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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현장의 목소리]산재 제도의 사각지대,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터뷰 / 2020. 08 [현장의 목소리] 산재 제도의 사각지대,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다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통상 산업재해에서의 '일반적인 합리성'이란 산업재해를 어떻게 인식해왔는가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관련된다." 최윤정 (2019)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가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재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 신청,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는 여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먼저 고용 형태·직종에 따른 적용 범위는 가장 큰 쟁점이다. 산재법 시행령 2조는 적용제외 사업을 지정하는데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 등이 배제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특례로써 9개의 적용.. 더보기
[문화로 읽는 노동] 흰둥이가 또 다른 흰둥이에게 건네는 위안-만화 『흰둥이 1』. 윤필. 창비. 2016. / 2020. 08 [문화로 읽는 노동] 흰둥이가 또 다른 흰둥이에게 건네는 위안-만화 『흰둥이 1』. 윤필. 창비. 2016. 박채은 선전위원 너나 할 것 없이 우울한 시절이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가져다준 우울이랄까. 세상은 마치 망가진 세탁기처럼 기이익 힘겨운 소리를 내며, 겨우 돌아가는 것 같다. 반복되는 낮은 소음이 그다지 불청객만은 아닌 듯 온통 차분해지고 가라앉아버린 모종의 분위기 속에 그동안 켜켜이 쌓여 있던 거짓의 환호와 행복들이 하나둘씩 벗겨져 가고, 애써 감춰왔던 그러나 마주해야만 했던 진실들이 드러났다. 어쩜 이렇게나! 불평등하기 짝이 없을까. 흰둥이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코로나19 이후 더욱 극명히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했다. 매체의 지면 곳곳을 온통 불평등과 관련.. 더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자살 사례 검토- 산재보상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 2020. 08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자살 사례 검토- 산재보상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최혜란 업무상 정신질환연구팀, 직환의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는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가 있다. 여기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불승인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면 WSIAT(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ppeals Tribunal, 산재보험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각 주에는 온타리오주의 WSIAT과 같이 산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 더보기
[연구리포트] 장시간노동과 신장기능 저하* / 2020. 08 [연구리포트] 장시간노동과 신장기능 저하 강모열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연구배경 만성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은 단백뇨, 혈뇨 등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이 60ml/min/1.73㎡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신장질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여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인구에서 8.2%의 유병률이 보고된 바 있다. 만성신장질환의 직업적 위험 요소로는 납, 카드뮴, 수은, 베릴륨과 같은 유해금속과 이황화탄소, 삼염화에틸렌, 메탄올, 에틸렌글리콜과 같은 유기용제 노출이 알려져 있으나 만성신장질환의 발.. 더보기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물류산업의 야간노동 / 2020. 07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물류산업의 야간노동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3월 12일 새벽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노동자가 경기 안산의 빌라건물 4층과 5층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한달 전 쿠팡에 입사해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쿠팡맨들의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동료의 죽음에 대해 ‘새벽배송’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노조는 3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에는 고객을 위한 새벽배송 서비스는 있어도 배송하는 쿠팡맨을 위한 휴식과 안전은 없다”며 ‘새벽배송 중단과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시간센터는 지난 6월 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의실.. 더보기
특집 3. 삶의 회복을 위한 산재보상제도를 만들어가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인터뷰 / 2020. 09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③] 삶의 회복을 위한 산재보상제도를 만들어가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취지를 돌이켜보면, 산재 노동자들에게 단지 금전적 보상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삶 자체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역량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재활과 직장복귀다.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재활과 직장복귀가 아직은 요원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일선에서 산재 노동자들의 회복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만나, .. 더보기
특집 2. ‘허공에 손 젓기’, 산재 트라우마 재활기 / 2020. 09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②] ‘허공에 손 젓기’, 산재 트라우마 재활기 유청희 상임활동가 노동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업무상 정신질환이나 직업적 트라우마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이런 인식의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트라우마 산재 피해자에게 치료와 지원을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이고, 그 피해와 상처는 산재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한국에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오래됐지만, 업무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체계화하게 된 것은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노동부에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고, 올해 .. 더보기
특집1.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 2020. 09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①]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김형렬 / 노동시간센터 노동자들의 산재, 직업병 관련 주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1) 산재인정, 2) 요양 과정, 3) 예방, 4) 재활 및 직업복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산재인정을 둘러싼 쟁점이 가장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는 사망 사고를 제외하고는 신청조차 힘든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직업병은 인정되기 어려웠다. 직업병인정의 입증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요양(치료)의 과정은 부실했고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 더보기
<일터> 통권 200호 / 2020.10,11 합본 issuu.com/kilsh2003/docs/___200__2020__10_11_ 일터 2020년 10,11월호 issuu.com [목차] 축사 04 ■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입니다. ■ 일터 2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일터가 걸어온 길 08 사진으로보는 일터 [기획]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13 ■ 근골격계 직업병과 근골유해요인조사, 노동자가 현장을 바꾸는 무기?! ■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38 ■ 장애운동이 제기하는 과제, 안전보건에서의 ‘정상성’을 바꿔내는 일 ■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현장 만들자! ■ 청소년 노동건강권 활동을 돌아보며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57 ■ .. 더보기
특집3. 돌봄 떠안은 여성 고령 노동자들의 이야기 / 2020.08 [고령노동의 위험과 현실 들추기③] 돌봄 떠안은 여성 고령 노동자들의 이야기 김가을길 / 상임활동가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9%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고령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코앞에 맞닥뜨린, 우리의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이미 사회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55~79세의 고령자 중 64.9%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 은퇴 이후 고령노동자 다수가 임시계약직·불안정 노동에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고령노동자의 실태는 남성고령노동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 더보기
특집2. 늘어나는 고령 노동, 드러나는 현실 / 2020.08 [고령노동의 현실과 위험 들추기②] 늘어나는 고령 노동, 드러나는 현실 정경희 / 선전위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재, 전체 취업자 중 65~79세가 8.7%이다. 55~79세의 55.9%가 취업 중이며 희망 근로 상한 연령은 73세로 64.8%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60.2%), 일하는 즐거움(32.8%)이었고,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의 양과 시간대(28.4%), 임금 수준(23.9%), 계속 근로 가능성(16.6%), 일의 내용(13.2%)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고령 노동자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018년에 이어 올해 5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 더보기
특집1. "아파도 일만 하게 해달라" 쉼 없는 나라의 비밀 [고령노동의 현실과 위험 들추기①] "아파도 일만 하게 해달라" 쉼 없는 나라의 비밀 이선웅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한노보연 회원 1. 정년퇴직 이후 한국의 고령노동 한국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5~54세의 핵심 생산층은 2010년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93만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55~59세 인구는 2010년 27만 9천 명에서 2015년 38만 6천 명으로 증가했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노동력 구성의.. 더보기
<일터> 통권 198호 / 2020.08 [특집] 코로나19와 K-방역 1. '아파도 일만 하게 해 달라', 쉼 없는 나라의 비밀 2. 늘어나는 고령 노동, 드러나는 현실 3. 돌봄 떠안은 여성 고령 노동자들의 이야기 [지금 지역에서는] '안전 사회를 말하다' 중대재해 유가족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후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자살 사례 검토-산재보상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리포트] 장시간노동과 신장기능 저하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과로, 일본의 상황은?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건설현장 관리감독의 한 축, 감리 [현장의 목소리] 산재 제도의 사각지대, 여성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산재은폐저지 투쟁은 안전한 현장 만들기의 첫 걸음 [문화로 읽.. 더보기
<일터> 통권 197호 / 2020.07 [특집] 코로나19와 K-방역 1. 정책 목표에 기반한 '산재 발생 평가'가 필요하다 2.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을 바꾸는 산재예방정책을 바라며 3. 한국 산재예방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다 [지금 지역에서는] 롯데백화점에서 범일동까지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대만의 COVID-19 판데믹과 과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활동지원사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외치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여성노동자의 길"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부딪히며 배우며 만들어간 안전보건 활동 [문화로 읽는 노동] 그 노동자는 왜 복..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스테인리스 식기 제조 노동자에게 왜 급성 진폐가 발생했는가? / 2020.07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스테인리스 식기 제조 노동자에게 왜 급성 진폐가 발생했는가? 김대호 /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오랫동안 스테인리스 그릇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어느 노동자의 역학조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46세 때부터 22년 4개월간 스테인리스 그릇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분말 세척 및 포장작업을 한 후 대학병원에서 '과민성 폐렴'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가 있었다. 신청인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 진압 후 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을음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산재신청 후 직업환경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가 의뢰되어 자료를 검토해 보니 흉부 영상에서는 과민성 폐렴에 합당하였지만, 조직검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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