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기자회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결성 기자회견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우리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싸우는 과정에서 43년 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군부독재하에서 벌어졌던 탈의 저항 투쟁을 목도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에서 40여 년 전의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의 노동탄압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자회사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이라 판결 받았다. 1심, 2심, 최종 대법원까지 한 차례의 의심도 없이 모두 .. 더보기 [만평] '불법'인 사람은 없다 / 2019.09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누구를 위한 D1인가 / 2019.09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누구를 위한 D1인가 권종호 / 선전위원, 직환의 *여기서 D1과 D2는 다음을 의미한다. 특수건강진단의 판정 소견으로 D1은 직업에 의한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를, D2는 직업 관련성이 적은 일반적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오후 느즈막이 진료실 안으로 노동자 두 분이 불쑥 들어왔다. 그날도 200명 가까이 진료를 본 터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남은 시간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최대한 사무적인 말투로 "한 분은 밖에서 기다리다 순서대로 들어오세요."라고 했다. 쭈뼛쭈뼛 서 있던 두 분 중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청력 재검 결과지를 내밀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 친구 청력 검사결과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양쪽 청력 모두 상당히 ..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핵발전소 노동자가 치르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 2019.09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핵발전소 노동자가 치르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박기형 / 상임활동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미국 HBO에서 제작한 이라는 5부작 드라마다. 그동안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조명한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 에세이 등이 있었지만 은 드라마로서의 높은 완성도와 긴장감 그리고 선명한 문제의식 등으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원전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대응 및 조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섬세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만 구독하던 필자는 부랴부랴 왓챠플레이를 구독하고서 5부작을 정주행했다. 각 잡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에 마음을 굳게 먹고서 5시간에 걸쳐 손에 땀을 쥐고 시청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50대 여성 노동자들, 고공농성, 노숙농성하며 힘나는 이유 / 2019.09 [현장의 목소리] 50대 여성 노동자들, 고공농성, 노숙농성하며 힘나는 이유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 박순향 인터뷰 최민 / 상임활동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도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노동자였던 때가 있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이렇게 흔해지기 전 얘기다. 1997년 외환위기 후 도로공사는 요금소 수납 업무를 점차 민간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됐다. 용역업체 사장은 대부분 도로공사의 명예 퇴직자들이었고 계약 연장을 빌미로 요금수납원에 대한 횡포가 만연해졌다.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요금 수납 업무를 하고 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에서 모두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났다. 2017년의 일이다. 하지만 .. 더보기 <일터> 통권 187호 / 2019.09 https://issuu.com/kilsh2003/docs/_____9___-___ 187호 issuu.com [특집] ‘불법’인 사람은 없다 1. 안전보건 영역에서 배제 되는 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2.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3.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의 노안운동, 출발선에 서서 [산재보험 톺아보기]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연구리포트]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구조화와 노동자 권리의 문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비정규적' 복지사업을 떠받치는 방문간호사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50대 여성 노동자들, 고공농성, 노숙농성하며 힘나는 이유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 더보기 [노안 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과 생명은 가장 중요하기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9.09 [노안 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과 생명은 가장 중요하기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인터뷰 이숙견 / 상임활동가 파업 이틀 만에 극적인 노사 타협으로 통상임금 인상분 보전 대신 540명의 신규채용을 이루어낸 부산지하철 노 동조합의 타결 소식은 더운 여름날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부산에서 가장 큰 사업장 중 하 나이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이기도 한 부산지하철이기에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소중하다. 지난 8월 30일,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동지들을 만나 지하철 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안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과..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비정규적' 복지사업을 떠받치는 방문간호사 / 2019.09 [A-Z 노동이야기] '비정규적' 복지사업을 떠받치는 방문간호사 -서울시 찾동사업 방문간호사 김시현님, A님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지난 호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인터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복 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타당성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 착취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찾 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 방문간호사들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방문간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생소함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 찾동 사업은 2015년 시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그중에서 ‘방문간호’ 사업은 일차적으로 방문을 통해 복지대상의 정 확한 필요를 파악할 수.. 더보기 [연구리포트]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구조화와노동자 권리의 문제 / 2019.09 [연구리포트]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구조화와노동자 권리의 문제 – 석탁화력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전주희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1. 문제제기 : 위험은 왜 구조화되는가? 위험은 작업장 설계과정부터 발전소 경영전략, 노사관계, 원ﾷ하청 고용구조 등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끊임없이 재발한다. 이를 가리켜 ‘구조화된 위험’이라고 부르며, 이는 노사 간 위계관계와 맞물리면서 발전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킨다. 여기서 핵심은 위험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관리자와 노동자들에게 인식의 전도가 이뤄지는 문제다. ‘왜 발전소에서는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 더보기 특집3.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우리 사회인권 수준의 바로미터입니다” / 2019.09 ['불법'인 사람은 없다③]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주민방송MWTV 정혜실 공동대표 인터뷰 나래 / 상임활동가 차별과 혐오는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이 질문의 시작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미 이주민 2백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 국가차별 등 각종 차별의 화살을 이주민들에게 향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에 따르면 이주민 중 63.2%가 오프라인 환경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뉴스 기사나 영상 댓글, 카페/커뮤니티댓글 등 온라인에서도 이주민 차별·혐오 발언은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이처럼 미디어는 이주민 인권 침해의 수단이 되어버린 채 시민들에게 왜곡된 관점을 주입하는 결과.. 더보기 특집2. 이주노동자가 건강해야 지역사회도 건강하다 / 2019.09 ['불법'인 사람은 없다 ②] 이주노동자가 건강해야 지역사회도 건강하다 송홍석 / 향남공감의원 원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지만,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차이는 건강 격차를 발생시킨다. 사회적 환경 중 특히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이다. 세계 경제의 불평등은 전 세계 이주민 인구를 17년 만에 49%나 증가시켰고, 한국도 이주민이 10년 만에 무려 3.3배나 증가하여, 2016년 인구의 3.4%, 176만 명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비인권적 고용허가제라는 환경, 언어, 인종, 국적이 다른 이들과 일상에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향남공감의원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 더보기 특집1. 안전보건 영역에서 배제되는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 2019.09 ['불법'인 사람은 없다 ①] 안전보건 영역에서 배제되는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푸우씨 / 집행위원장 매일 같이 언론을 통해 산재 사망 등 대형 참사 소식을 전해 듣는다. 희생자 명단에서 이주노동자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지난 7월 31일 발생한 목동 신월 빗물 저류시설 수몰 사고에서 희생된 노동자 중 한 명은 미얀마 청년 쇠 린 마웅이었다. 7월 22일 새벽 강원 삼척시에서 밭일하러 가던 승합차 전복으로 4명 사망ﾷ12명 중경상을 입은 사고 해자의 일부는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사망 2, 부상 3)였다. 8월 14일 속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추락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고의 피해자 중 2명은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였다. 그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삼척 승합차 전복 .. 더보기 [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19.09.23) [공동 의견서]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1. 지난 8월 5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 씨의 위원 임명을 반대합니다. 2. 김기수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의 대표입니다. 김기수 씨는 광주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를 일삼아 왔고, 그가 대표로 있는 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방송을 연속적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5․ 18 북한군 개입설‘ 유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조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대표의 극우적 활동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개인 페이스북,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는 우리 .. 더보기 [안내] '김용균이라는 빛' 백서 발간 기념 북콘서트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 2019.09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시간센터에서 운영 중인 '산재보험 연구모임'은 논의한 주제들을 갈무리하여,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 유일 노동안전보건잡지 월간 에 [산재보험 톺아보기]에 연재합니다. 이번 두번째 글은 두 차례 걸쳐 '산재보험 확대적용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 기자말 일하던 사람이 일과 관련된 원인에 의해 질병, 부상, 사망을 당하는 것이 산업재해다. 하지만 모든 산업재해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하자는 말장난 같은 구호는, 그래서 나오게 됐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노동자'에게만..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