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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9.03.14, 매일노동뉴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19.03.14 08:00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 3만8천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매년 2천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에도 2천40명이 산재로 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만인율은 0.68(2013년 기준)로 독보적 1위다. 일본·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나 된다. 한국 교통사고에 비해서도 1.3배 높다. 산재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을 제외한 다른 외부 원인 사망률과 비교하면 그 변화 속도가 같아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처가 없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③ 원청 책임 강화 (19.03.14, 오마이뉴스) 죽은 사람이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③] 원청 책임 강화최종 업데이트 19.03.14 08:53 유상철(kilsh)' 현행 산안법은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한 22개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 대해서만 원청에게 직접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컨베이어벨트 작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운전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 당시 산안법상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때문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전면 개정까지 이루어진 개정 산안법의 경우에,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현행 22개 위험 장소보다 훨..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 (19.03.13, 오마이뉴스)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최종 업데이트 19.03.13 09:29l조애진(kilsh) 사진 : 알바노조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나오자 경영계는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모든 부담과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떠넘기는 과도한 규제라고 하거나, 심지어 산업재해 없애자고 사업장을 다 문 닫게 할 셈이냐는 등의 선동을 펼치며, 마치 당장이라도 다수의 사업장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만약 전부개정안 정도의 규제강화로 인해 실제로 폐업위기에 처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강화로 사업주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주장은, 완화된 규제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유사노동자들이 그간 받아온 .. 더보기
[기자회견] 서울아산병원 특별근로감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서울아산병원 특별 근로감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앞○ 주최 :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발언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경재 변호사발언2. 故 박선욱 간호사 유족발언3.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엄지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아직까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고 병원 현장의 변화 역시 미미할 뿐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사건 발생 직후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밀착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명산관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안재범 위원장 인터뷰 / 2019.03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밀착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명산관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안재범 위원장 인터뷰 박기형 / 상임활동가 겨울의 끝자락이던 2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경기지부를 대상으로 예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금속노조 조끼를 입은 한 분이 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갑을오토텍 투쟁에서 중심적 구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안재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장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안재범 노안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경험과 현장 중심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고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시작,.. 더보기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백래시와 플랫폼에 맞서는 여성 디지털콘텐츠노동자들 / 2019.03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백래시와 플랫폼에 맞서는 여성 디지털콘텐츠노동자들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투쟁을 만나다 지안 / 상임활동가 작년 12월 12일 전국여성노조 산하에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이하 디콘지회)'가 결성되었다. 노조 결성은 사상검증과 불공정계약 등에 맞서 싸운 여성일러스트레이터연대(이하 WFIU)와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이하 레규연) 투쟁의 결과물이다. 노조가 만들어지기까지 작가 사상검증, 레진코믹스의 지각비와 해외매출 은폐 사건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연재 중단까지 실행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선 작가들은 자발적으로 연대를 조직해 싸워왔다. 대형 플랫폼을 상대로 한 여성 창작노동자들의 싸움은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여전히 디지털콘텐츠산업과 대형 플랫폼은 불공정 계약·열악한.. 더보기
특집3.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을 외치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을 활동가 인터뷰 / 2019.03 [특집 지워지지 않는 존재, 여성 노동자③]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을 외치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을 활동가 인터뷰 선전위원회 올해로 111주년을 맞이한 날이 있다. 바로 ‘세계 여성의 날’이다. 빵과 장미가 상징이 되어 장미를 여성에게 주며 ‘기념’하는 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9년에도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장밋빛과 거리가 멀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 1만 5천 여명이 외친 구호는 오늘과 맞닿아 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심지어 18시간 동안 일해야 했고 그들은 외쳤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이 아니라 휴식이다!”, “우리는 빵(임금)과 장미(권리)를 원한다!” 한국에서도 올해 3월 8일 제3회 3시 스탑 조기퇴근 시위가 열린다. 채용 성차별, 최저임금 .. 더보기
[2019 올해의현장] 심포지움 자료집 “올해의 현장 2019”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및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심포지움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13:00~17:30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 더보기
특집2.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산재보험제도 / 2019.03 [특집 지워지지 않는 존재, 여성 노동자 ②]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산재보험제도 조애진 / 한노보연 회원,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기록되었고, 이는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라고 한다. 통상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채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은 큰 일이 난 것처럼 출산율 수치를 보도했고, 인터넷 뉴스 댓글에는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댓글이 심심찮게 달렸다. 과연 우리 사회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과정을 얼마나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에, 이같이 근거 없는 비난이 통용되는 것일까. 출산.. 더보기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1. 왜 만들었나. 흔하고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해서 근골격계질환 잡고 일터를 바꿔야 2. 근골격계 질환이란? 1)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 2)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3)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과 단계 4)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5) 업종별 근골격계 질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과 주요 관련 업무 3.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하고 있나 1) 낮은 실시율, 제조업 중심 시행 2) 법적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둔 형식적인 조사 3) 치료와 일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조사 4.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관련 법제도 1) 현행법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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