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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 (전북일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천경석 승인 2018.03.01 20:47 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근로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직권조사와 현장실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30 더보기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으며,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며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던 노동자,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개악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무제한 연장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유지했다. 지난해 버스 졸음운전사고부터 집배 노동자, 게임개발 노동.. 더보기
[안내] 故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참석 안내 故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 이재용이 석방되었습니다. 함께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켰던 국민들의 분노가 높습니다.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재용 재판은 국정농단 범죄를 넘어, 기업살인과 직업병 문제 방치에 대한 죄를 묻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힌 판결에 막막한 심정입니다. 11년의 세월, 삼성에서만 320명의 피해제보가 있었습니다. 1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거리에서 보낸 11년, 882일(3월 6일 현재) 간의 농성으로도 바뀌지 않은 삼성을 이제 바꿀 시간입니다. 故황유미 11주기를 맞아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진복행진과 기자회견, 문화제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참여신청] http://goo.gl/9hRqsJ.. 더보기
[성명] 구의역 참사 주범 서울메트로에 대해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성명]구의역 참사 주범 서울메트로에 대해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한 1심에서 원청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역 부역장 등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울메트로 사장 등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역 1년(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으며, 협력업체 관계자.. 더보기
[2018.02.05~2018.02.19] 노동안전보건 동향입니다 ◎ 국민안전처 ○ 포항지진, 정부 대응 과정을 돌아본다 (20180207 지진방재관리과)2월 8일, 포항지진 대응 종합 평가회 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1881 ○ 포항 지진 때 사용된 이재민 구호용 텐트 전국으로 확대 (20180207 재난구호과)행정안전부와 ㈜아이두젠 간 재해구호 업무협약 체결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1864 ○ 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가안전대진단 건설현장 점검 (201802..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김영주 장관 과거 발의한 ‘노동자 자료청구권’ 제외이은영승인 2018.02.26 08:00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호대상을 넓히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원청과 발주자(건설)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을 부담시켰다. 법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권에 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27 더보기
[언론보도] 연중무휴 대형쇼핑몰, 극단적 선택 내몰리는 노동자들 (오마이뉴스) 연중무휴 대형쇼핑몰, 극단적 선택 내몰리는 노동자들[주장] 노동자의 몸과 삶에 좋은 '장시간' 노동은 없습니다18.02.24 11:54l최종 업데이트 18.02.24 11:54l글: 이나래(kilsh)편집: 장지혜(jjh9407) 스스로 목숨 끊은 대형쇼핑몰 노동자 요즘 늘어난 걱정이 하나 있다. 바로 미세먼지이다. 그럴 때면 야외활동보다 실내를 더 선호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쇼핑몰을 익숙하게 찾게 된다. 깨끗하고 쾌적하고, 배가 고프면 금방 음식도 사먹을 수 있고, 영화, 도서,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요즘의 대형쇼핑몰은 더욱 커지고 화려하다. 그런 대형쇼핑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9일 오전 스타필드 고양점 재고창고에서 한 아동복 브랜드의.. 더보기
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집중행동 안내 [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 * 집중행동의 날 : 18년 3월6일(화) 오전 11시 기자회견 13시 방진복 행진 (서울일대) 19시 농성장 문화제 * 영화 상영회 3월8일(목) 저녁7시, 아트나인 ※ 문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후원 국민은행 043901-04-206831 (예금주 반올림) 더보기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 앞 ○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발표 업종 사업장)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병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시민이 바라보는 59조 특레 -------- 생명안전 시민 넷 박순철 사무처장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더보기
[언론보도] 후배 간호사 집어삼킨 '태움', 선배로서 두렵습니다 (오마이뉴스) 후배 간호사 집어삼킨 '태움', 선배로서 두렵습니다여전히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불길한 상상이 나를 괴롭힌다18.02.22 21:47l최종 업데이트 18.02.22 21:47l글: 최원영(kilsh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신규 간호사가 자살했다. 인터넷에는 여기저기 태움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태움...누가 처음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름 한 번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종류의 괴롭힘을 "태운다"라는 표현 외에 어떤 말이 대신할 수 있을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http://omn.kr/ptpl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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