 중간평가 1. 사고조사,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2. 직업병 집단 조사(혹은 역학조사),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들 3.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를 바라며 [지금 지역에서는] 충청남도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돌봄사업이 시작되다!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연구리포트] 지방자치단체 노동안전보건정책 현황과 과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열정페이’ 담론이 던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경쟁, 실적-장애인 청년노동자의 죽.. 더보기
[만평] 다시 투쟁의 시간... / 2019.12 더보기
<일터> 통권 190호 / 2019.12 https://issuu.com/kilsh2003/docs/__12_-__bc84c24496bc55 일터 2019년 12월호 issuu.com [특집] 문재인정부 노동안전보건정책 중간평가 1.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지금 지역에서는] 평등한 조직 문화·지역 운동, 준비운동을 하며 [산재보험 톺아보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 뒤에 가려진 수많은 노동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권리의 .. 더보기
[직어보한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 2019.12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박승권 /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A 기관에 출장 검진을 다녀 온 경험이다. 2년 전 A 기관에 처음 갔을 때 의사 상담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 졸고 있던 노동자를 볼 수 있었다. 여태 오랜 기간 수많은 사업장을 다녀봤음에도, 아무리 의사 상담 대기시간이 길지라도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졸고 있는 노동자는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졸고 있는 노동자가 2명이나 보이는 것이 다소 의아했다.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예.. 일이 많아서..” 노동자가 잠을 많이 못 잤다고 하는 경우 보통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불면증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두 노동자 모두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다. 민간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 2019.12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단 1명의 의사가 어떤 환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루 약 41건의 진료를 해야만 하는 곳, 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실태다. 결국 지난 10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보호외국인 A씨가 응급 후송 된지 사흘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고 미등록체류자란 이유로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가 출국을 거부하자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알려졌다. 안과적 질환 외에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1년이란 기간 동안 보호소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상황과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조합원 속에서 길을 찾다- 도드람푸드지회 오홍석 지회장 인터뷰 / 2019.12 조합원 속에서 길을 찾다 - 도드람푸드지회 오홍석 지회장 인터뷰 - 선전위원회 양돈조합이 설립한 ㈜도드람푸드는 육가공을 하는 업체이다. 양돈 농가인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작업량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육가공은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을 때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현장실천단이 모여서 현장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인격적 대우와 현장통제에서 벗어나고자 조합원 전원 가입으로 지회 만들어 ㈜도드람푸드 설립은 30여년 정도인 반면 도드람푸드지회 창립은 만 2년 1개월이 지났다. 그 긴 침묵을 깬 무용담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담 너머에 도드람지회가 있는데 도축하는 도드..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 2019.12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박범기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말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육체노동자에 국한하여, 천시하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소수의 부자를 제외한다면, 노동자가 아닌 이들은 많지 않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 나아가 ‘문화상품이 되어버린’ 노동자들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문화상품 자체가 되어버린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어, 대중 앞에 드러나는 문화상품들은 손쉽게 대중의 평가에 노출된다. 이때 대중의 평가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더보기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9.09 전국영화산업노조) / 2019.12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9.09 전국영화산업노조) 선전위원회 편집 1. 연구 목적 “영화종사자의 경우, 단기(주로 3개월이며, 대부분 6개월 미만)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1년에 1회 건강검진 실시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도 크랭크인 전 1회에 그치고, 그마저도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를 스탭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현장 스태프 인터뷰 중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한 장소에서 계속 작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화 촬영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 2019.12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 안 아픈 게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위험이론에 따라 최소한의 산재발생은 일어날 수 있다. 산재 승인이 되면 받게 되는 보상을 “급여”라고 부르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해주는 휴업급여가 가장 핵심이다. 그 외 휴업급여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장기 요양을 하는 폐질등급 환자에게 주어지는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산재보험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급여가 있는데, 바로 직업재활급여다. 산재보험은 단지 질병을 낫게 하는데 .. 더보기
특집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2019.12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행보 퇴진 촛불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 이념과 이론이 취약한 상황에서의 ‘인기관리’를 핵심목표로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하다.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기관리’의 맥락에서 속도 조절을 해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대선시기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생명안전 서약식'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직접 서명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 더보기
특집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 2019.1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63%를 기록해 2017년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6월까지의 승인율에서도 65%로 이어져 승인율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각 질환별로 승인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승인율이 뇌심혈관계 질환은 10.6%p 상승(22.0%→32.6%), 정신질환은 14.5%p 상승 (41.4%→55.9%), 근골격계질환은 7.5%p 상.. 더보기
특집1.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 2019.12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최민 상임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자살 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노동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의 행보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10월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6개 대형 건설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 더보기
[만평] 유야무야 / 2019.0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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