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19일(토)

오후 3시30분

광화문광장


오후2시 전국노동자대회

오후6시30분 추모음악회 


[언론보도]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 (매일노동뉴스)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선웅
  • 승인 2019.01.17 08:00








한 젊은이의 죽음에 빚지고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자들과 일터에서 현장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터의 다양한 위험과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무관심이 조금 강화된 제재로 가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그동안의 무책임에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생각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02

[성명] 닮은 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의료원 간호사 죽음, 누구의 책임인가?

< 닮은 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의료원 간호사 죽음,
연이은 간호사 죽음과 병원노동자 죽음은 누구 책임인가?>


- 서울시립병원 실질적인 책임자인 서울시장, 면담 요청에 묵묵부답
- 고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유언비어, 유가족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단의 해결과정 필요
용기 내어 행동하는 간호사들, 2월 16일 집회로 모인다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1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연이어서 1월 11일에는 익산의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병원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었다는 것에 깊은 애도와 책임감을 느낀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인데 막지 않아서 발생한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의료원에서 고인은 부서이동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또한 5년 동안 병동에서 일했던 고인이 갑작스럽게 행정업무를 맡으면서 직무스트레스도 컸을 텐데 새로운 직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서울의료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서울의료원이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도 신고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직원들에게 주었다면, 신규입사나 부서이동 후 적응하기에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면,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겠는가?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이제껏 방치하여 죽음까지 불러오고서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유가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상조사의 대상인 서울의료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엉터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더니, 일부 언론에 “심각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인계인수 과정에서 위압이나 위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내기까지 한 것이다. 또한 내부에서 일부 의료원 관리자가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의료원의 초기 대응은 서울아산병원의 대응과 너무나도 닮은꼴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작년 2월 사건 직후부터 고 박선욱 간호사가 우울한 성격이었다는 등,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몰아갔다. 사건 직후 작성한 병원 내부보고서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고, 업무 난이도에 비해 교육이 충분치 않았음을 인정했으면서도, 이를 외부에는 알리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면담요청도 무시하고 고인의 1주기가 다가오는데도 그저 버티고만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지도 않고 있고,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지도 않고 있다. 이번 서울의료원 사건에서도 서울의료원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이 아직 유가족과 노동조합의 면담을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진상조사 과정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도 받지 않고 있다. 죽음은 계속 이어지는데 죽음을 멈춰야 할 책임자들이 반성하지도, 대책을 내놓지도 않는 것이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없다. 고 박선욱 간호사의 유가족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서울아산병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공동대책위가 구성된 것도, 다시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이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그 외에 사건이 발생한 병원들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1주기를 맞아 2월 16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자기자신도 지키고, 환자도 더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요구는 당연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간호사들은, 병원노동자들은, 용기를 내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공동대책위 집회에서 서울아산병원 전‧현직 간호사들이 익명으로라도 발언문을 발표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서울의료원은 진상을 가리지 말고 더 이상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라. 서울시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은 죽음이 이어지는 지금의 사태에 반성하고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하라.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


2019.01.16.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언론보도]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9.01.10 08:00







새해가 시작됐으나,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 연말 거리에서 마주했던 풍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전국 곳곳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설치된 시민분향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주 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근본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차가운 겨울 거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52

[안내]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4차 범국민추모제 일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4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12일 (토) 전국동시


서울 / 17시 광화문

경기 / 16시 수원분향소 (수원역)

인천 / 14시 부평역 쉼터공원

세종충남 / 17시 천안 야우리 앞

충북 / 17시 성안길 입구

전남 / 11일(금) 18시30분 (서부)하당 원형로, (동부)순천 국민은행 사거리

광주 / 17시 5.18 민주광장

부산 / 17시 서면태화

제주 / 17시 제주시청

※ 전국일정 지속 취합 중


청년비정규직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9726770 김동중

추모관 www.nodong.org/kimyonggyun24

[언론보도] "10년 넘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승인율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안" (매일노동뉴스)

"10년 넘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승인율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안"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열고 새로운 제도 모색
  • 김미영
  • 승인 2019.01.07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는 업무상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로또 뽑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질병판정위에 속한 비상임 위원들의 문제의식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이 주제를 놓고 컬래버레이션(합작)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질병판정위 위원의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대안 모색으로 이어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60

[t성명서] 돈벌이에 청년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 화성 27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돈벌이에 청년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 화성 27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


오늘로서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노동자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지 29일째다. 유가족들은 “더 이상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며 해를 넘겨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또 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지난 1월 4일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27살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화성 청년노동자 유가족은 “구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목숨을 잃었다”,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일을 시킨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우리가 한 달째 촛불을 들고 있는 이유와 같다. 위로만 전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용균이 죽고 나서야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김용균법’이라 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사회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태안화력 입사 2개월 반 김용균, 입사 7개월 화성 27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주목하는 것은 이윤보다 사람이 중요한 시스템이다. 원청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업무를 외주화하고, 원‧하청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더 싼 임금의 노동자를 찾아 고용하고 안전조치는 뒷전인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2016년 구의역 김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무에 계속 내몰릴 것이며, 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발전소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조사의 대상이다. 이 조사의 대상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정부 스스로 말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대책으로 발표했던 공공부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까지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김용균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에서 드러나듯,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우리는 이미 슬픔과 추모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위험하게 일해도 되지 않는 곳에서, 김용균과 화성 청년노동자 모두 편히 쉬길 빈다.

2019. 1. 7.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2019.1.5


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발제 1 나는 심의회의 때 무엇을 신경쓰는가?

최진수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발제 2

질판위란 무엇인가? 질판위원은 누구인가?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질병판정의 개선과제

발제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

권동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정

토론

‘판’을 새로 갈 수 있으려면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질판위원_워크숍_자료집.pdf


[안내]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 (부산)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

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한국사회,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처참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노동안전보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이 함께 해야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 참가비: 1만원 (2강좌)

- 문의: 010-6333-4395


강좌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19시30분

- 강사: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강좌2.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시: 2019년 1월 30일(수) 19시30분

- 강사: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 근로기준법 59조 개정 및 탄력근로시간제를 둘러싼 현장 간담회 

- 일정: 2019년 3월 14일(목), 3월 28일(목) 예정 


주최: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19.01.05)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5시 광화문광장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12, 19일 서울도심 추모제는 이어집니다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19.01.03)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2019년 1월 3일 (목) 저녁7시30분 

서면태화 옆 단일기 거리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9.01.03 08:00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두고 벌어진 막전막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8년 벽두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회에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열아홉 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된 것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06

[언론보도] [제18회 한미수필문학상 대상] 당신 탓이 아닙니다 (청년의사)

[제18회 한미수필문학상 대상] 당신 탓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류현철 직업환경의학과장
  • 청년의사
  • 승인 2019.01.01 06:00
  • 최종 수정 2019.01.01 06:00







머뭇머뭇 지인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 문을 들어선 칠순의 노동자를 만난다. 단정한 옷매무새와 차분한 말투, 오랜 시간을 두고 일터에서 그을려온 이들 특유의 구릿빛 얼굴과 미간을 가로지르는 세월의 주름, 거기에 더하여 뭔가 짐작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어두움이 더해진 낯빛을 한 아버지 세대의 노동자와 마주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동을 시작했을 그가 아들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찾아온 사연은 무엇일까?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히 풀어내도록 해야 한다. 한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시선이 조금씩 내 시선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직 어색했지만, 언뜻 엷은 미소가 깊은 주름으로 굳어진 미간을 부드럽게 풀어주니 진즉부터 가지고 계셨을 순박하고 인자한 표정이 비친다.


[언론보도]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 (내일신문)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

영국, 하청노동자 사망에 37억원 벌금 물려
안전의무 안지킨 법인, 과실치사죄로 처벌해

2018-12-27 00:00:01 게재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아이슬란드 푸드'는 2017년 9월 법원으로부터 250만파운드(한화 약 37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 따르면 2013년 이 업체와 에어컨 및 공기정화시설 관리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던 58세 노동자가 천장 에어컨 필터교체 작업 도중 3미터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 사망했다. 법원은 노동자가 천장에서 작업할 때 추락방지 난간이나 안전대가 없었고,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간 매출액의 2.5~10% 범위에서 산업재해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심각하게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아이슬란드 푸드'도 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 20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지난 한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영수증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로 발급되고요.

발급기준은 <20180101~ 1231> 1회 이상의 후원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CMS로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내역을 일괄 전송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191월 중순부터 직접 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별도의 문의내역이 있으신 분은

laborr@jinbo.net으로 문의주시거나, 010-7936-11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하시는 분들 중 cms로 납부방식을 변경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