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 2019.09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시간센터에서 운영 중인 '산재보험 연구모임'은 논의한 주제들을 갈무리하여,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 유일 노동안전보건잡지 월간 에 [산재보험 톺아보기]에 연재합니다. 이번 두번째 글은 두 차례 걸쳐 '산재보험 확대적용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 기자말 일하던 사람이 일과 관련된 원인에 의해 질병, 부상, 사망을 당하는 것이 산업재해다. 하지만 모든 산업재해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하자는 말장난 같은 구호는, 그래서 나오게 됐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노동자'에게만..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 2019.08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와 개선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주제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 산재 승인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장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항상 낮았다. 직장에 복귀해도 산재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이 예방과 분리된 채 사고와 복귀,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오래된 문제 제기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의 핵심 지점을 확인하는 .. 더보기
[공동성명]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여성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2019.09.11) [공동성명]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여성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 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발표하여, 톨게이트 수납원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노동자 전원이 아니라 소송에 참여한 304명만 직접 고용할 것이며 그마저도 원래 일하던 업무가 아닌 제초뽑기 등의 업무에 투입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도로공사가 주장하듯 업무재량권의 행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다. 대법원은 8월 29일 불법파견된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하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도 직접고용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해고유무나 영업소 소재지와도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더보기
[당장멈춰TV] 7화 산업재해 트라우마, 제대로 치료받아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7이 공개됐습니다. 당장멈춰TV 7화 영상에서는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료받아야 하는 이유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필요한 때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y2QFm-8XFzw 출처: https://kilsh.tistory.com/category/당장멈춰TV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보기
[당장멈춰TV] 6화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6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6회 영상에서는 일터의 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일거라 생각되는데요. 영상속에 답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KpYPC0CB1kk 출처: https://kilsh.tistory.com/category/당장멈춰TV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보기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 폭력중단을 함께 외칩시다. 경기도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 폭력중단을 함께 외칩시다. 경기도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혐오세력들의 말과 행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조례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고, 인권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과정에 몰려들어 우리 사회가 소중히 쌓아온 인권의 제도를 뒤로 돌리려 안간힘 쓰고 있고, 발의 의원을 향한 괴롭힘 행위는 사생활 침해를 넘는 광범위한 인 권침해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이가 있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종교 뒤에 숨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는.. 더보기
[공동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2019.09.08)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회사에 release 받고 싶다 말해도 고용센터에 말해주지 않아요. 1주일 2주일 1달 정도 이야기하고 회사가 release 준다 말해도 고용센터에 가면 회사에서 release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회사에 와야 돼. 회사에 얘기해도 내일 줄게 이렇게 내일, 모레 하면서 2달 정도도 걸려요...이렇게 회사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감정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회사 바꿀 때.” (방글라데시 노동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 더보기
[안내] 여성방문노동자 노동실태 연속간담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신청: http://bit.ly/여성방문노동자연속간담회 *1회 재가요양보호사 발표: 이건복 /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 재가요양보호사 일시: 2019. 9. 25. 저녁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무실(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 더보기
[언론보도]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19.09.05, 매일노동뉴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2일 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이주노동자 딴저떼이씨의 1주기를 경과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 묻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입니까? 연구소 이나래 활동가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21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 “단속 나왔어. 위험해, 뛰어.” 마치 영화의 추격 장면에나 나올 법한 대사지만 이건 가상이 아닌 현실이다. 바로 이주노동자 이야기다.지난해 8월22일 한 건설현장에서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했다. 미얀마 국적 노동자 딴저테이씨다. 그는 법무부 산하 인.. 더보기
[워크숍]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과 과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 경험과 과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로 싸워온 유가족, 동료들의 이야기 2019.9.4.(수) 14시 프란치스코회관 701호 주최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발제 1 ST유니타스 대책위 :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 법제도적 과제 : 장향미 (유족) 발제 2 박선욱/ 서지윤 대책위 : 간호사의 과로사, 과로자살문제 : 이민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발제 3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사건화되지 않는 개별 사례 : 배고은 (유족) 발제 4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과로사, 과중노동 문제제기 :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토론 과로사out 공대위 : 공통의 제도,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