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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주 30시간 일하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가능할까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연구소 운영회원이신 신희주님의 글입니다. 한국은 주 40시간 노동제이지만 현실은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앞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유의하게 봐야할 내용인거 같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8565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주30시간 일하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가능할까 주120시간 일하자는 어떤 대선후보 발언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 www.vop.co.kr 더보기
2021년도 한노보연 노동보건 연구공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간 연구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한계기업 노동자의 역경 극복 과정 연구, 과로자살 사례비교, 노동안전보건 영상 제작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제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 조사 등의 자체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건강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ㅡ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총 1건) - 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주제이나, 현장참여연구/여성노동건강권 주제인 경우 각각 항목에 대한 가점 부여 2. 지원 자격 노동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3. 접수 시기 2.. 더보기
[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현장의 온도, 이제라도 관리 시작해야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연구소 회원인 최진일님의 칼럼입니다. 여름철 폭염, 고열작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위협에 대한 노동현장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8248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 현장의 온도, 이제라도 관리 시작해야 ‘폭염’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www.vop.co.kr 더보기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12일(월)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관 ○ 방식 : 전국동시다발로 진행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 19로 집회가 불허된 지 1년 6개월째,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먹고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라는 목소리, 5인 미만은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 찍은 대통령,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 것이 없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소리 없이 죽으란 소리다. 헌법에서 ..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은 시행령에서 으로 후퇴했다.. 더보기
[안내]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포럼 제2차 경기도 노동보건 포럼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 일시: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3시~5시 - 장소: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줌(zoom) 시청 * 좌장: 정일용 원장 (경기도의료원) * 인사말씀: 구정완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발제1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내용과 성과 / 이진우 센터장 (파주병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 발제2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모델 확장 방안 / 김인아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 지정토론 류현철 센터장 (일환경건강센터) 손진우 집행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사무소)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마무리 말씀 : 류영철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사전신청 링크 http://forms.. 더보기
[자료집]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찢어지고 피나고 멍들고, 방문서비스노동자는 안전한가?” 지난 4~5월 진행된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등 3개사 1,611명의 가정방문 서비스노동자가 참옇나 설문조사,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산적한 노동안전 문제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주관 : 윤준병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 문의: 02-3140-9424 - 사회: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주발제: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 더보기
[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북토크 (경기)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북토크 * 일시: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4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5층 대회의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 강의 - 과로사, 과로자살을 통해 보는 노동강도 강화 요소들과 좋은 노동시간이 포함해야할 조건들 2. 북토크 -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응하는 유족과 노조의 경험 공유 * 이야기 손님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배고은, 장향미 -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 이민진 *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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