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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노동자가 감시하자 / 2015.3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노동자가 감시하자 선전위원회 더보기
[특집] 2.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의미와 과제 / 2015.3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의미와 과제 - 선전위원회 지난 1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혁신안과 함께 안전한 일터·건강한 근로자·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선전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이 짧게는 박근혜 정부 남은 3년, 길게는 2019년까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 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장 큰 이유로 그간 각종 안전보건대책의 성과로 재해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산재사망만인율의 경우 여전히 선진국보다 2~4배가량 높고 (2010년.. 더보기
[특집] 1.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계획과 평가-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평가 / 2015.3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계획과 평가-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평가 - 회원 김재광(공인노무사) 지난 2000년 이후 노동부는 5년 단위로 산업재해예방(5개년 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이 이전에도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제1차 산업재해 예방 6개년 계획,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시행한 바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근 25년간 정부 나름의 체계적인 산업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2014)이 종료되고, 제4차 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지난 제3차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목표’를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재해율 0.5%대 달성? 빛 좋은 개살구 정부의 5개년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나와 내 동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싸운다 나와 내 동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싸운다- 현대위아평택 가스 누출사고 대응 투쟁 이야기 선전위원 재현 지난 1월 15일 현대위아 평택 2공장 SM 테크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유독가스에 노출된 12명의 노동자가 구토, 안구 통증, 신체 마비 등 고통을 호소했다. 인터뷰가 있던 2월 말까지 사고 원인은커녕 회사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고용노동부조차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대체 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만났다. 냄새 난다 항의해도 무시하던 회사 김경진(조직부장) : 11시 20분쯤 코를 찌르는 심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에는 페인트나 신나 작업을 하는 줄 알았죠. 그러다 점심시간이 돼서야 라인 하나(J3)를 없애면서 폐..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비자발적 실업, 뇌졸중 6배 높인다 / 2015.3 비자발적 실업, 뇌졸중 6배 높인다-실업,퇴직과 뇌혈관,심장질환 회원 | 김형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실업과 퇴직, 그리고 건강 실업을 당하면 건강이 악화되는 건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직장을 잃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며 스트레스가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사람 몸에 변화를 일으켜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일상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음주와 흡연 등 건강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경제적 손실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는 더 떨어지게 된다. 가족과의 갈등은 증폭되는 경우가 많고, 상처 받은 자존감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게 된다. 넓게 보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네이티브 뺨치게 잘 가르쳐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순 없어요 / 2015.3 AZ노동이야기 28번째 이야기네이티브 뺨치게 잘 가르쳐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순 없어요방과후학교 영어강사, 고미래(가명) 씨 선전위원 정하나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참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혼자 공부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따로 수업용 테이프 빌려달라고 해서 녹음해서 늘어질 때 까지 듣고 발음 따라하고 그렇게 했더니 꽤 잘하게 되었네요.”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고미래(가명) 씨는 ‘공부가 제일 좋았어요’ 타입이다. 영어가 좋아서 놀 듯 공부했더니 특기가 되었고, 그 특기를 살려 일을 시작했다. 대학교 2학년 때 시작한 영어강사 경력이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었다. 유치원 영어수업, 어학원, 중고등학생 내신·수능대비 학원, 특목고 준비반, 직장인 강의, 1:1 회화과외 등 그간 가르.. 더보기
[만평] 유체이탈 버스 / 2015.3 더보기
[활동보고] 안전한 사회와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기원제 지난 토요일(3월 14일) 에 다녀왔습니다.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했고, 한편,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기원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손피켓에 이런 문구를 써서 들었습니다.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라!""노동자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이다!" 집회 마지막 순서로 건설/플랜트 노조 조합원들께서 손수 제작한 세월호를 인양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책임을 방기하는 정부 대신 말입니다.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 더보기
<일터> 통권 134호 / 2015.3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집] 제4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2015~2019) 파헤치기 1.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계획이었나 2.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 3.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노동자가 감시하자 03 [뉴스]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중 산재처리 비율 8.6%에 그쳐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l 재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네이티브 뺨치게 잘 가르쳐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순 없어요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나와 내 동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싸운다 l 재현 16 [연구소 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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