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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동아시아과로사통신]

[9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황이링(Hwang Yiling), OSHLink 2021년 8월 18일, 감찰원은 고용주의 보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신베이시(新北市) 진산(金山) 구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감찰위원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신베이시 정부에 관련 직무 과실 인원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이번 시정요구는 지난해 진산 구청에서 근무했던 29세 직원의 과로사가 발단이 되었다. 2020년 당시 29세의 천지아웨이(陳嘉緯)는 신베이시 진산 구청에서 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업무내용에는 기관신문 연락담당, 뉴미디어팀 팀장, 구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 운영 및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작년 8월 4일 오후 6시.. 더보기
[8월_과로사통신] 과로자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로 과로자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로 김다연 상임활동가 낮은 과로자살 산재 신청률, 과소보고 된 업무관련 자살 2018년 과로자살 산업재해(이하 ‘산재’) 신청 건수는 95건으로, ‘직장 및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이들 487명 중 19.51%에 불과했다. 2019년도에는 자살한 598명 중 72명만이(약 12%)신청했다. 그나마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과로자살 건수도 실수치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유는 경찰청에서 전체 자살 건을 자살 동기(원인)별로 분류하는 방식에 있다. 경찰청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와 여타 다른 자살 원인들을 각자 독립적인 원인으로 설정하고,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류한다. 2014~2019년까지 여러 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였다. 하.. 더보기
[7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6월 23일자 신문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이 뇌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 관련인지 혹은 과로사인지 판단하는 과로사 기준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돼 온 현재의 판단 기준에서는, 질병 재해 발생 전 한 달 동안 100시간 혹은 질병 재해가 발생하기 2~6개월 전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초과 노동 여부를 과로사 판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직장 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도 고려한다고 정부는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제까진 실질적으로 초과 노동 시간이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는 업무 관련으.. 더보기
[일터6월호_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과로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과로 황이링 Huang Yi-Ling, Taiwan OSHlink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5월의 둘째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고 모성을 기념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지 않기를 선택하고 있다. CIA의 최근 세계 출산율 예측에 따르면, 총 227개 국가 및 지역 중 하위 5곳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한국, 대만이다. 대만은 15~45세의 가임 연령 여성1명 당 기대출산율 1.07명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대만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만의 출생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작년 대만의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초과하며 통계 집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안보 문제가 되었다. 대만 여성들이 출산을 주저..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통신] 코로나19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현장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 낮은 택배 수수료와, 택배 노동자의 ‘강제된 자발적 과로’/2021.5 [일터 5월호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코로나19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현장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낮은 택배 수수료와, 택배 노동자의 ‘강제된 자발적 과로’ 코로나19 이후 택배산업의 변화 2020년은 택배노동자에게 가혹한 한 해였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재조명되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소비패턴을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택배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2020년 택배물동량은 전년 대비 20.93%(총 33억 7천만 개)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폭발적인 물동량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택배산업은 10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물동량 증가 추세를 기록해왔다.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일본 이주 노동자의 과로사 / 2021. 04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일본 이주 노동자의 과로사 마코토 이와하시 POSSE 활동가 1990년대에 한국에서 시작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것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이주노동자 고용 제도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하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 영역에 머물게 하고, 업무 중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지게 하는 지점이다. 이번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기사에서는 일본 이주노동자들의 과로사 및 산재 사망 사고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과 과로사는 일본에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 인턴으로 일본에 온 174명의 이주 노동자가 뇌심질환, 자살, 질병 사망, 산업재해 사망 등 다..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8%의 기적: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 2021. 03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8%의 기적: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황이링(Huang Yi-Ling) 대만 OSHLink 활동가 2017년 2월 11일, D국제물류기업에서 13년 반 동안 근무해 온 윈윈(가명)은 언제나처럼 혼자서 새벽 4시가 넘도록 회사에서 야근했다. 퇴근 카드를 찍고 대문 밖 통로로 걸어 나가다가 약 1시간가량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120미터 높이의 담을 넘어 11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4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그녀의 삶이 그렇게 끝났다. 이것이 건물 CCTV에 기록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윈윈은 2003년 회사에 입사했다. 업무 성과가 뛰어나 비서에서 시작해 승진을 거듭했다. 2013년 고객서비스 부서 책임자 자리에 오르며, 대만의 수출 화물을 차질없..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2021.02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진재연/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 고 이한빛 피디 유서 중 2016년 10월 26일 tvN 드라마 의 조연출 이한빛 PD가 드라마 종영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유서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방송 제작 환경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2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 위험한 촬영 현장, 폭언과 모욕이 떠나지 않는 군대식의 위계적인 상하 관계, 다층적인 하청 관계. 위로가 되는 드라마를 만..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통신]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과로사 사건을어떻게 다루는가? [일터 1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과로사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활동가/번역: 장향미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일본 정부가 과로사 및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 '과로로 인한 사망 및 상해 방지 조치 추진 법령'이 2014년에 통과되었다. 최신판 과로사 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정부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86명을 산업재해자로 승인했다. 또한 정부는 88건의 자살 또는 자살미수(과로자살)가 업무와 관련된 정신 질환에 기인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로부터의 보상은 상실한 미래 소득의 일부만을 보전할 뿐이며, 피해자 가족이 산재 보상을 받더라도 전 고용주는 사건이 ..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 시대, 한국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 2020.12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 시대, 한국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장향미 / 한노보연 회원 일터에서의 과로는 너무나 흔하지만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만큼 심각하다. 나는 2018년 과로 자살로 여동생을 잃은 이후로 과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후 한국, 일본, 대만의 비영리단체들이 운영하는 「동아시아 과로사감시(Karoshi Watch in East Asia)」에 함께 하며, 과로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동아시아과로사감시팀이 2020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어 한국의 과로사 실태에 관하여 발표문(20년 11월 14일)을 작성하였고, 발표문을 여기 싣는다. 노동자 억누르는 과로와 업무상..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배달의 나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 2020.09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배달의 나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은 유명한 '배달의 나라'이다. 한국의 택배 시장은 이미 2018년 5조 6600억 원, 2019년 6조 1400억 원 규모였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외출이 줄어들고 비대면, 비접촉 판매가 선호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 서비스나 전통적인 '택배' 시장 모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CJ 대한통운과 롯데택배, 한진택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택배 회사들의 2020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크게 증가했다. 택배 회사 호황의 그늘에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가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2020년 상반기 동안 최소 12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의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업..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통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과로, 일본의 상황은? / 2020. 08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과로, 일본의 상황은?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활동가 일본 후생노동성은 6월 26일, 매년 발표하는 산재 보상 통계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2019년 과로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모두 936명의 노동자가 본인의 뇌심혈관계질환이 작업환경 때문에 발생했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이 중 사망은 253건이었다. 일터의 문제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며 산재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2060건이나 되었다. 이 중 202건이 자살 혹은 자살 시도였다. 지난 5년 동안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산재로 승인하는 건수는 답보 상태다. 승인율은 떨어지고 있다. 뇌심..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대만의 COVID-19 판데믹과 과로 / 2020.07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대만의 COVID-19 판데믹과 과로 황이링 / 대만OSHLink 활동가 코로나19가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자, 대만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재빨리 국가 차원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 2020년 1월, 대만의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Central Epidemic Command Center)를 출범하고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140여 일 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일 대만 국민들에게 감염병의 전세계적 유행과 관련한 최신 소식을 뉴스 브리핑으로 발표했다. 이 일일 뉴스 브리핑은 6월 7일을 마지막으로 일간 발표에서 주간 발표로 전환하였다. 6월 7일 현재, 대만의 COVID-19 감염 사례는 총 443명이고, ..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 재난과 공무원 과로사 / 2020.06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 재난과 공무원 과로사 김영선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재난 때마다 공무원 과로사가 발생한다. K-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추진될 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던 전주시 공무원(43세)과 성주군 공무원(47세)이 2월 말 3월 초에 연이어 과로사했다. 비상 근무로 20여 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쓰러졌다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포항시 북구보건소 감염관리팀장(53세) 또한 과로사 위험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관리하던 합천군 공무원(56세)도 과로로 사망했다. 되짚어 보면,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시기에도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이제는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는 동물 전염병 때..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통신] 노동시간 제한이 부재한 과로사회, 일본 / 2020.05 노동시간 제한이 부재한 과로사회, 일본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일본은 '과로사'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과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2019년까지 의미 있는 법적 노동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1년 동안 하루 24시간, 365일 일을 시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용주들이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과로사 역치'라고 불리는 월 80시간의 연장근무보다 20시간이나 많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과로사 현황 1980년대에 노동법률가, 의사, 노동운동가들이 함께 '과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발생하는 죽음과 질병의 숫자는 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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