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안전 자료실/ο발간 보 고 서

[노동시간센터:번역] 일의 미래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보고서 ILO, 2019.4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일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위원회에서 일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일의 미래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보고서도 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간략한 내용이 소개된 바 있지만, 다양한 분들이 쉽게 내용을 접하실 수 있도록 노동시간센터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박기형, 신희주, 최민 회원이 수고해주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 업무상 재해, 질병, 사망의 세계적 부담 수준과 현황 - 노동안전보건 주요 협약 등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ILO의 지난 노력과 활동 - 기술, 인구, 지속가능개발, 노동조직변화 등 노동안전보건의 최근 변화 경향 - ILO에서 생각하는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번역본의 강.. 더보기
[입장]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명,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05.15(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내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김경희(서울의료원 간호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대책위) 토론 최원영 간호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더보기
[2019 올해의현장] 심포지움 자료집 “올해의 현장 2019”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및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심포지움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13:00~17:30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 더보기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1. 왜 만들었나. 흔하고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해서 근골격계질환 잡고 일터를 바꿔야 2. 근골격계 질환이란? 1)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 2)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3)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과 단계 4)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5) 업종별 근골격계 질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과 주요 관련 업무 3.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하고 있나 1) 낮은 실시율, 제조업 중심 시행 2) 법적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둔 형식적인 조사 3) 치료와 일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조사 4.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관련 법제도 1) 현행법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 더보기
[20190218~0219] 2019 달라진 노동안전보건제도의 이해 강의록 2019년 2월 18~19일 열린 "2019 달라진 노동안전보건제도의 이해" 강의록입니다. 첫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강의는 한노보연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둘째날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의는 법률사무소 지선 천지선 변호사가 진행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보기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2019.1.5 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발제 1 나는 심의회의 때 무엇을 신경쓰는가?최진수(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발제 2질판위란 무엇인가? 질판위원은 누구인가?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질병판정의 개선과제발제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권동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정토론‘판’을 새로 갈 수 있으려면김형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더보기
[연구보고서] 형틀목수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사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이나래전국건설노동조합 강한수, 이승현, 이준상, 정미경, 홍원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진우 Ⅰ.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조사연구의 방법Ⅱ.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2) 공수와 노동시간 3) 유해인자 노출 4) 노동강도 및 피로도 5) 건강행동 및 건강 일반 6) 손상 경험 7)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8)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한 과제 2.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의 목적 및 방법 2) 면접 분석 내용 3. 현장 조사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아파트 지하층 현장 조사 결과 3) 주택 작업 현장 조사 결과 4) 아.. 더보기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연구소도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연구책임자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박형모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자 이재용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 박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I. 연구배경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관리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 더보기
[20181126]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평가 워크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이슈페이퍼]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더보기
[연구보고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자살 : 사례 비교 연구 (2018) 연구 참여자 (소속)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선영 (연세대), 천주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예동근 (부경대),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강민정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순서는 보고서 목차 순 본 연구 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기간: 2017.9.1~2018.8.31)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자살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자살 ․ 정신질환 산재 판정무엇이 문제인가2017년 질병판정위원회 자살 정신질환 사례 분석 일시 : 2018년 10월 1일 오후 1 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이이령(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발제 2자살 사건 및 자료 분석김세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직업환경의학전문의)발제 3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권동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토론 1주평식(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토론 2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토론 3권오성(성신여대 법과대학)토론 4이희자(공인노무사, 법학박사)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무늬만 ‘학습중심’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토론회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 공유합니다. ○ 일시: 2018. 9. 7.(금) 오후 3시 – 6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발제1교육부, 의 문제점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발제2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과 요구안김용기 (충남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대표) 지정토론1제주 사망 사고 후속조치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정영조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지정토론2교육부 중등직업정책교육과지정토론3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전체 토론참석자 전체 참여 더보기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버스공동행동 2018년 4월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연구위원]◾권미정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박세연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손진우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채명훈_노동당 경기도당 1장. 서론 / 1p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