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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자료실/ο최신 노안뉴스

[노안뉴스] 메르스 여파, '질병휴가' 법제화까지 이어질까(머니투데이)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0815587675416 메르스 여파, '질병휴가' 법제화까지 이어질까[the300]정부, 격리자 '유급휴가제' 권고 실효성 논란에 법제화 목소리 높아져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입력 : 2015.06.08 16:59 ...(전략)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제 방침이 '권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사측은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 조치 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 (중략) 정부가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질병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더보기
[노안뉴스] 메르스 '전염병'과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69 매일노동뉴스 / (칼럼) 메르스 '전염병'과 노동자- 박성국 2015.06.05 ...(전략) 이처럼 산업현장은 전염병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저 ‘공장만 돌리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 신종 전염병의 등장과 확산이 대세가 됐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그저 감염자에 대한 격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종 전염병 확산에 대한 소극적 대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신종 전염병 시대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을 능동적으로 재규정해야 한다. 전염병 감염자 격리뿐만 아니라 유급휴가 조치, 그리고 비감염 직원에 대한 ..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6.01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 정부기관 등 [국민안전처]□ 5/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http://www.mpss.go.kr/law/law_01.html □ 국내 최초, 해상화학물질사고 대응 전용 방제선박도입 추진(2015-05-11)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현장 관계자 초동대응 역량 강화 추진(2015-05-13)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현장 관계자 초동대응 역량 강화 추진(2015-05-13)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2015-05-13)http://w.. 더보기
[노안뉴스] 2015.05.11~05.27. 모음 2015.05.11.~ 05.27.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고용부 안산지청, 외국인 재해감소 통해, 다문화 안전도시로…(안산인터넷뉴스, 20150527)http://a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39210&ASection=001001 ○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HOOC, 20150527)http://hooc.heraldcorp.com/view.php?ud=20150527000355 ○ 세월호 참사로 재난보험 논의 본격화…"의무화 등 제도개선 필요"(아주경제, 20150527)http://www.ajunews.com/view/20150527161113621 ○ 울산 안전보건공단-현대자동차, ‘자율안전컨설팅 지원 약정’ 체결, 안전문화.. 더보기
[노안뉴스] 정부 안전대책,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말잔치(내일신문)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6831 [특별기획 '대한민국을 인양하라' | ④정부 안전대책,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말잔치 … 기업살인법부터 도입을"인터뷰 | 박두용 한국안전학회 부회장2015-04-17 12:39:50 게재 (전략)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검토해 봤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부분 옳은 얘기들이었다. 그러나 '맥락'이 없었다. '이게 문제니까 이걸 고치자' 하고 집어내는 게 없이 다 문제고 다 고쳐야 하니 다 노력하자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이 플랜을 보면 '모든 유형' '전 과정' '국민 다 함께' 식의 표현 투성이다. 옛날에 하던 '무재해 .. 더보기
[노안뉴스] 외줄에 삶과 생명을 걸고 줄타기 청소, 안전도 줄타기 (국민일보)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94516&code=11131100 [기획] 외줄에 삶과 생명을 걸고… 줄타기 청소, 안전도 줄타기‘봄철 대목’ 빌딩 외벽 청소 근로자들입력 2015-05-28 02:38 (전략) 이렇게 줄타기 청소 작업자를 부르는 정식 명칭은 ‘건물 외벽 청결원’이다. 하루 일당이 25만원으로 센 편이다. 대신 외줄에 목숨을 맡기는 탓에 극한 직업으로 통한다. 지난해 말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은 극한 알바의 하나로 이 직업을 소개하며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도 위험천만하다. 사망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 3월 25일 전모(51)씨는 서울 용..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유명무실'', 원·하청 안전관리 '공동책임제' 도입 시급(뉴스토마토)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56559 산업안전보건법 '유명무실'…원·하청 안전관리 '공동책임제' 도입 시급입력 : 2015-05-26 오전 10:00:00 (전략)대기업은 유해·위험 업무라는 ‘폭탄’을 하청업체에 돌린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다.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대부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진다.하청은 원청의 장비·시설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하청의 안전관리 권한은 제한적인 데다, ‘단가 후려치기’ 탓에 안전 투자는 후순위로 밀린다. 작업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도 크다. 결국 부실한 관리와 무리한 작업이 사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과 무능력한 하청.. 더보기
[노안뉴스]낙하산 기업의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 이유는(프레시안)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212&ref=nav_search 낙하산 기업의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 이유는…[서리풀 연구通] 정경 유착과 노동자 사망률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2015.05.07 08:17:37 (전략)전 세계적인 저성장 속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과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거듭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정치적 유착(정치적 연관, political connection)' 여부가 노동자의 더 높은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레이먼드 피스먼과 남캘리포니아 대.. 더보기
[노안뉴스] SK하이닉스 사고 긴급진단(영상. 환경TV)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48338[인터뷰]SK하이닉스 사고 긴급 진단환경TV news@eco-tv.co.kr 2015.05.19 06:57:13 더보기
[노안뉴스]2015.04.14.~05.06 모음 ○ 건설업, 장년 근로자 산업재해율 최고 '오명', 고령화 따른 현장 안전기준 보완‧강화돼야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5071056385500540 ○ 광주고용노동청,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실시(뉴스1, 20150506)http://www.news1.kr/articles/?2219118 ○ 대기업, 하청업체에 산재 떠넘기기… 보험료 6114억 감면받아, 은수미 새정치연 의원실 자료 분석(서울신문, 20150506)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06015017 ○ 고용부, SK하이닉스 특별근로감독, 가스누출 사고 총체적 실태 점검(노컷뉴스, 20150506)http://www... 더보기
[노안뉴스] 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北감독관, 하루 12시간 비인격적 노동 강요(국민일보)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16529&code=61111111&cp=nv 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北감독관, 하루 12시간 비인격적 노동 강요 (전략) CDC(카타르 유명건설회사)가 해고한 북한 노동자는 90명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근로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 결과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다고 한다. 회사 측은 우선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될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이 기준 미달이고, 공사 현장에서 보건과 안전 절차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노조, 안전우려 작업중지권 첫 발동 (경상일보)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929 현대중공업 노조, 안전우려 작업중지권 첫 발동4월말 근로자 추락사고 관련 안전시설 보강안돼 사측의 시설 점검·보완작업 후 두시간만에 재개 (전략)노조는 그동안 이와 비슷한 작업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간부들이 사고현장을 찾은 오후 3시께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권은 노조가 현장에서 인명피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사측에 문서나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고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작업을 재개할 수..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조치 미흡' 울산공사장 가설물 무너져 7명 부상(울산뉴시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06_0013645599&cID=10814&pID=10800 '안전조치 미흡' 울산 공사장 가설물 무너져 7명 부상 2015년 5월6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 건립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용 외부 임시가설물(비계) 붕괴 사고의 원인이 안전조치 미흡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보기
[노안뉴스] 은폐된 사내하청 산재…최대 ‘60배’ 의혹(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88771.html [단독] 은폐된 사내하청 산재…최대 ‘60배’ 의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산재 위험성이 큰 조선·기계, 자동차, 화학, 정유, 건설, 철강 등 6개 업종 16개 대기업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2011~2013년치 건강보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추정 산업재해율(추정 재해율)은 7.168%로 공식 재해율(0.309%)의 평균 23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해율은 전체 노동자 중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비중을 뜻한다. 하청 노동자의 추정 재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원청은 현대중공업(14.358%)으로 공식 재해율(0.. 더보기
[노안뉴스] 2015.03.24~04.12. 모음 2015.03.24.~ 04.12.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고용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현장 집중단속 실시(뉴시스, 201504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2_0013595071&cID=10201&pID=10200 ○ “소규모 공사 현장 ‘안전관리 규제’ 대폭 강화해야”(국토일보, 20150410):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건설안전) 장호면 교수 기고- 사업비 3억~120억 중･소규모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빈번 - 건설현장 근로자 인식 부족․건설현장 특성 반영 미흡 ‘문제’- 가설공사 안전강화 위해 건설안전기술사의 설계 사전 승인 필수 - 시설물 고령화 대비 유지 및 안전관리 국가차원 중장기 대책수립 시급http:..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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