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1. 왜 만들었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흔하고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해서 근골격계질환 잡고 일터를 바꿔야

2. 근골격계 질환이란?
1)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
2)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3)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과 단계
4)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5) 업종별 근골격계 질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과 주요 관련 업무

3.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하고 있나
1) 낮은 실시율, 제조업 중심 시행
2) 법적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둔 형식적인 조사
3) 치료와 일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조사

4.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관련 법제도
1) 현행법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2)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법제도 개선 과제

5.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기획하기
1)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기획 시 기본 원칙
2)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기획 어떻게 해야 하나
  

6. 유해요인조사 하기
1) 사전준비

2) 노사협의과정
3) 교육활동
4) 유해요인조사 현장조사
5) 결과정리
6)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
7) 후속조치 제대로 하기

7.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노동조합 상황에 맞는 준비와 대응은 이렇게!
1) 노사합의로 제3의 조사기관이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
2) 유해요인조사를 노조가 주도할 때
3) 근골 유해요인조사를 사측 주도로 할 때
4) 유해요인조사를 안 해 본 업종에서

8.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도구

9.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
1)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2) 유해요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

부록
증상설문, 근골설문, 설문단축형, 면접  

근골매뉴얼-최종.pdf


[토론회자료집]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일시201937() 오전10
장소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주최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 이용득 · 이정미 · 한정애
주관김용균 시민대책위  


-좌장하효열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기본발제
산재트라우마 관리 현황과 태안 화력 트라우마 대응

양선희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토론발제

1. 삼성중공업 크레인 재해 트라우마 관리 사례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노동현장 심리적 위기상황 유형과 현행 법제도 한계
-사망사고 등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장경희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



3. 산업재해 후 트라우마 대응 사례
(말 관리사, 발전소 하청노동자)

조성애공공운수노조, 김용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

4. 산재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제
고병곤노동부 산업보건과

자료집_2019-0307_산재트라우마극복_토론회_최종.pdf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국회 정책토론회



3월 7일 개최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일부 자료를 추가한 류현철 소장의 발제문도 첨부합니다


자료집_탄력근로 확대 영향 국회토론회_0307.pdf

 

류현철발제_20190307.pptx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218~20190304

행정안전부 20190304

 

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20190218 재난대응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845

 

 행안부, 지역 간 안전수준 격차 해소 지원한다. (20190218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856

  

재난발생 이후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기록 최초 공개 (20190220 안전연구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909

 

 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20190220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910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20190224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982

 

 화학사고 현장대응 정보공유체계 개선 (20190225 환경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983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20190226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014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 50.3% 감소 (20190226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015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20190227 지진방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053

 

몸이 기억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추진 (20190228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065

 

2019년 재난사진·재난예방포스터 공모전 개최 (20190303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099

 

 

고용노동부 20190304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의식 굳건히! (20190218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2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20190221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40

 

고용노동부장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및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 벨트 사고 관련 긴급지시 (20190222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43

  

고용노동부장관, 미세먼지 취약 건설현장 찾아가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조치 당부 (20190222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44

  

고용노동부, 작년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20190227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56

 

 '19.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90227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59

 

 

작업중지권 20190304 

 

산재 사고로 작업중지되면 하청노동자엔 휴업수당 안 줘요” (20190228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81647324388

 

현대제철에서 또 사망사고..10년간 33(20190221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221010007581

 

 "여성 생존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것" (20190221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9700

 

 허태정 시장 "유족들께 죄송...제도개선 위해 노력" (20190221 충청헤럴드)

http://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9589

 

 

해외 20190301

 

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연구원 설립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92월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8&pblctListNo=9118&schPdicalKnd=&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안전공단 20190301


전국 최초, 체험 중심 안전보건교육장 탄생!

안전보건공단, 울산안전체험관에 안전체험교육장 제1호 인정서 수여 (190219)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39950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20190215

 

[보도] 지난해 산재 신청건수, 업무상 질병 인정율 최근 10년 이내 최대(190226)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2804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언론 동향

 

고기 뷔페 간 이주노동자에 한시간 내 고기 다 먹고 나가라는 주인혐오의 민낯 (19022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2890.html

 

 특성화고 실습 중 사망한 아들의 숙제...'기업처벌법' 제정 (190221, 뉴포스트)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68955

 

 3.8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 여성·노동계 성평등 외친다 (190221,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927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차별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하라" (1902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099800053?input=1195m

 

 한국 여성 35%는 저임금OECD 1'불명예' 여전 (1902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115800002?input=1195m

 

 넥슨,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190226,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332151

 

 노동부 컨베이어 사업장 100곳 긴급점검 (19022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17

 

 서울시 조례 '근로' 대신 '노동'으로 (190226,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5200

 

 52시간 도입에도 '과로사회'작년 1인당 1967시간 노동 (190227,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90226152900004?input=1195m

 

 노동법 개악커지는 반발‘ILO 협약협상은 속도전 (190227,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72143005&code=940702

 

 "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논의 중단" 노동법률가들 단식농성 (1902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7115200004?input=1195m

 

 발달장애인에게도 주 52시간 노동을 (190227,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90226001033811730

  

노사, 최저임금 개편 불만"법개정 중단" vs "지불능력 제외 수정" (19022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27_0000571961&cID=10201&pID=10200

 

 성별임금격차 심각일터 성차별부터 제거해야” (190228,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207

  

안전관리·작업환경측정 등록기관 23% 미흡·불량 (19022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86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71종 유해성 확인 (190228,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683

 

 

[2019노동자건강권포럼] 자료집 공유합니다.




2019년 2월 22일~23일 이틀간, 
'노동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는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건강권포럼 자료집입니다. 

용량 관계상 링크 공유합니다. 

=> 자료집 보기 


행사 스케치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XW0Ez0ojlE

[20190218~0219] 2019 달라진 노동안전보건제도의 이해 강의록

2019년 2월 18~19일 열린 "2019 달라진 노동안전보건제도의 이해" 강의록입니다. 



첫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강의는 한노보연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둘째날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의는 법률사무소 지선 천지선 변호사가 진행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정 산안법 강연회 완성 190218.pdf

190220한노보연산재수정.pdf

산재보험_적용_보상_관련_업무처리지침_개정_내용.pdf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201~20190217

노동안전보건동향입니다.

◎ 행정안전부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수 80% 감소 (20190130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567


○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비태세 구축 (20190130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575


○ 설 연휴기간 안전사고 사망자 수 전년 대비 감소 (20190207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690


○ 육교승강기 사고 발생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20190210 주소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707


○ 위험천만 급경사지, 소교량 등 사고예방 위해 사전점검 실시 (20190211 재난경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715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우수사업 담은 백서 발간 (20190213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782


○ 행안부, 재해예방사업 전문성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20190214 재난경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793


○ 행정안전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20190214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798



◎ 고용노동부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20190131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01


○ '18.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90130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94



○ 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20190211 일학습병행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09


○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 실시 (20190213 회원복지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17

-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포함 -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 (20190214)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18 



◎ 작업중지권  


○ 지게차에 청소직원 치여 숨진 청주 생수공장 작업중지 명령 (20190215 뉴시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374960


○ 로켓연료 폭발 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전면 작업중지' (20190214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1416323145056


○ 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여수 조선소 작업중지명령소형조선소 밀집지역 … 금속노조 "지역 조선소 점검 시급" (20190213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759


○ 핸즈코퍼레이션, ‘직원 사망’ 인천 2공장 작업중지 명령으로 생산 중단 (20190208 투데이신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387


○ 고용노동부, 현장보존 지시 이후 작업중지 명령 (20190210 에너지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13945


○ 포스코 포항부두 크레인서 50대 직원 사망 (20190208 데일리로그)

http://www.dailylo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5


○ 동부 특별근로감독은 ‘무용지물?’…KCC, 잇따른 산재 사망 (20190215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68082



◎ 해외 


◯ 유럽연합 의회와 의사회가 발암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EU 법안 개정에 합의(2019.02.01.)

https://osha.europa.eu/en/oshnews/eu-parliament-and-council-agree-updating-eu-rules-protect-workers-cancer-causing-chemicals?pk_campaign=OSHmail%2002%202019


◯ Review 논문 : 일터에서의 건강과 생산성 : 어떤 active workstation이 어떤 장점이 있나.

(OEM 저널, 2019.1.19.)

Francois Dupont 등

https://oem.bmj.com/content/early/2019/01/19/oemed-2018-105397



◎ 안전공단 

 

◯ 201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과제 목록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602&menuId=896&boardType=A


◯ 공단 교육원, 2019년도 안전보건교육 실시(20190214)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39893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안전은 권리입니다’슬로건 발표

안전보건공단, 소속기관장 회의 열고, 신규 슬로건 결의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33701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화성지역 노동자와 기업에 더 가까워진 근로복지공단(2019012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2119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대전시가 함께 나서(190201)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2319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사랑과 꿈이 담긴 노래의 경연, 제40회 근로자 가요제 개최(190207)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2319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사례1>


◯ 산재노동자 맞춤재활로 직업복귀율 사상 처음 65%대로 상승(190212)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2458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언론동향 


○ 밤샘·새벽 퇴근, 그날 아침 또 출근…‘주 73시간’ 일한 영화 노동자 사망 (19020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1227.html


○ 영국 택배회사-택배노동자 '최저임금·유급휴일' 단협 체결 (19020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56


○ 포스코 직원 부두 하역작업 중 숨져…경찰 산재 가능성 조사 (190208,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190208027500053?section=economy/index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2023년까지 332조 투입 (190212,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278&pWise=main&pWiseMain=A2



○ [단독] 직장 성폭력, 2차 가해 더해져 산업재해 된다 (190214,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2173&code=11131100&sid1=soc


○ 길병원 '전공의 죽음' 관련 사실 은폐 의혹 (190214,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32


○ "독박육아·경력단절 이제 그만" 성 평등 TF 출범 (190214,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1409313286053


○ 산재 트라우마에 우는 피해자들 치유법 없나 (19021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834


 ○ ‘3명 사망 폭발사고’ 한화 방산공장 압수수색 (19021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82344.html


○ [양승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정상화?] 대법원 "신의칙 적용 엄격하게 판단" 경영책임 노동자 전가 '제동' (190215,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815


○ 경기 변화·구조적 요인 빼면…최저임금 인상, 고용 영향은? (19021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2369.html


○ 청년 68만명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작년 평균시급 5972원 (19021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5_0000559715

 

○ 산재 근로자 10명 중 6명, 일터 돌아와 (190215, 정보통신신문)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45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114~20190128

◎ 행정안전부

○ 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위해 1조 4천억 투입 (2019-01-15 재난경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316

○ 유‧도선 안전관리, 국민이 직접 현장을 누빈다 (2019-01-16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340

○ 행안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점검 실시 (2019-01-20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398

○ 설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2019-01-20 생활공간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397

○ 해외주재 외무공무원 재난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19-01-21 기획협력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401

○ 자연재해, 이제 개발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히 막는다 (2019-01-22 재난영향분석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423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2019-01-23 지방인사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444

○ 행정안전부, 화학설비 사고 근절 위한 7가지 개선대책 마련 (2019-01-24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461

○ 겨울의 끝, 2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2019-01-24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477

○ 재난안전제품 인증으로 국민안전 확보 기대 (2019-01-27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520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위한 교육 실시 (2019-01-28 재난안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523

○ 2018 하반기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74점 (2019-01-29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542


◎ 고용노동부 20190129 


○ 소규모 영세 사업주 경영부담은 줄이고, 노동자 사회안전망은 튼튼하게 (2019-01-14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고용보험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49


○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 (2019-01-14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2

○ (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1.15. 공포 (2019-01-15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6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 개최(2019-01-15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8

○ (참고)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2019-01-16 산업안전과/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62

○ 유럽연합,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1-21 국제협력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71

○ 고용노동부, 겨울철 안전조치 소홀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 등 형사입건 (2019-01-21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69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2019-01-23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77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7만5천 명 (2019-01-25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85

○ 설 연휴 대비 노.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2019-01-28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86

◎ 작업중지권 

○ 노동부가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허핑턴포스트 2019-01-20)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44314ae4b0a8dbe1721df9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사망, 진짜 사장 처벌해야" (2019-01-29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7871

○ 인권위 “도급금지 범위 좁은 ‘김용균법’, 하청노동자 보호엔 여전히 부족” (2019-01-2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113.html#csidx63bb4ae9f81ee9f814d44de73708e9d 

◎ 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 국제 학술지 SH@W, SCIE 등재
공단 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 연구,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602&menuId=896&boardType=A

◯ [안전보건공단 30년 만에 대대적 조직개편] 첨단산업·플랫폼 노동 대비 미래대응추진단 신설전자·서비스·건설·화학산업별 안전보건센터 설립 추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26

◯ [대전일보] ㈜보쉬전장,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2019.01.27.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53769


◎ 근로복지공단 

◯ [보도]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장학금 전액 지원(190114)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699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보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관리의사 도입으로 전문재활 직업복귀 서비스 본격 제공(190115)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7017&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보도] 경찰·소방관 등 재해공무원 현업 복귀 지원(190116)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910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보도] 충남도내 10인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정부와 도가 지원키로!(19011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910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해외 20190127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월호, 국제노동동향)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108&key=18#down_contents

◯ 스웨덴의 플랫폼 노동 : 송지원(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언론 (190129)

○ [안전보건공단 30년 만에 대대적 조직개편] 첨단산업·플랫폼 노동 대비 미래대응추진단 신설 (19011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26

○ 임금은 정규직 3분의2, 산재 본인부담 2배…350만 간접고용의 그늘 (190116,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09126622358376&mediaCodeNo=257

○ 감정노동 악영향, 여성이 더 취약…우울증 위험 2.2배↑ (19011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93649&code=61121911&cp=nv

○ 팔다리 잘리고 감전되면서 일한 전기노동자 일자리까지 잃어 (1901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53

○ 위험의 외주화 부추기는 기업규제완화법? (19011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00

○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피해자들 “‘위험·죽음의 외주화’ 꼭 중단시켜야” (190117,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29076

○ 태안발전소 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 1천29건 위반 적발 (19011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96

○ [청소년 알바리포트①]일하는 중고생 27만명 시대…“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시급” (180118,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118000034

○ 금융노조 "노동시간 줄여 금융노동자 삶의 질 향상하자" (19012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10

○ ‘노조 활동’ 손배가압류 경험 30% “자살 생각” (190124,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25012006

○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비정규직 모든 직종에 적용해야” (19012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49

○ 발전 5사들, 고 김용균 대책위 배제하고 노·사·전 협의체 구성 (190125,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6999

○ 공무원·공공기관 고졸 취업문 ‘활짝’…현장실습 개선 방안은 빠져 (190125,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4122

○ “발전산업 민영화 기술력 떨어뜨리고 사고율 높여” (19012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70

○ 경남도,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 행사 '노동이사제' 도입 (190126, 국회뉴스)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27

○ ‘전주택시 완전월급제’ 잠정합의…510일 만에 고공농성 해제 (19012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9976.html

○ 법원 "출근길 사고 확실하면, 목격자 진술과 장소 달라도 산재 인정" (190127,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72435

○ 고용노동부 “‘과로사 방지법’ 반대”에 “안일한 태도”비판 목소리 (19012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0024.html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2019.1.5


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발제 1 나는 심의회의 때 무엇을 신경쓰는가?

최진수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발제 2

질판위란 무엇인가? 질판위원은 누구인가?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질병판정의 개선과제

발제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

권동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정

토론

‘판’을 새로 갈 수 있으려면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질판위원_워크숍_자료집.pdf


[노동안전보건동향] 20181217~20190101

◎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누리집에서 본다 (20181217 안전개선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780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가스안전교육원과 협업 강화 (20181218 기획협력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802


○ 지역안전에 힘쓴 일꾼들 한 자리에 모이다! (20181218 예방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809


○ ’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37개 시?군?구로 확대 (20181218 재난보험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805


○ 겨울철 대설.한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20181218 자연재난대응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810


○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본격 착수 (20181220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889


○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20181226 생활공간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973


○ 2018 자전거 안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20181226 생활공간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974


○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한다v(20190101 공기업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085



○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20190101 안전문화교육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086



◎ 작업중지권 


○ [기고]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부쳐 (경향신문 201812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252115015#csidxa5f47b4a1b76c4d9a5a3667db5cc003 


○ [왜냐면]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 손익찬 (한겨레 20181226)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5882.html#csidx9f5dc00578ab0cb8735de5c3800c3cc 


○ 김용균 법 적용하면 작업 중지 대상 700여 곳…"안전관리 강화 서둘러야" (중앙일보20181228)

https://news.joins.com/article/23244619


○ 충남 아산·예산 공장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경향신문

201812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271740001#csidxccd13ffc7dcaa788dbd99dbc98e0280 


○ 사랑의 감각이 변하길 바라며 (씨네21 20181226)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2004



◎ 고용노동부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20181217)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55


○ “근로복지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무상 재해교직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81218 병원운영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58



○ ‘19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 도입 결정 (외국인력담당관실 20181220)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72


○ 중소기업.맞벌이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강서구 공동으로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여성고용정책과 20181219)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71


  

○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설명자료 (20181220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75


○ ’17년 노조 조직률은 10.7%로 전년 대비 0.4%p 증가 (20181220 노사관계법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78


○ (참고) 최저임금 시행령(안)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

(근로기준정책과 노동시간단축지원TF 20181224)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95


○ 고용노동부장관, 내년에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당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1226)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05


○ '18.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81217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08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228)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12


○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 (산재예방정책과 20181228)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14 


◎ 안전공단 


○  [20181226] 2018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70&menuId=894&boardType=A


○  [201181226]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이행매뉴얼 마련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63&menuId=894&boardType=A


○  [20181226]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우수사례 알림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89&menuId=894&boardType=A


○  [20181218] 시민 참여로 만든 혁신 사업 결실 맺어

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혁신단 운영 성과분석 회의 개최

산재예방 역량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선보여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52&menuId=896&boardType=A


◎ 근로복지공단 


? [보도]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중부터 실시(181213)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0802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보도] 근로복지공단, 맞춤형통합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181214)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078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보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2조원 돌파(18121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079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보도] 직무상 재해교직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8121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0800&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보도] 사회보험이 가입된 좋은 일터! 시민과 함께 만들다(181222)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080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2019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 알기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81063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 해외 


? EUOSHA :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 중소규모사업체를 위한 실용적 가이드 발간 (20181207)

https://osha.europa.eu/en/highlights/psychosocial-risks-stress-and-musculoskeletal-disorders-practical-guide-small-businesses


◎ 언론 동향   


○ 손목터널증후군 10명중 3명 '50대 여성'…"가사노동 등 원인" (18122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26_0000512920&cID=10899&pID=10800


○ 10년간 10명 사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해야” (181217, 불교신문)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1


○ "여성노동자 70%,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있어" (1812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8132200004?input=1195m


○ 수원시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원들이 만들어나간다 (181219, 일간투데이)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909


○ 올해 이주민 10대 뉴스…이주노동자 추락사·이란중학생 난민 (1812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106200371?input=1195m


○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의 법칙 (181222,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730


○ 성인과 똑같이 일하는 아동·청소년 배우들 (181224,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049


○ 인권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고 현장 방문… "하청노동자 안전 보장할 것" (181226,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26010008611


○ [뷰엔] ‘화장실 옆 휴게실’ 판매직 노동자는 아직도… (181227,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260963072488?did=NA&dtype=&dtypecode=


○ 국내 사업체 소속 노동자 1천800만명 첫 돌파 (1812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7069900004?input=1195m


○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로 (181227,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11221


○ 끝없는 사고사…설비에 끼이고 로봇 덮쳐 노동자 3명 또 참변 (18122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6005.html


○ 노동자성 자각한 의사들, '의사노조' 깃발 들었다 (181228, 라포르시안)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71


○ 노동자 숨지고 다친 ‘불량 사업장’ 지난해 1400곳…건설업이 절반 (18.12.28,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81308001&code=940100


○ 지방공공기관 평가할 때 외주업체 안전관리 노력도 따진다 (1901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31235300004?input=1195m



[노동안전보건동향] 2018.12.04~12.16

◎ 행정안전부 20181216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20181202 복구지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360


○ 안전문화, 불을 밝히는 사람들! (20181203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363


○ 대설‧한파 대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관리 강화 (20181205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465


○ 한파‧강풍특보에 따른 화재 주의하세요 ! (20181206 산업교통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490


○ 「지진 대피요령 웹툰 공모」심사결과 발표 (20181210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521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원 소방설비 점검 (20181211 산업교통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565


○ 국민 생활주변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 많은 것으로 드러나 (20181212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634


○ 국민안전을 위한 긴급 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20181213 민원제도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715


○ 4개 자치단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공유 (20181213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708



◎ 작업중지권 20181216


○ 매달려 버티다 사망한 노동자, 12m 발밑엔 그물 하나 없었다 (2018121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6045&CMPT_CD=Ranking_mini


○ 노동자 시신 수습 중에도 컨베이어 가동…현장 은폐 의혹도 (20181214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2531


○ 민주 "'위험의 외주화' 퇴출에 한국당도 협력해야" (뉴스1 20181214)

http://news1.kr/articles/?3501624


○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201812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2010004203



◎ 고용노동부 20181216


[보도자료 20181205] 고용노동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18


[20181212 보도자료]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22.9조원,일할 기회를 늘리고, 고용안전망은 든든히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44


[20181212 보도자료] 망사고 발생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45


[20181211 중앙일보] 文, 고용노동부 내년 업무보고에서 "국민 평가 엄중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00473


[20181213 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즌 2인가

-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26



◎ 근로복지공단 20181216


[20181207 보도자료] 한국연금학회 ‘2018년 연금문화대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07310&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1210 보도자료] 보이는 ARS 서비스로 고객편의 높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0731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1213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중부터 실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0802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1206 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비상근 자문 변호사 공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80667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20181207 공지사항] 2018년 산재보험급여 일시 지급 중지 안내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80695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20181211 입법예고] 정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prev.jsp?mode=view&article_no=807559&board_wrapper=%2Fkcomwel%2Finfo%2Flaws%2Fprev.jsp&pager.offset=0&board_no=70



◎ 해외 20181216 (안전공단 주요 국제 안전보건동향 455호)                       


◯ 영국 2017-2018 산업안전보건통계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13&menuId=1572&boardType=A



◎ 안전공단 20181214


◯ [20181204] 안전점검 실천,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

12월 4일 제273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 겨울철 건설현장 재해예방 강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98&menuId=896&boardType=A


◯ 근로자 안전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방향 수립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중장기 연구전략 KORA 개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97&menuId=896&boardType=A


◯ [20181206]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 위한 전문가 의견 모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안전보건공단 공동으로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제언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99&menuId=896&boardType=A


◯ 2018년도 제5차 제·개정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22&menuId=894&boardType=A


[연구보고서] 형틀목수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건설_노동강도_보고서_완.pdf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사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이나래

전국건설노동조합 강한수, 이승현, 이준상, 정미경, 홍원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진우


Ⅰ.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조사연구의 방법

Ⅱ.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2) 공수와 노동시간
3) 유해인자 노출
4) 노동강도 및 피로도
5) 건강행동 및 건강 일반 
6) 손상 경험
7)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8)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한 과제


2.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의 목적 및 방법
2) 면접 분석 내용


3. 현장 조사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아파트 지하층 현장 조사 결과
3) 주택 작업 현장 조사 결과
4) 아파트 본층 현장 조사 결과 
5) 소결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신체활동량 측정 결과
3) 심박수 측정 결과 
4) 소결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설문조사 결과
2) 면접조사 결과 
3) 현장조사 결과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2. 제언
1)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확대와 예방 활동
2) 적정 노동강도, 적정 공사기간 쟁취
3)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감수성 높이기
4) 더 넓은 조직화
5)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정부 과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연구소도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pdf


연구책임자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박형모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자 이재용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 박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I. 연구배경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

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관리 받지 않

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교사와 실습생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

선 과제를 도출하며,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보건 관

리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II. 주요 연구내용

1. 법령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서비스업은 실시를 유보하거나 제외 조항으로 되

어 있는 영역이 많지만,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운영 등은 학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는 작업환경측정과 평가를 위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노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적용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학교 보건위원회 구성에 안전보

건 담당자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2. 해외사례 검토

해외의 직업교육 상의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법체계 내에서 국가․지자체․상급 교육행정기관․일선학교의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업교육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서 행정적 책

임을 분명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핵심적인

정규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교한 매뉴얼을 제작

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학교 방문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나,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까지 확

대되지 못 하고 있었다. 실습실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증진 활동을 위해

실습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따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과별/ 학교별 유해요인 노출 및 실습실 환경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

해요인 노출이 많은 과, 고독성 물질 노출이 많은 과 실습실을 우선 개선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실습실 개선을 개별 학교에 맡기는

방식보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교육청이 계획

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하며, 학교 위험성 평가에 실습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실습실 안전보건 총괄하고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

문 인력을 선임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