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 20180903윤조덕 "독일 산업안전보건 개요"

2018년 9월 3일 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윤조덕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한

"독일 산업안전보건 개요" 강의자료입니다. 


강의자료20180903_독일산업안전법과체계_윤조덕.pdf



인용시 원저자 및 출처 표시 부탁드립니다. 


I.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 개요 .... 2

II. 독일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 .... 15

III.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 31

IV. 독일의 위험성평가 .... 62

V. 독일의 사업장 감독 .... 84

VI. 독일의 산재전문의사와 산업보건의 .... 104

참고문헌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모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알기!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 목록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

http://omn.kr/rp3k


2.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및 권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http://omn.kr/rqfy


3.[알권리] 법령요지 게시, 안전보건표지, 노동안전보건교육

http://omn.kr/rs0g


4. [알권리] 작업환경측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http://omn.kr/rvt6


5. [알권리] 건강검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452805&PAGE_CD=&CMPT_CD=


6.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http://omn.kr/rzre


7.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http://omn.kr/s2eu


8. [참여할 권리]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http://omn.kr/s4fr


9. [참여할 권리] 위험성평가

http://omn.kr/s6kd


10. 산업안전보건법 패러다임의 전환

http://omn.kr/s8sr

안전보건동향 ~180810

행안부 동향

행안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20180724)

특교세 지원, 지역전담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925

 

행안부, 긴급폭염대책본부 가동 (20180727 자연재난대응과)

김부겸 장관 폭염 일일상황점검회의 주재, 현장점검 강화 주문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999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통학차량 안전시스템은? (20180730 디지털사회혁신팀)

-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위한 디지털 기술 모색하는 포럼 개최 -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023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 마련 (20180802 회계제도과)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112

 

행안부, 범정부 폭염대책본부가동 (20180803 자연재난대응과)

김부겸 장관 대책회의 주재, 폭염피해 차단 총력 당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128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청소년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 만들어요 (20180806 국민참여정책과)

청소년이 있는 대한민국주제로 8차 열린소통포럼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134

 

행정안전부장관, 폭염 현장 점검 (20180807 사회재난대응과)

잠자리 제공 무더위 야간 쉼터 방문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142

 

정부, 현장중심의 피해예방활동 중점 추진 (20180807 자연재난대응과)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 우수사례 전파와 2차 피해 방지에 총력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200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한다 (20180808 지방이산제도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발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201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 점검 (20180810 자연재난대응과)

- 대통령 지시사항 등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 점검 -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288

 

작업중지권 동향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프레시안 20180809)

[시민정치시평]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833

 

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 (한겨레 2018080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696.html#csidx5a5dc4392fde2f29fb6cde272ea2ffb

 

폭염에 청바지 유니폼 입고 아스팔트 달리는 배달노동자맥도날드 라이더 폭염수당 100원 요구 노동전문가들 작업중지권 강화” (2018080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44

 

폭염 속에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 (프레시안 20180806)

[기고] '기업 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

김철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314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 구하자"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폭염 때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주문 (매일노동뉴스 2018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22

 

고용노동부 동향

[20180723 보도자료] 아빠 육아휴직, 이제 대세가 됐어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21

 

[20180724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 개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26

 

[20180726 보도자료]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확대 추진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31

 

[20180727 보도자료]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 폭염 취약 건설현장 방문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38

 

[20170731 보도자료] 건설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없이는 작업 못한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45

[20180801 보도자료] 폭염, .그늘.휴식으로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51

 

[20180801 보도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 종료, 최종 조사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54

 

[20180806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59

 

[20180806 보도자료]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62

 

근로복지공단 동향

[20180725 한국일보] 내달부터 산재 발생 땐 동료 근로자도 치료 지원

http://www.hankookilbo.com/v/52f9c46f5b41486fb63eef2ef4e56c1c

 

[20180802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현실화하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74

 

[20180809 보도자료]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7605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안전보건공단 동향

안전보건공단-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통합 보고서 개발 공동 연구협약 체결(2018.07.2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478&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공단-기상청 날씨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위해 힘 모아

폭염·한파 등 기상변화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2018.07.2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479&menuId=896&boardType=A

 

폭염, ·그늘·휴식으로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보급

열탈진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정보와 예방대책 등 알려 (2018.08.0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511&menuId=896&boardType=A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전파

기업의 감정노동 보호 우수사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

수상기업 우수사례는 향후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등에 활용(2018.08.02.)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515&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교육, VR 전용관에서 실감나게!

안전보건공단, 스마트폰과 PC로 손쉽게 가상현실(VR) 안전보건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VR 전용관 열어 (2018.08.07)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534&menuId=896&boardType=A

 

해외 안전보건 동향(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5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532&menuId=1572&boardType=A

미국, OSHA '·휴식·그늘', 폭염시 안전작업 캠페인 전개

UAE, 햇빛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근로시간 규제

영국, 햇빛 노출로부터 눈 보호

미국, 청소 노동자 안전

 

언론 동향

산업재해 사망사고 ‘0’ 추진 위해 고용부와 건설업체 머리 맞대다 (180724,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0115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계속되는 '직장내 갑질 논란' (180730, 디트뉴스24)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501

 

성추행·폭언·폭행·무보수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 공개 (18073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311838001&code=940702

 

고용노동부 폭력 피해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할 것” (1808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5764.html#csidx91c0eb12f18e1c6ae13d3cc897f6a3d

 

"동남아 노동자, 로봇 자동화 영향으로 노동조건 악화 우려" (180802, 로봇신문)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22

 

더위에 쓰러지는 코리안드림외국인 노동자 폭염 사각지대 (18080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91557

'노동자 쉴 권리 보장' 고용부 휴게시설 지침 마련 (180806,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72759

방송스태프노조, KBS“12시간 노동·12시간 휴식 요청” (180806,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940

 

허술한 안전망에 폭염까지죽음 내몰리는 건설노동자 (180806,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72764

 

"주사 못 놓는다고 소변 뿌려"... 의료노동자의 고백 (180806,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808061430077362

 

국회도서관, 최저임금제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180808, 국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8/08/08/a3d6c80a-31d7-483c-b51a-950d968b73e7.html

 

"수업 사이 10, 급여서 뺀다"운전학원 최저임금 꼼수 (1800808, jtbc)

http://news.jtbc.joins.com/html/960/NB11676960.html

 

소규모 주택 공사장서 추락한 노동자 산재 인정 (180808,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8081018597347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정부, 중앙점검단 구성 (180808, 뉴스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8_0000385371&cID=10201&pID=10200

 

산업재해 보상 '특별진찰' 노동자에 치료비 지원한다 (18080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8/0200000000AKR20180808159500004.HTML?input=1195m

 

[갈 길 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출범 5개월 만에 예산확보, 사무처 직원 채용도 못해 (18081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27

 

공무원 과로사사람 잡는 과중 업무 지적 (180810, 경상매일신문)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16696&part_idx=289#09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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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s4fr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본 내용]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4-2] 참여할 권리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2장]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총 10회 연재됩니다.

[3장] 근골격계 질환(골병) 이란?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사용, 진동 및 온도, 휴식 부족 등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근육 등에 나타나는 질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병'이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4장] 골병을 잡으려면?
2004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질환을 찾고 원인을
제거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세게에서 처음 법제화된 곳이 한국입니다.

이 제도는 일 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집단요양투쟁으로 쟁취한 법적 권리입니다.

[5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7조 등으로 보장됩니다.
단순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과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등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조사합니다.

3년 마다 실시하며, 회사를 새로 차리거나 설비를 신설할 시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법 위반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의미?
- 은폐, 잠재되어 있는 골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합니다.
- 제대로 치료 받고, 복귀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개선합니다
- 일하는 노동자가 골병 환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바꾸는 주체로 활동합니다

[7장] 조사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일터의 인력충원, 설비개선, 작업 방법 및 환경 등을 개선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는 노동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현장을 개선하고 아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장] 내가 일하는 일터도 조사 대상?
-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실시
-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 부담 작업을 할 경우 실시
- 제조업은 물론 청소 노동자, 요양보호사, 항공사 객실승무원 등 다양한 업중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조사 대상 포함

[9장]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1. 조사 내용
- 업무량, 속도 등 노동강도
- 노동시간,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
- 작업과 관련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여부

2. 조사 방법
- 설문조사, 노동자 면접 조사, 인간공항 평가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
- 조사 시 전체 노동자 조사하는 것이 원칙
-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취지와 과정, 결과를 교육

[10장] 조사할때 꼭 지켜야 할 것들!
- 해당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참여 보장!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노동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방법, 결과 등을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야!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11장]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 지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평가해봅니다
-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 목표와 계획에 대해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참여를 조직합니다
- 전체 조합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며 조사를 합니다
- 결과 및 개선안을 정할 때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과 중장기적 개선 과제를 나눠 실천해갑니다
- 조사 이후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기 조사 때는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2장]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 지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했는지 결과를 회사측에 요구합니다
- 있다면 당시 결과를 확인합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실시 전과 후에 대한 교육을 요청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작업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장을 요구합니다
- 조사 이후 개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 차기 조사 때는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주변 동료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s2eu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4) 참여할 권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참여권!

일터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이 기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활동을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는 일터에서 노사가 동등하게 노동안전보건 관련 모든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공식기구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는?

산보위는 노동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3~10인 이내의 노사동수로 구성합니다.

노동자 위원으로 노동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됩니다.

분기(3개월) 마다 반드시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안전보건 관련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을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5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무엇을 다루나요?

산보위는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중대재해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노동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6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떤 곳에 설치할 수 있나요?

-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장

- 유해·위험사업장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


※ 산보위 설치 사업장이 아니어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만약 노사협의회로 대체한다면 이것만은 꼭 요구합시다!

- 노동자 위원으로 노동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

- 사업주 위원에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진행



[7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준비·운영합시다!

산보위 안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STEP1

1. 산보위 안건 준비

- 조합원 요구를 기반으로 안건 수렴 후 대의원대회,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안건 확정

2. 산보위 회의 준비

- 확정 안건에 대한 산보위원 내 실무준비 및 교섭대책 토론

3. 본 회의 개최

- 보고 사항 및 심의안건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행

- 의결시 노사 교섭위원 모두 확인 후 서면 작성 및 날인



[9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STEP2

4. 산보위 결정사항 보고

- 현장 내 토론회 개최를 통한 결과 공유 및 이후 활동방향 논의. 만약 힘들다면 소식지, 보고대회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반드시 내용 공유

5. 평가 및 이행 여부 확인

- 진행된 산보위 활동 평가

- 결정된 의결사항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



[10장] 만약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 산보위 결정사항 불이행시 노동부를 통해 이행을 촉구합니다

2. 사전에 단체협약 또는 산보위 운영규정에 '산보위 결정사항은 단협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명문화합니다

산보위 의결사항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1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무엇을 하나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관)은 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의 추천을 받아 선임이 가능하고, 산보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특히 작업중지 요청, 임시건강진단실시 요청, 안전수칙 지도 등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선임대상 사업장은

- 제조업, 운수, 창고, 통신업 및 광업: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

- 기타 산업: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



[12장]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지역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안전보건에 관한 감시·지도·건의 활동을 하며,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안전보건단체의 추천을 통해 노동부장권이 임명합니다



[13장] 제대로 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 노동조합은 조합 내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와 별도의 명산관을 추천합니다

-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명산관 활동시간을 확보합니다

- 지역 명산관과 함께하는 명산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장을 뛰어넘는 활동으로 만듭시다


[14장]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중요한 현장주체를 만듭시다!

일상적 참여가 보장되는 산보위와 명산관의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현장 활동의 주체 형성과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장 통제력을 만드는데 함께 합시다!

- 노동자,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자!

- 일상적인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현장활동을 만듭시다!

- 산업안전보건법 한계를 넘어서는 활동으로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확장합시다!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거부할 권리 (3) 작업중지권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rzre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산업안전보건법 A~Z] 

거부할 권리-작업중지 

[3장]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김OO 님 사망

2017년 1월 LGU+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2017년 6월 KT 인터넷 설치 노동자 사망

2017년 11월 제주 현장실습생 이OO 님 죽음

2018년 6월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4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4장] 언론에서 매일 접하는 산재사망 사고

이들이 위험을 느꼈을 때 일을 중단할 수 있었다면, 업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면?

[5장] 작업중지권?

노동자가 안전, 건강을 위협받을 때 일을 중단, 대피, 업무 거부, 회피할 권리를 말합니다

'위험한 상황'은 사업주가 안전 배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작업을 중단,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6장] 가능하냐구요?

정답은 YES!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제한적이지만 작업중지와 대피, 업무 거부, 회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7장] 언제 작업중지가 가능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대피를 보장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 지체없이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해고 등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8장]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은 언제인가요?

'급박한 위험'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업종, 사업장, 작업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사합의사항으로 기준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서 예방 차원의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단협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9장] 작업중지가 어려울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험상황을 인식해 작업중지가 필요해도 노동조합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회사와 작업중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때는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전화 1588-3088을 활용합시다!


[10장]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는 익명성을 보장, 상황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험상황을 확인 후 급박한 위험에 대해 작업중지 등 조치를 합니다

[11장] 일터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작업중지를 해야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 발생한 사고가 2차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본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 반영이 필수입니다

*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2장] 2017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고의 경우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재개를 하기 위해

-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이행사항 점검, 미비사항 개선

- 사고와 관련된 노동자 (하청노동자 포함)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

- 추가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후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13장] 고용노동부는 해제 신청을 받으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전원합의를 통해 작업계획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개입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15장] 고객의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다면?

감정노동자로 통칭되는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 발생 상황에서 고객응대 업무에 대한 거절, 거부, 업무 전환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4월 18일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예방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26조2로 신설됐습니다 (시행일 18.10.18)


[15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는 더 많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바뀌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중지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영상]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1. 문송면으로 비롯된 변화들, 그리고 더 변화하여야 할 것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지난 7월 17일 (화) 오후 1시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문송면으로 비롯된 변화들, 그리고 더 변화하여야 할 것들’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백 교수는 “산재보상이 시혜로서의 보상 차원을 넘어 정당한 권리로, 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일과건강 

https://youtu.be/lUW4L-3ZV10


2. 토론 

-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업재해 팀장), 이고은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운영위원장),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https://youtu.be/LvB53CH84NA

[동향] 20180709~20180722

◎ 행정안전부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발생 (20180715 안전개선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728


 ○ 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 장해14등급으로 완화 (20180717 복구지원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754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 파수꾼으로 거듭나 (20180717 사회조직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760

  

○ 폭염 장기화 및 전국 확산에 따른 총력 대응 추진 (20180719 자연재난대응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826

 

 ◎ 작업중지 동향 

 

○ [왜 잡음 끊이지 않나 봤더니노동부 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 '자의적 운영'노동계 노동자·외부인사 참여 확대해 공정성 높여야” (매일노동뉴스 201807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07

 

 ○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2018071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8_0000366864&cid=10201

 

○ 화재·추락 예방 미흡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4곳 작업중지 (2018071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6/0200000000AKR20180716098800063.HTML

 

○ 여당 정부가 폭염 대책 더 신경써야” (2018071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3781.html#csidx7350662156f63cebffecaff620742b0


 ○ 폭염그게 뭔데? (매일노동뉴스 201807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3



○ [Why] "이 ××폭언 콜 끊자마자… 다음 콜은 "속옷 확대해줘성희롱 (20180714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1682.html

 

◎ 고용노동부

 

[20180713 보도자료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참여를 요청드림

http://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91

 

 [20180716 보도자료]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98

 

 [20180717 보도자료] “함께해요일자리 고민” … 고용정보원국민참여혁신단 모집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99

 

[20180717 보도자료학교 석면제거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04

 

[20180718 보도자료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05


 [20180719 보도자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 133천명 정규직 전환결정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07

  

[20180719 보도자료생활적폐직장 괴롭힘해결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09

 

 [20180719 노동과세계] ‘산업재해 예방’ 의지·자격 없는 노동부

- 7/19 정부청사 앞 금속노조 농성 100일째산재예방제도 개선노동부장관 퇴진 등 요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890 


[20180717 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0700402

 


[20180720 프레시안노동부, 8350원 최저임금 고시...경영계 이의 제기할 듯

40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기준 월 174515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445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근로복지공단  


[20180705 보도자료산재보상 확대일자리 안정자금 수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 중점 추진키로

http://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74

 

[20180709 보도자료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보호는 최대!”

http://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78


 [20180709 보도자료근로복지공단파견·용역 노동자 289명 정규직 전환 채용(180709)

https://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8447&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711 보도자료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시민참여혁신단 출범!(180711)

https://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969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716 보도자료산재 신청건수 전년보다 19% 증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95

 


[20180720 보도자료장해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안내

https://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771611

 

[20180715 데일리메디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운영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832539&thread=22r01

 


◎ 안전공단           


◯ 산업재해로부터 산업기능요원 보호에 힘 모은다

안전보건공단-병무청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2018.07.1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394&menuId=896&boardType=A

 

○ 교육으로 산재예방 실무능력 키우세요

공단 교육원, 2018년도 하반기 산재예방 전문화교육과정 운영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포함한 총 53개 교육과정 제공(2018071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393&menuId=896&boardType=A

 

[중앙일보] '폭염 산재 막자안전보건공단-기상청 맞손(20180719)

http://news.joins.com/article/22816828

 

 

◎ 해외

 

◯ 유럽 직장 내 사회심리적 위험 관리 : 2차 ESENER(새로운 위험에 관한 유럽 기업체조사)를 기반으로 (EU OSHA)

Management of psychosocial risks in European workplaces: evidence from the Second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 (ESENER-2)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publications/management-psychosocial-risks-european-workplaces-evidence/view

 


◎ 노안단체


◯ [일과건강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과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

http://safedu.org/activity/117466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7차 산재은폐 실태조사 노동부 고발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20180709)

http://ulh.liso.net/board/view_board.asp?no=1087&ref=1087&depth=0&step=0&forumname=top_notice

 


◯ [울산산추련현대중공업 석면 사용 노동자 산재 승인(20180711)

http://ulh.liso.net/board/view_board.asp?no=3784&ref=3784&depth=0&step=0&forumname=top_snews

 


◯ [일과건강평택시는 양날의 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20180720)

http://safedu.org/column/117455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풀 연구정신건강 위협하는 구조적 인종주의

http://health.re.kr/?p=4704

 


◎ 언론동향

○ 정신적 후유증 심각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업무상 재해 추진 (180710,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4774

 

○ 송옥주 의원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지원법안 발의 (180710, 환경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1369695629

 

○ 병무청안전보건공단과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180712, 신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506


 ○ 조선업 반복되는 산업재해 해결책 언제 나오나? (180711,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69286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에서 교육으로 (180711, 제주일보)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672

 

○ 日 건설사 4원전사고 제염작업 현장에 외국인실습생 보내 (180713,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13000353

  

○ 한국 노동자 32%가 주 49시간 넘는 과로’ (180715,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52120035&code=940702

 

 ○ 노동자 32% 49시간 초과노동일본의 1.6배 (180715,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715011200038/?did=1825m

 

○ ‘52시간 근로단축 위기’ 사회복지시설 노동 가이드라인 만든다 (180716,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8973

 

○ 서울 첫 폭염경보땡볕에 야외 노동자들 '무방비' (180716,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615290380758

   

○ `시간당 830원짜리 노동`게스탭을 아시나요? (180716,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47768

 

 ○ 최저임금 반발 편의점주들, '본사갑질'이 더 숨통죈다며 투쟁선언 (180717, 금융소비자뉴스)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68

  

◯ 한국 노동안전보건 30년 전과 달라진 것 없다” (180717,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5

 

  ○ 이 총리 "소상공인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켜야" (18071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70948001&code=910100

 

◯ 금속노조 산재예방제도 무력화 고용노동부 규탄” 농성 100일 (180718,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9042

 

 ◯ 강제조정 받아들일지 결정하라… 삼성반도체 직업병 사과·보상 길 열릴까 (18071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82020001&code=940702


 ◯ 폭염에 쓰러지는 근로자들'안전지침하청엔 무용지물 (180719,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887


 

◯ 화성시 노사민정 '노동인권 보호-안전한 일터공동선언 (18071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9_0000368537&cID=10803&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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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13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에서 열린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산업재해_피해자_증언대회_및_노동안전보건과제_대토론회(최종) (1).pdf

[동향모음]~20180706

행안부 동향 20180706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한다 (재난구호과 20180614)

행정안전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제정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078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20180618 안전문화교육과)

소녀시대 윤아 EXO 첸백시와 함께 안전무시관행근절 다짐대회 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160

 

지난해, 재난관리를 가장 잘한 기관은? (20180626 재난관리정책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평가 결과 공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307

 

대규모 사회재난, 민간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 (20180626 사회재난대응과)

행안부, 사회재난 분야별 정책협의체운영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308

 

요양병원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등 무더기 적발 (20180627 안전감찰담당관)

불법 요양병원 관계자 등 형사고발(48), 부실 설계 건축사 행정조치(13) 등 유예기간(6.30)까지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337

 

내 주변 안전은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하세요. (20180627 예방안전과)

올 상반기 서비스 이용률 전년대비 2.5배 상승, 6.28일부터 퀴즈 이벤트 실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338

 

밀폐 공간 작업 감시인 자격 명문화 등 안전관리 강화 (20180702 사고조사담당관)

사고 근절을 위한 7개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에 이행 권고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441

 

내 삶을 바꿀 국민연구자모여라 (201807004 정책협업팀)

재활용 쓰레기,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 국민참여 프로젝트 시작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482

 

보이지 않아도 안전해요! 우리가 있어요! (20180704 재난대응훈련과)

행정안전부,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 대상 재난대응훈련 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486

 

작업중지권 동향 20180706

‘47명 사상세종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 합동 감식 (2018062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1072.html#csidxb02a6d9d0900286babf6a5de6c7b586

 

에폭시 작업, 비오는 날 위험성 커진다는데(20180627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312

 

협력사 직원에도 작업중지 권한 부여SK인천석유화학 안전 경영’ (20180702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2MW142919885500

 

울산 카프로 배관서 황산 유출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종합) (2018062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5/0200000000AKR20180625035951057.HTML

 

동서발전, 현장 근로자가 위험작업 중지하는 '세이프티 콜' 도입 (20180629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2913154716902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영상 의무화위반시 징역 3(20180626 뉴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1일 시행

http://news1.kr/articles/?3355203

 

고용노동부 동향 20180706

[20180618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다발 대형 P건설사 특별감독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86

 

[20180618 보도자료]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88

[20180619 보도자료]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관장 회의 개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96

 

[20180625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지도.지원, 업종별 모범사례 발굴·확산에 주력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17

 

[20180628 보도자료] 고객응대근로자,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길 열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35

 

[20180628 보도자료] 고용부-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36

 

[20180702 보도자료]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49

 

[20180705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결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66

 

근로복지공단 동향 20180706

[20180629 보도자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 체결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593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703 보도자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739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공지사항 20180635]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확대 알림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76505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20180703 브릿지뉴스]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1000만원대 외산 전동휠체어를 400만원대로 국산화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702010000697

 

[20170627 아시아뉴스통신]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퇴직 후 10년 이상 지난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35536&thread=10r02

 

안전보건공단 동향 20180706

산재 사망사고 감소시킬 방법 찾는다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2018년도 산업안전보건 연구과제 74건 수행 (2018.06.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243&menuId=896&boardType=A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지자체와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7개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지자체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간담회 개최 (2018.06.22.)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284&menuId=896&boardType=A

 

산업현장 안전보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25일부터 제9차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실시

http://www.kosha.or.kr/board.do?menuId=896

 

기술사용료 절약하고, 제품도 생산하고 일석이조

안전보건공단, 산업재산권 30건 민간에 무상 제공(2018.06.28.)

http://www.kosha.or.kr/board.do?menuId=896

 

해외 안전보건 동향(국제안전보건동향 6월호,450) 2018070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337&menuId=1572&boardType=A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 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EU-OSHA, 암 환자의 복직에 필수적인 효과적인복직 프로그램의 역할

노동자 지원 우수 프로그램 보유 사업장 우수사례

 

언론 동향 20180706

2000만원 미만 건설현장 재해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180626,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6261349093000761

 

"판매직 노동자,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 (180702,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702000045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문송면·원진노동자 30주기 추모제 (18070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27

 

여성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 비정규직 (18070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68

 

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 안 쓴 기업, 과태료 2배로 늘린다 (18070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2/0200000000AKR20180702138000004.HTML?input=1195m

 

건설노조 '직접활선 공법 폐지' 요구 노숙농성 (18070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85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유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희생 막아야” (180704,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7&uid=488776

 

공사비 깎아 메꾸는 안전관리비 건설 安全구멍못막는다 (180704,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7031451445430366

 

병원노동자들, 의료용품 개인사비 구입·기부금 등 강요당해 (180704,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8763

 

'엘시티 추락사고' 안전책임자 구속영장 모두 기각 (18070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39

 

안전조치 소홀히 해 노동자 숨지게 한 현장소장 벌금형 (180705,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96307

 

노동당국, 초과근무 등 시달린 20세 남성에 과로사 인정 (18070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47900073.HTML

 

서울 건설현장 안전 단속반 안전어사대출범 (180705,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4620&ref=A

 

대법원 버스기사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180706,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778354

 

누수되는 건보재정 파악 나선 공단 (180706,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802

 

[사회서비스업종 휴게시간 보장하려면] “돌봄노동 특성 반영한 근무형태 변경 필요” (18070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52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주 52시간제 노동강도 늘고 임금은 줄어” (18070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2175.html

 

낙태죄 폐지촉구 최대 집회헌재 향해 낙태죄는 위헌이다!” (18070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71959001&code=940100

 

내년 최저임금 결정 운명의 한주'1790' vs '동결' 공방 (18070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66372

병원노동자 10명 중 3"출산전후휴가 못 쓰고 출근" (18070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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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문송면·원진레이온 30주기 자료집


파일 용량이 큰 관계로 필요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버스공동행동


2018년  4월

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연구위원]

◾권미정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박세연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손진우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채명훈_노동당 경기도당

경기도버스제도 연구보고서.pdf



1. 서론 / 1p

1.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내용······························································································· 8

3. 연구목적····························································································· 10

2. 연구방법··························································································· 12

1. 전국 버스현황·················································································· 14

1. 전국현황····························································································· 14

2. 준공영제 현황···················································································· 20

2. 경기도 버스 현황············································································· 26

1. 경기도 버스 현황··············································································· 26

2. 경기도 버스업체 지원 현황······························································· 31

3. 버스 이용의 불편··············································································· 35

4. 노동자 처우························································································ 38

3. 현황으로 드러나는 문제점······························································· 41

 

3. 버스운영 실태조사 / 44p

1. 안양권 버스 운행 실태···································································· 44

1. 행정구역 현황···················································································· 44

2. 안양지역 버스 현황··········································································· 45

3. 안양시내버스 현황············································································· 46

4. 저상버스 운행현황············································································· 48

5. 안양시 대중교통환경 개괄································································ 48

2. 안양권 버스이용자 설문조사··························································· 51

1. 대상과 방법························································································ 51

2. 내용 분석··························································································· 54

3. 소결···································································································· 61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대중교통(장애인 설문조사) ····················· 63

1. 대상과 방법························································································ 63

2. 내용 분석··························································································· 65

3. 소결···································································································· 78

 

4. 버스운전노동자의 노동실태 / 80p

 

5. 개선 방향 / 114p

1. 연구 방법························································································· 80

2. 연구 내용과 결과············································································· 82

1. 1,250원짜리 인생·············································································· 82

2.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실태······························································· 83

3. 개선을 위한 대안··········································································· 106

1. 경기도정의 버스준공영제와 교통정책에 대한 버스노동자의 인식 106

2. 버스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안전대책················································ 110

4. 소결································································································ 113

 

5. 개선 방향 / 114p

1.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4

1. 문제점······························································································ 114

2. 개선 방향························································································· 120

2. 경기도정이 추진하는 준공영제······················································ 125

1. 도지사의 준공영제··········································································· 125

2. 준공영제의 문제점··········································································· 137

 

3. 모두의 버스, 공영제 추진····························································· 144

1. 이미 시행되는 공영제······································································ 144

2. 공영제 도입 이후············································································· 147

3. 공영제로 모두를 위한 버스 만들기················································ 153

 

6. 나오며 / 155p

1.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155

2. 경기도가 선택해야 할 완전공영제················································ 158

 

보론_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 160p

자 료 목 록 / 17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