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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201021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국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10월 월례토론은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교수님 모시고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국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성지민, 20200929, 민중의 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법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다. 과거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무재해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줬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을 바꾸려면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기업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발의한 이 법을 법이 정한 기일에 맞추어 심사하고 논의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www.vop.co.kr/A000015161.. 더보기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코로나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탄 정부의 과도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를 명분삼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전국의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줄곧 정부의 조치가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보수우익세력들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정부 방침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행정권 남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 하나로 집회 금지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집회'의 '전면.. 더보기
[공지] 2020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연구 공모에 관심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한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선정연구 주제 및 연구자] 한계기업 노동자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 - 두원정공지회 활동을 중심으로 (박우옥) 더보기
[2020 추석인사] 일하는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의 안녕을 바랍니다. 한노보연과 함깨 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평등한 명절 보내십시오.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더보기
[기자회견] '보조출연 관리자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 경찰 조관군 해임‧처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9월 24일 (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광명경찰서 앞 사회: 박희정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 - 사건 경과 - [발언]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획차장 - [발언] 김용민 정의당 광명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발언]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발언] 장연록 (유가족)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와 정의를” 지난 8월 28일과 9월 3일은 ‘단역배우 자매’로 알려진 故 양소라‧양소정님의 11주기였습니다. 자매들의 묘 앞에 선 어머니는 그날이 바로 어제 같다며 오열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슴을 찢은 상처에서는 매일 새로운 피가 흘렀습니다. 생을 놓고 싶어질 때마다 “복수해달라”..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회원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주요 산재 사망 사거 중 하나 인 지게차의 현실을 짚으며,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일터에서 기준이 되지 않을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고발생과 죽음, 애초에 상품이 생산되고 기획될때부터 고려되어야 함을 담아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64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최근 과로사에 내몰린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하자 물류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만큼 물류는 이제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 m.labortoday.co.kr 더보기
[안내]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 ‘2021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 공모전은 청소년 노동자가 경험하는 일터의 다양한 위험에 주목합니다. 많은 청소년 노동자가 배달업체, 웨딩홀,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공장, 콜센터, 외식업체 등 현장실습생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임금, 차별, 일터괴롭힘,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거나, 임금을 떼먹히기도 합니다. 한노보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고, 청소년 스스로 노동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모 주제 -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 건강과 '알권리' *주제 예시 1) 청소년 대상의 노동안전보건 교육의 필요성 2)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지난주 9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www.labortoday.co.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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