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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20.02.24) *일시 / 장소 : 2월 24일(월) 오전 10시 20분 / 국회 정론관 *발언 : ⓵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⓶ 국회의원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⓷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 김시녀 어머님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님) ⓸ 헌법소원 법률팀 발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주최 :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 참석 :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 더보기
[언론보도] 인권이 방역 (2020.02.24, 민중의소리) 편집자 주) 많은 이들이 하루의 긴 시간을 ‘노동’을 하며 보냅니다. 버스를 타거나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등, 우리가 보내는 일상의 많은 순간엔 어떤 ‘노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이런 ‘노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과 삶도 조금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동’이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한 노동’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 점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건강한 노동’에 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의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합니다. ======================== ‘인권이 곧 방역’이라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HIV의 세계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 더보기
<일터> 통권 192호 / 2020.02 일터 제192호 2020년 2월 [특집] 1.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2. 문중원을 대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 : 노동자 자살로 본 자살예방정책 3. 우리에게 남겨진 구조 신호 [지금 지역에서는] 반월시화공단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와 고민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리포트]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사업 최종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불평등한 일터에서 ‘자율성’은 어떻게 압박이 되는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빼앗긴 노동, 빼앗길 수 없는 희망을 위한 투쟁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은 환경개선에서 비롯됨을 온몸으로 보여주다 [노.. 더보기
[언론보도] 전염병 확산 막기 위해 질병유급휴가 도입 필요하다(20.02.20, 매일노동뉴스) 해마다 겨울철이면 진료실에서 독감 환자들을 꽤 자주 만난다. 몇 년 전부터 진단 키트와 항바이러스 약제가 보편화되고 보험 적용도 점차 확대돼 예전에 비해 진단과 치료가 상당히 수월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전염력이 강하고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상당히 주의를 준다. 특히 가족·친지·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휴일이나 이미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그 기간이 5일보다 짧아질 수는 있음). 그런데 그럴 때 상당히 난감해 하는 환자들이 있다. 대개는 직장생활을 하는 환자들이다. 그나마 ‘독감으로 인해 약물치료와 함께.. 더보기
[언론보도] 일터와 일상생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학물질(20.02.13, 매일노동뉴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권리와 작업중지권(대피권)이 보장돼야 한다. 유해물질 사용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유해물질을 직접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부터 그 사업장 인근에 사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는 화학물질 공개와 더불어 노동자와 시민들이 손쉽게 독성정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건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을 위험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메틸알코올(메탄올) 사고처럼 자본이 이윤을 위한 비용절감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와 주민·소비자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세 .. 더보기
<성명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16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체류 외국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혹시 모를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현황파악과 모니터링 강화는 역학조사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학 조사 주무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외국인 투숙객 명단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외.. 더보기
[공모전 작품] 장우석, 임정우 <네모난 세상에 이런 일이!> 영상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④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형식으로 택한 것이 독창적이다. 대단히 현실적인 청소년 노동 문제를 비현실적인 게임 형식으로 보게 되니, 오히려 더 리얼하게 느껴진다. 계속 일자리를 구하려는 주인공의 모습과 윽박지르고 돈을 안주려는 사장 및 손님들도 태도가 일하는 청소년, 비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보편적인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을 본인들이 친숙하게 해왔던 게임을 활용해 표현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https://www.dropbox.com/s/0dued6cs4xbfu0u/Produce_24.mp4?dl=0 Produce_24.mp4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더보기
[공모전 작품] 혜성특급있나영?있지연! <'알'하자, '바'른알바> 영상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③ 주인공인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일자리가 당장 필요하기에 타협하고 노동법을 말하는 요정과 갈등하다가, 결국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서는 서사가 강점이다. 주인공이 주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재미있는 서사로 잘 담아냈다- 이야기의 구조와 전개, 캐릭터 설정도 독창적이며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쉽게 겪는 문제들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판타지 요소가 있더라도 현실감 있었다. https://www.dropbox.com/s/uos3asixwncve4m/%EC%95%8C%EA%B3%A0%20%ED%95%98%EC%9E%90%2C%20%EB%B0%94%EB%A5%B8%20%EC%95%8C%EB%B0%94%21.mpeg?dl=0 알고 하자, 바른 알바!.mpeg Dropbox를 통해 .. 더보기
[공모전 작품] 이샛별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 카드뉴스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② 질의응답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가독성 측면에서 장점이었다. 또 청소년 노동과 비청소년 노동, 청소년 노동자와 비청소년 노동자가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 내용 중 노동안전 문제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이 카드뉴스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진다. 더보기
[공모전 작품] 최은수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 카드뉴스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① SNS 디자인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이야기를 거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이 카드뉴스를 보게 될 다른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다. 정보전달 측면에서 좋은 카드뉴스로 당장 활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완성도이며,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구상한 내용이란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더보기
[보고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연구보고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2019년 한해동안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보고서는 2019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연구팀에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청소년 플랫폼 구축이 시급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20.02.01~02.14 ◎ 행정안전부 ●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2020.02.02.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지방재정 총력 대응 -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 2020.02.02. 재정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6.. 더보기
[2020 올해의현장 취소 안내] 더보기
[안내]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문중원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가 시동을 겁니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갑니다. 추락, 붕괴, 협착, 화재, 질식 등 죽음의 원인은 실로 다양합니다. 직업병과 일터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까지 포함하면, 죽음의 숫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 6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참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국.. 더보기
[성명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인권단체 성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 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방하는 것과 달랐고, 자회사 형태의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보는 큰 한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이 공공기관들에게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직 화의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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